국무회의서 ‘총선심판론’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는 것이고,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진실한 사람 선택론’은 앞서 박 대통령이 제기했던 ‘배신의 정치 심판론’의 또 다른 표현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일부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박 대통령은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으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법안, 노동개혁 법안과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들면서 “오랫동안 방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논의가 없어 아쉽다.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魂)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면서 “역사 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최대한 조기에 해결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얼핏 바른말 같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라며 “이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을 내팽개치는 일인 만큼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