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 관료와 전문가 20명 중 13명(65%)은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 침체를 따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성장과 저물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를 이끌던 수출의 활력 저하 등 일본식 불황의 주요 원인들이 한국 경제에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대”라면서 “그때부터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이대로 가면 10년 불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일본도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기 전에 저물가가 계속됐고, 소니 등 대표 기업이 1990년대 이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나라에 밀렸다”면서 “한국 경제도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노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 체질을 개선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은 20년 동안 총리가 16번가량 교체되면서 정책이 계속 바뀌었고 경기 부양책도 찔끔찔끔했다”면서 “한국이 지금 혼돈스러운 것 역시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소비 확대를 추진하면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소비에 결정타를 주고,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강력한 구조 개혁을 한다면 경제가 살아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직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았다고 평가한 5명(25%)의 전문가들은 자산 시장이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평가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발생했는데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버블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규제 완화가 거품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