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부담금 개혁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의 총액이 줄어들거나 지원액이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파동으로 촉발된 증세 논란이 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원 배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 교육단체들은 교부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을 줄곧 요구해 온 터여서 누리과정 예산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빚어온 갈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는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세수 확보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 부담금에 대해서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자체 구조개혁을 독려하는 한편 내국세 대비 교부금 비율 조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