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문화재 공소시효/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문화재 공소시효/서동철 논설위원

입력 2014-10-24 00:00
수정 201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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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정방사는 산 아래 청풍호의 풍경이 아름다운 절로 유명하다. 금수산 자락에 자리 잡은 속리산 법주사의 말사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산방사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다. 의상대사가 절을 짓고자 지팡이를 던지자 이곳으로 날아와 꽂혔다는 창건설화가 전한다.

큰법당에 원통보전(圓通寶殿)이라는 편액이 붙었으니 관음도량이다. 실제로 관음신앙의 영험 있는 기도처로 알려지면 많은 신자들이 찾는다. 주존(主尊)인 높이 60㎝의 아담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1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만들어질 당시에는 아미타삼존불의 좌협시보살이었던 것으로 학계는 추정한다. 목조관음상은 2004년 김쪽같이 사라졌다.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화가 걸려 왔다. 불교문화재 특별경매전에 출품된 불상이 아무래도 정방사 관음보살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의 제보였다. 불교계가 만든 도난 문화재 도록과 비교해 보니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이다. 관음상이 경매에 나온 것은 장물 취득 및 알선 범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도난 문화재라는 사실이 탄로 나도 처벌받지 않으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경매에는 정방사에서 훔쳐간 나한도도 나왔다.

현재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도난문화재는 모두 796건에 이른다. 문화재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도난 문화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을 둘러보노라면 문화재 절도가 결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 도난당한 문화재는 경주 숭혜전(崇惠殿)의 하마비다. 대릉원과 이웃한 숭혜전은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조선시대 것인 하마비(下馬碑)에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리라’는 내용의 글귀를 새겼다. 숭혜전보존회는 도난 사실을 지난달 알았다.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깊이 숨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의 작은 사자상은 3개가 사라지고 지금은 한 개만 남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석조문화재의 작은 부수유물이 여전히 문화재 절도범들의 손쉬운 범죄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 영천시 공덕동의 고려시대 삼층석탑 앞에 놓였던 향로석도 2009년 도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아직 오리무중이다.

문화재 절도에는 공효시효가 없어야 한다. 버텨도 노다지를 캘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도 국외반출의 문제는 남는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를 국외로 빼돌리다 걸리면 나머지 인생은 반드시 교도소에서 보낸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어야 한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4-10-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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