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털기식 ‘만신창이 인선’ 없게… 장관도 국회 표결하자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서는 임명에 앞서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책임장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충분한 권한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현행 청문회 제도 아래서는 장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강력한 힘과 소신을 갖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후보자들이 과도한 ‘신상 털기’ 청문회를 거치면서 상처를 입는 데다 정책 비전을 충분히 밝힐 기회도 얻지 못해 장관직에 앉기 전부터 ‘권위 없는 장관’을 예고한다는 얘기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일 “지금은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의 위엄과 권위가 깎일 대로 깎여 임명이 되더라도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책임장관으로 역할을 하기 힘들다”며 “청문회를 공개, 비공개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청문회에 야당이 참석을 안 하거나 취임 후에 ‘이 사람은 장관으로 인정을 못 하겠다’고 나오니 장관의 업무 추진력이 떨어진다”며 “장관 임명도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관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임명 절차와 마찬가지로 인선 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은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내놨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권한이 몰려 있는 만큼 국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외교, 생명·안전 문제 등 핵심 부처 장관과 총리 대행을 할 수 있는 부총리들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회 상설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충분한 사전 검증으로 증명된 사람이 장관이 돼야 헌법적으로 부여받은 힘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회 동의 없이 강행하다시피 임명하는 장관은 조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기능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을 떠나 대통령은 여론과 국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정책 비전을 충실히 밝힐 수 있게 해야 책임장관 실현이 가능하다는 조언도 많았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회는 개인적 공과보다는 정책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청문회 단계에서 후보자가 정책 아이디어와 방향을 밝히고 이에 대해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인다면 취임 후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성 검증으로 청문회가 채워져 마땅한 정책 비전을 밝힌 게 없으니 이후 대통령 얘기만 받아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청문회의 이원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덕성 검증은 정부에서 1차적으로 해야 하지만 과도한 까발리기로 청문회에서 장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며 “지나친 신상 털기로 인재들이 자리를 자꾸 고사하면 결국은 상대적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는데 그러면 무슨 책임장관제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