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집값) 1억원을 내리면 금방 팔리겠지만 그 1억원 때문에 못 팔겠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하우스푸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하우스푸어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출금 상환을 위해 주택 매각을 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하우스푸어는 44.4%에 달했다. 집을 팔 의향이 있는 사람은 33.6%, 판단이 잘 안 된다고 대답한 사람은 22.0%였다.
매각 의향이 없거나 판단이 안 된다고 응답한 330명을 대상으로 왜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 이유를 묻자 ‘내 집 소유 애착’(44.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18.5%),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17.6%), ‘지금 팔아도 상환 불가’(8.5%)라는 답변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응답자는 “계속 팔려고 노력했지만 가격이 최고점을 친 뒤 떨어지고 있으니 내놓는 사람이 많아 계속 시기를 놓쳤다. 고점의 가격을 놓친 후에 그 이하로 팔려니 아까워서 못 팔고, 경매가로 팔자니 빚을 청산하고 나면 빈털터리라 못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지급 이자 및 부채 상환액의 비율(DSR)이 40% 이상이면 일반적인 하우스푸어로 봤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하우스푸어 비중을 봤을 때 최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비중이 2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원은 DSR이 40% 이상이면서도 자산 대비 부채 비율(LTA)이 100%를 넘을 때 부실 가능성이 큰 하우스푸어라고 봤다. 이들 하우스푸어 가운데 주택을 처분할 때 해당 주택 평가액의 60%를 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 하우스푸어는 9만 8121가구로 추산됐다. 주택 평가액의 100%를 대출 상환에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하우스푸어도 1만 6022가구나 됐다.
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개입 방향에 대해 “정책 대상 기준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다중 채무자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원 대상 계층은 중산층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