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 극히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시인했을 뿐 지금까지 제기된 대다수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소명자료나 증거 없이 부인으로 일관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소속 청문위원인 박범계 의원이 해외 출장 시 골프 라운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출장 가서 골프를 치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으로 일관했다.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9번의 출장 중 5번 부인을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관이 동행할 수도 있고, 저는 동행 안 한 경우도 꽤 있었다. 그럴 경우 부인이 실제로 비서관 역할을…”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이 후보자 본인의 연봉이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재임 기간 동안 총 6억여원의 연봉이 고스란히 저축됐다”면서 “지출이 있어야 하는데 1년에 4~5차례 해외로 출국하고 셋째 딸 해외 유학도 보내면서 생활비를 절약해 이렇게 월급을 저축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서 의원은 또 “미혼의 자녀들이 연봉 1억여원의 월급을 받는 후보자에게 월 250만원의 생활비를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미난 것은 후보자가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자녀 4명에게 주는 송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점이다. 매해 이렇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식들이 생활비를 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다”고 주장했지만 정기적인 해외 송금에 대한 의혹에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장남이 육군 사병으로 복무했는데 휴가 일수는 일반 사병의 평균 휴가일인 75일보다 많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자는 “조기 복귀 마일리지 제도와 휴가 쿠폰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해명과 달리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도 82일밖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질타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 “분양권도 챙겨야 하고 자녀를 강남 학군에 두기 위해 4년 동안 위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후보자는 “평생 집 한 채에 살았고 부동산 거래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은 시인했다. 현역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두 대의 관용차를 운영한 점도 인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홀짝제 시행 중 두 대의 관용차를 이용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맞다”고 인정한 뒤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거주지인) 분당에서 여기가…”라고 변명했다.

헌법재판관 시절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정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억울하고 원통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판결 결과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통탄하며 울었고 일본 정부는 웃었다”면서 “이 반대 의견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재에서 내려졌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