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포퓰리즘 늪’에 빠지다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느닷없이 사형제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과 ‘묻지마 범죄’ 등 잇따른 흉악범죄가 도화선이 됐다. 반(反)인륜적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의 법 감정을 의식한 듯 이미 유명무실해진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발(發)로 나오면서다. 엄격한 법의 잣대로 따져야 할 양형 기준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에 휩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는 5일 사형제도 존폐와 집행을 둘러싼 논쟁을 이틀째 이어 갔다.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흉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은 공식으로 반론을 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혁당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법원 판결이 잘못돼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다.”며 박 후보의 주장을 공박했다. 인혁당 사건의 피의자 8명은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31년이 흐른 2006년 12월 이뤄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을 거명, “유 의원도 (사형이) 집행됐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 한 마리 양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4명도 모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사형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의진,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도 각각 “사형에 준하는 형벌이 가해져야 하지만, (사견을 전제로) 사형 자체는 반대한다.”, “한두 사람 사형시킨다고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라디오 방송에서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사형제도가 흉악범죄 예방이나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점은 통계나 연구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포퓰리즘적인 사형제 논의보다는 현행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흉악범죄 예방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신 의원도 “성범죄자 형량의 법적 상한은 무기징역이지만, 실제 양형은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DJ) 정부 이후 한 차례도 집행된 적이 없는 사형제도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새삼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앰네스티가 규정한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현실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