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낙태 시술을 도와주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20대 임신부를 유인해 성폭행한 신모(38)씨를 인질강도 및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네이버 지식인’에 낙태를 돕는다는 글을 올려 임신 6주인 A(23)씨를 속이고 지난달 27일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 데려가 흉기로 위협해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에 A씨와 A씨의 언니를 협박해 각각 60만원과 80만원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2002년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출소했으며, 전과 8범으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성범죄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며 “현재로선 우범자의 주소지 이전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신씨는 2002년 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출소했으며, 전과 8범으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성범죄 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며 “현재로선 우범자의 주소지 이전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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