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000호와 저리 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위기 대응과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도 밝혔다. 관세피해와 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 금융, 연구개발(R&D) 분야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매달 개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 “국회 심의서 15조까지 증액”崔 “시급한 건 속도, 4말 5초 통과를”대정부질문 ‘대미 관세’ 대응 언급엔 “최대한 협상 후 새정부서 마무리”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폭탄 대응과 내수 진작,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4조원 이상,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 대규모 재해·재난 예방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통상·AI 지원책에는 ▲관세 피해 기업 저리대출·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 즉시 공급 및 연내 1만장 추가 확보 ▲AI 혁신펀드 규모 900억→2000억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책에는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연 50만원 ‘부담 경감 크레디트’ 신설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대학생 생활 안정 정책자금 2000억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재해·재난 대응책에는 ▲재해대책비(5000억원) 2배 이상 보강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추가 도입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4월 말, 5월 초까지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지금 시급한 건 속도”라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 차원에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필요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