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지난 6일 5억 달러(약 7133억원) 규모의 글로벌 선순위 외화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5년 만기 고정금리 채권으로, 발행금리는 동일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0.72% 포인트를 가산한 연 4.649%로 확정됐다. 신한은행은 이번 채권 발행을 앞두고 아시아와 유럽, 미주 지역의 주요 투자 기관들을 직접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시장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에서도 우량 발행사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세가 살아나며 220여곳이 총 44억달러(약 6조 1833억원) 규모의 매수주문을 냈다. 이에 최초 제시금리 대비 가산금리를 0.38%포인트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신한은행측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모든 외화 공모채권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해 왔다. 이번 외화채권도 사회적(Social) 채권 형태로 발행에 성공하며 12회 연속 ESG 채권으로 발행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글로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탁월한 재무성과와 그동안 쌓아온 해외 투자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발행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재무적 성과와 자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행에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크레디아그리콜, JP모건, 미즈호증권, MUFG증권, 스탠다드차타드가 공동 주간사로 참여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 시대를 맞아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험의 첫발을 뗐다. 은행이 해외송금과 관련해 지출하던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도 줄어 ‘큰 손’ 법인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프로젝트 팍스(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 송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기존 송금 대비 얼마나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은 기존 해외송금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는 해외송금과 관련해 은행은 은행대로 이체 은행 및 계좌 식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고객은 전신료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환수수료비용이 627억원으로 전년(698억원)에 비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농협은행은 1년 사이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외환수수료수익은 2390억원, 농협은행은 3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프로그맷’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이 주도해서 설립했다. KDAC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지분 5%, 7%를 보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내 은행들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작업한다. 실제 현금 이동도 수반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험 참여는 해외송금 금액이 크고 형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 시대를 맞아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험의 첫발을 뗐다. 은행이 해외송금과 관련해 지출하던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도 줄어 ‘큰 손’ 법인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프로젝트 팍스(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 송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기존 송금 대비 얼마나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은 기존 해외송금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는 해외송금과 관련해 은행은 은행대로 이체 은행 및 계좌 식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고객은 전신료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환수수료비용이 627억원으로 전년(698억원)에 비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농협은행은 1년 사이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외환수수료수익은 2390억원, 농협은행은 3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프로그맷’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이 주도해서 설립했다. KDAC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지분 5%, 7%를 보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내 은행들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작업한다. 실제 현금 이동도 수반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험 참여는 해외송금 금액이 크고 형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오는 25일 갤럭시 폴더블폰 중 가장 얇은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한다.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삼성전자도 슬림 버전의 폴더블폰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17일 자사 뉴스룸에 ‘10월 21일, 새로운 갤럭시가 공개됩니다’는 제목으로 티징 영상을 공개했다. 11초 분량의 짧은 영상에서는 흰색의 가죽 클러치를 든 사람이 문 밑으로 클러치를 넘기고, 이를 다른 사람이 주워 열어보니 신제품이 들어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삼성전자는 21일 삼성닷컴에 이 제품의 이미지와 상세 스펙 등을 공개하고 25일 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갤럭시 Z 폴드6’ 출시 3개월 만에 새 제품을 내놓는 건 중국 기업들이 매섭게 추격하고 있어서다. 샤오미(믹스 폴드4), 아너(매직 V3) 등 중국 기업들이 두께 10㎜ 미만 폴더블폰을 내놓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의 두께는 접었을 때 약 10.6㎜, 펼쳤을 때 4.9㎜ 정도로 예상된다. 갤럭시 Z 폴드6의 두께는 접었을 때 12.1㎜, 펼쳤을 때 5.6㎜였다. 내부 디스플레이 크기는 8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는 6.5인치로 폴드6보다 넓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아울러 화면 주름을 줄이는 울트라 폴더블 글래스(UFG) 기술과 기존 폴드 제품보다 향상된 2억 화소 메인 렌즈의 트리플 카메라, 갤럭시용 스냅드래곤8 3세대 칩, 더 커진 배터리 등이 신제품에 적용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슬림 버전 폴더블폰 출시로 소비자 선택이 넓어진 건 장점이지만, 출고가가 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업체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은 310만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성장했다.

UFG훈련이 시작된 22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군훈련장에서 장병들이 전차정비를 하고 있다. 2022.8.22

UFG훈련이 시작된 22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바라본 북한땅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2.8.22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진행 중인 23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의 한 훈련장에서 K55자주포가 대기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22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습 기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은 이번 UFS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국지도발 및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UFS는 전시 체제로 전환해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는 1부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로 이어진다. 2019년 이후 한미 연합연습과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해오던 정부연습(을지)도 1부 군사연습과 통합돼 3박 4일 동안 시행된다. 본 연습에 앞서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사전 훈련인 위기관리연습을 진행했다. 이번 UFS에는 연합연습의 실전성을 위해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가 적용됐다. 항만, 공항, 반도체 공장 같은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적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 등이 참여하는 방호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을 훈련한다. 이번 연습에서는 컴퓨터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에 국한하지 않고 제대·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적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이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여단급), 연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대대급), 연합특수전교환훈련(소규모) 등 총 13개 훈련이 이뤄진다.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이 일부 부활한 셈이다. 한미는 이번 연습 기간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환조건 충족을 위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시행한다. FOC 평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미래연합사 연합임무 필수과제목록(CMETL) 73개 중 49개를 평가하게 되며, 한미 연합평가팀 60여 명이 공동으로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양측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 연습참가 전 유전자(PCR) 검사 ▲ 주 2∼3회 자가검사 ▲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연습을 시행한다.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습 명칭은 1976∼2007년 을지포커스렌즈(UFL), 2008∼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었다가 2019∼2021년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변경됐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UFS를 맹비난하고 이달 17일에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는 모습이다.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UFS를 통해 정부와 군은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와 연합작전 지원 절차를 숙달해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이번 연습을 계기로 상당 기간 축소·조정 시행해온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UFS는 전시 체제로 전환해 북한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는 1부와 수도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과 반격작전을 숙달하는 2부로 이어진다. 2019년 이후 한미 연합연습과 별도로 재난 등 비군사적 위기 위주로 시행해오던 정부연습(을지)도 1부 군사연습과 통합돼 3박 4일 동안 시행된다. 본 연습에 앞서 한미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사전 훈련인 위기관리연습을 진행했다. 이번 UFS에는 연합연습의 실전성을 위해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를 반영해 전시에 발생 가능한 실전적 시나리오가 적용된다. 항만, 공항, 반도체 공장 같은 주요 산업시설과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적의 공격을 가정해 민·관·군·경 등이 참여하는 방호훈련 및 피해복구 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과 함께 반격 작전을 훈련한다. 이번 연습에서는 컴퓨터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에 국한하지 않고 제대·기능별로 전술적 수준의 실전적인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연합과학화전투훈련(여단급), 연합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대대급), 연합특수전교환훈련(소규모) 등 총 13개 훈련이 이뤄진다. 2018년 이래 중단된 연대급 이상 연합기동훈련의 부활이다. 한미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고려해 ▲ 연습참가 전 유전자(PCR) 검사 ▲ 주 2∼3회 자가검사 ▲ 마스크 착용 ▲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연습을 시행한다.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습 명칭은 1976∼2007년 을지포커스렌즈(UFL), 2008∼2018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었다가 2019∼2021년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변경됐다. 사진은 한미연합연습 ‘을지프리덤실드’(을지자유의방패·UFS)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의 북한군 초소 모습.

한국과 미국 군이 16일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사실상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연합연습 기간에 제대별·기능별 전술적 수준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병행 시행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이뤄지던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훈련을 펼친다”고 밝혔다.정식 훈련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1부(5일간)와 2부(4일간)로 나눠 실시된다. 1부 연습은 한미 양국 군이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북한의 공격을 격퇴, 수도권을 방어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2부에선 수도권 안전 확보를 위한 역공격 및 반격 작전 수행이 펼쳐진다. 구체적으로 과학화전투, 공격헬기 사격, 대량살상무기 제거, 상용교량 구축, 폭발물 처리 등 총 13개 종목의 연합 야외기동훈련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미는 이날부터 19일까지 나흘간 UFS의 사전 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을 한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위기 조성 상황을 가정해 한미가 공동으로 이를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연습이다.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통합한 적정 억제수단이 동원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엔 UFG 대신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축소됐고, 정부 통합 연습도 분리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방침 아래 이같이 부활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국 측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한미는 KIDD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시 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문제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부지 반환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KIDD 역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비정기적으로 열렸고, 회의 내용도 비공개였다. 한편 한미일은 지난 8~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등을 가정한 탐지·추적훈련 ‘퍼시픽 드래건’을 하와이에서 실시했다.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올 후반기 연합 군사훈련이 실제 야외기동훈련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한미 군은 다음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례 CCPT는 통상 매년 전반기(3월)와 후반기(8월) 등 2차례에 걸쳐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올 후반기 CCPT 기간 한미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FTX)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이후 한미의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 규모로만 이뤄졌고, 여단급 이상 연합훈련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의 연합연습·훈련의 범위·규모 확대를 협의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야외 실기동 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2018년 이전까지 매년 전반기엔 CPX인 ‘키리졸브’(KR)와 FTX인 ‘독수리연습’(FE)을 병행 실시하고, 후반기엔 CPX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18년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뒤 미국 측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 뒷받침 차원에서 한미훈련을 줄줄이 연기·취소 및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신임 김승겸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이 도발했을 때 작전을 하는 것은 자위권에 의해서 한다”며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물어보고 말고 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사흘 만인 지난 8일 첫 현장 방문으로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작전부대를 선택한 것을 놓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 통상적으로 최전선을 방문해서 작전태세를 점검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제가 적(북한)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10일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이 2년 만에 인도태평양 작전지역에 배치됐다. 이는 중국과 북한 등을 겨냥한 억제 조치 일환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동원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행될 경우 북한의 대응조치를 유발해 자칫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일본의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UFJ(MUFJ)가 당좌예금(주로 기업에서 어음 등을 발행하기 위해 만드는 요구불 예금의 한 종류) 일부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 대형은행이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건 기준금리를 -0.1%로 정한 2016년 2월 이후 처음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맡겨진 당좌예금에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당좌예금 잔액은 3000억엔(약 3조 1050억원)에 달한다. MUFG 측은 “이번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 상시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마이너스 금리의 의미는 민간 은행이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MUFG와 같은 일본 대형 시중은행은 그동안 자산운용과 대규모 해외 대출 등으로 수익을 내면서 마이너스 금리 압박을 피해왔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오랜 저금리 금융 완화 정책으로 투자처를 잃은 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쌓이기만 했고 은행의 부담이 커져왔다. 일본 전국은행협회에 따르면 주요 5개 은행의 예금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3.4% 늘어난 427조엔(약 4419조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이 1.3% 감소한 것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수익성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 때문에 MUFG가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상황으로 다른 대형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본의 저금리 금융 완화 정책이 원인으로 꼽히지만 일본은행은 18일 종료한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본은행은 이날 공개한 ‘경제·물가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2022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3.8%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2.9%로 관측한 이래 석 달 만에 0.9% 포인트 높인 것이다. 일본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소비 하향 압력이나 공급 제약의 영향이 완화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해마다 5월에 실시하던 을지태극연습이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5월에서 하반기로 연기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갈음한 바 있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상반기에는 비상대비 부서 중심으로 자체 훈련을 하고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고려해 을지태극연습 실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을지태극연습은 재난과 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정부 최대 훈련이다.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1968년 시작된 정부 군사지원 훈련인 을지연습과 1954년부터 유엔사령부 주관으로 시행하던 포커스렌즈 연습을 통합해 2008년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시행해왔다. 2018년에는 남북 대화 분위기를 고려해 을지연습을 하지 않았고 이후 UFG연습이 폐지되면서 2019년에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과 한국군 단독 훈련인 ‘태극연습’을 합친 민관군 합동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처음 진행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이안은 20살이던 2010년 일리노이주 방위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인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보며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일하고 나라를 지키며 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2013년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에도 참여하는 등 본토와 해외를 오가며 미군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해외파병을 나갔던 2015년 무렵, 그는 오랫동안 고민해온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달았습니다. 뒤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트랜스젠더 입대를 허용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내 모습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돼 굉장히 신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리노위주 방위군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여성임을 주변에 공개하는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지휘관과 부대원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자 그들은 “응원할게.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리앤으로 불러줘”라고 답했습니다. 리앤 위스로 하사는 변함 없이 그들의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위스로 하사는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커밍아웃을 한다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하고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위스로는 “많은 부대 동료들에게 여성이라고 커밍아웃을 했기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경력이 여기서 끝났다고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다행히 이미 입대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허용됐고, 위스로는 군 의료진과 지휘부의 도움을 받으며 성확정(성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맡아온 군 공보 업무도 계속해나갔습니다. 그는미국인들에게 군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 현장을 촬영하며, 언론 대응도 담당합니다. 합동훈련인 경우 다른 국가들과 협업도 그의 몫입니다. 2019년에는 요르단에서 열린 이거 라이언, 2020년에는 알래스카에서 아크틱 이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육군 표창 메달, 육군 업적 메달도 받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트랜스젠더 군 입대·복무 중 성전환 허용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인 지난달 31일 미국 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관련 2016년 정책을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처럼 트랜스젠더가 군 입대하고 성확정(성전환) 관련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어떻게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였을까. 위스로 하사는 말합니다.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에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을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대가 지켜야 하는 포용, 평등과 같은 가치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몇몇 트랜스젠더 퇴역군인들도 차별 철폐에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트랜스젠더 미군 비영리단체 스파르타(SPART*A)도 차별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트랜스젠더를 포용하고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트랜스젠더 군인은 ‘파일럿 같은 업무에 적합하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동성애 군인들도 비슷한 차별을 겪었지만, 점차 나아졌습니다. 트랜스젠더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스로 하사에게 “만약 2016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은지”를 물었습니다.“저는 2016년 전에 제 정체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을 제 자신을 숨기면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슬펐습니다. 아마 제 자신을 숨기며 군에 남았겠죠. 그리고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위스로는 “한국군 내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한국군 트랜스젠더들에게 “어렵겠지만,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포용적인 사회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오늘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트랜스젠더는 왜 군인이 될 수 없나’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그녀가 미군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서울신문은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을 맞아 트랜스젠더로 미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 리앤 위스로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가시화의 날은 2009년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삶을 알리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당한 변 전 하사와 달리 위스로는 미군의 얼굴인 공보 담당 부사관이자 차별방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위스로는 2010년 ‘이언’(Ian)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일리노이주 방위군에 입대했다. 2013년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에도 참여하는 등 본토와 해외를 오가며 미군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는 남성의 외형을 갖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성이라 느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자 그는 감췄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위스로는 “수년간 정체성을 고민해 오다 해외 파병을 나갔던 2015년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진정한 내 모습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돼 굉장히 신났다”고 회상했다. 기쁨도 잠시였다. 1년 만에 그는 절망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는 트윗을 날렸다. 위스로는 “많은 부대 동료들에게 여성이라고 커밍아웃을 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경력이 여기서 끝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군은 그를 강제로 쫓아내지 않았다.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미 입대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허용했다. 오히려 위스로는 군 의료진과 지휘부의 도움으로 2019년 성확정(성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동료들은 이언을 여자 이름인 리앤(LeAnne)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성의 체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위스로는 “감사하게도 지난 5년 동안 많은 동료들이 나의 성전환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운이 좋았다”고 했다. 일리노이주 방위군은 지난해 11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이야기를 ‘이달의 군 가족’ 사연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커밍아웃 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삶은 변함없었다. 위스로는 2019년 합동군사훈련 이거 라이언, 2020년 알래스카에서 아크틱 이글 훈련에 참여했다. 육군 표창 메달, 육군 업적 메달도 받았다. 트랜스젠더 미군과 퇴역군인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스파르타(SPART*A)에서도 활동 중인 위스로는 “나는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에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다”며 “성 정체성을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는 건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대가 지켜야 하는 포용, 평등과 같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다시 허용했다.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과 싸워 온 위스로와 동료들의 생각이 옳다고 인정했다. 위스로는 동료가 될 또 다른 ‘변희수’, ‘리앤’의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트랜스젠더는 왜 군인이 될 수 없나’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그녀가 미군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서울신문은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로 미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 리앤 위스로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성전환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변 전 하사와 달리, 위스로는 미군의 얼굴인 공보 담당 부사관이자 군 내 차별방지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위스로는 2010년 ‘이안(Ian)’이라는 남자 이름으로 일리노이주 방위군에 입대했다. 2013년엔 한국에서 열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에도 참여하는 등 조국 안팎에서 굵직한 업무를 수행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하자 그는 감췄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위스로는 “수년간 정체성을 고민해오다 해외 파병을 나갔던 2015년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진정한 내 모습으로 복무할 수 있게 돼 굉장히 신났다”고 회상했다. 기쁨도 잠시였다. 1년 만에 그는 절망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금지하겠다’는 트윗을 날렸다. 위스로는 “많은 부대 동료들에게 여성이라고 커밍아웃을 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경력이 여기서 끝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군은 그를 강제로 쫓아내지 않았다.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조차 이미 입대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는 허용했다. 오히려 위스로는 군 의료진과 지휘부의 도움을 받은 덕에 2019년 성확정(성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동료들은 이안을 리앤(LeAnne)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성의 체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위스로는 “감사하게도 지난 5년 동안 많은 동료들이 나의 성전환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운이 좋았다”고 했다. 일리노이주 방위군은 지난해 11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그의 이야기를 ‘이달의 군 가족’ 사연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커밍아웃 후에도 군인으로서 삶은 변함 없었다. 위스로는 2019년 합동군사훈련 이거 라이온(Eager Lion), 2020년 알래스카에서 아크틱 이글(Arctic Eagle) 훈련에 참여했다. 육군 표창 메달, 육군 업적 메달도 받았다. 트랜스젠더 미군과 퇴역군인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스파르타(SPART*A)에서도 활동 중인 위스로는 “나는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에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다”며 “성 정체성을 이유로 이들을 배제하는 조치는 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대가 지켜야 하는 포용, 평등과 같은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다시 허용했다. 위스로와 동료들이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과 싸워 이긴 성과를 인정한 조치다. 위스로는 동료가 될 또 다른 ’변희수’, ‘리앤’의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트랜스젠더 입대 재허용…고 변희수 하사는 복직 소송 미국이 최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면서 한국군도 트랜스젠더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전역 취소 소송에서 사법부가 전역 처분을 바로 잡고, 국방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전 하사가 숨졌지만 복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다음달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수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유족들의 수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한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변호인단은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적합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전면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군사문제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구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복무가 군 준비태세와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변호인단 김보라미 변호사는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에는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대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군대를 포용적이고 강하게 만든다’는 점이 언급됐다”면서 “이스라엘도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등 의료비용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변 전 하사의 커밍아웃 이후 1년이 흐른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전무했다. 지난해 1월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성소수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군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말로만 그쳤다. 여전히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로 규정해 강제 전역시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때문에 성 정체성에 따른 선택을 심신장애로 적용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변 전 하사가 사망하고 반향이 커지자 군은 뒤늦게 반응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위한 연구가 있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도로 트랜스젠더 복무를 위한 비용 추계와 작전성 검토 등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군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연구인 만큼 KIDA 내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위기로 전해졌다. 현재 관련 연구 조직 및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다만 트랜스젠더 복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군의 연구 결과가 트랜스젠더의 복무를 거부할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의 연구 언급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미 국방당국이 18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최근 대남(對南) 위협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에 경고음을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이날 전화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 안팎에서는 최근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전날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처음으로 거론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한미연합훈련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을지프리엄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해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등 기존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했다. 전반기 ‘동맹 19-1’,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등 규모가 축소된 훈련을 대체 시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했다. 한반도 상공에서 B1B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은 2017년 이후로 전개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따라 연합훈련 방식을 고려할 것이라 언급해 왔다. 북한이 지난해 미국에 ‘성탄선물’을 예고하면서 북미 위기상황이 고조될 당시 찰스 브라운 당시 태평양공군사령관은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때 미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던 점을 환기하며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실제 행동에 나서자 미측이 또다시 연합훈련 카드를 만지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은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북측은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예정된 연합훈련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훈련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19 등 외부적 변수로 인해 아직은 미지수다. 정부 소식통은 “코로나19가 훈련 진행에 있어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현재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본부장이 북한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가져온다면 현재 고조된 한반도 위기가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도발) 동기는 한미 사이를 이간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 상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은 일을 의미한다”며 핵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을 열거했다. 또 그는 “(내가 주한미군사령관이라면) 훈련을 관철하기에 좋은 때라는 점을 제시하겠다. 더는 북한과 논의할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세미나에서 “지금이 극도로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8월에 예정된 훈련들이 있다. 그것이 강력한 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그간 대북 소통을 위해 ‘을지프리엄가디언’(UFG),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소규모 대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북중 무역 중단 등으로 “북한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에 의해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 조야의 일각에서 나온 말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논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준비태세 영향준다”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화상대담서 밝혀한국 총선서 통합당 연합훈련 복원 주장한미 군 당국은 큰 영향은 아니라는 입장지난달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북 매체 비난남북미 관계를 감안해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12일(현지시간) 군사적 준비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또다시 지적했다. 반면 한미 군 당국은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가 연 화상 대담에서 개인 의견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준비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키리졸브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사례로 들고 “준비태세와 억지라는 관점 모두에서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에 큰 가치를 두며 이런 훈련이 계속돼야 한다고 권장하겠다”고 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열린 공개행사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한미 군 당국은 ‘키리졸브 연습’을 대체한 ‘동맹 연습’을 진행했다. 기존과 같이 컴퓨터 시물레이션으로 진행했지만 북한 군 침투에 대한 반격과 선제 타격 등 기존에 실시했던 공격 연습은 제외하고, 방어 위주로 훈련 범위를 조정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UFG는 지난해 5월 43년만에 사라졌다. 한국의 민·관·군이 참여하는 ‘을지태극연습’으로 변경됐다. UFG의 일환으로 한미가 함께 진행했던 전시대비연습은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변경했다. 2018년에는 외교적인 관계를 감안해 UFG를 열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공군은 지난달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2018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한 뒤 지난해에는 연기했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나 미국 측 전략자산은 참가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들은 “남조선 군부가 최근 연합공중훈련과 포항합동상륙훈련과 같은 전쟁연습들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치권에서도 지난 총선 공약으로 미래통합당이 ‘한미연합훈련 즉각 복원’을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맞선바 있다. 한편, 이날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미의 격차가 큰 상황이어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준비태세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며 무급휴직 사태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북한 평양 주변 ‘신리’ 지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보관할 규모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보고서가 5일(현지시간) 나왔다. 일각에선 미사일 관련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조지프 버뮤데즈 CSIS 연구원은 이날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평양서 북서쪽으로 약 17㎞ 떨어진 신리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2016년 중반부터 건설된 탄도미사일 지원시설 건물이 조만간 완공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신리 시설이 평양 지역 탄도미사일 부품 제조 공장과 비교적 가까운 데 위치해 있고 인근에 대규모 지하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어 탄도미사일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추정했다. 그는 “일부 고층 건물은 화성15형 같은 ICBM이 보관될 수 있을 만큼 크다”며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적이 없는 곳으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관련 발사대, 지원 차량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지하시설(UFG) 옆에 건설됐다”고 했다. 대형 건물 3동은 탄도미사일발사체가 이동할 수 있게 직접 도로와 연결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지어졌다. 한미 당국이 신리 시설을 이미 파악하고 미사일 보관 장소로 주시해 왔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당국이 오래전부터 신리의 지하벙커 출입문을 파악하고 있었고 미사일 보관 기지 역할로 추정하고 있었다”며 “신리 시설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지상에 새 건축물이 등장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미사일 지원 용도가 아닌 순안공항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로 보인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북한이 미사일 지원 시설을 탐지가 쉬운 노출된 지형에 건설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사일기지라면 공중폭격을 방어하기 위해 땅속에 은폐해 놓는다”며 “개활지에 지어진 신리 시설은 군사기지가 아닌 단순히 순안공항과 관련된 시설로 보인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지금도 ICBM 화성14형과 15형이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파악되지 않았다”며 “평양 가까이에 미사일 시설을 공개적으로 지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당초 5월 말에 진행할 계획이던 ‘2020 을지태극연습’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아지고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고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기구 운영과 방역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을지태극연습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돼 업무가 정상화하는 시기에 맞춰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비상 대비 부서를 중심으로는 상반기 중 자체 훈련을 시행해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을지태극연습은 2018년 남북 관계 및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간 대화 정국 등을 고려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유예하면서 지난해 을지연습과 우리 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을 연계해 실시하는 새로운 훈련 방식이다. 당시 국방부는 기존에 해오던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연계했던 것이고, 을지태극연습은 우리 정부와 군이 함께하는 우리측 단독 연습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