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공항 유치를)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군위, 의성) 중 한 단체가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며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도민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 굳건한 약속인 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성군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설립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북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플랜B(신공항 입지 변경)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입지를 현재 군위 소보·의성 비안에서 군위 우보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갈등에 대해 “때로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욕먹을 각오도 해야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면 지지율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역과 나라는 서서히 황폐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자주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잡새들의 시샘에 눈돌리지 않고 떼법에 휘둘리지 않고 찌라시 3류 언론의 악의적인 비방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늘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첨예한 갈등일 수록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하고 곪은 종기는 터트려야 완치가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군위 우보로 신공항 건설 부지를 이전하는 TK 신공항 ‘플랜B’ 발언 이후 경북도와 의성군이 반발하는 데 대해 “나는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비이성적인 감정적 반응만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신공항 장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국방부 공모 심사에 통과한 결과를 적시한 확인행위 규정에 불과하다”면서 “그 법에 의해 장소가 결정된 게 아니고 장소가 결정된 것을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자신이 언급한 ‘플랜B’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되고 기존에 정해진 그 장소에 관한 조항은 사문화되는 조항이 될 뿐”이라며 “굳이 그 조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건 왕조시대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재 적용되는 법일 뿐”이라며 “그만 억지 부렸으면 한다”며 “시행자인 대구시는 지금 합의문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사업시행 방식 변경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하면 금융 이자만 14조8000억원이라는 용역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SPC가 아닌 시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대구경북(TK)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경북 의성군이 반발하는 데 대해 “작금의 의성군 행태를 보면 터미널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더라도 공항 예정부지 토지수용 때 보상가를 두고 또 집단 떼쓰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신공항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환경단체, 인근 주민들의 공항 예정부지 점거 시위로 포기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떼법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님비현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와 군 공항·민간 공항 통합 건설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발의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도 현재 국토부가 시행하는 민간 공항 건설 일부를 대구시로 위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시장은 “신공항 공사는 군 공항 뿐만 아니라 민간 공항도 대구시가 수탁받아 통합 건설하기로 합의가 된 만큼, 국토부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사업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군위 우보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 이러한 의성군의 행태로 보아 떼법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가 걸린 공항”이라며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전한 대한민국 제2공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한 ‘플랜B 검토’ 발언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특별법에 군위 소보·의성 비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못 박았고 그 조건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플랜B로, 군위 우보로 공항이 가려면 법을 바꿔야 하고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싱공항 건설 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대해서는 ”기부대양여 구조는 금융비용이 어마어마한 만큼 현재 대구 공항 후적지 개발 가치를 높여야 하고 주택 건설 중심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대구가 1만호 이상 미분양인 상황 등 주택이 대규모 공급된 상황에서 후적지 주택 공급이 가능한지 민간 건설사가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SPC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대안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PC 사업자에게 공항 신도시 건설, 철도·국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묶어 패키지로 사업을 주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도 함께 SPC에 투자하면 민간 건설사들이 믿고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행정통합은 후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과 도지사는 손을 떼고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사 문제와 기초단체 권한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인 만큼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곧바로 해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제가 홍 시장님이 그동안 각종 돌출발언,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신공항이라든지, 행정통합을 성사하기 위해 국민이 볼 때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까 봐 정말 참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플랜B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홍 시장의 신공항과 행정통합 관련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홍 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성군이 신공항 화물터미널 설립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북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플랜B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23일 경북도에 제시한 (통합)안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으면 실무단위의 추가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경북 의성군은 12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군위군 우보면으로의 일방적인 대상지 변경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의성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성군이 무리한 요구를 해 국책사업이 미뤄지고 있으며, 의성군민을 떼나 쓰는 이익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대구·경북 백년대계이기도 한 공항 건설 문제를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시킨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의성군은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토부, 작전성과 관련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라며 “공통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이견을 좁혀 연내 의성 화물터미널 입지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관계기관 중재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3일에는 화물터미널 쟁점 사항인 경제성, 화물 물류 효율성·미래 발전 가능성·항공기 통행 안전성·군 작전성 등이 논의됐다. 오는 19일에는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검토 방법과 기준에 관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예정된 상태였다. 의성군은 또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의성군은 공동합의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성군으로 인해 일정 차질을 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어갔다. 아울러 “대구시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을 당초 목표대로 연내 완료해 국책 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에 절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며 “의성군은 군민의 뜻을 담아 국방부·국토부·대구시·경북도·군위군과 상호 협력해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건설과 공동합의문 이행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입지는 주민 투표 등에 따라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대구 군위군 소보면으로 결정됐다. 경북도가 대구·경북 신공항의 화물터미널 입지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관계기관 협의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 국토부, 의성군과 함께 회의를 열고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이들 기관과 함께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와 관련해 경제성, 항공 물류 효율성, 항공기 통행 안전성, 군 작전성 등에 대한 검토와 검증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건의안과 국토부 제시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군 공항 건설에 매진해야 할 대구시와는 무관하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홍 시장은 대구시청 신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의성군이 화물터미널 설립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고 경북도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올해 연말까지 플랜B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m가 언급한 플랜B는 기존에 결정된 입지 대신 군위군 우보면에 신공항을 짓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카멀라 해리스) “내 역대 최고의 토론이었다.”(도널드 트럼프) 10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하는 자평을 내놨다. 토론 직후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미디어 센터의 스핀룸을 찾은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들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몰두했다. ‘돌리다’란 뜻이 있는 스핀룸에서는 언론이 토론 결과를 유리하게 보도하도록 정치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토론 후 예고 없이 스핀룸을 찾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시간이었다”면서도 토론을 주관한 ABC방송의 진행자 2명을 겨냥해 “3대1로 싸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ABC 방송의 데이비드 뮤어와 린지 데이비스 두 진행자는 중간중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자들과 만나 “우리는 펜실베이니아를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남편 더그 엠호프는 “당신은 이 토론에서 승리했다”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민주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TKO 승리’를 했다고 평가했다. 젠 오맬리 딜런 해리스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은 토론 직후 “해리스 부통령은 두 번째 토론을 할 준비가 됐다”며 “트럼프는 준비됐는가”라고 2차 토론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는 토론을 또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해리스가 패배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NBC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 토론에 회의적인 것은 1차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공격에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미 대선에서는 TV 토론을 세 차례하는 것이 관례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두 차례만 이뤄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지역 현안 다섯 가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TK)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건설 부지를 대구 군위 소보-경북 의성 비안 일대 대신 군위 우보로 변경하는 ‘플랜B’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 신공항과 행정통합,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 신청사 건립 등 5대 현안의 주요 쟁점과 추진 대책을 설명했다. 그는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두고 민간 활주로 서측 안을 고수하는 의성군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 상태로 가면 10년이 지나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연말까지 플랜B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플랜B로 가면 산악지대가 많아 토공 물량이 많아져 건설단가는 높아지고 기간도 (2030년 개항 예정보다) 2년 정도 길어지겠지만,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의성군에 약속했던 철도, 도로 등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 따져보면 전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신공항 건설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당초 추진하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방식 외에도 SPC와 대구시가 공동사업자로 추진하는 방안, 대구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SPC를 설립해 추진하면 막대한 이자가 발생해 다른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홍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적자금을 조달해 대구시가 직접 시공자가 되면 이자가 3조1000억원 정도이지만, SPC를 통해 민간 자본을 조달하면 14조 8000억원이 나온다”며 “또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을 직접 하면 특혜시비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TK 행정통합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구시가 지난달 23일 제시한 합의안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문서로 확답을 받지 않으면 실무진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그래서 실무진에 (경북도의)답변을 받고 난 뒤 실무협의를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관계기관 실무 협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어 통합 논의와 관련해 그동안 경북도에 상당 부분을 양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구시는 의회소재지, 관할구역, 시·군 권한, 동부청사 유지 등 행정통합 7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시했다. 안동댐 물을 대구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야권과 시민단체가 중금속 오염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는 데 대해선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건 대중들이 무지하다고 보고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만큼, 결정권도 대구시에 있다”며 “대구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구시가 관여하지 말라는 건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명절 인사13일 관례대로 서울역에서 진행하기로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이후 첫 명절 인사를 오는 13일 서울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지도부는 여당 지도부가 명절마다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찾았던 관례를 깨고, 지역색이 적은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의 귀성 인사를 고려했으나 일정과 동선상의 이유로 이렇게 최종 결정했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오는 13일 경부선이 지나는 서울역을 찾아 귀성 인사를 진행한다. 이후 지도부는 서울 모처의 결식아동 관련 기관으로 이동해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배달할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도부 추석 인사는 만남의 광장을 검토했다가, 명절 인사 이후 결식 아동 도시락 기부 활동 동선을 고려해 서울역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서범수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귀성 인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역에서는 기차 시간 등에 쫓기는 시민들과 여유롭게 대화하기가 어려운 반면, 휴게소에서는 전국 각지로 떠나는 수도권 거주·가족 단위 귀성객과 보다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역 명절 인사로 회귀한 배경에는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PK(부산경남)를 향한 구애의 의미가 담겨있다. 역대 보수당 지도부도 매년 명절마다 경부선 열차가 다니는 서울역에 집결해 귀성길에 나선 시민들을 배웅해왔다. 한 대표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었던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서울역 기차 플랫폼에서 시민들에 인사하며 정책 홍보물을 전달한 바 있다. 한동훈 지도부가 시민들에 나눠줄 이번 추석 홍보물에는 지난 설 때와 마찬가지로 한 대표의 손글씨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설 때 나눠줬던 정책 홍보물에는 한 대표의 글씨로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정치 개혁 과제들을 우리 당이 박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번 추석 인사를 호남선과 전라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은 당의 텃밭인 호남에 향하는 귀성객들을 만날 수 있는 용산역을 명절마다 애용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데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머뭇거리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단부단 반수기란은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으면 도리어 혼란을 받게 된다’라는 뜻으로,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의 춘신군전(春申君傳)에 나오는 말이다. 홍 시장은 “최근 대구시 각종 현안과 갈등을 처리해 가면서 이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신공항 문제, 맑은 물 문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대구 군부대 이전 문제, 신청사 문제 등 오래된 숙원은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밀려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대구시 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들의 억지와 떼쓰기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며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지와 떼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 줘야 세상이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전날(10일) 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TK 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유지·보수·정비)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음에도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군위 우보에 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기 위해 군위 우보에 TK 신공항을 건설하는 플랜B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화물터미널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강경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에서 산하기관장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공동합의문에 민간공항 터미널은 군위, 항공물류·MRO(유지·보수·정비)는 의성에 두기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무관심과 의성의 복수터미널 위치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정책연구원에 이같이 지시했다. 대구 군위 소보·경북 의성 비안 일대에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혐의를 거쳐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터미널을 민간 활주로 동측으로 제안했다. 이에 의성군은 민간 활주로 서측에 화물터미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시장은 또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을 두고 “군 부대 이전 사업도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영천시·상주시·의성군·칠곡군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한 건의서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방부에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방부가 명확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공개하고 최종 이전지 선정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대구시, 경북도 등 4개 기관의 논의가 재개되면서다. 이에 따라 청사 소재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시·도 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안부, 대구시, 경북도는 6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통합 논의를 이어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 각 기관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도로 통합 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도 논의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기관은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매주 실무 협의를 갖는다. 시·도 통합안이 마련되면 통합 비용 지원과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어렵사리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된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중단돼 안타까웠다”면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통합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난관이 있어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를 만난 결과 통합에 대한 의지는 모두 갖고 있었고, 어떻게든 행정통합을 성사시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차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대구경북 통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자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가 이뤄져야 다른 정부 부처를 설득할 수 있고, 국회 설득이라는 큰 벽이 있기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실무진들도 합의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호진 기조실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나 경북도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순조 기조실장은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땐 수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논의를 이어가면서 그 쟁점을 한 두가지로 좁힌 만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본다”며 “지역 산업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TK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달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TK 통합을 중단하고 장기과제로 돌린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여전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따져 보자. 대구와 경북은 지난 5월 17일부터 102일 동안 통합 협상을 진행해 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른 쟁점들도 90% 이상 타결했으나 단 2개의 쟁점에 발목이 잡혀 고비를 넘지 못했다. 첫째, 경북도 내 시군의 권한이다. 대구시장은 시군의 권한 축소를, 경북지사는 오히려 시군의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둘째, 청사의 수와 위치다. 대구시장은 대구, 안동, 포항의 3개 청사를, 경북지사는 대구와 안동의 2개 청사를 요구했다. TK 통합 무산은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고집에서 비롯됐다. 사실 두 개의 쟁점은 TK 통합의 대의와 무관하다. TK 통합의 대의는 다극 체제 구축과 자치역량 강화로 집약된다. 시군의 권한 조정은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로 중앙권한의 이양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다. 청사의 수와 위치도 지역 내 상생 발전에 관계되지만 다극 체제와 자치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런 이슈를 놓고 극단적인 치킨게임을 벌이다가 무산의 비극을 맞은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간과한 탓이다. 시군의 권한 축소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구시의 자치구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자치 파괴이자 풀뿌리 자치의 심각한 훼손이다. 일본의 도쿄도 사례는 대도시 내 시군과 자치구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 준다. 도쿄도지사는 23개 자치구에 대한 광역집행권과 39개 시정촌에 대한 연계·조정권을 행사한다. 세계 대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도쿄는 줄곧 3~4위를 달린다. 대구와 경북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 시군의 권한 축소 없이도 기대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더구나 시군의 권한 축소는 시도지사의 일방적 결정 사항이 아니다. TK 통합이 시군의 권한 축소를 수반한다면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TK 통합은 지난 2년의 숙의 공론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숙의 공론화가 TK 통합의 근거인 동시에 제약인 셈이다. TK 통합은 숙의 공론화 덕분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마련된 합의 구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시군의 권한과 같은 새로운 쟁점에 대한 합의에 진통이 따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은 근 2년에 걸쳐 숙의 공론화를 실시해 TK 통합의 필요성, 지자체 명칭, 청사의 수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에 이어 시도민 분임토의를 통해 큰 틀에서 접점을 찾았다. 이런 절차 덕분에 쏜살같은 TK 통합 논의가 가능했다. 지난 숙의 공론화에서 대구와 경북은 ‘특별광역시·시군구’의 자치 2계층에 합의했다. 그래서 ‘특별시’의 명칭 사용도 시군구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 시군의 권한 축소는 명백히 숙의 공론화의 결과와 배치된다. 3개 청사 역시 숙의 공론화에서 정한 2개 청사의 틀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숙의 공론화의 합의 틀에서 벗어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공론화에 더해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제약을 망각하면 TK 통합은 요원해진다. 지금이 TK 통합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시도지사의 뜻이 맞고, 중앙정부의 뒷받침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를 살리려면 이제라도 전선을 좁혀야 한다. 철저하게 숙의 공론화에서 합의한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 새로운 이슈에 대한 고집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해 TK 통합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신속한 TK 통합의 힘이 어디서 나올지 곱씹어 볼 때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자산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하는 군인공제회가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대구 군 공항(K2)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 대구시는 4일 오전 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TK신공항·K2 후적지 부동산 개발 및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군인공제회는 TK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을 위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규모 및 기타 금융지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또 군인공제회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K2 후적지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유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현대엘리베이터와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은 뒤 두 번째로 체결한 TK신공항 건설 사업 관련 업무협약이다. 1984년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한 군인공제회는 현재 회원 수 21만명에 자산 규모 17조6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채권·부동산 개발관리와 건설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 주거복지를 위해 현재까지 3만7000세대의 회원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30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사업이 대구시의 미래 신도시 도약은 물론 국군의 전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K2 후적지 개발 사업은 해방 이후 대구·경북에서 가장 큰 사업이며, 대구시가 진행하지만 규모가 시 1년 예산을 뛰어넘는 사업인 만큼 특수목적법인(SPC) 구성과 금융 조달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와도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군인공제회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혁신 거점 수성알파시티 243개사 매출 1조원 달성엔 국내 최초 로봇테스트필드도심항공교통 공모에 잇따라 선정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8조원 유치취업자 수 111만… 2000년 이후 최고 30대 청년인구 23년 만에 증가 추세혼인 건수·출생아 수 큰 폭으로 늘어“대구를 발전하게도, 쇠락하게도 한 섬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5대 미래 신산업으로 바꿔야만 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취임 이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던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과거 섬유, 자동차 부품, 기계 금속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선도하다 변방으로 밀려난 대구가 변화하고 있다.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ABB)과 도심항공교통(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등 5대 미래 신산업이 있다. 가시적인 성과도 차츰 나타났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 만에 지난 10년간 투자 유치 총액의 2배에 달하는 8조 733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청년 일자리와 혼인 건수, 출생아 수 증가로도 이어졌다. ●디지털 산업 중심 ‘수성알파시티’ 10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 외곽의 포도밭이었던 수성알파시티는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이후 수성의료단지로 불리던 이곳을 첨단 디지털 산업 중심의 수성알파시티로 재편했다. 그 결과 2019년 44개 사에 불과했던 입주 기업이 지난해 243개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입주 기업의 매출도 822억원에서 1조 3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국가 디지털혁신지구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전국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특히 수성알파시티에는 SK리츠운용·SK·C&C 컨소시엄을 비롯한 6개 기업이 총 1조 39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제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보급할 AI 데이터센터도 건립된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의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통과 첨단 신산업 전환을 계기로 기업의 미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제2수성알파시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기존 30만평이던 수성알파시티 면적은 50만평으로 넓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협력해 ‘ABB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한다. ●모빌리티·로봇 등 첨단 제조 인프라 확충 대구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구축해 각종 규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등 미래 신산업 앵커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를 통해 8조 7332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7월에는 국가 모터 생산 거점 구축을 위한 ‘모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 단지’를 유치했다. 이를 계기로 대구시는 7개 앵커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성림첨단산업(모터 소재) ▲코아오토모티브(모터 부품) ▲유림테크(모터 가공) ▲경창산업(구동 모터) ▲보그워너(구동 모터) ▲이래AMS(구동 모듈) ▲대동모빌리티(완성 차량) 등이다. 이들 기업은 2030년까지 1조 5000억원을 투자해 6조원의 매출을 내고 4100명을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는 전국 최초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인프라 조성이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제조로봇 개발·실증·인증 기반을 구축해 서비스로봇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 도약한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로봇테스트필드는 하반기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6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과거 대구의 산업을 이끌었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산업 구조전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구의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39곳이다. 이 중 반수 이상인 24곳이 미래차 분야 기업이다. 사업재편은 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편을 원하는 기업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다. 대구의 경우 미래차 사업재편 승인 기업 수가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청년 인재 돌아오는 대구’ 실현 대구시는 도심항공교통 선도도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5인승 첨단항공 모빌리티 상용기체용 통합형 전기 엔진 개발’ 과제 공모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량화된 최대중량 탑재 무인 미래 비행체(AAV) 개발’ 과제 공모에 잇따라 선정됐다. 시는 지난 6월 현대엘리베이터와 ‘K2 후적지 및 TK신공항 등 주요 거점 연계 UAM 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대구시의 산업구조 재개편 정책은 일자리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대구의 지난해 고용률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이달 초 고용노동부 주최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대구시의 전년 대비 고용률은 0.9% 포인트 상승한 67.8%, 취업자 수는 5400명이 증가한 1 1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청년 취업자 수도 늘었다. 대구의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00명이 증가했고, 여성 취업자 3300명, 어르신 일자리 2만 1600명, 자영업 일자리 5000명 등 모든 영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구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30~39세 인구의 순이동자 수(전입자 수에서 전출자를 뺀 수)는 전입자가 1017명 많았다. 매년 최대 2000~3000명씩 줄어들던 30대 청년인구가 2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 조사 결과 5월까지 혼인 건수는 40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20건) 대비 19.6% 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4142명으로 전년 동기(4059명) 대비 2% 늘었다. 홍 시장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객관적 지표가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결혼·출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를 찾아 ‘반도체 간담회’를 가졌다. 부임 후 처음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당대표 선거 내내 소위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집중했던 한 대표가 보수 텃밭에서 당심 다잡기에 나선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구미는 한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언급하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도체 문제는 초당적으로 정치하자는 데 1초의 머뭇거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인력 수급 문제 등 반도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와 함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 등이 동행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방문하고, 전당대회 내내 한 대표의 회동 요청을 외면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했다. 이 지사는 면담에서 “대구·경북을 통합하려는 것은 대구 따로, 경북 따로 (행정을) 하니까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큰 틀에서 노동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를 찾아 ‘반도체 간담회’를 가졌다. 부임 후 처음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당대표 선거 내내 소위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에 집중했던 한 대표가 보수 텃밭에서 당심 다잡기에 나선 셈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며 “구미는 한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구미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언급하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도체 문제는 초당적으로 정치하자는 데 1초의 머뭇거림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인력 수급 문제 등 반도체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곳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와 함께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 등이 동행했다. 한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도 방문했다. 방명록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산업화 결단과 실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생가 방문을 마친 뒤 전당대회 내내 한 대표의 회동 요청을 외면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했다. 이 지사는 면담에서 “대구·경북을 통합하려는 것은 대구 따로, 경북 따로 (행정을) 하니까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내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큰 틀에서 노동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회사와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내 가을 여행을 즐길 마지막 기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최대 5만명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근로자 소속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이번 사업분이 마지막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엔 5만 6000여 중소기업과 53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참가자의 재참여 의향 비율도 91.1%로 매우 높다. 올해는 총 1만 3000여 기업과 14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 중이다. 지원금은 전용 누리집 ‘휴가샵(www.휴가샵.com)’과 모바일앱 등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에는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6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도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는 등 정치권에서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당의 인력 구조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당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법에 전국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뒀지만, 20년이 지나면서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달 초 사무처 당직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당직자 4명이 근무하던 경북도당은 이번 인사로 1명이 줄어 3명이 근무하게 됐다. 대구시당도 3명이 근무 중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에는 100명, 시·도당에는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풀뿌리 조직을 관리하는 시·도당에는 많게는 4명, 적게는 1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게 시·도당 당직자들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시·도당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경북도당은 중앙당에 당직자 충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당직자 인원 제한 때문이다. 현행 정당법제30조에는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직자 인원 제한 규정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탄생했다. 2002년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 불법 정치자금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정당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자 인력 규모를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20년이 지나 정당 규모가 커지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사무처 관계자는 “TK는 인구 대비 당원 비중이 가장 높은 ‘당 최대 주주’이지만 3~4명의 당직자가 조직 관리, 홍보, 각종 행사 준비, 민원 응대, 선거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아서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보다 국회 의석·당원 수가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도 정당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다 보니,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전국 시·도당에 98명의 당직자를 두고 있다. 다만, 시·도당별 구체적인 인력 배분 현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당직자 규모를 법으로 정해 놓은 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는 데다,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라며 “정당이 국고 보조금에 의지하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인데, 정당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당원과 시민의 후원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당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장기 과제로 넘어간 건 아쉬운 점이 많지만, 학계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지방 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 추진한 행정통합은 최초로 도(道)를 폐지하고 특·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 모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추진됐던 TK 행정통합은 민선 7기 당시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논의한 모델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번 권영진 전 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논의하던 통합모델은 경북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기존의 도 중심 통합 모델이었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모델은 지원 기관인 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행정 모델”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또 “통합논의 초기에 내가 양적 통합이 아니라 질적 통합이라고 말한 뜻도 바로 그런 의미였다”며 “그런데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해 놓고 뒤늦게 반대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가 TK 행정통합 논의를 장기 과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행정체제 개편 등 새로운 행정 모델에 대한 논의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무산된 데 대해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통합이 어렵다”며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했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와 경북이 합심해 다시 한반도 3대 도시를 넘어 서울특별시와 견줄 수 있는 2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돼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은 졸속 추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해묵은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TK 통합의 방향이 도(道) 단위 체제를 허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통합 논의가 중단된 것은 기존의 통합 논의가 ‘도’의 존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통합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면서 “100여 년 전 획정된 8도 체제는 교통수단과 소통 매체의 발달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기초단체의 지원기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그 체제를 허물고 특별시 체제로 전환해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각개전투하는 모습보다는 통합 특별시장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혁신 체제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통합에 대한 대구시와 경북도의 생각이 달라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북도의 생각이 달라 기존 체제를 그대로 두고 양적 통합만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통합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워졌다”며 “그런 통합을 해본들 내부 갈등만 증폭시키고 행정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한반도 2대 도시로 부상을 바라던 시·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구시 혁신 100가지를 완성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