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 강남 개발로 생긴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된 서울 서초구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자락 ‘성뒤마을’이 고품격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곳은 수십년에 걸친 난개발로 경관 훼손, 화재·산사태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지난 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다. 하지만 위원회는 효율적 토지 활용 및 우면산 경관, 주변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 결정했다. 공급되는 세대수는 당초 813가구에서 1600가구로 늘었다. 추가로 공급된 787가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공주택단지 900가구(임대 590가구, 분양 310가구), 민간주택단지(매각) 700가구다. 특히 SH공사가 공급하는 A1블럭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공공분양 주택을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공급 평형을 당초 30․36㎡에서 31~59㎡로 확대한다. 자재고급화 등 고품질 및 다양한 유형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선택 기회를 확대했다. 시는 이번 지구계획변경 승인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설계를 완료해 2025년엔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할 계획이다. 2028년엔 시민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뒤마을은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주거기능을 함께하는 ‘정원도시’를 구현할 것”이라며 “그동안 닫혀있었던 마을의 ‘열린 네트워크 단지’로 재탄생시켜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백년주택’으로 거듭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구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특성상 화물차 등이 많음에도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로 인해 지상에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불편 및 안전 등의 위험이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서울시의회는 민원해소자문단(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 자문) 합동 현장조사 후 SH공사에 조치 요청해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큰 비용 없이 지하주차장 층고를 2.2m→2.85m로 변경하고 천장 구조물 제거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의회신문고를 통해 총 3923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2022년(1387건)과 2021년(1369건)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18일 2023년 의회신문고로 접수·처리된 민원데이터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현행제도 개선, 민원 해결 역량 제고,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2,919건(7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6건(5.0%), ‘보건’ 분야 137건(3.5%) 등이 접수됐다. 지난 2022년은 환경(43.3%),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19.5%)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2018건(52.2%)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성동구’ 163건(4.2%), ‘동대문구’ 132건(3.4%) 순이었다. 발생지역이 제일 많은 구로구는 주택,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성동구는 학교 이전 반대 관련 민원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대다수의 교육 민원(94건, 57.6%)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3923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1502건으로 2022년 375건 대비 1127건(약 4.0배)이 증가했다.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2421건은 해당 기관(서울시, 자치구 및 중앙정부 등)으로 이송해, 좀 더 세심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관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9회와 관계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71회를 실시했다. 의원과 시의회사무처가 협력해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선 결과, 주요 민원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통) ○○역 4번 출구 지하 연결통로 개선, (안전) ○○ 지하주차장 입구 천장고 상향으로 아파트 지상 주차 문제 및 주민 안전사고 문제 해결, (교육) ○○ 재건축사업 완료에 따른 동일 학군 내 학생 재배치 지원, (갈등) ○○구역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분쟁조정 등이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기관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회의 슬로건인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늘 실천해 시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노원구 ‘백사마을’이 최고 20층 2437가구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노원구는 백사마을로 불리는 중계본동 104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09년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 만이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주거지다.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고 개발방식과 사업비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으로 부침을 겪었다. 그러다 구가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33회의 회의 및 심의 끝에 백사마을은 2019년 5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서 백사마을은 내년 착공돼 2028년 완공이 목표다. SH는 계층 간 차별과 소외 없는 혁신 디자인을 도입해 일반분양단지와 임대단지 구분이 없도록 정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이 이주한 뒤 빈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방범 관리 상황실 및 순찰조 운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백사마을은 노원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곳으로서, 오랜 노력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지역 최대의 현안인 노원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서울시의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양천구 목2동 523번지 일대,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정비계획이 조만간 수립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구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갑)이 공약으로 제시해 시작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고밀복합개발로 추진된다. 작년 10월에는 황희 국회의원, 최재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함께 SH공사 김헌동 사장이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준다면 백년주택을 지어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 최근 SH공사에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 진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발주된 용역은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18일 재공고 후 입찰 결과에 따라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2022년 시의원이 된 후,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SH공사와 끈질기게 협의했다”라며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 사업은 황희 국회의원이 목2동 주민들에게 꼭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한 사업”이라며 “그간 정체됐었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다행이다. 언제나 양천구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는 선진국들의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100엔(약 900원)이면 시골에서 집을 산다고 할 정도로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거래가 성사돼도 시골 재생은 여전히 과제다. 우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13만 2000채의 빈집 가운데 46%가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귀농ㆍ귀촌인을 제외하고는 찾는 사람이 없어 슬럼화 기운만 드리우고 있다. 유럽도 빈집 해법 마련을 고민 중이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탈리아의 마엔차 지역을 방문했다. 로마에서 100㎞쯤 떨어진 곳으로 산기슭에 자리한, 주민수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시골이다. 최근 이 마을에서 ‘1유로(약 1400원) 매매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이 팔렸다고 한다. 마엔차 시장은 이 장관 일행에게 “건축사가 샀는데 리모델링을 해 2층집으로 꾸민다고 한다”면서 “1유로 빈집 매물에 대한 인기가 많아 10년만 지나면 마을이 몰라보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1유로 프로젝트는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지자체가 빈집 주인과 빈집을 찾는 사람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한다. 거래는 리모델링이 조건이다. 계약 때 5000유로(720만원)를 담보로 내고 3년 안에 리모델링하면 돌려받는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마을주차장·생활정원 등의 생활기반시설(생활SOC) 등으로 공급하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 50억원을 들여 빈집 철거지원 사업을 한다. 집주인 동의 아래 한 집당 500만원씩의 철거비를 지원해 빈터를 주차장 등 공용으로 3년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지역 소멸의 그림자가 농촌에서 지방도시로, 수도권 외곽으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1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빈집을 매매한다 해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 한 쇠퇴하는 지역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게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되 성장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저성장과 저출산이라는 축소 시대에 걸맞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에 더 집중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많은 서울 강동구가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의 학교 문제 해결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강동구는 지난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만나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에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가 있다. 하지만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이수희 구청장은 부족한 학령아동 확보를 위해 2022년 11월 SH공사 사장을 만나 12블록 민간분양 확정을 요청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해 11월, 12블록의 민간분양 확정을 이끌어냈다. 또 지난해 3월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고덕강일3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고, 올해 1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강동구 뿐만 아니라,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도 함께 나서 지난해 9월, 서울형 분교인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해 반드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자체 설문조사 통해 주민 97.9% 동의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설립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설립계획을 확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안)’을 발표하였고, 강현초등학교(가칭)를 사례로 언급하여 주요 언론사에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언론 발표 이후 더 이상의 진척 없는 상황에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제일 애가 타는 것은 고덕강일3지구 학부모들의 마음이다. 현재 고덕강일3지구 학생들은 멀게는 1.4㎞ 떨어진 강솔초등학교에 배정되어 도보로 약 30분 정도의 거리를 통학하고 있다.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일부 단지의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학년은 아침 8시 5분 첫차로 등교해 학교에 일찍 도착한 아이들은 교실에 입실하지 못하고 도서관 등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도 3지구에 초등학교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면담에서 “현재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은 서울시의회에 학교 신설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이라며, “진척 없는 상황에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직시하여 학교 설립 재원 확보 대책 수립 등 조속한 학교 설립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일 오세훈 시장은 오는 10월부터 마곡과 잠실로 오가는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제322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방안 1차 용역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5장짜리 설명자료만 받은 상태라면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된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정확한 용역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경예산 확보 전부터 민간운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상임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끊임없이 지적했던 이 의원은 시장의 발표까지 마친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고, 실시설계에 들어간 미래한강본부의 안일한 행정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애초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2023년 말까지 리버버스 용역의 1차년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 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도 1차 용역을 통해 리버버스 수요를 고려한 선착장 위치와 노선, 요금체계 등을 포함한 선착장 접근성 개선방안 및 경제성 분석 등 리버버스 운행 개시에 필요한 주요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 설명해 ‘조건부 추진’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공모를 통해 민간운영자인 ㈜이크루즈와 MOU를 체결하고도,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SH공사가 리버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출자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 절차와 법인 등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시장이 직접 발표한 것 또한 매우 성급한 행동이며, 지금이라도 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동일한 환승활인을 적용하고, 기후동행카드 사용에 한강 리버버스를 포함한 서울시의 결정은 제대로 된 수입 분석이나 공공 재정투입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오 시장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리버버스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 강조하면서도 정작 서울시민의 목소리는 전혀 담겨 있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행정절차의 민주성과 정책추진의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시 제시된 7개의 선착장 중 김포아라갑문’과 ‘당산’ 선착장이 ‘마곡’과 ‘뚝섬’으로 변경된 부분도 지적됐다. 이는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재심사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재심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선착장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 리버버스 출자 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으며,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리버버스 사업은 수상 대중교통수단이라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되돌릴 수 없다면 더 이상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과정을 번복하지 말고,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미래도시 서울을 고민하는 오 시장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 잡은 현재의 시점에 막대한 공공 예산이 투입된 정책의 실패는 곧 글로벌 도시 서울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보다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방화동·가양동 노후 임대단지에 발생한 화재로 해당 세대가 전소하고 입주민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들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주택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노후 아파트단지 화재 관련 질의를 통해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SH공사의 노력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피해 단지들에 다녀온 소감을 전하며 “다행히 화재 발생 장소가 고층이라 아래층 주민 대피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으나 중저층이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사가 지난 1월 30일 배포한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 예방 종합대책 수립’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언급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SH 노후 임대아파트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대책이 거의 수립되었고 예산도 편성해서 직접 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는 현시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최 의원은 화재 현장에 느낀 바를 전하며 “사전에 점검, 훈련, 교육, 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장 강박 가진 입주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시로 든 최 의원은 “입주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동 취약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단지는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최진혁 의원은 “입주민 대상 상시 홍보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 관리 참여에 대한 질의를 통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혼합단지 하자보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의 비협조적 업무 태도를 언급하며 임대전용단지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구성단지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임차인 대표회의 추가 구성을 위한 지원내역도 확인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전용단지는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사가 협의해서 공동 결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재한 단지를 대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2022년에 10개, 2023년에 12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임대단지 유지보수와 관련해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이후 계획 조정 및 관리, 임차인 의견 수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혼합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SH가 계획 검토 및 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라며 임대주택 수선계획에 대한 SH공사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에 관해 추가 질의를 이어 나갔다. 시행내규 제17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및 일반수선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안심종합센터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계획을 작성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혼합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비교해 임대주택 임차인의 계획 조정 관련 참여 가능 여부 및 의견 수렴 방법을 확인했다. 이에 SH공사 담당자는 사업 시행 전 주민들에 설명하면서 사업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타일, 도장공사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주민 대상 설명회를 다수 실시해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임차인이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대한 의결권이 부재한 점, 임차인 참여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SH공사에 현실 개선을 위해 상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올림픽 ‘스포츠 외교’ 시동인프라 충분해 경제성 확실글로벌 톱5 도시 도약 기대닻 올린 ‘이승만기념관’ 건립알려지지 않은 공과 재조명송현광장 10분의1 면적 불과도시 경쟁력 끌어올리기 총력리버버스 등 한강 곳곳 혁신용산국제업무지구도 재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가끔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그의 성향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오면 ‘내가 진짜 보수’라며 팔을 걷고 토론을 하자고 할 정도다. 오 시장의 정책은 기존 보수의 것과는 다르다. “보수의 가치가 노력에 대한 보상 시스템에 있다면 약자를 품는 것은 보수의 의무”라는 ‘동행’에 대한 신념 때문이다. 출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기후동행카드나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은 이러한 소신의 결과물이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의 송현광장 건립을 찬성하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공과 과 모두를 보여 줘야 한다고 여기는 것도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까닭이다.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곧 ‘매력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도 재촉하고 있다. 리버버스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2022년 하반기에 추진 의사를 밝혔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을 올해부터 재개한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의 교감도 마쳤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은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고 한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36 올림픽 유치해 ‘매력 서울’ 도약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지난 1월 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현장에서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바흐 위원장을 만나 (우리의)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바흐 위원장도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서울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이 서울을 더 세계적이고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2025년 말 결정을 앞두고 꼼꼼히 준비하겠다. 본격적인 유치전은 올해 상반기에 시작될 것이다.” -서울의 강점은 무엇인가. “일단 경제성이 확실하다. 이미 잠실도 스포츠·마이스 복합단지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서울 올림픽 유치에 따른 효과는. “두 번째 올림픽을 유치하면 관광객 증대, 인프라 개선으로 서울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올림픽을 2회 이상 연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6개 국가인데 평균 50년 만에 두 번째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이 2036년의 주인공이 된다면 88서울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여는 것이니 시기 면에서도 적당하다.” -송현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전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이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5대5로 다루겠다’고 하더라.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광장 3개 크기다. 이승만 기념관이 송현광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10분의1에 불과하다. 높이도 3층 정도밖에 짓지 못한다. 이건희 기증관과 이승만 기념관이 동쪽과 서쪽에 지어진다고 해도 송현광장의 경관은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에 이어 ‘기적의 시작’도 상영된다. 공론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면 시민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 보려고 한다.” -일각에선 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추진한 토지개혁이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됐다는 점을 국민의 90%는 모른다. 역사는 기록한 자의 것이다. 역사는 한번 배우면 고정불변이라는 고정관념도 있지만, 역사는 새로운 사료의 발견이나 해석의 변화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쓰여질 수 있다. 인식의 차이가 거부감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기후동행카드, 경기도도 동참해야” -기후동행카드가 히트를 치고 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인기를 끌면서 재정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다. “2월 26일 기준으로 46만 8000만장이 팔렸으니 목표인 50만장은 곧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로 서울대공원, 식물원 등 문화시설도 할인받을 수 있게 하겠다. 히트를 치면서 1년에 1000억원 이상 필요할 것 같다. 시범사업으로 마련한 재원 400억원의 나머지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려 한다.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기후대응과 함께 교통 복지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 -기후동행카드에 경기도 주민들도 관심이 많다. “알고 있다.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경기도는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가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라지만 실상은 논리적이지 않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경기도 시군이 기후동행카드에 들어오면 서울의 재원 분담 비율은 최소 60~70%다. 기초지자체와 분담하는 경기도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서울시가 더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경기패스만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적은 사람은 케이패스, 경기패스가 유리하고 많은 사람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은 수도권 주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다.” -10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에 한강리버버스도 포함된다. “한강리버버스는 한강 332㎞의 물길을 생활공간, 여가공간으로 바꿀 것이다. 수상교통 측면에서 한강을 더이상 적막강산으로 둘 수 없다. 요트, 유람선 활성화 등 한강 교통체계 내실화와 함께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 통상 리버버스만 떠올리지만, 리버버스 정류장이 모두 카페로 만들어져 사계절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또 올해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 쉬엄쉬엄 한강 철인 3종 경기로 시민과 함께 한강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것이다.” -새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이전 계획과 어떻게 다른가. 성공을 자신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다르다. 이전에는 서부 이촌동이 포함돼 보상에 대한 부담이 컸다. 두 번째로 처음 용산 개발을 추진 할 때는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 세 번째로 당시엔 통개발이었지만 이번에는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기초 인프라를 조성한 뒤 20개로 사업을 나눠서 진행한다. 이렇게 되면 위험이 분산된다. 실패 가능성을 거의 차단했다.” -전셋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임기 내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나. “2026년까지 27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년간 7만 1000호의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신림 1구역을 시작으로 115개 구역을 선정했고, 모아타운은 6월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시작으로 85곳을 선정했다. 그동안 멈춰 왔던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 ●약자를 품는 건 보수의 의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으로서 판세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당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지자체장으로서 엄정 중립을 지키고 있다. 다만 선거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도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민심을 얻기 위해선 민생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특히 약자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이 나와 서울시도 함께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총선 이후에는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되나. “서울에 인접한 11개 경기도 기초지자체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느냐가 논의의 재출발 시점이다. 지켜봐야 한다. 관련 기초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때 서울시가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누구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보상이 확실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과 계획에 있다. 보수의 존재 가치가 노력에 대한 보상 시스템에 있다면 ‘약자와의 동행’은 보수의 의무다. 약자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는 보수만이 제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한강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의 사업의 일환이며, 다른 55개 프로젝트 사업과 잘 연계된다면 수상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관광상품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한강에 새로운 수상 대중 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강 내 주요 거점의 연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사업이다. 한강은 평균 1km의 넓은 폭을 가진 강으로 세계 주요 도시들의 강과 비교하면 거대한 강이다. 영국의 템스강은 평균 강폭이 265m, 프랑스 센 강은 200m 정도이다. 더욱이 한강은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한강공원 등 4대 특화공원과 잘 정비된 수변공원이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다.이에 신 의원은 한강 리버버스는 출·퇴근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며,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성을 높인다면 해외 관광객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코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출자타당성 검토보고서’의 관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수요예측, 운영비와 사업성 등 보고서의 신뢰도에 관한 질의를 했으며, 한강 리버버스를 비롯한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총 7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운영을 당부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국민의힘·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신내 컴팩트시티’로 알려진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2022년 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인공대지 위로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으나 설계 검증 과정에서 하중 문제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9월 중랑차고지 남측 신내역로 우회전차로 신설공사가 시행 완료됐고 오는 4월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로 상부공원 및 남측 주택건설을 위한 심의가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조성될 공공주택은 지상 24층 총 788호 규모로 임대세대(410호)와 분양세대(378호)가 함께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2025년 9월으로 예정하고 있다. 민병주 위원장의 질의에 SH공사 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지만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내3지구와 양방 이동을 위해 지구 간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민 위원장은 지난 19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SH공사 사업 담당자로부터 공사 사옥 이전 관련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SH공사 사옥 이전은 지난 2019년 공공기관 강북 이전 발표 이후 지난해까지 각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고, 현재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방식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이전부지 앞 교통섬 편입 여부, 공공기여방안,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 위원장은 “이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사업계획안도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소관 안건처리 심사과정에서 리버버스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강 리버버스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교통공사와 SH공사가 적자를 본다고 지하철 운행을 멈추고 임대주택공급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공공은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내하여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본연의 역할이다”라며 수익성으로만 공공사업을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리버버스를 단순히 출퇴근용이냐 관광용이냐에 집착하지 말고 많은 시민들이 리버버스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리버버스는 그 효용가치를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은 공감의 의견을 밝히며 리버버스 사업은 서울의 매력도를 증가시키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접근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매년 425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따릉이 같은 대중적인 교통수단을 활용한다면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시간만 재고 접근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한강까지 가는 길에 토끼굴에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이며, 배를 타고 한강을 거니는 낭만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리버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리버버스 사업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김용학 단장은 “리버버스 선착장마다 따릉이 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리버버스는 전원 좌석제에 여유를 느끼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시민들에게 재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이 의원은 배를 운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들, 특히 한강에서 레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했으며, 김용학 단장도 리버버스용 우선 전용항로들을 설정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할테니 면밀히 사업을 추진해주길 당부하면서 이날 질의응답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 질의에서 고덕강일3단지 주택건설을 위해 이동하는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주변 상가 피해에 대해 SH공사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주택건설을 위해서는 공사 자재와 시멘트 등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 등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사현장을 오고 간다며, 이런 공사용차량 통행도로 인근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덕강일지구에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신 의원이 소개한 민원은 고덕강일지구 공사용차량 통행도로에서 영업하는 상가로 8년간 공사용차량으로 인해 분진 및 소음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 사업장 대표는 위협적인 대형트럭의 잦은 이동과 분진으로 인해 손님이 감소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건강도 악화하고 있으며, 분진으로 인해 텃밭에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8년간 발생하지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SH공사에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진 및 소음 측정 등 현장조사를 한 이력이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고 SH공사의 소극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해 분진 및 소음 측정 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도 SH공사에 ‘홈네트워크 보상 방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마련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며 이렇듯 SH공사의 민원을 접할 때마다 소극적인 SH공사의 태도가 문제라며, SH공사는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끝마쳤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 영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동작구에 있는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 내 나무가 쓰러져 주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했다.이 의원은 SH공사에서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임대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는지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SH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해당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보험료 부과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반대해 현재 미가입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임대아파트 소유주는 SH공사이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책임도 있으므로 사전에 영조물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를 본 주민에게 적절한 조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서울 중구에 있는 SH공사 임대아파트에서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임대아파트 관리비 관련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0년 만에 재개되는 5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치밀한 자금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31조원 규모로 추진됐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부동산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무리하게 민간 토지를 개발에 포함하려던 것과 개발사와 코레일의 갈등, 자기자본이 3.8%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사업 구조가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민간 토지는 제외하고 코레일과 SH공사에서 공공 기반시설과 필지 조성에 14조원을 선투자, 이후 민간에서 개별필지를 분양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을 통해 과거 발생했던 실패의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10년 전에 비해 원자재값 폭등, 부동산 침체로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민간 개발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필지를 분양하면 실제 개발은 민간에서 시행해야 한다”라며 “민간에서는 PF를 통해 개발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PF 위기로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기재부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0년 전에 3.8%의 자기자본 비율로도 실패한 용산 개발에 우려가 더해지는 이유다. 또한 최 의원은 “용산 개발 규모를 51조원이라고 하면, 20%인 약 15조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라며 “개별 필지 20개로 계산하더라도 필지별로 6000억원 정도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개발사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계획대로 용산 개발 사업이 성공하려면 서울시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채무로 인한 서울시 한 달 이자 지급액이 167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토건·개발 사업을 줄줄이 추진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금 운용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 발의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위해 ‘(가칭)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상임위를 함께 통과해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리버버스 외에 상암동 대관람차 조성 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고, 한강 수상관광호텔, 한강 곤돌라 등에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SH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H공사가 한강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서울이 ‘글로벌 매력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철거가 완료되어 조만간 주차장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H공사에서는 서울시 내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신축, 사회주택, 희망아지트, 생활SOC 조성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중랑구 내의 빈집들은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SH공사를 소관부서로 하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빈집의 슬럼화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상황에 맞게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중랑구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에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빈집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박 의원은 “SH공사에 꾸준히 요구한 끝에 드디어 중화동 빈집 철거가 완료됐다”라며 “이제 중랑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일만 남았다. 다른 빈집들도 조속히 철거해 주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23일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등에서 수직적 화재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의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형화재 발생 시마다 PVC 창호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관련 연구나 국토부 용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건축법까지 개정됐지만 국토부는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도 ‘발코니 확장 시 상부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게 되어있는 90cm 높이의 방화유리나 방화판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애초에 방화 성능을 지닌 창호가 설치되면 미관이나 안전 모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 확대로 건축자재 성능 기준이 단열에만 치중되면서,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기준에도 난연이나 방화 성능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최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창호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SH공사 임대주택은 난연,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사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국토부에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마련을 건의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화재 예방 및 피난 대책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 용산구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5일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한다. 지난 14일 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에 따른 후속 절차다. 열람 장소는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 사업지 주변 한강로동, 원효로1동, 원효로2동, 용문동, 이촌1동, 이촌2동 주민센터다. 구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외에도 열람 장소를 6곳으로 확대했다. 해당 장소에 사업 관계자를 배치해 구민 문의 시 즉각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구민은 공람 장소에 마련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주민 열람공고 기간 종료 후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시가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이 세계 상위 톱(TOP) 5 도시에 진입하는데 기여할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49만 5000㎡로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한다. 사업시행자인 코레일·SH공사가 기반 시설을 먼저 조성해 택지를 공급하면 민간이 개별 획지별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구민들의 작은 의견도 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