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용산구 동후암3구역과 중랑구 중화6구역을 신속통합(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열린 4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67곳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후암동 264-11일대와 중화동 309-39일대다. 후암동 후보지는 표고 50m인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중화동 후보지는 노후도가 높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반지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후암동 일대는 남산자락 노후 저층 주거지로, 고도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돼 선정됐다고 서울시는 부연했다. 두 지역은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며,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 대책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된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의 공사비 검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사비 검증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서울 지역 정비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SH공사는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한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한강버스 사업이 심각한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29일 제3차 시정질문에서 추진단계에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시작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강버스 사업은 안전성, 접근성, 경제성, 환경 문제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대중교통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의원은 “새롭게 설계된 하이브리드 선박의 경우 충분한 시운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줄 것”을 끊임없이 당부해 왔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 의원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계약 및 진행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6척의 한강버스 건조계약을 체결한 A중공업은 작년 12월 말에 회사설립을 하고, 올해 4월에 회사 신고를 한 검증되지 않은 신생 회사이다. 4월 5일에야 직원 등록을 하고 회사 신고가 된 회사와 3월 28일 약 178억원의 선박 건조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가 사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 될 하이브리드 선박인 한강버스의 제작에는 보다 정교한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회사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자체 조선소도 없고, 친환경 선박 건조 실적도 없는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레고블록 조립하듯 선박 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SH공사가 제출한 6월 7일, 이크루즈 감리보고서에는, A중공업의 생산공정 진행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상태로 생산공정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중공업에 대해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6척 중 KEEL LAID 선박이 한 척도 없으며, 자체 제작 능력이 미흡한 조선소가 선정되었다고 작성되어 제작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주소지마저도 회사소개서와 계약서상 주소지가 불일치한다. 본사 사무실 또한 주택가 한복판 주소지다. A중공업의 지지부진했던 제작은 외부 조선기술자의 자문을 통해 용접기 추가 확보, 공장등록 증명서 요구 및 직접 생산확인서 확보 필요 등의 조치 사항 요구 이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이 의원은 “수상 대중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며, 그 안전의 핵심은 한강버스 선박이다”면서 “한강버스가 일반 디젤 선박이 아닌 걸음마 단계의 하이브리드 선박이기에 풍부한 기술력과 자격을 갖춘 조선소가 선정되어야 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제작 능력이 없는 업체 선정으로 인한 제작 지연에 따른 운항 연기는 현실이 됐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졸속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밀한 과정이 요구되는 선박 건조는 부품 간의 정밀한 결합과 견고한 구조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A중공업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4개의 외부업체에서 절단 가공 및 블록 조립 등을 진행하고 있어 한강버스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것이 추경예산 확보 전 운영사를 공모하고, 합작법인 설립 전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며 “납기일을 10월에 맞추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올해 말 완공도 불투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속 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강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신속히 파악해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약자와의 동행 기조를 적극 반영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 약자도 한강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행 이동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며, “리버버스 활성화 용역에서 빠져있는 환경 영향 평가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해뱃길 사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여의도선착장도 도마에 올랐다. 총사업비 300억원의 여의도선착장 조성 사업은 민간공모로 2023년 5월 1일 한강포레크루즈와 사업협약 체결하였고,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다. 현재는 부유체 제작이 진행 중이다.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이 의원은 선착장 협약서에 운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협약에서의 영구 소유권을 통해 영구 운영 중인 남산케이블카를 예로 들면서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협약서를 이행하지 못해 배를 못 띄우게 된다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한강포레크루즈는 아직 사업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부유체 제작 지연을 이유로 협약 이행을 미루고 있다. 이는 명백한 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빛섬의 파행과 사업 능력이 없는 서울마리나의 불공정 협약에 따른 점용료 장기·고액 체납, 수상택시 등을 예로 들며, 여의도선착장 사업 등 현재 한강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에서 기시감이 든다”며 “초기 단계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된 사업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강 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밀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494-22와 524-87(8만 3526㎡) 일대(위치도)에 모아주택 총 7곳이 추진돼 2718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완화를 적용받는 첫 번째 모아타운이다. 도봉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12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쌍문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1종,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임대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곳은 앞서 고도지구 규제하에 개발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돼 SH공사 참여 공공 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에 따라 쌍문동 494-22, 524-87 일대가 서울시 고도지구 완화 적용 첫 사례이자 선도모델이 됐다”며 “구는 앞으로 쌍문동 모아타운 일대가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부터 이번 통합심의 통과까지 도봉구와 쌍문동 지역 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처음 발표한 고도지구 완화안에는 쌍문동 모아타운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높이 20m 규제로 묶여 있었다. 도봉구와 쌍문동 지역 주민 1400여명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건의했고 결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시 최대 45m까지 가능하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산 대책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제 자연 보존만큼이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동참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전날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가 오는 11월 중 공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이미 녹지 보존 가치를 상실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다시 말해서 녹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곳에 한정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푼다면 상충하는 가치(저출생, 자연보호)를 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이 사업의 가칭을 ‘미리 내집’으로 지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미 20여년 가까이 시행했던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했던 가구 출생률이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약 230% 높다는 현실적인 자료를 가지고 기획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현재 서울 택지가 부족해)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쥐어 짜도 연간 4000가구 정도 공급하는 것 이상으로는 물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해 왔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지난 7일 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내 그린벨트 149.09㎢ 중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정비사업 관련 현장총회를 소집할 때 드는 비용이나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정비사업 조합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영향평가 부문까지 확대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3개월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한 이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서는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7년에서 4~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6년간 13만가구의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한 신축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4년 서울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3951가구이며, 이 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가구다.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불리한 여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이주, 준공 등 사업 과정을 돕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SH공사,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여 지역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풍납동, 쌍문동, 석관동, 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 참여 의사를 고려해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정하기로 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가 있거나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에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하반기 ‘주택공간위원회’에 배정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SH공사, 미래공간기획관,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도시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서울의 주택행정 종합기획,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공공주택 수요·공급 등을 다룬다. 옥 의원은 전반기 행정 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양육환경 무주택 가정 지원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 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옥 의원은 임대아파트 운영 및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등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다고 전해왔다. 옥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이어나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 맞춤형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주택관련 정책의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주택관련 정책은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만큼 동료 위원과 합심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서울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 39㎡~74㎡ 면적별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김헌동 SH공사 사장,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등이 함께했다.최 의장은 먼저 SH공사 주택공급처장으로부터 올해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어 장난감도서관과 놀이체험실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39㎡, 49㎡ 국민임대주택과 59㎡, 74㎡ 장기전세주택을 방문했다.최 의장은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라며 “과거 저소득층을 위한 호혜성 정책으로 접근했다면 최근 주거복지는 소득수준에 국한됨 없이 생애 단계, 가구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민 모두의 정책으로 확장, 발전해 가고 있다”며 이에 맞는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더 많은 시민이 살고 싶고, 더 많은 시민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의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최 의장은 이날 신도시 주민들은 입주했으나 공사가 지연돼 주민 불편을 낳고 있는 산빛초등학교 현장도 찾았다. 최 의장은 “곧 입주 예정인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늦어지고 최근에서야 도시형캠퍼스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차제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있을 때 교육 인프라도 입주 이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보다 꼼꼼하게 챙기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박칠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26일 개최된 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첫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리봉 복합화 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서울시·SH·자치구·지역주민·상인 간 정보공유, 의견 수렴이 가능한 정례화된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박 의원의 제안에 따라 서울시·SH공사·구로구·지역주민·상인회 모두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가리봉동 행복마루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향후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첫 연석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가리봉 복합화 사업부지 내 임시주차장 설치의 건 ▲향후 사업비 및 건축방식 협의의 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상인회·지역주민들은 “최대한 추석 연휴 이전에 임시주차장 설치를 완료해 달라”는 의견과 “다음 연석회의에서는 사업추진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를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임시주차장은 주신 의견을 고려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일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사업비와 건축방식 부분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도 협의해서 초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보겠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 중랑구가 신내3지구 내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일자리 연계형 주택 141가구를 건립하는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3일 서울시에서 열린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이 조건부 가결됐다. 착공은 내년 하반기, 준공은 2028년 목표다. 2022년 문을 연 중랑창업지원센터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4차 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기관으로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 기반을 다지도록 돕는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 사업은 신내동 195-3일대에 연면적 1만 64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주거와 일터를 결합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41가구를 청년창업인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은 1~2인 창업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 31㎡와 44㎡로 구성된다. 세대 내에는 소규모 업무공간도 포함되어 입주자의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창업가를 위한 ‘네트워킹룸’, ‘오픈형 회의실’, ‘키친인큐베이터(공유주방)’, ‘편집실’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실’, ‘다목적공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상 1~2층에는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중랑구민을 위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여 첨단 산업 육성과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지식산업센터와 더불어 기업 유치 및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4일 국조실,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 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SH공사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기존과 같이 중앙 공기업에 집중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가 쉽지 않다”며 “기존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낸 사업주체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가로 맡기에는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36년간 서울시에서 안정적으로 택지 및 주택개발사업을 담당한 SH공사가 신규택지 개발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정책 목표를 적기에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과천과천,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시와 가장 인접한 구리토평2지구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SH공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서울의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 및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와 뉴:홈 50만호, 경기도의 반값아파트 20만호 등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택지개발사업 등에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6일 열린 서울시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중화1구역(중화동 331-1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원안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기부채납 시설인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연면적 약 3800㎡, 주차 101면)을 복합하여 조성하게 된다. 기존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은 8개 동, 임대주택 190세대 포함 총 1055세대로 변경 없이 짓는다. 중랑구는 저층주거지가 많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특히 중화1구역 주변은 단독주택이 밀집, 중화역 주변 상권 발달에 비해 주변 골목은 4m 폭의 좁은 도로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 시설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시공원과 주차장을 복합 설치하여 주차난 완화와 주민 안전을 위한 화재 대응 취약성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박승진 시의원은 “중랑구는 가용 가능한 토지가 많이 부족해 도시재정비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도시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 지하를 복합개발하여 공영주차장 101면을 설치하면 중화동 주민들의 삶이 한층 나아질 것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과 함께 중랑구 주차난 해소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SH공사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찾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주를 지원하는 식으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46호의 반지하 주택을 없앴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까지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했다. 228호는 주거지를 옮겼다. 2718호에 대한 매입 비용은 총 8110억 6400만원으로, 호당 평균 2억 9800만원이 들었다. 호당 국비로 1억 8200만원이 지원됐다. 나머지 1억 1600만원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반씩 나눠 부담했다. SH공사는 매입의 걸림돌로 꼽혔던 불법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 여부를 판단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없었으나,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반지하 세대를 단독 매입할 수 있게 했다. SH공사는 올해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정부와 시의 정책에 부응할 계획이다. 올해 매입 목표는 2351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완료한 주택은 638호(목표 대비 27%)다.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주로 창고나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사용한다. 관악구의 경우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잦은 만큼 양수기·배수 펌프 등의 기기를 보관하는 ‘동네 수방 거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제도 개선도 국토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이다. 한편 SH공사는 공사 소유 반지하 주택에 사는 입주민을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하는 주거상향 제도를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228호의 지상 이주를 끝냈다. 당초 보유한 반지하는 713호로, 이 중 425호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끝냈으며 남은 288호 가운데 228호가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해 지상층으로 옮겼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 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구 제4선거구)은 SH 사옥 중랑구 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전하며 계획대로라면 중랑구 사옥이 오는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옥 이전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민 위원장은 지난달 6월에도 SH공사로부터 신내동 신사옥부지 복합개발사업 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됐고, 사옥 이전 추진방안 방침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 S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전협상 절차 이행을 위한 과정으로 창의혁신 기획설계 용역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가 완료됐고, 7월 중으로 용역 발주(예정), 8월에는 용역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준비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를 거쳐 당해 하반기 사옥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민 의원은 2024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5억 54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은 망우본동 183-34 일원(면적 15만 4000㎡)에 공영주차장 및 약자동행시설 등 생활SOC와 안전통학로가 조성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5단계)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생활SOC 시설 및 안전통학로 설계 용역을 시행, 내년 2월경에는 시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기존 나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차량 65대가 사용 가능한 주차장이 들어서며, 건물 1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 센터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차분리 보행로 조성,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LED표지병, 과속경보전광판 등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보도확장 및 포장공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추경 확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시설 조성으로 주민 편의가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가운데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의 충실한 가교역할로 초석 마련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도봉구 창동 일원에서 개최된 서울아레나 착공식에서 “서울아레나를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서울시 등 관계자와 수많은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져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창동에 들어서는 2만석 규모의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는 사업시행자의 카카오 내홍으로 파열음이 났지만, 김재섭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국민의힘 의원 등이 삼각 편대를 이뤄 봉합을 이뤄냈다. 그 중심엔 이 의원이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시장실과 균형발전본부 관계 공무원과 추진 경과를 지속 보고 받았으며 ▲서울아레나-동부간선도로 직결 도로 설치 ▲5성급 숙박시설 유치 ▲이용객 유입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착공 이후 폭발적인 교통량 대응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이 의원은 서울아레나뿐 아니라 창동민자역사, 복합환승센터, 복합문화유통센터 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완공된 ‘씨드큐브창동’에 입주한 기업이 이탈하지 않도록 SH공사와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이 의원은 “창동에서 노원으로 이어지는 시설물들의 접근성‧연계성이 동북권 발전 핵심”이라며 “서울아레나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과 주변 인프라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봉의 폭발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모든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경제 거점도시로 탄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6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방화문 관리실태를 점검,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했던 방화동 아파트단지 방화문 현황에 대한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화재 발생 세대에 대한 보수공사 진행 상황 및 재입주 계획을 확인한 후 SH공사에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방화문 관리기준에 대해 최 의원은 “방화문이 닫혀있어야 연기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단지 내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공사 관계자는 아직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없다며, 현재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방화문 교체주기가 포함된 법령 규칙이 입법예고 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선계획에 포함해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최 의원은 “통행에 불편하다고 상시 개방되어있는 방화문은 안전에 매우 취약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며 공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1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23년 서울시의회 활동 중 지방의회의 꽃인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주택 현안 해결과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한강 리버버스 참여 정당성 문제’, ‘임대아파트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미활용 문제’,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저조 문제’ 등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지난해 9월 기준, 199개 SH공사 임대아파트 단지에 812면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기차 등록 대수는 377대에 불과해 435면의 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 마련 요구에 서울시와 SH공사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유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SH공사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불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다. 서울시민과 중랑구민을 위해 앞으로도 골목 곳곳 찾아 도움을 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중랑구 곳곳을 누비고 있는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 보좌관과 중랑구의회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서울시의원이 된 후에도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 중랑구 현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현장 대응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이 지난 19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주최하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수상함으로써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2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 임대아파트 태양광 설비 보급의 문제점 및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였던 해밀톤호텔의 불법건축물 방치 및 노후 CCTV 개선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및 시정 요구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하고 있으면서도, 전세사기 가해 임대인의 경우 법에 조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데는 제도나 현실이 전세사기를 못 쫓아가는데 그 원인이 있는데 사후약방문식 피해자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와 정부가 근본 원인을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세입 축소를 이유로 승강기 안전관리 예산편성액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안전 관련 예산만큼 시급한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시민 안전을 위해 CCTV 관제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지능형 CCTV로의 조속한 전환을 주문하고 현재 둘레길, 한양 도성길, 근교산자락길·무장애숲길, 한강길, 지천길 등의 담당 부서가 다르고 특히 지능형 CCTV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디지털정책관에서 CCTV를 총괄 관리해 지능형 CCTV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수상 소감에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감시 역할로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저를 뽑아주신 서울시민들이 저에게 부여한 기본적인 책무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됐다고 지적,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이바지할 것을 주문했다.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매입은 목표(3239호)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매입은 712호 모집에 4000호 넘게 접수됐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3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LH공사는 SH공사의 10배인 7678호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라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정상화와 신축매입 등 임대주택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7일 현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건축비가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을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SH공사의 건축원가가 평당 800만원 수준인데 민간의 아파트 건축비는 평(3.3㎡)당 1000만원, 주상복합의 경우 평당 1400만원”이라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비가 낮다 보니 대형 건설업체들이 SH공사 주택공급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SH공사 분양가에 실제 건축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선분양 주택의 분양 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 산출한다. 2005년 분양가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부활해 2007년부터 민간아파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기본형 건축비에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실제 건축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SH 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 분양 가격은 2005년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를 기록해 2.7배 올랐고, ㎡당 건설 원가는 2005년 200만원에서 2021년 394만원으로 기록해 2.0배 상승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산정돼 분양가를 책정할 때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 손실로 이어진다”며 “이에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국토부에 10회 이상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실무협의도 거쳤지만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실 건축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시민청이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진다. 서울시청 지하의 시민청은 물론 권역별 시민청 건립 계획도 변경돼, 다른 시설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말 시청 지하 1·2층에 위치한 시민청을 철거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서울갤러리’를 개장한다. 서울갤러리에는 관람객이 미래의 서울, 한강 모습을 보며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인 미래서울도시관이 들어선다. 시청 지하 시민청은 박원순 전 시장 시기였던 2013년 1월 12일 시민을 위한 전시, 공연, 휴식 공간으로 시작됐다. 간소한 결혼식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콘텐츠 부족으로 시민이나 관광객의 발길을 더는 끌지 못해 이제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 조성됐던 삼각산 시민청은 지난해 문을 닫았다. 이 공간은 청년 취업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 공사 중이며 6∼7월 중 청년 취업사관학교가 개장한다. 2019년 시청 지하와 삼각산 시민청에 더해 강서구 마곡지구·송파구 문정동·성북구 하월곡동·금천구 독산동에 권역별 시민청을 짓기로 했었지만 시민청 대신 다른 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곡지구 시민청 부지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분양과 임대 비율이 절반인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 편의시설을 짓거나 아예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 부지에는 스포츠 시설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성북구와 금천구에 추진하려던 권역별 시민청 사업도 멈췄다. 올해 말에 시청 지하 시민청이 철거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 사업은 완전히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시민청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를 무한정 비워둘 순 없어 주변 여건과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해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