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11일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신내4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방문해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사업담당부서인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입체도시사업처, 보상처, 도시조성부 등 관련부서 관계자가 모두 모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민원들의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건립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주민편의시설, 녹지공원 등 중랑구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중랑구청과 함께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상하반기 모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포함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계획,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중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중랑구 현안사항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서 박 의원은 “올해 10월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되는 만큼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라며 “인근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SH공사에서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연내 착공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중랑구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된다”라며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국회, 서울시, 중랑구청이 모두 협력해 주민들이 행복한 중랑구의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면서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라고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하나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등 중점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상하반기 모두 활동하며, 서울시-중랑구-SH공사가 참여하는 합동희외 및 TF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의 간담회 등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SH공사 황상하 신임 사장 취임 후에도 중랑구청과 SH공사 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 중랑구청장과 황상하 사장의 SH공사 본사 이전 간담회를 개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택실과 중랑구청, SH공사 실무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TF)을 다시 구성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에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사업과 골드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대로 점검하여, 향후 사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인 반값아파트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골드시티도 강원도 삼척시, 충청도 보령시와의 MOU 이후 실질적인 협의나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방향성을 뚜렷하게 확립해야,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며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은 남은 시의원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5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이주안심종합센터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비롯해 김소라, 박이강 구의원과 함께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계5단지는 1989년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사업 국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서준오 시의원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2024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이주안심종합센터’는 입주민의 이주 만족도 제고와 기간 내 이주 목표 달성을 위해 하계5단지 내 상가동 109호, 110호에 위치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주용역을 다수 수행한 전문 업체와 운영계약을 체결, 체계적이고 세대 특성에 맞춘 이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 의원은 이주안심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해 세세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센터를 찾은 입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이주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폈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 재정비 사업은 서울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롤모델이기에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추진해야 한다”라며 “오랜 기간 하계5단지에서 생활해 온 입주민들이 이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달 27일 송파구에 있는 가든파이브(Garden 5)에 방문,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보유 점포현황과 SH공사 콜센터 업무공간을 점검했다. SH공사가 2004~2014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송파구 문정동 및 장지동 일원에 조성한 동남권 유통단지는 가든파이브, 복합물류단지, 활성화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든파이브는 3개 동(라이프Life, 웍스Works, 툴Tool) 연면적 14만 5067㎡ 규모의 전문상가단지로 총 8370호의 업무·판매·문화·창고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이 공급됐다. 2025년 1월 기준, SH공사가 가든파이브에서 건립한 총 8,370호 중 분양 또는 임대가 완료된 7822호를 제외한 548호(6.5%)가 공실인 상태이며, 공실 중 절반이 넘는 286호가 툴동에 있어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한 자산가치 제고 및 이용자 유입을 통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툴동 10층 회의실에 모여 SH공사로부터 ‘가든파이브 공실현황 및 해소방안’과 ‘콜센터 운영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현기 의원(국민의힘, 강남3)은 “가든파이브는 입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적정 임대료 및 관리비를 책정함으로써 집객력 있는 업체를 지속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점포주와의 협의를 통해 산재해 있는 개별 점포를 모으고, 잔여 공간에 대형 테넌트를 유치하는 등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보고가 끝난 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같은 건물 내 콜센터를 방문, 근무환경 점검과 함께 직원들의 업무상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 인사를 나눈 뒤, 다수 공실이 발생되고 있는 툴동 1~2층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가든파이브 툴동은 과거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생업공간을 잃은 공구상인들의 이주를 위해 공급됐으나, 높은 분양․임대가격 및 영업환경의 차이 등으로 공실이 많이 발생한 상태”라고 언급하며 “공실상태가 지속될수록 지역활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SH공사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SH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임만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관악3)는 지난 26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 협약서(변경)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한강버스는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교통 체증 문제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SH공사가 사업자로 참여(2023.11)한 이래 시의회 동의(2023.12.22) 후 협약체결(2023.12.28), 관련 조례 제정(2023.12.29), (주)한강버스 법인 설립(’24.6.26)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선박 건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정상 운항 계획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 ※ 운항 개시 계획일: ’24년 10월 → 12월 → ’25년 3월 → 5월 → 상반기 중 위원들은 협약서(변경) 동의안 검증 과정에서 동의안 제출 및 도선 면허 취득 지연 등 사업의 절차적 문제와 승선율 및 광고비 예측 등 비용추계 상 문제, 일정 비율 이윤 보장, 책임소재, 안전 등 내용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첫째, 운항에 필요한 도선 면허 미취득 문제와 함께 대중교통 요금을 책정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부재 및 사업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협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둘째, 사업비 산정의 중요 요소인 한강버스의 승선율을 시내버스보다 높은 38~46%로 제시하고 있는 점과 수요 조사도 없이 연 58억원(2025년)의 광고비를 책정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한 비용추계를 요구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운항결손액 외 일정 비율의 이윤을 인정할 때 운영 기간에 따라 이윤 비율을 다르게 하거나 종료 기한을 명시하고, 운항결손액(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강버스(1~4호선 선박)의 평균속도가 최초 협약 당시에 비해 22%(37→28.9km/h)가 낮아지는 등 선박의 성능 저하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계 최초로 운항하는 친환경 선박 여객선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임만균 위원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강버스 사업자의 과도한 이윤 책정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과, 선박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안전 관련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강버스 사업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를 ‘서울시의회 기만행위’로 규정하면서, 엄중히 경고했으며 “반드시 상반기에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늦어도 좋으니 완벽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SH공사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대상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합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선정해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관리사업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A 모아타운 대상지의 비례율은 구역마다 최저 60%에서 최고 133%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구역간 사업성 편차로 일부 구역의 사업 지연이나 좌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른 추정치일 뿐 실제 사업추진 시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박 의원은 이미 비례율과 예상 분담금을 확인한 주민들이 사업성이 낮은 모아타운 추진에 동의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앞으로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해서는 관리계획 고시 전에 사업성을 분석해 구역계(안)를 설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면적 기준은 최소 4만㎡으로 설정해 갈등 요인을 줄이고, 더 나아가 규제와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공공관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모아타운 공공관리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설립 지원뿐 아니라 공사 시행 참여를 확정한 후 공공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109곳, 모아주택 153곳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며 “공공관리 강화를 통해 모아타운의 사업 실현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20년대부터 100년 가까이 서울 종로구를 지켜온 명문사학 동성중·고등학교가 송파구로 이전을 추진한다. 한국인 최초 추기경인 김수환 추기경, 영화배우 안성기씨, 만화가 고우영 화백 등을 배출했지만 서울 구도심에서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생 모집이 어려워진 여파로 풀이된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지난 1월 8일 송파구 마천지구 내 중고등학교 용지(약 2만 3678㎡)에 대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SH공사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선착순 수의계약’ 신청에서 가톨릭학원이 단독 신청해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데 따른 절차다. 가톨릭학원은 가톨릭대, 동성중·고, 계성고, 계성초를 운영한다. 그중 가톨릭학원은 운영난에 시달리는 동성중·고를 마천 용지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동성고는 2009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됐지만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 2022년 일반고로 전환했다. 이전 추진 부지는 거여·마천 뉴타운 인근 마천동 590 일대다. 이곳은 2005년 국토교통부가 마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고등학교용으로 확보한 땅이지만, 재개발 사업 지연과 불확실한 학교 수요 예측으로 오랫동안 공터로 방치됐다. 학원 측은 강남권 신도시인 거여·마천 뉴타운이 들어서면 학생 모집이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덕수고는 2022년 성동구에서 송파구 위례신도시로, 풍문여고는 2017년 종로구 안국동에서 강남구 내곡지구로 이전한 바 있다. 동성중·고는 1907년 9월 4일 4년제 기관인 소의학교로 출발한 개교 117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사학이다. 1922년 천주교 서울교구에서 인수하고 1929년 혜화동에 교사를 신축·이전한 뒤 대학로에서 명맥을 이어 왔다. 김수환 추기경은 동성고 제16회 졸업생이자 5대 이사장을 맡은 바 있다. 장면 전 총리는 1936년부터 1947년 정계 진출 때까지 제3대 교장을 지냈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협정이란 ‘둘 이상의 대지에서 소유자 등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협정체결이 되면 조경, 지하층, 건폐율 등 계획기준을 통합해 적용할 수 있으며, 건축협정이 체결된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 제한 등이 심의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령은 건축협정 체결자 중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적 불명확성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조합, SH공사, LH공사 등)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정 체결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건축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별도의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조합 간 건축협정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협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우리 금천구만 해도 2023년 말 기준 4건의 건축협정이 체결되었는 데, 조례 개정으로 인접 사업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내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 확보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울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7일 ‘시민의정감시단’이 발표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에서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 참여기구로, 지난해에는 151명의 시민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여 총 2개의 우수위원회와 1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문제, 임대·분양 혼합 공동주택단지 관리 실태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깊이 있게 파고들며 관련 기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불법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공유숙박사이트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현실적 대안을 모색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임대·분양 혼합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주택관리업체 선정 및 관리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임차인의 권익을 대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행정 감시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2일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장위8 공공재개발 구역과, 석관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2개소 현장을 방문했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한 장위8구역은 2008년 민간 재개발사업을 위한 최초 정비계획이 결정돼 조합설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구역이 해제되는 등 난항을 겪다가, 13년이 지난 2021년,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2023년 12월 정비구역 이 고시돼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장위3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SH공사의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장위8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도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장위8구역은 과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지역이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SH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장위8구역은 촉진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마지막 퍼즐과 같은 구역으로, 노후주거지역 전체를 개선하려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물량을 축소하는 등 사업추진에 실행력을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모아타운 대상지 인근에 위치한 구립 석관실버 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겨, SH공사로부터 모아타운 추진 현황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석관동 일대 모아타운은 석관동 334-69번지 일대의 석관1 모아타운(74,114㎡)과, 261-22번지 일대의 석관2 모아타운(48,148㎡)두 곳으로, 지난 2023년 3월 SH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두 지역은 지난 13일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 지역은 문화재인 의릉(사적 제204호)으로 인해 건축제한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의 통합 등 SH공사의 공공관리 역할이 중요하다. 관리계획이 고시되면 공공관리가 종료될 예정인 상황이지만,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구역확대 등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SH와의 공동사업시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와 소통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성북구는 저층·노후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지만, 사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시행자인 SH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재개발·재건축 보정계수 적용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SH공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성북구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12일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상원 마포구의원과 함께 마포구 아현동 699일대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아현동 699일대(가칭 아현1구역)는 예상 세대 수 3479세대의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구역으로, 지난 2022년 8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현장을 조감하며 SH공사 도시정비본부에서 준비한 사업개요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아현1구역은 연말 착공한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등 주변 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영화 ‘기생충’ 촬영지 돼지슈퍼 인근과 공유등기 상태의 반지하 연립주택 등 아현1구역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민분들의 추진 의지가 강해 지금 단계까지 올 수 있었다”며 사전기획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이 의원은 “사전기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이 도출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이 지연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찾아 고덕비즈밸리 조성과 고덕강일2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강동구가 12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황상하 신임 SH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강동구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우선 이 구청장은 고덕비즈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자족기능시설용지의 조속한 준공과 상업시설용지 분양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했다. 고덕비즈밸리에는 현재까지 18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올해 6개 기업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그는 고덕비즈밸리가 동부수도권의 경제 중심지이자 전국적 명소로 도약하려면 차질 없는 준공과 분양을 위한 SH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고덕강일2지구에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SH공사에서 추진하는 ‘아리수로 통학로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용역’에 강동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후속 조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날 면담에서는 ▲암사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강동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 조속 추진 ▲강동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지구외도로 조성 협조 등에 대해 SH공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의 적극적인 요청과 주도로 결실을 보게 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 상해 제대 군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 사업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해 전역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2024 국방통계연보’ ‘각 군 장애보상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군 복무 중 부상 등으로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인원은 8095명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부상제대 군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청년 상해 제대 군인들이 주거 불안정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SH공사에 임대주택 공급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 상해 제대군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시 복지정책과 및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와 세부 협의를 통해 올해 내로 신규 청년매입임대주택 중 청년 상해 제대 군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선별하여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하여 역세권이나 의료시설 인근 등 교통과 생활 편의성이 우수한 주택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가칭)위국헌신청년주택’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청년 상해 제대군인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등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0일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도봉구 쌍문동 청한빌라·우이빌라 일대 및 방학동 618 일원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지 현장을 방문했다. 쌍문동 524-87번지 및 494-22일대는 지난 2023년 3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선정, 2024년 10월 관리계획 승인·고시 후 조합설립을 준비 중이며, 지난 12월 공공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동 618번지 일대는 관리계획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쌍문동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SH공사 및 도봉구청 관계자와 함께 모아타운 공공관리 현안 관련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방안 마련해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 요청사항을 경청한 후 SH공사와 도봉구청에 논의 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쌍문동 및 방학동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를 둘러보며 노후 건축물, 열악한 도로 상황 등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했다. 박 의원은 “관련 부서를 설득해 쌍문동 모아타운 사업성 개선에 필요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등 규제 완화를 끌어내었다”고 강조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지하주차장 등 생활SOC를 완비한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방문을 마친 박 의원은 “앞으로도 쌍문동·방학동 일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이후 절차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는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SH공사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추진 속도는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천지구 중·고등학교 용지가 오랜 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이 주도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이뤄진 성과이다. 마천지구 내 중·고등학교 부지(서울 송파구 마천동 590번지)는 약 2만 3678㎡ 규모로, 마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용지를 중·고등학교 신설 부지로 확보했으나, 재개발사업의 지연과 불확실한 학교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다​​. 지난 2016년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준공 후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2021년 서울시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 활용 대상지로 지정해 학교용지 용도 변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당 부지의 학교용지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용도 변경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유 의원은 해당 부지의 학령인구 증가 가능성과 지역 주민들의 교육 환경을 강조하며, 서울시 및 SH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부지 존치 결정을 끌어냈다​​. 존치 결정 이후에도 부지 매각이 지연되는 동안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해당 부지를 임시 주민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SH공사 및 송파구청과 협의를 끌어내는 등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공터 방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지난 2024년 12월, SH공사는 마천지구 중·고등학교 용지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 공고를 게시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분양 신청을 통해 2025년 1월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는 유 의원이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역사회와의 의견 조율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매매계약 체결은 단순한 부지 매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마천지구 중·고등학교용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인프라로, 장기간 미활용되어 공공주택 전환 위기에 놓였으나,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학교부지를 지켜낸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의 매매계약 체결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마천지구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매계약 체결로 인해 해당 부지에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의 새로운 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마천지구 및 인근 지역의 교육 여건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로 젊고 향기 나는 도시 조성영등포 로터리 고가 공사 내년 완료경부선 지하화로 콤팩트 시티 조성문래동 금속단지 직주근접 도시로과학 교육으로 인재 양성작년 ‘영등포 미래교육재단’ 출범 초·중학생 과학 문화 이용권 제공 대만·일본 과학 선진 문화 견학힘 쏟는 어르신 복지 정책 어르신 서로 돌봄 ‘행복마중’ 운영음식 배달·택시 호출 스마트폰 교육파크골프장 증설·노인 일자리 확충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 대전환’을 꿈꾼다. 대전환의 두 축은 도시 개발과 과학 인재 양성이다. 개발로 영등포의 골격을 개조하고 과학 교육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맞이하겠다는 것이다. 영등포 로터리 고가도로 철거로 도시 개발의 신호탄을 쐈다.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을 만들고 우수 과학 인재를 해외로 보냈다. 최 구청장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노력이 쌓여 영등포구가 4차 산업시대 대한민국의 새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영등포 로터리 고가도로 철거를 진행 중인데 일대가 어떻게 변하나. “지난해 10월 영등포 로터리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했다. 영등포 로터리는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걸 싹 갈아엎을 것이다. 내년 6월 공사가 끝난다. 영등포 로터리를 정비하면 교통사고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영등포는 한층 아름답고 살기 좋아질 것이다. 낡은 고가도로가 없어지니 당연히 주변 경관이 보기 좋아진다. 버스중앙차로가 여의도까지 연결돼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다. 영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보행 녹지도 만들겠다. 영등포 로터리를 정리하면서 빗물펌프장 신설 공사도 한다. 위치는 근로복지공단 옆 부지다. 영등포동과 신길동 등 영등포역 일대는 지반이 낮은 상습 침수 지역이다. 2022년 8월에는 수재민 1만명이 발생했다. 빗물펌프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시간당 100㎜ 호우가 쏟아져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이다.” -도시 개발에 적극적이다. 어떤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나.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실화되면 120년 동안 두 개로 갈라졌던 영등포는 다시 하나가 된다. 상부 공간은 일자리와 주거, 여가를 한번에 누릴 수 있는 ‘콤팩트 시티’로 만들겠다. 청년들의 창업 공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일자리를 유치하겠다. 4차 산업시대 대한민국은 서남축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대규모 녹지도 조성하겠다. 지지부진했던 ‘영등포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가겠다. 영등포구는 2023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3자 간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SH공사가 협의 보상에 착수했다. 쪽방 주민들은 임시 이주시설로 옮겨 지낼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782호 규모의 대단지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는 통으로 이전한다. 문래동 기계금속단지는 과거 제조업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임대료가 오르고 시설이 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00여 공장과 300여 공구상가를 통째로 옮기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적절한 후보지를 찾고 있다. 이 부지를 미래 4차 산업의 경제 중심지, 직주 근접의 명품 주거 도시로 개발하려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준공업지역 용적률’과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 문제도 지난해 풀렸다.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은 기존 250%에서 400%로 올라갔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됐다. 거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영등포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서남권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원 도시를 위해서도 힘을 썼다. “낡고 오래된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였다. 영등포를 젊고 꽃향기 나는 도시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정원 도시 영등포’를 선언했다. 지난해 5월 문래동 꽃밭정원을 개장했다. 2000평 규모의 도심 속 대규모 정원이다. 이어 당산공원에 이끼정원을, 여의도 자매근린공원에 물길정원을 만들었다. 문래근린공원 리모델링 첫 번째 사업으로 물길쉼터도 조성했다. 정원문화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축제도 열었다. 안양천 제방 산책로에는 구민들이 좋아하는 맨발 황톳길을 1㎞ 길이로 깔았다. 영등포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청소년 과학 교육에 열심이다. “미래 과학 인재야말로 영등포 대전환을 이끌 초석이다. 이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나. 지난해 챗GPT를 개발한 미국의 인공지능(AI) 벤처기업 오픈AI 본사를 방문했다. 직원 800여명 중에 한국인은 극소수였다. 안 될 말이었다. AI 시대 과학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해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6월 영등포구 초중학생에게 국립 과천과학관과 국공립 과학관에서 쓸 수 있는 ‘과학문화 이용권’을 제공했다. 다른 자치구에서 이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수한 과학 인재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외 선진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과학 인재 중학생 25명을 일본에 보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을 견학하게 했다. 11월에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과학 인재 30명을 대만에 보냈다. 학생들은 TSMC 등을 견학했다. 학생들의 시야가 넓어졌을 것이다. 교육이 경제이며 과학 인재 한 명이 글로벌 1인 기업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과학 인재가 영등포구에서 나오게 하겠다. 세계 무대를 이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지난해 ‘디지털 실전 밥상’ 등 다양한 어르신 정책을 내놨다. 어르신 정책 방향은. “어르신들이 서로 돌보는 커뮤니티 ‘행복마중’을 운영한다. 일종의 ‘노노(老老) 케어’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친목 관계를 맺어 서로 챙기고 보살필 수 있는 소모임이다. 반찬을 서로 나누는 밥상 공동체, 사별한 여성 어르신끼리 자매처럼 돕는 모임, 60대 비혼 남성 모임 등이다. 지난해 시작한 어르신 디지털 활용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 130개 사립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음식 배달, 택시 호출, 중고 마켓 이용, 기차표 예매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크골프장 인프라도 확대하겠다. 제2 파크골프장 허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5~7곳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역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현재 4100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운영 중이다. 이것을 더 늘리겠다. 어르신들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다.” -지방자치주의자로 유명하다. 오늘의 지방자치를 평가하자면.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다.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 복지가 증대되고 행정이 투명해졌다.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대 정당 공천이 당선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주민보다 중앙 정치인에게 충성하게 된다. 주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바른 지방자치다. 중앙정부의 혼란에도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면 주민은 안전하고 지역은 발전한다. 앞으로도 주민만 보고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이다. 주민도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선진적인 자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수해 복구와 제설 작업이 그 예다. 이 과정에서 협력과 연대가 강해지고 참여형 자치가 실현된다.”

닻 올린 ‘중랑 동행 사랑넷’도움 필요한 구민·봉사할 구민 연결 현물 지원·건강·멘토링 등 세분화민간 참여 유도로 복지 사각 해소중점 추진 구정은면목선 경전철 3년 내 착공 목표교통 넘어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균형 발전 위한 SH공사 이전 촉구살기 좋은 중랑장미축제 키워 ‘100년 유산’으로근현대사 품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숲·산책로 어우러진 명소로 정비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이 전에 없던 복지 실험을 올해 시작했다. 중랑구가 지난 1일 문을 연 온라인 복지 플랫폼 ‘중랑 동행 사랑넷’을 통해서다. ‘40만 중랑구민이 40만 중랑구민을 돕는다’는 게 핵심 개념이다. 도움이 필요한 구민, 도움을 주고 싶은 구민이 중랑 동행 사랑넷에 글을 올리면 구가 나서서 구민과 구민을 연결한다. 봉사의 효율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류 구청장은 이 플랫폼이 국가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류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중랑 동행 사랑넷이 지난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만든 중랑구만의 온라인 복지 플랫폼이다. 중랑구에는 복지 수요가 많다. 인구의 21%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등록 장애인이 2만 68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만 73명, 1인 가구가 6만 6906가구다. 매년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61%인 6500억원이었다. 이렇게 노력해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있다. 민간과 공공, 주민 간의 협력을 통해 이 공백을 메우려 한다.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돕는 것이다. 그간 복지 서비스와 봉사는 온오프라인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봉사하려는 사람,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많은데 제대로 연결이 안 됐다. 이것을 중랑 동행 사랑넷으로 한데 모아 연결하자는 것이다. 봉사하고 싶은 구민, 봉사가 필요한 구민이 중랑 동행 사랑넷에 내용을 등록하면 구청 담당자가 검증한 뒤 이어 준다. 구청 복지정책과에 전담팀을 만들었다. 또 봉사 분야를 현금 또는 현물 지원, 관계망 형성, 재능 나눔, 건강과 교육, 멘토링 등 164개로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1년 반이 걸렸다.” -다소 생소한 모델인데. “중랑구민 덕분에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중랑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바로 구민이다. 중랑구에는 농촌문화와 도시문화가 혼재해 있다. 그래서 아직도 주민들의 따뜻한 인정이 살아 있다. 주변에 이웃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따뜻한 인정, 공동체 의식 등 중랑구만의 강점을 살려 서로 화합해 행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사업 성패는 주민 참여에 달려 있다. 중랑구에는 많은 봉사자와 단체가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구민들이 많다. 중랑 동행 사랑넷을 통해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활동 우수자 ‘온라인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는 등 구민 동참을 유도할 방법을 찾고 있다.” -중랑구 최대 잔치인 ‘장미축제’,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나. “이름이 달라진다. 지난해에는 그냥 ‘중랑서울장미축제’였다. 올해부터는 몇 회 축제인지를 표기할 것이다. 축제의 역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장미축제는 올해로 17회를 맞는다. 그래서 올해 장미축제 정식 명칭은 ‘제17회 중랑서울장미축제’다. 중랑서울장미축제 역사 전시, 중랑 장미 추억 사진 공모 등 이 축제의 역사를 담은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다. 지난해 이틀에 걸쳐 진행했던 메인 행사를 사흘로 하루 늘렸다. 장미 전시관도 만들 것이다. 거기서 장미 굿즈도 판매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장미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장미 향수, 장미 화장품, 장미 오일을 만들어 판매하려 한다. 당연히 장미도 더 심을 것이다. 이미 국내 최장 장미터널과 장미 1000만 송이가 있지만, 축제가 열리는 주변 동네에 장미를 계속 심어 ‘장미 마을’을 만들 생각이다. 중랑서울장미축제는 100년을 이어 갈 중랑구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면목선 경전철, 구민들 기대가 큰 것 같다.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했다.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과 7호선 면목역, 6호선 신내역을 연결하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다. 구민의 열망과 이를 실현하려는 구·구의원·국회의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1조 810억원짜리 사업이다. 전체 길이는 9.15㎞다. 애초 제3기 서울지하철 계획에 포함돼 10호선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지만 외환 위기로 인해 취소됐고 민자 사업으로 하려다 잘 안돼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랑구는 사업비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시하고, 진행 중인 주택개발 사업 등 사업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 설득했다. 면목선은 중랑구의 남북을 연결할 뿐 아니라 지하철 1·6·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 연결된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상대적으로 철도 교통에서 소외됐던 우리 구민의 불편을 크게 덜어 줄 것이다. 새로운 역세권 형성으로 면목선 인근 우림시장, 동원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 및 신내동 일대 기업 유치와 주택 개발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중랑구에 면목선이란 과거의 베드타운, 현재의 교통 관문에서 미래의 경제·교육 중심지로 변신할 초석이다. 더 살기 편한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3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이전은 어떻게 되나. “SH공사는 로드맵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지난 3년간 지지부진했다. 중랑구는 SH공사 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서울시·중랑구·SH공사 3자 간 협약 체결, 도시계획변경 결정,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2023년 9월 SH공사 본사 이전, 600석 규모의 공연장 설치라는 사업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SH공사 측에서 사업성 개선, 혁신 디자인 적용 등을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 SH공사 이전은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군다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사항이다. 서울시와 SH공사의 미온적인 태도가 아쉽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중랑의 큰 자산이다. 활용 방안은. “중랑구 정체성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그대로 새겨져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아오고, 이 공간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시설물을 조성하고 있다. 중랑구는 그간 중랑망우공간과 산책로, 전망대,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정비했다.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다. 덕분에 지난해 60만명이 다녀갔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가꿀 수목 전문가도 채용했다. ‘망우’라는 이름 그대로 근심을 잊고 편안하게 역사와 삶을 돌아볼 공간을 만들겠다.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한 인물들의 정신적 문화유산도 널리 알리고 있다.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의 묘소와 아름다운 숲, 최고의 산책로가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명소로 가꾸겠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강솔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솔초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통학버스 1대분의 지원을 2025학년도까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이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강현초(강솔초 캠퍼스) 개교시까지 통학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자리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서울시의회 민원현장팀과 지역주민대표가 함께했다. 강솔초등학교 통학버스는 강현초 설립시까지 고덕강일지구 아이들의 강솔초 통학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최초 협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당시 SH공사는 고덕강일 12BL 착공부터 준공까지 32개월을 예상, 2026년 8월까지 4년 6개월간 통학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간 이견으로 통학버스 지원이 2025년 2월까지로 기간 한정됐다. 현재 강솔초등학교 통학버스는 241명의 학생이 이용 중이지만, 10단지 56학년 72명은 버스 이용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에 앞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청과 SH공사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매일 1.5km가 넘는 등굣길을 오갈 수밖에 없다”라며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시급성을 역설했다. 또한 박 의원은 “교육청과 SH공사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자”라며 SH공사와 교육청을 설득했다. 이번 합의는 이성배 대표의원과 함께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5분 자유발언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온 박 의원은 “정성과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활동이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했다”라며 제한된 여건에서도 과감하게 버스 지원 연장을 결정한 SH공사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0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로부터 주거복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왕 의원은 “2012년 첫 문을 연 이래로 서울시주거복지센터는 25개 자치구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주거복지센터가 68만건의 주거상담, 7만건의 주거비 지원, 5만건의 주거지원 등 총 80만건이 넘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왔다”며 주거복지센터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왕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의 직영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관료주의적 운영으로 인한 현장 대응력 저하 ▲경직된 인사 운영으로 인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약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직영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16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SH공사의 정원 128명을 증원해야 하는데, SH공사 정원이 1386명인 상황에서 내년까지 정원의 10%에 가까운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귀하께서는 서울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전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해주셨다”며 “그 노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실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서울주거복지센터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왕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일하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센터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위탁 방식의 주거복지센터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유연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거복지센터가 앞으로도 주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