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지역재생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와 ‘공공한옥 공동체주택’이 방만하게 관리됐음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관리 소홀로 목적성을 잃어버린 사업들에 대한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SH공사는 지역재생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리모델링한 빈집 10채를 저렴하게 임대하면서 입주단체의 지역 활동 성과 관리에는 소홀했다. ‘터무늬 있는 희망아지트’는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사회투자지원재단과 SH공사가 협약을 맺어 진행한 사업이다.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을 제공하면 재단이 보증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입주단체는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만 부담하는 대신 반기마다 활동 내용을 제출하도록 계약했다. 그러나 입주단체들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절반 이상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 사진이 없었다. 지난해 이뤄진 입주 2년 차 재계약 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의 부정적 평가에도 모든 입주단체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SH공사는 올 9월에서야 ‘지역재생기업 실적관리 및 육성·지원’ 방침을 마련했는데, 3년간 방관해오다가 계약만료가 1년 남은 시점에서야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SH공사가 지역재생기업 지원·육성 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해당 공공한옥은 전체면적 192㎡에 방 4개, 커뮤니티 공간까지 갖춘 현대식 한옥으로 감정가만 25억 원에 달하나, SH공사는 지역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역량 있는 입주단체를 공모하여 연간 사용료 800만 원대(월 75만원 수준)에 제공하고 있다. 서울한옥포털에 공개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공공한옥에서 사업 목적이나 입주단체의 입주신청서상 계획과 연관이 없는 ‘성소수자 이해’를 주제로 한 원데이클래스가 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SH공사의 지역재생기업 지원사업은 공사의 무관심과 묵인하에 혜택을 누리는 입주단체들의 일탈과 불성실한 의무 이행이 지속되어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재생 활성화 여부도 불분명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도 없는 사업들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입주단체 대부분 내년에 계약만료되는 만큼 사업 재구조화를 주문했다.

올해 준공한 현장은 물론 SH공사가 설계·공사 중인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층고와 경사로 경사도가 법정 최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2일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백년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을 당부했다.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층고는 2.55m~3.2m지만 진출입 경사로의 높이가 2.36m~2.8m로 지어져 높이 2.3m 이하 차량으로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2.3m는 택배용 탑차나 음압 시설을 갖춘 구급차의 출입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사로 높이가 지하주차장 층고보다 낮아 지하주차장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비판했다. 해당 건물의 지하주차장 경사로 경사도는 16.54~16.93% 수준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17% 미만’이라는 최저기준에 근접했다. 박 의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 비해 매우 가파른 수준”이라며 “씨드큐브 창동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횡단보도와 접해있으나 경사로가 가파르고 굴곡이 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SH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장들의 지하주차장을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 경사도와 폭 모두 법정 하한선을 지키는 데 급급했다”라며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민간 건물과 SH공사 건물이 구분된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생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주자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언급하며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와 캠핑카 등 대형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차체 하부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을 줄이고자 경사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SH공사가 고품격 백년주택 건설을 지향하는 만큼 지하주차장 층고와 경사로 폭·경사도 역시 백년 후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건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의 일반공급 당첨선(당해지역 기준)이 청약주택 납입액 2376만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지구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49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임대해주고, 개인은 지상의 건축물은 분양받아 형식의 주택이다. 마곡지구 10-2단지 사전예약은 총 260세대 모집에 약 1만 8000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87대 1, 평균 경쟁률 69대 1로 마감했다.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2497만원, 최고 3161만원이었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저축액 2376만원으로(동일 금액자 중 추첨) 전량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마감됐다. SH공사는 마곡지구 10-2단지에 대해 2025년 12월 본청약, 2026년 7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본청약은 공정 90% 시점에 진행하는 후분양으로 당첨자는 실제 집을 확인한 뒤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서울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겠다던 오세훈 시장의 공언과는 달리, 한강 리버버스 사업비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에서 충당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선착장 조성 비용 208억원에 리버버스 선박 10척을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 500억원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라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성 사업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이크루즈가 체결할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크루즈에게 리버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근거 마련을 위한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실시협약(안)에는 보조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운항결손액 책정 방식도 명시되어 있다. 운항결손액은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며, 수입금은 ‘리버버스 운항 수입, 부대사업 수입’이고 지출금은 ‘인건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선용품비, 선박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리버버스 운항 시 발생하는 지출 대부분이 포함된다. 문제는 지출금 항목 중 선박 감가상각비인데, 선박 건조취득 비용에 대해 선박 기준내용연수 15년을 정액법으로 계산해 적용하도록 했으며, 선박 1척당 50억원으로 산정, 10척에 해당하는 500억원이 15년 동안 지출금에 포함된다.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선박 건조취득 비용 500억원에 대해 선박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년 33억 3000만원씩(첫해 8억 3000만원) 지출금에 계상했다. 리버버스 선박 건조비용을 서울시에서 매년 33억원을 ㈜이크루즈에 할부로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선박 감가상각비를 지출금에서 제외한다면 운항결손액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 리버버스 운행 첫해부터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비용추계 시 전제한 운항요금 3000원, 승선율 20%로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다. ㈜이크루즈에서 선박 건조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주장하듯 리버버스가 진짜 사업성이 있다면, 선박 건조비를 모두 부담하려는 사업자가 줄을 섰을 것”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700억씩이나 투입하면서 진행할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결국 운영사업자만 이득인 구조라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근 SH공사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리버버스 사업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 중 직접 건설해 공급한 물량은 1개 단지 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임차형 임대주택 공급이 전체의 67.6%에 달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8806호다. 이 중 SH공사가 건설해 공급한 물량은 0.1%인 8호, 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기여분과 다가구, 원룸주택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32.3%인 2844호, 그 외 67.6%인 5954호는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층 입주자와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형인 전세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이다. 건설형과 매입형 임대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공급량이 누적될수록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중에서도 건설형은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므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이바지하는 반면 매입형은 시장의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선이라 할 수 있다. SH공사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지속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반면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차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입주자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임대주택 재고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잡힌다. 김헌동 사장 또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시절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지 임대주택 공급이라 할 수 없는데 역대 시장들이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공급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현황을 보면 2021년 36.6%이던 임차형 임대주택의 비율이 2022년 45.9%에 이어 올해는 9월 말 현재 3분의 2가 넘는 67.6%까지 늘어났다. 반면 시민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임대유형이라 할 수 있는 건설형은 2021년 고덕강일13단지 국민임대 336호, 장기전세 339호, 도시형생활주택 세곡2단지 87호 등 794호가 공급됐지만, 2022년 공덕동 크로시티 행복주택 350호 등 367호로 줄었고 올해는 9월 말 현재 초행지붕 정릉 8호가 유일하다. 강 의원은 “해가 갈수록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다. 김헌동 사장이 경실련 시절 비판하던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실적보다 현재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임기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는데 공공이 안정적으로 보유하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추궁했다.

10여년간 표류하던 용산정비창 부지가 공공개발 형식으로 추진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30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계획을 연말 확정한 뒤 개발구역 지정 등을 통해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역 인근 옛 용산정비창 부지 약 50만㎡(코레일 70%·국공유지 30%)를 국제업무 및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 공사 경영개선 종합 대책에 따라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시행사 부도로 무산되면서 장기간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코레일이 2018년 5월 부지 소유권을 회복했다. 이후 사업 재추진 논의가 이뤄졌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2021년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코레일과 SH가 각각 70%·30%씩 부지 지분을 확보해 재추진한다. 코레일은 사업시행자로서 올해 말 구역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개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인허가에 나선다.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공사 및 토지공급을 시작해 2028년까지 기반 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 및 전문 업체의 분야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코레일·SH공사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은 향후 서울시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코레일 재무구조 개선과 철도 안전 투자의 구심점이 될 핵심 과제”라며 “서울 중심지를 장기간 점유하던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해 서울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코레일의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 대비 30~50% 저렴하게 공급되는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52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11월 7~9일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부문’ 사당역, 문정역 등 시내 25개 단지 총 528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31일 모집 공고가 나가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을 실시한다. 청년안심주택은 건립 시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으로 확보되는 추가분을 통해 받은 기부채납 토지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이 신청 대상이다. 이번 공급분은 송파구 문정동 55-6 일원(153호), 동작구 사당동 1044-1(22호) 등 25개 단지, 총 528호다. 내년 2월 입주자를 선정해 2024년 3월 이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올해로 3회차 공급인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는 2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 지난 8월 241호 공급에 2만 407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99.9:1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공공주택을 대부분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받은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안(2023.8)에 따르면, SH공사는 재정비로 늘어난 890호 중 702호를 일반 분양으로 매각한다.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대표적인 공공주택 공약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서울시는 2048년까지 12조 4623억원을 들여 준공 30년 경과 34개 단지 3만 9802호를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첫 사업 대상지인 상계마들단지와 하계5단지는 1988년과 1989년 준공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영구임대 아파트단지다. 이들 단지는 용적률을 326%, 435%까지 늘려 기존 영구임대 170세대와 640세대 외에 194세대와 696세대를 추가로 확보하고 애초 이를 토지임대부 분양과 장기전세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난 6월 SH공사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면서 하계5단지 596세대 중 527세대, 상계마들단지 195세대 중 175세대의 공급계획을 토지임대부 분양에서 일반 분양으로 변경했다.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 사업성을 확보하라고 SH공사에 요청했기 때문인데 결국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로 늘어나는 주택을 팔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의미다. 그 결과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기존 임대주택 810세대보다 더 많은 890세대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확보하지만 장기전세 100세대만 공공임대로 남고 나머지 790세대는 사업비와 상계된다. 변경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공임대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 외에 앞으로는 재정비사업이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재정비사업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SH공사가 준공 30년 경과 노후 임대단지 34개 중 혼합단지인 5개 단지는 재정비사업을 하지 못하고 수선 유지하는 방향으로 품질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체 365호 중 175호를 분양하는 상계마들단지는 공급 전체면적 1만 5405㎡ 중 7875㎡가 일반 분양이어서 단지 지분의 51.1%를 매각하는 셈이 된다. 하계5단지도 전체 1336세대 중 527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시가 SH공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일반 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라고 했지만 공약실천계획서와 올해 6월 말 기준 공약이행현황에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정비사업에 3857억 3300만원과 970억 1500만원이 투입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약대로 재정을 투입하면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된다. 공약에 재정투입 계획이 있다는 것은 공공임대 확보․공급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민간에 용적률 혜택을 줄 때도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절반을 임대주택 용도로 기부채납 받으면서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해 확보한 주택은 80% 가까이 매각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에게 기부채납 받을 명분이 없어진다”라며 “매각계획을 재고하고 재정을 투입해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경실련 시절부터 공공은 택지를 매각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지만,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을 매각하면 30조원 이상의 재원이 확보되고 이를 임대주택 고급화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27개 단지의 무량판 복합구조 주거동 지상부 긴급안전점검 결과 모두 안전함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4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SH공사의 무량판 구조체 품질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으며, 지난 18일 SH공사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 점검단지 모두 주거동 세대 내 발코니, 대피공간과 복도 등의 기둥 주변 슬래브 철근 배근이 설계도서에 부합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값은 설계기준강도를 충족했다”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복합구조 공동주택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확인, 철근탐지기를 사용한 철근 배근 확인, 슈미트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등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7개 단지는 위례포레샤인 13단지·15단지·17단지·18단지·23단지, 고덕강일 4단지·6단지·7단지·8단지·9단지·11단지·13단지·14단지, 항동지구 2단지·3단지·4단지·8단지·9단지·10단지·11단지, 오금지구 1단지·2단지, 마곡지구 9단지, 천왕2지구 도시형A, 거여 12-1, 신내 장기전세, 공덕동 행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공사이다. 긴급안전점검은 전문업체인 건축구조기술사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했으며, 국토부 방침에 따라 SH공사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증했고 모두 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 의원은 “무량판 구조 붕괴사고가 발생한 단지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고 있지만, SH공사는 선제적 대처로 안전을 확인해 시민들의 불안을 빠르게 잠재웠다”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백년주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고품질·고품격 공공주택 공급에 나섰는데, 이번 안전점검 결과가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새로운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매입임대사업 실적이 9월 말 현재 목표치 5250호 대비 6.5%인 341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2) 등 주택공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9월 말 현재 반지하 매입 실적은 목표치 3450호 중 3.8%인 130호, 신축약정 매입 실적도 목표치 1800호의 11.7%인 211호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극히 저조하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다가구, 원룸,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차례 중단됐다가 2007년 재개됐으며, 2020년의 경우 매입실적 7200호, 총매입가격이 2조 3939억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커졌지만, 2021년 11월 김헌동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에는 매입실적이 829호, 총매입가격이 2907억원으로 불과 2년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 과정에 4033억 9200만원의 천문학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9년 2043억 4000만원, 2020년 2783억 3200만원 등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매입비를 서울시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미정산액이 누적으로 한때 6000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신림동 반지하주택 수해참사 이후 반지하 소멸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매입임대사업에 반지하 매입이 포함됐다. 2022년 발표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시장방침)은 2022년 150호, 2023년 1050호, 2024년 800호, 2025년 1000호, 2026년 1000호 등 5년간 모두 4000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SH공사는 신축약정 매입의 경우 9월 말 현재 계약완료 실적이 6.5%, 211호에 불과하지만 심의 진행 중인 물량이 약 816호 있고 2차 공고 접수분 심의까지 완료하면 연말까지 매입 목표인 1800호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9월 말 현재 계약완료 실적이 3.8%, 130호에 불과한 반지하 매입의 경우 연말까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목표치 3450호의 30.0%인 1000호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반지하 연내 매입 예상부족분(약 2450호) 중 일부 물량(약 1000호)을 2019년 2차 이후 중단됐던 기존주택 매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연말 최종 3800호를 매입해 목표치 5250호의 72.4%를 달성하게 된다. 임 의원은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상황이 여의찮으면 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공급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라며 연말까지 보완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왕에 반지하를 포함하지 않은 기존주택 매입을 다시 추진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먼저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령인구 감소 대책의 하나로 “정규학교 설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서울형 분교인 ‘도시형캠퍼스’를 제도화하겠다”라며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존 학교의 시설을 유지한 채 제2캠퍼스학교로 운영하는 ‘개편형’(2가지 모델)과 학생수가 늘고 있으나 정규학교 설립기준에는 미달하는 개발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학교를 설립하는 ‘신설형’(4가지 모델)으로 2가지 유형에 모두 6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신설형의 첫 번째 모델로 강동구 강일지구 다섯 개 단지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며 “이미 학교 용지가 확보된 강일지구의 경우 학생배치계획 상 정규학교 설립은 어렵지만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가능한 유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강일 3지구 다섯 개 단지 주민 14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8%가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찬성한 상태”라고 함으로써 이번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강일지구가 가장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일지구 도시형캠퍼스 신설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고,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서울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SH공사 등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여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조 교육감으로부터 “도시형캠퍼스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강일지구에 가장 먼저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캠퍼스를 추진하면서 제도나 법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생 맞춤형 미래학교로 발전시켜 오히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조정 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 규정을 시장방침으로 명문화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올해 초 서울시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법적 절차를 무시, 일방적 인상결정을 추진한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유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조정절차 진행 경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를 어기고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의 임대료 인상결정 심의·의결이 있고 난 뒤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법률상 임대료 증감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형식적·일방적 협의가 아닌, 주거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임을 강조한 취지로 판단된다”라면서 “임대료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조례 또는 시장방침으로 규정해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주택정책실장은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임대료 조정절차 진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관련 입법 취지에 따라 임대료 인상의 직접 당사자인 임차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제때 고지조차 받지 못했다는 지적도 상당수 있었다고 전하며,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에 대해 예측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사전 고지 절차 또한 철저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해 “주거권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다.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9대 서울 중랑구의회는 다른 구의회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화합과 소통을 구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전반기 구의회를 이끈 조성연 의장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자리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19일 만난 조 의장은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의장으로서 대집행부 감시와 견제, 의원들 간의 협치를 통해 구민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돌이켰다. 이어 “저를 포함한 중랑구의회는 구민만 보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개원 당시 “‘중랑당’으로 하모니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 간 시각이 다른 만큼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며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한편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설명했다. 3선인 조 의장은 아직도 본회의 전날 잠을 설친다고 한다.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협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에게 전화하기도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이 발휘하는 리더십의 바탕은 소통이다. 그는 “현장에 자주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아가 사무국 직원들이나 행정부와도 수시로 소통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신내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이전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데 대해 “앞서 구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표단이 서울시를 방문하는 등 구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 행정복합타운 예산이 확보된다면 SH공사 본사 이전과 양대 축을 이루며 중랑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달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김헌동 사장과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양천구 목2동 523번지 일대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고밀복합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목2동 523번지 일대는 지난 2020년 5월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만 했을 뿐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사업 속도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번 현장방문도 SH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SH공사의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현장 브리핑 후 대상지 전체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된 현장방문에는 황희 국회의원(양천갑)과 주민대표 및 다수의 주민도 함께 참여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볼 수 있었다. 최 의원은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때, 아파트 주민들의 이주지역으로 염창역 일대가 주목받을 것이 분명하다”라며 “목2동 523번지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은 주민들의 만족뿐만 아니라, 목동아파트 재건축 이주대책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된 후로 사업의 진전이 없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컸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SH공사의 김헌동 사장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주민들께서 선정해 주신다면, 서울 최고의 백년주택을 지어 보답하겠다”라며 주민들의 바람에 화답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강동3)이 고덕강일지구 오수 처리문제와 관련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택재개발사업 추진 당시 발생 오수를 한강 변 기존 차집관로를 통해 탄천물재생센터로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계획되었지만, 고덕강일지구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오수 처리량이 지속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측에 지구 외 오수전용 관로를관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통합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었지만, 통합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예상지였던 고덕차량기지내 야구장 부지 사용 여부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가 처리된 데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설치 반대 민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박 의원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고덕강일지구 인접해 대형 정화조 설치 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에 SH공사도시설계부 담당자는 박 의원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적극 협력하며, 특별보전구역내 오수전용관로 설치안에 대해 한강유역관리청과 협의 중이라고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했으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강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지구 외 오수전용관로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업무보고를 마치며 박 의원은 “특별보전구역 내 오수관로 설치 문제가 쉽지 않지만, SH공사 관계자분들이 내 집 앞 문제라 여기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어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SH공사의 품격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격려했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18일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책 점검, 현장 의견 청취,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됐다. 워크숍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는 서울시 모아주택 추진현황에 대해 김지호 서울시 모아주택계획팀장의 발제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이 있었으며, 2부는 SH공사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조창희 SH공사 모아주택사업부장이 발제하고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워크숍을 주관한 김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뉴타운 등 정비구역들이 대거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들이 정체되어 주거환경이 갈수록 낙후되고 주택공급 부족도 악화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이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오는 10월에는 모아타운과 더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있는 신속통합기획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과 관련해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연구모임’ 소속 의원은 김태수(성북4, 주택공간위), 윤종복(종로1, 도시계획균형위), 김원중(성북2, 문화체육관광위), 이종태(강동2, 교육위), 김용호(용산1, 도시안전건설위), 이봉준(동작1, 주택공간위), 최민규(동작2, 기획경제위), 이승미(서대문3, 교육위), 서상열(구로1, 도시계획균형위), 이민석(마포1, 주택공간위)이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공사비 검증제도 운용을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SH공사에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나 인력 관련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사비 검증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법정 강제성이 없어 갈등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며 “인허가 권한이 없는 SH공사가 처벌 규정이 없는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한다면 시공사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증가한 과도한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점검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 선정, 사업계획 승인, 준공 1년 전으로 공사비 협상 시점을 명문화해 갈등 발생 소지를 줄이고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갈등 조정에 서울시가 지속해 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사비 검증만큼 공사비에 맞게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추락한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주민들이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현안 질의에서 SH공사 홈네트워크(월패드) 하자보수와 관련해 SH공사는 판결을 준수하고 조속히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강동리버스트4단지 입주민이 신청한 ‘SH공사 월패드 예비전원설비 미시공 하자보수 청구 건’ 에 대하여 지난 7월 하자를 인정하고 SH공사에 보상판결을 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가 하자를 접수하면 건설·법률 등 전문가들을 구성해 현장점검 한 후 하자여부를 최종판단하고 있다. 주요 사무는 ▲하자 여부 판정 ▲사업 주체 등과 입주자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등 하자보수에 관여한 심사와 분쟁을 조정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홈네트워크는 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제출한 월패드 하자보수 대상 단지와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단지가 다르다며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보상계획을 이행하라고 했으며,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건설사의 배상 등 판례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원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4일 SH공사에 홈네트워크 하자에 대해 예비전력 설치 및 비용보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을 제기한 단지뿐만 아니라 전체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로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며, SH공사의 하자보수 단지 축소 여부 등 이번 하자보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SH공사 분양원가 등의 안정적·지속적 공개를 위한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SH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를 비롯해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부풀려진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택지조성원가 등 71개 항목) 공개 정책을 결정한 이후 고덕강일 4단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며 이외에도 자산현황(4회)과 주요 개발사업 결과(2회)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사장의 판단에 따라 분양원가 등이 공개되고 있어 안정적·지속적 공개를 담보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및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의 공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공사의 투명경영 구현을 위해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보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적인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LH나 다른 도시공사에도 분양원가 공개 등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14일 성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석계음식문화거리(석관동)와 월곡달빛오거리(월곡2동)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로 지정하면서 골목형 상점가 총 7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4월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정릉골(정릉동), 꿈의숲장곡(석관동)을, 지난해는 성북천(삼선동), 배밭골(정릉3동), 종암북바위길(종암동)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 시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7곳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경영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성북구는 지역에 대학이 많은 장점을 활용해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상인과 지역 주민,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 공동체를 구축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함께 골목형 상점가의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시장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축제를 기획하기도 한다. 더불어 성북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상인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유휴 반지하 공간을 상인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물가 상승과 소비 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활력을 더해 주길 기대한다”며 “지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골목 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