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빈집 활용 생활 사회간접자본 조성 사업으로 신영동의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쉼터를 만든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영동 10 13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도심 속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익성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해당 빈집은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데다 오랜 시간 관리가 되지 않아 지역 우범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구는 구비 2000만원에 시비 4000만원을 더해 6000만원을 투입해 주민을 위한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달 안으로 SH공사와 사업대상지 무상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해당 부지는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개방형 쉼터, 체육시설로 꾸밀 계획”이라며 “오래된 빈집을 정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주택·도시 분야 공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의 도시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협약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수도권 도시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기술 교류, 실무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 및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분기별 실무 협의회를 운영한다. 공동 연구회와 도시정비포럼 개최 등을 통해 실무자 역량 강화와 선진 사례 도입도 검토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수도권 공사 간 연대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노원구가 ‘서울 시내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건축물 해체 착공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착공식에서 “백사마을이 이제는 3000세대가 넘는 명품 주거단지로 새롭게 태어난다”며 “긴 시간 동안 인내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작된 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착공식에는 오 구청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SH공사 관계자, 황진숙 주민대표 및 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랜 기간 도시재생과 재개발 논의가 이어져온 백사마을은 지난 3월 석면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이날 본격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12월 착공을 거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2일 서울시 및 성북구청 관계부서 간부들과 함께 성북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전반적인 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제2차 시의회․시·구 합동점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전략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및 성북구청 소속 과장 이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추진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처음 보고받은 장위3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과거 지분쪼개기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열악한 주거환경, 노후건축물 안전문제, 빈집 관리방안 등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어 장위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주민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그로 인한 주민 불편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재발방지방안 마련과 함께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장위6 및 장위8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속도 및 준공예정일 상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6구역 내에 위치한 119소방센터의 위치 이전과 공공공지 조성 및 활용계획을 연계해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장위10 주택재개발사업은 그간 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과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명도소송 방해 등 관련 소송이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될수록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양측 간의 중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장위14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부채납 총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주차장 설치 검토 및 임대주택 부담비율 완화 등 정비계획 변경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 밖에도, 장위1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없는 사업시행과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삼선3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현재 후보지 선정 신청 및 재추천과정을 거치고 있는바, 낮은 사업성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할 때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성북구에는 다양한 정비사업이 동시에 추진 중이고, 구역마다 정비사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시의회와 서울시, 성북구청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서울 동작구가 청년 ‘만원주택’ 추가 공급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동작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력해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 1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동작구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만원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상도·대방·사당 3개 지역에서 총 8호를 제공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별 보증금은 1187만~4221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5만~43만원이다. 만원주택인 만큼 월 임대료 중 자부담 1만원을 제외한 차액은 동작구 출자기관인 주식회사 대한민국동작이 지원한다. 자격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다. 입주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서류를 스캔해 하나의 PDF 파일을 이메일(publichousing@dongjak.go.kr)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입주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배점 평가를 통해 선발해 8월 8일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 문자로 알린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만원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게 됐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이 예정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서울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가결로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1호 공약으로 ‘제2서울상상나라(서남권)’을 영등포에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다. ‘서울 상상나라’는 영유아와 어린이, 부모가 함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복합 체험놀이공간으로, 광진구에 있는 ‘서울상상나라’는 연간 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장소로 자리잡았다. 이후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상상나라’의 서남권 추가 조성을 적극 제안했으며, 2023년 11월 서울시가 저출산대책과 연계하여 ‘당산동 서울상상나라(서남권) 및 양육친화주택 조성’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이 구체화됐다. ‘당산동 양육친화주택 조성’ 사업은 영등포구 당산공영주차장 부지(당산동3가 2-1, 4)에 조성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3047억원이 투입되며 지하6층~지상35층(7만 6103㎡) 규모로 임대주택 380세대(전용59㎡:292세대, 전용84㎡88세대)와 양육인프라(서울상상나라, 키즈카페,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등)이 함께 조성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국토교통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지역제안형)’에 최종 선정되면서 양육가정에 특화된 도입시설 및 공급기준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가결로 서울시가 당산공영주차장 부지(7127.3㎡, 기준가액 약 438억원)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앞서 시행했던 시민 설문조사 결과, ‘당산동 서울상상나라’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87.2%에 달할 만큼 주민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결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법률 상담 및 자문, 취·창업, 주거 지원 등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사업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제47차 장기전세주택(시프트) 52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급 대상은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41·59㎡) 21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49·59·70·84·100㎡) 11가구 등 총 224가구가 신규 공급이다. 재공급 대상은 상암2지구·천왕지구 등 SH공사 건설형 48가구,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97가구, 서울리츠3호 158가구 등 총 303가구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과 총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출생 자녀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최대 20% 완화 적용된다. 또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입주 자격 심사 기준에 새롭게 도입됐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거주지·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각각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일반공급 중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자는 위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되고 신청일은 1순위 5월 13∼14일, 2순위 5월 19일, 3·4순위 5월 21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6월 20일, 11월 14일 발표하며 입주는 12월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30일 오후 4시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다.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지난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사마을의 통합심의 통과에 앞장선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노원구 주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백사마을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6년이라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1960년 서울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형성된 백사마을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정상화에 참여하며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4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SH공사의 사업 참여 이후에도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서 의원이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며 임기 시작 1년 만에 신속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상반기 동안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또한 산림청 부지 매입문제로 자칫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노원갑 국회의원)이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 그리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더해져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변경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동 ▲총 3178세대의 자연친화형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2437세대에서 741세대가 증가되어,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새롭게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 완공 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백사마을은 불암산 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고품질 주거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은행사거리 학원가 및 학군을 갖춘 교육 환경,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까지 완료되면 교육·교통·자연환경이 충족되는 소셜믹스 단지가 탄생한다. 서 의원은 “제가 시의원이 되고 재개발·재건축 현안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곳이 바로 백사마을이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 모두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올해 2월 우선철거구역의 건축물해체 인허가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준공되며,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은 2026년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추진 중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고덕강일 2블록 제로에너지아파트는 6개 동, 697세대(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 260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올해 3월에 준공되어 5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받았다.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선착장 조성현장을 둘러보고 한강버스에 탑승하여 내부시설을 둘러보았는데, 현재 한강버스 2대가 시범운항 중이며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으로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 이날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 및 한강버스 사업 현장을 방문한 옥 의원은 SH공사가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건축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등 선진 공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뿌듯하며, 특히 하반기 정식 운항예정인 한강버스가 안전하면서도 차질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2일 강동구 강일동 일대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현장과 한강버스 시운전 현황을 점검했다. 고덕강일 제로에너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주해 ㈜태영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이 공사한 6개동, 6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로 2022년부터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준공했다. 5월부터 입주가 개시될 예정인 이 단지는 정부의 제로에너지 보급 로드맵보다 앞서 ZEB 3등급 인증을 받았는데, SH공사는 전기 및 냉난방과 관련한 액티브 기술 도입으로 일반 공동주택 대비 에너지비용이 약 34% 절감(전용면적 39㎡ 기준, 매월 2만 2000원 절감)되고, 열손실을 방지하는 패시브 계획 적용으로 열손실량도 약 36.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SH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SH공사가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중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ZEB 3등급 인증을 받은 것은 건설업계의 모범사례인 만큼 향후의 유지·관리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공기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건축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과 시공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한강버스의 대주주인 SH와 함께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 한강버스에 탑승해 한강버스 내부시설을 둘러본 후, 한강버스로 뚝섬, 압구정, 여의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며 선착장 조성현장도 점검하였다. 이날 한강버스 현장점검에는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과 김용학 한강사업추진단장도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 한강버스 1·2호선은 올해 2월에 1·2호선이 한강에 인도되어 현재 시범 운항 중이다 선착장은 총 7곳(마곡, 여의도, 망원,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을 조성 중이며, 현재 모두 마무리 공정단계에 들어섰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운영되는 수익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강버스와 선착장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은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마지막 현장점검 대상지인 여의도 선착장에서 하선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한강버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므로 사고나 위험 방지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강버스는 편의시설과 결합된 대중교통이므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최근 발생한 관악구 봉천동 임대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SH공사를 상대로 질의하며,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화재는 준공 20년이 지난 임대단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입주민들의 대피가 어려웠던 점이 지적됐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이번 봉천동 화재를 ‘예견된 참사’로 규정하며, 지난해에도 방화동과 가양동 임대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에도 현장 방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에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과 교육 등 예방·대응책 수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아직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단순한 시설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우울증, 강박장애, 정서적 불안 등을 겪는 입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입주민에 대한 선제 대응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화재의 원인이 범죄든, 부주의든 결국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라며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인명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SH공사는 기존에 수립한 ‘노후 임대아파트 화재예방 종합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부터 대응까지 빈틈없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다 폭넓은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이런 내용의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조례안은 현재 기관명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립 목적도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노후 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1989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한 SH공사는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써왔다. 김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SH공사가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3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해왔다. SH는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했고, 2004년 3월 해외건설사업 및 외국인 투자사업을 추가했으며, 최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등 총 23개 분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향후 공사가 택지개발·공급 및 주택건설·개량·공급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SH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7일 마곡 코엑스에서 개최된 마곡 베이비페어를 비롯해 마곡동 일대 주요 개발현장을 방문하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섰다. 이날 오전 최 의원은 SH공사 황상하 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마이비 마곡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마곡 코엑스 베이비페어를 찾아 SH공사가 운영하는 ‘미리내집’ 홍보부스를 방문했다. 해당 부스는 신혼부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최 의원은 부스 투어를 하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이어 마곡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어졌다. 먼저 최 의원은 구 방화동 차고지 부지(마곡동 1410일원)에 조성될 공동주택 예정지를 찾아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 진행계획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과 함께 근린생활시설, 생활SOC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마곡 10-2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공정률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해당 단지는 총 10개동 577세대 규모(지하2층~지상16층)의 대단지로,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오늘 현장방문은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파악한 개선사항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백사마을 길고양이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원구 주민들, 노원구 구의원, 노원구청과 SH 관계자들과 함께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네가구 중 한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와 유기로 피해를 보는 반려동물이 존재하며 특히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있는 경우까지의 보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백사마을 내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생존 대책을 주제로 백사마을 길고양이 비상대책위원회, 캣맘협의회, 노원구 주민들, 신동원 서울시의원, 정영기 노원구의원, 노원구청과 SH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캣맘협의회 회원들은 백사마을의 철거 전, 길고양이를 이동·보호할 수 있는 방안, 주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양이에 대한 보호, 중성화 수술 지원 등 길고양이 안전과 보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 및 SH공사 지원 및 주민들과의 협력을 요구했다. 노원구 한 주민은 “백사마을 철거 전에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사료비가 들었지만 주민들이 떠나간 이후로는 60만원이 넘는 사료비를 개인 부담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나 노원구 차원에서 먹이지원과 치료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예산이 현재 1억원 마련되어 있으며 구청과 협력해 생태 통로나 추가 급식소 설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SH 관계자들은 현재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않지만 철거 전 호루라기 또는 사이렌을 울려 고양이의 대피를 유도하거나, 부상이 있는 고양이 발견 시 보호 단체에 연락을 취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영기 노원구 의원은 “길고양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노원구청과 노원구의회, 백사마을 길고양이 비상대책위원회, 캣맘협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재개발 과정에서 길고양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11일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신내4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방문해 이주 및 철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사업담당부서인 서울시 공공주택과와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입체도시사업처, 보상처, 도시조성부 등 관련부서 관계자가 모두 모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면서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민원들의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박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에 공공주택 건립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주민편의시설, 녹지공원 등 중랑구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중랑구청과 함께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여,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가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상하반기 모두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포함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통합개발 계획, SH공사 본사 중랑구 이전, 중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중랑구 현안사항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현장에서 박 의원은 “올해 10월 착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조성되는 만큼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해 이용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라며 “인근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SH공사에서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연내 착공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중랑구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된다”라며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 국회, 서울시, 중랑구청이 모두 협력해 주민들이 행복한 중랑구의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면서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라고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하나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은 뒤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등 중점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중랑구 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의 주요 공약사업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상하반기 모두 활동하며, 서울시-중랑구-SH공사가 참여하는 합동희외 및 TF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의 간담회 등 관련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SH공사 황상하 신임 사장 취임 후에도 중랑구청과 SH공사 사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박홍근 국회의원, 중랑구청장과 황상하 사장의 SH공사 본사 이전 간담회를 개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서울시 주택실과 중랑구청, SH공사 실무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TF)을 다시 구성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에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사업과 골드시티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제대로 점검하여, 향후 사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서구 마곡지구에 토지임대부인 반값아파트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확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골드시티도 강원도 삼척시, 충청도 보령시와의 MOU 이후 실질적인 협의나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SH공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방향성을 뚜렷하게 확립해야,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며 “SH공사 본사의 중랑구 이전 사업은 남은 시의원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5일, 서울시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이주안심종합센터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비롯해 김소라, 박이강 구의원과 함께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계5단지는 1989년 지어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사업 국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였으나, 우원식 국회의장과 서준오 시의원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2024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한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이주안심종합센터’는 입주민의 이주 만족도 제고와 기간 내 이주 목표 달성을 위해 하계5단지 내 상가동 109호, 110호에 위치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주용역을 다수 수행한 전문 업체와 운영계약을 체결, 체계적이고 세대 특성에 맞춘 이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 의원은 이주안심종합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해 세세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센터를 찾은 입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이주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폈다. 서 의원은 “하계5단지 재정비 사업은 서울시 노후공공임대주택의 롤모델이기에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추진해야 한다”라며 “오랜 기간 하계5단지에서 생활해 온 입주민들이 이주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게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