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술이전 거부 탄로나자 이번엔 무리수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의 핵심 구성품 가운데 하나인 능동전자주사식(AESA :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 국내 개발을 가속하기로 했다고 5일 밝히면서 가능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방사청이 공언한 기간 내에 AESA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를 운용할 수 있는 체계 통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레이더가 과연 우리 공군의 작전 요구 능력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KFX에 장착될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일정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수립중이다"라고 밝혔다. 당초 방사청은 한국형 전투기 초도 양산분부터 제3국 협력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후속 양산 단계에서 순수 국내 개발 AESA 레이더를 장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일정을 대폭 앞당긴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방사청의 이러한 계획은 당초 2020~2024년으로 계획된 시험개발 2단계 일정을 2017~2021년으로 3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며, 방사청은 이 기간 내에 AESA 레이더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AESA 레이더 하드웨어 개발은 국내 개발이 가능한 상태이며, 소프트웨어는 제3국 업체에서 알고리즘을 획득해 국내에서 소스코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이 접촉하고 있는 제3국 업체는 영국 Selex社, 스웨덴 SAAB社, 이스라엘 ELTA社 등 3개 업체이며, 특히 SAAB의 경우 이미 LIG넥스원의 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며, LIG넥스원은 지난해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AESA 레이더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소스코드가 뭐길래?...개발 격론 방사청은 이들 업체로부터 하드웨어 관련 기술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제공 받아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소스 코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소스코드(Source code)는 전투기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언어로 작성되는 이 소스코드는 F-35A의 경우 미 연방회계감사국(GAO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추정 1800만 라인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작성되고 있고, F/A-18E/F는 110만 라인, F-22A는 220만 라인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스코드는 수백 수천개의 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수백만~수천만 라인의 명령어이기 때문에 작성 자체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각각의 명령어가 어떤 상호작용과 충돌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역시 대단히 긴 시간과 노력, 예산이 필요하다. 전투기와 그 구성요소 개발 과정에 있어 가장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가 바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이며,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일정 전체의 지연 문제 역시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투기 개발 사업에서 AESA 레이더 및 이 레이더의 체계 통합을 위한 소스코드 개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술적 리스크와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F-35와 같은 대규모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나 유로파이터처럼 국제공동개발하는 형식이 아니면 기존 소스코드를 이용하거나 JAS-39E/F와 같이 해외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구매해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해외 협력업체로부터 알고리즘만 제공 받으면 수 년 내에 전투기 개발의 가장 큰 난관인 AESA 레이더와 소스코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 실제 기술 수준과 관계없이 일단 사업만 가면 된다는 방사청의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사업관리 관행 때문에 K2 흑표전차의 전력화가 늦어지고 국산 파워팩의 ROC가 하향 조정되는 등 파행을 겪은 사례가 있지만, 방사청은 그래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지상공격 안 되는 반쪽짜리 레이더 방위사업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IRST(Infrared Search and Tracking)나 EOTGP(Electronic Optics Targeting Pod), RF Jammer와 같은 장비 역시 국내 기술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불과 수 주일 전까지 기술이전 없이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국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물론 이들 장비의 국내 개발은 가능하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KFX 전력화 시기가 늦춰지고 이는 2020년대 이후 공군 전투기 전력 부족이라는 산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된다. 방사청이 제시한대로 2021년까지 해외 업체의 협력으로 1단계 버전(KFX Block 1)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문제다. 공군에게 필요한 KFX는 적 전투기와 싸우는 공대공 능력은 물론, 북한의 장사정포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능력도 갖춰야 하지만, 1단계 버전에서는 이러한 능력은 제외됐다. 다시 말해 KFX 1단계 버전은 지금의 F-15K나 KF-16이 수행하는 지상 정밀타격 능력이 없는 상태로 등장한다는 이야기다. 유사시 우리 공군 작전계획인 기계획공중임무명령서(Pre-ATO : Prepositioned Air Tasking Order)에 반영된 전투기 임무 소요의 대부분은 지상 타격이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대화력전(ATK, X-ATK) 임무 수행부터 적 전쟁지도부 및 지휘통신시설을 제압하는 항공차단(AI : Air Interdiction), 밀려오는 적 지상군에 대한 공습 임무인 전장항공차단(BAI : Battlefield Air Interdiction), 근접항공지원(CAS : Close Air Support)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레이더가 지상의 지형지물과 표적을 정확히 구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정밀 지상 매핑(Precision Ground Mapping) 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최신 AESA 레이더는 소프트웨어 발전에 힘입어 레이더를 이용한 합성개구(SA : Synthetic Aperture) 능력과 지상이동표적조준(GMTI : 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합성개구능력이란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레이더가 쏴서 지상에 맞고 돌아온 전파를 분석해 3D 이미지화하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우수할수록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차량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한 지상 공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미지화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소프트웨어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F-35를 개발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예산 증가 문제를 겪었고,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여러 국가가 분업하여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적 능력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선진국도 어려워하는 다목적 AESA 레이더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10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방사청이 공언한 1단계 버전이 등장하는 2021년까지는 이러한 기술 구현이 어려우니 2단계 버전부터 정밀 지상 매핑 능력을 적용한다는 조건부를 달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정밀 지상 매핑 능력이 없는 레이더를 장착한 KFX는 문자 그대로 ‘혈세 낭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공군 작전의 대부분은 지상 공격 임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밀 지상 매핑 능력이 필요하다. 즉, 공대공 전투만 가능한 KFX는 공군에 도입되더라도 작전 투입에 적잖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추후 개량사업을 진행하려면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간다. 즉, 전력 유지 효과도 낮고 비용 대 효율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 이 때문에 KFX 사업 전반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기술이전 협상에 실패한 방사청이 외부의 비난을 잠재우고 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핵심 장비 개발이 가능하며, 그 일정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KFX가 촉박한 일정과 제한된 예산 속에서 탄생한 수많은 한국형 부실 무기들의 전철을 밟을 위기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홍상어...K-11소총...흑표전차... 전철 되풀이? 방위사업청은 기술이 없음에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업체들에게 한정된 예산과 촉박한 개발 일정을 주고 개발을 밀어붙였던 ‘한국형 명품무기’ 홍상어 대잠 미사일이나 K-11 복합소총 사업, K2 흑표전차 파워팩 개발 사업 등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KFX는 수 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다른 무기체계 개발과 달리 개발과 양산까지 30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 실패했을 경우 막대한 국고 낭비와 심각한 전력 공백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투기 개발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관련 예산이나 시한이 촉박하다면 이미 개발된 해외 장비와 부품을 적용하는 등 유연한 사업 방식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이 같은 개발 방식은 항공선진국 스웨덴이 JAS-39 그리펜을 개발하면서 채택한 바 있고, 그리펜은 요구된 개발 기간과 예산을 비교적 만족시키며 가격을 안정시킴은 물론, 우수한 성능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동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 틈새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KFX 개발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만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 임기 중에 사업부터 가고 보자” 또는 “예산 절감 우수 실적을 쌓아보자”는 관료들의 실적주의 탈피와 현미경식 외부 감사를 통한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사업진행,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과 기한을 더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유연성의 확보다. 이 때문에 KFX 사업단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범정부적인 기구로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방위사업청은 ‘전문성’과 ‘효율성’ 문제를 들며 KFX 사업단을 방사청 아래 계속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책임자는 ‘육군대령’이지만 말이다. 이일우 군사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3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사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방사청을 속여 납품 대금 9617만 달러(약 1101억원)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WTS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대공미사일 회피 방어·훈련을 하는 장비다. 합수단은 이 가격이 원가보다 두 배가량 부풀려졌으며 이 회장 등이 50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두 배나 비싸게 주고 산 EWTS가 정작 전투기 조종사의 안전훈련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성능 미달 장비라는 점이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따르면 EWTS는 2012년 7월 이후 안테나 제어 장치와 신호 전송 장치 등 주요 장비와 소프트웨어에서 329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허술한 계약 탓에 군 당국은 툭 하면 고장 나는 ‘애물단지’를 안게 됐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셈이다. 군의 무기체계 획득 비리와 부실 무기 도입은 더이상 놀랍지도 않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방산비리의 대표 사례’를 묻는 질문에 “하도 많아서…”라는 웃지 못할 답변을 했다. 합수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수사한 결과 밝혀진 비리와 연관된 사업 규모는 총 9809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11조 140억원의 8.9%에 해당하는 수치다. ●방위사업청 전문성, 국제경쟁력에 회의론 확산 방사청은 2006년 1월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국방부에서 분리돼 신설됐다. 그러나 개청 10년을 바라보는 현재 조직 자체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은 각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합동참모본부가 이를 조정한 뒤 방사청에 요청하고, 방사청이 실무를 추진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성격에 따라 연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국내외 방산업체 등에서 구입 또는 임차해 각 군에 배치한다. 하지만 무기체계 관련 비리는 개발·구매 시 부품 시험평가 과정에서 성능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3500t급 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는 실제로는 2억원에 불과한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군의 부실한 무기체계 획득은 오랫동안 전면전을 치르지 않은 군 당국이 ‘실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안이한 태도와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명감을 갖고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방산비리 업무를 담당하던 감사원 관계자는 4일 “불량식품 업자도 자기 자식은 불량식품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듯 전쟁에 쓸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무기를 도입하는 게 문제”라며 “몇 년 버티다 신무기가 나오면 대체된다는 식으로 부실이 구조화됐다”고 지적했다. 안보를 앞세워 보안을 강조하는 무기체계 획득의 구조적 특성상 폐쇄적 의사결정 과정도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국방 분야, 특히 무기체계 획득은 여전히 군과 관료집단이 독점권을 행사해 시민 사회의 감시를 받기 어렵다. 방사청은 방산업계에 취업한 예비역 군 출신(군피아)과 유착된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체 직원 중 현역 군인의 비중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문민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우리 방사청 조직의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는 “군 출신이냐 관료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획득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국방과학연구소(ADD) 같은 기술 집단에 휘둘리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에서 획득 업무를 담당했던 채우석(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해군이 맡는 잠수함사업팀장에 공군 출신을, 상륙함사업팀장은 육군 출신을 앉히지만 오히려 전문성만 떨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기체계 편중… 협상력 떨어뜨려 비리 문제 이외에도 방위력 개선이라는 본질과는 별개로 한·미 동맹 관계 등 정무적 판단이 무기 도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전투기나 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대규모 무기체계 도입은 외교 관계나 산업 확산 효과까지 고려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군이 수입한 무기의 89%는 미국제로 나타났다. 외교가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 역시 작전의 효율성보다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차원에서 정리될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미국 무기 편중 현상은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이미 도입한 미국 무기체계와 호환성, 미군의 전시예비비축물자 사용 등이 명분이다. 작전 수행 시 동맹군인 미군과 탄약을 공유하거나 정밀유도무기 사용 시 같은 전자장비를 사용해야 효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미국 일변도의 무기체계 도입은 결국 우리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서 불거진 기술 이전과 관련한 부실 계약 논란도 애초부터 군이 7조 3000여억원을 들여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차기전투기로 도입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효과를 과대 선전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종하 교수는 “유럽이 유로파이터 전투기를 개발할 때 거의 30조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 4개국 이상이 동참해서도 20년이 걸렸다”며 “우리가 7조원을 들여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성공시키고 국산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을 해체하고 모든 업무를 다시 국방부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발언은 그 타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우리 방사청이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본격 검증함에 따라 18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파국 위기의 기저에는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 이외에도 군 당국의 미국 무기 편중과 그에 따른 타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2년 보고서에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진행한 경쟁 업체 가운데 유럽 EADS(현 에어버스)는 직접 투자와 기술 이전을 할 용의가 있고,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극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차기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를 채택할 경우 KFX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11월 “차기 전투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은밀하게 침투한 뒤 전략 목표를 타격해야 한다”며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스텔스 성능이 강점인 F35에 유리하도록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차기 전투기로 스텔스기가 선정돼야 한다고 국방부와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 스텔스기 F35에 대한 만능 신화가 절대 조건이 돼 버리면서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F35의 스텔스 기술 자체도 레이더의 탐지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일 뿐 100% 피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군 당국은 그동안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미국 무기들의 호환성을 강조해 우리 공군이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요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미국 보잉 제품이다. 현재 방사청이 추진 중인 대형 항공전력 사업 가운데 미국 록히드마틴과 연관이 있는 사업만 해도 차기 전투기 F35 40대 도입과 KFX 개발, KF16 134대의 성능 개량, 해군 해상초계기 12대 도입 등이 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29일 “유럽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놓쳐 버린 셈”이라면서 “KFX 사업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차기 전투기 사업을 잘못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청와대가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본격 검증함에 따라 18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파국 위기의 기저에는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 이외에도 군 당국의 미국 무기 편중과 그에 따른 타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12년 보고서에서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을 진행한 참여 업체 가운데 유럽 EADS(현 에어버스)는 직접 투자와 기술 이전을 할 용의가 있고,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은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소극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차기 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를 채택할 경우 KFX 사업이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2013년 11월 “차기 전투기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은밀하게 침투한 뒤 전략 목표를 타격해야 한다”며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스텔스 성능이 강점인 F35에 유리하도록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전직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차기 전투기로 스텔스기가 선정돼야 한다고 국방부와 청와대에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문제는 미국 스텔스기 F35에 대한 만능 신화가 절대 조건이 돼 버리면서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그동안 한·미 연합 방위 체제와 미국 무기들의 호환성을 강조해 우리 공군이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요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킨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와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미국 보잉 제품이다. 현재 방사청이 추진 중인 대형 항공전력 사업 가운데 미국 록히드마틴과 연관이 있는 사업만 해도 차기 전투기 F35 40대 도입과 KFX 개발, KF16 134대의 성능 개량, 해군 해상초계기 12대 도입 등이 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29일 “유럽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기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놓쳐 버린 셈”이라면서 “KFX 사업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차기 전투기 사업을 잘못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청와대가 18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관련자들의 비위 단서가 포착된다면 군검찰 또는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인 만큼 진상을 밝혀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벌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 주체로 나섰지만 감사원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KFX 사업은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2025년까지 KFX 개발을 마치기로 했지만 난망하다고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조차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시기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발뺌하고 있다. 유럽의 내로라하는 기술 강국들조차 20~30년 걸린 전투기 개발을 독자적으로 전투기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은 우리가 10년 만에 마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수였다. 꼭 검은돈이 오가는 비리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 의식은 혈세와 안보를 좀먹는 안보비리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규명해야 할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지지부진하던 KFX 사업이 돌연 활기를 띠게 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KFX 사업은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20년대에 노후화된 F4, F5 100여대를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해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전투기를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2009년 방사청이 민간기관인 건국대에 또다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고,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그 후 KFX 사업은 다시 탄력이 붙었다. 이 같은 의사 결정의 배경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차기전투기(FX)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절충교역 협상 역시 핵심 규명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우리 군과 방사청 등은 절충교역 형식으로 KFX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포함해 25건의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미국 정부가 불허했다. 애당초 록히드마틴은 AESA 레이더 등의 기술 이전은 정부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 군과 방사청이 F35A 구매를 위해 국민들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럽 기술을 이전받고, 일부는 독자 개발하겠다는 게 군과 방사청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신형 전투기에 구형 레이더를 장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어선용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부실협상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KFX 사업 추진 및 F35A 구매 과정에서의 비리가 있다면 그 배후까지 낱낱이 색출해 엄벌해야만 한다.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문제 검증에 나서면서 25일 방위사업청은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앞으로 번질 파문과 대응책을 놓고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 청장이 아닌 KFX 사업단 차원에서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사청 스스로 답변을 꺼렸다. 자칫 KFX 사업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모습으로 비칠까 염려하는 모습이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청와대에 관련 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사업관리본부장과 항공기사업부장,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장과 보라매총괄사업팀장, 절충교역과장 등 차기전투기사업 및 기술이전 절충교역과 관련된 담당자가 직접 가서 단계별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요청한 자료는 다 보냈다”며 “단순하게 자료 요청하듯이 보내드린 것이지 조사받는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청장이 지난 3월 이후 박 대통령에게 KFX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방사청이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대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전날 방사청에 2013년부터 진행된 KFX 사업의 핵심기술을 이전받는 절충교역과 관련한 추진 현황, 경위, 세부내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무총리실도 24일 방사청이 당초 미국에 요청한 기술이전 내역이 고성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의 체계통합을 포함한 25건인지 이를 제외한 21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했다. KFX 사업의 주관부서인 방사청이 청와대의 직접 조사 방침에 당황한 채 허둥지둥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정작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록히드마틴 사의 F35 기종을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국방부는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었다. 당시 방추위를 개최해 최종 기종을 결정했던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런 연유에서인지 이번 조사 과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배제한 채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이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업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하는 등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핵심 기술이전 거부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혀 핵심 기술이전 보고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민정수석실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KFX 기술이전 관련 절충교역의 추진 경과와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포함한 교역을 말한다. 방사청은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직접 KFX 사업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KFX 계약 과정에서 부실이나 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 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서류를 보는 것으로, 초동 조사 단계”라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나 감사원에)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차세대 전투기로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KFX 사업에 들어가는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계약했다. 여기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도 이전받는 것을 추진하기로 옵션조항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4가지 기술은 자국 기술 보호 차원에서 이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이 일었다. 장 청장은 이날 “KFX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것은 올 3월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핵심 4가지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한 것이 올 4월인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이 된다. 다만 장 청장은 파문을 우려한 듯 “내가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며 실무진이 다른 경로로 청와대에 보고했을 개연성은 남겨 뒀다. 장 청장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돼야 현재 운용 중인 KF16을 비롯한 전투기 후속 물량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며 “믿어 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지만 정작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이전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업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하는 등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이 핵심 기술이전 거부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혀 핵심 기술이전 보고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민정수석실에서 전투기 개발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KFX 기술이전 관련 절충교역의 추진 경과와 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제공하는 기술이전 등의 혜택을 포함한 교역을 말한다. 방사청은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직접 KFX 사업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KFX 계약 과정에서 부실이나 비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정 당국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서류를 보는 것으로, 초동 조사 단계”라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나 감사원에)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차세대 전투기로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KFX 사업에 들어가는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계약했다. 여기에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도 이전받는 것을 추진하기로 옵션조항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록히드마틴이 ‘미국 정부의 불허’를 이유로 4가지 기술은 자국 기술 보호 차원에서 이전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먹튀’ 논란이 일었다. 　장 청장은 이날 “KFX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것은 올 3월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후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핵심 4가지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한 것이 올 4월인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이 된다. 　다만 장 청장은 파문을 우려한 듯 “내가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며 실무진이 다른 경로로 청와대에 보고했을 개연성은 남겨 뒀다. 장 청장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돼야 현재 운용 중인 KF16을 비롯한 전투기 후속 물량을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며 “믿어 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군 당국이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KFX의 핵심 장비 가운데 고성능 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에 착수한 국내 업체가 국외 업체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전투기와 이 레이더의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난제”라면서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시기를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 TGP), 전자전 재머 통합 기술 등 4개 기술은 유럽과의 기술 협력이나 국내 개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을 언제 완료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4개 기술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AESA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LIG넥스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10년 이내에 이 레이더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전투기에 체계 통합하는 기술까지 개발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군 당국이 무리하게 2025년이라는 일정을 맞추게 되면 AESA보다 정밀성이 떨어지는 구형 레이더를 장착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도 AESA레이더는 셀렉스사(영국)에서, 체계 통합은 사브사(스웨덴)에서 각각 담당한 사례가 있다”고 개발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애초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40대의 F35A 전투기를 7조 3418억원에 구매하기로 하면서 2025년을 목표로 한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25개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 가운데 4개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전을 거부당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관련 기술 획득에 8000억원이 책정돼 있고 큰 틀에서 볼 때 이 규모 내에서 해결될 것”이라면서 “오는 11월 중으로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2020년대에 노후화된 F4, F5 전투기 등 100대 이상을 퇴역시킬 예정이다. 2025년부터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면 2030년대 전투기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상황임을 예상했음에도 부실하게 대처한 군의 처신이 비판받는 이유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군 당국이 지난해 9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35A 40대(7조 3418억원 규모)를 차기전투기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절충 교역 형태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5개 기술 가운데 핵심 기술 4개를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군은 “애초에 이전이 안 될 것을 예상했고, 이들 기술을 이전받지 않아도 KFX 개발은 문제없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F35 도입 과정의 문제점들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 본다. Q:문제가 된 4개 기술 이전은 중요한가. A:필수적 기술. 논란이 된 4개 기술은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위상배열(AESA)레이더, 악천후에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 TGP), 전자파를 발사해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재머(RF Jammer) 등이다. 전투기가 공중에서 적을 탐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들이다. 항공 선진국만 보유한 이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부품을 직접 수입해야 한다. Q:기술 이전이 어려워진 이유는. A:잘못된 협상 전략. 록히드마틴 측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에 이들 기술 4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 허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과 절충 교역 합의서(MOA)를 맺으면서 비행 제어 설계 기술 등 21개 기술과 달리 이 4개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제공한다”는 선에서 서명했다. 미국이 대외 유출을 금지하는 기술인 줄 알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로 법적 구속력 없는 ‘옵션’ 형식으로 끼워 넣은 셈이다. Q: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이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은. A:F35A에 대한 집착.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과의 계약 직후 17개 분야 21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고 4개의 통합 기술은 미국 정부의 이해를 받아 이전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사청은 21개 기술의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14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만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나머지 4개 기술 관련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밝히지 않았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방사청이 기술 이전이 어려웠으면 차라리 다른 조건을 내걸어 F35A 도입 가격을 내리든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군이 차기전투기 기종으로 기술 이전에 보다 관대했던 유럽 업체 대신 미국 F35A에 집착하면서부터 예고됐던 일이라고 분석된다. Q:제3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혹은 국내 개발은 가능한가. A:사실상 불가. 방사청은 AESA레이더와 IRST는 해외 기술 협력으로, EO TGP와 전자전 재머는 국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KFX의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이를 항공기와 체계 통합시킬 수준으로 국내 개발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에어버스 등 유럽 방산업체들에도 시스템 전체를 파는 게 아닌 일부 기술 협력에 참여하는 방식은 실익이 크지 않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은 “KFX의 모체가 미국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럽과 미국이 서로 경쟁 관계인 자신들의 원천 기술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상대의 참여를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Q:KFX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A:표류 가능성. 4개 핵심 기술의 국내 개발에 실패하면 결국 미국으로부터 이들 부품을 수입해야 2025년 이후 KFX 전투기를 전력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형’ 전투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술 개발에 발맞춰 KFX 사업을 추진하면 전력화가 2030년대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넘게 드는 KFX 사업에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Q:이 같은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지나. A: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2002년 보잉사의 F15K 도입을 결정할 당시 보잉의 기술 이전 약속이 30%도 이행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22일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 총장은 우선 “ISR(정보·정찰·감시) 자산과의 연동 문제가 있다”면서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의 통합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드의)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정 총장은 “사드를 배치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대략 3조원 안팎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했다. 그동안 사드 1개 포대 도입 비용이 1조 5000억~2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 사드 배치를 예상하고 비용을 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총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개괄적으로 알려진 비용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개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이는 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들 기술이 우리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미국의 F35A를 도입할 때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21개 기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기술임을 알면서도 정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EOTGP와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해군이 지난달 27일 해군구성군사령부 ‘작전계획 5015 기본문’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군 고위 관계자는 “미 7함대와 우리 해군작전사령부가 한반도 전시 상황에 적용할 연합작전 세부계획을 10월 말 완성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이 올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경비정 6척을 추가 배치하고 신형 스텔스형 고속함정(VSV) 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VSV는 특수부대원을 태우는 침투용 함정으로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도록 선수를 뾰족하게 만들고 선체에 스텔스 도료를 칠했다. 계룡대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방사청은 어제 이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차기 전투기(FX) F35 도입 과정에서 제작사인 미 록히드마틴 측에 AESA(위상 배열)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건의 이전을 타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안보 정책상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KFX 사업(일명 보라매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기 구매 협상 등 정부의 방위산업 외교 전반에 큰 허점이 드러난 꼴이다. 방사청은 미국 측의 기술 이전 거부가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기술은 F35A 도입 때 정식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다. 그러면서 KFX 개발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과의 협력으로, 나머지는 국내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합리적 구매 포트폴리오 등 치밀한 협상 전략이 부재했음을 뒤늦게 실토한 형국이다. 애초 차기 전투기 기종은 미국의 보잉(F15SE)과 록히드마틴, 그리고 유럽 EADS(유로파이터) 간 3파전이었으나 방산 당국은 총 40대의 F35A를 7조 3418억원에 들여오기로 록히드마틴과 계약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확실한 기술 이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몰방 계약’을 한 뒤 다시 유럽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격이 아닌가. 어쩌면 기술 이전에 인색한 미국 측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치열하지 못한 협상 방식을 돌아봐야 할지 모르겠다. “미국이 대외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는 기술인지 알면서도 한·미 동맹을 고려해 미국에 요청해 본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자세가 문제다. 같은 F35기를 도입하면서도 투자비 이상의 기술 이전 효과를 누리는 일본을 보라. 완제기를 들여오는 우리에 비해 가격은 좀더 얹어 주지만 면허생산권과 정비창 권한까지 확보하지 않았나. 물론 미국 측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이제 와서 차기 전투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게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 언제까지 봉 노릇을 할 것인가. 최근 들어 미국이 한국을 방산 수출 경쟁국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한다. 미국 정부가 쳐 놓은 기술 이전의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면 정부도 첨단 무기 수입선의 다변화를 포함한 다각적 협상력 제고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1995년 8월 우리 군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던 ‘M48A5’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전에 투입한 지 20년이 넘은 낡은 전차 275대와 탄약 4만t을 받는 대신 주한미군의 탄약 관리비용 6700만 달러를 면제해주기로 했죠. 하지만 전차 도입을 결정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이 전차를 ‘물고기집’으로 바다에 수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380대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 앞바다에 수장됐고, 2년 전부터 폐기장비로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이 뒤늦게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M48 계열 전차와 M60 계열 전차 6000대를 폐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죠.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지 궁금하다고요? 당시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별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20년 전에 미군이 물고기집으로 수장하거나 폐기한 전차. 군이 저렴하게 도입했다고 자랑한 그 낡은 전차가 아직 우리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배치돼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서북 도서 지역의 긴장감이 크게 높아졌지만, 이 전차들은 여전히 퇴역하지 못하고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해병대도 이 전차를 운용하고 있죠.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금방 묻혔고, 군은 늘 ‘예산 부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K1 전차나 주포 구경이 120mm인 K1A1 전차로 일부나마 교체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2.5t 수송용 트럭 약 23%가 사용 수명 20년 넘겨 이 문제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차 ‘K2 흑표전차’의 완전 국산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을 국산화한 전차는 2017년에 본격적으로 보급될 것으로 보여 노후 전차의 전면 교체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K2 전차 파워팩을 최근 우리 기술로 개발했지만,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전차의 첫 생산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최신 전차를 전방 기갑부대에 우선 배치한 뒤 전력 효율성을 고려해 밀어내기 방식으로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구형 전차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군 장비 노후화 문제, 전차만 해당될까요. 군 생활을 한 예비역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아니오’를 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후 장비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육군본부의 ‘육군전력운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역병과 예비역들에게 흔히 ‘두돈반’으로 불리는 가장 일반적인 수송차량 2½t 트럭 가운데 사용 수명을 초과한 차량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23%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990년대에 도입해 수명 20년을 넘긴 차량만 4000대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수명은 20년이지만 노후 차량 상당수를 폐차하지 못하고 정비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¼t 차량과 5t 트럭도 1990년대에 도입한 것이 많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군은 가격이 60~80% 저렴한 민간차량 도입률을 현재 45%에서 2020년까지 60%로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규모를 유지하는데만 치중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해야 할 물량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야외 훈련 필수품인 ‘천막’은 어떨까요. 2012년 기준으로 분대용 천막 9000여개 가운데 노후 장비가 58%에 달했습니다. 군데군데 해지고 구멍이 나 임시로 손질한 천막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군은 지난해 가로 4.5m, 세로 5m로 각각 0.7m, 1.3m 넓힌 신형 분대용 천막을 보급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데다 팩이나 연결 끈이 필요하지 않아 2명이 30분이면 설치할 수 있고, 따로 비닐을 칠 필요가 없도록 방수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50억원씩 편성하는 예산으로는 이런 신형 천막으로 모두 교체하는 데 무려 1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된 위장막 77%… 도입 예산 70% 수리비로 적의 눈을 피해 장비를 숨기기 위한 장비인 ‘위장막’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상당수 부대에서 비를 피하는 데 사용하는 ‘우의’의 위장무늬로 위장막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2013년 기준으로 보급한 지 10년이 넘은 낡은 위장막이 전체의 77%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위장막 도입 예산 35억원 가운데 70%를 ‘위장막 수리비’로 배정했을 정도로 장비보급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방 장병 대다수 방탄복 없고 전투기 40% 노후 군은 예비군 총격 사건이 벌이진 지난 5월 예비군 조교에게 신형 방탄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사실 많은 장병과 예비역들은 보도를 접한 뒤 실소를 참지 못했습니다. 전방 사단 장병들조차 여전히 개발한 지 15년이 넘은 구형 방탄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구형 방탄복조차 구경하지 못한 장병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특전사나 특공대, 수색대, 헌병, 검문소 등 특수임무 부대에만 구형 방탄복 2만벌을 보급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GOP 대대, 해안 경비부대, 5분 대기조, 기동타격대를 추가해 총 10만벌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13년 기준으로 3만벌 밖에 보급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2018년까지 부족한 10만벌을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업체의 방탄복이 북한의 AK-47 소총에 뚫린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은 미군은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IJ) 레벨 4급으로 7.62mm 철갑탄 방호능력을 갖춘 방탄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산 신형 방탄복은 9mm 권총탄과 AK-47의 7.62mm 소총탄을 방호할 수 있는 NIJ 레벨 3A급입니다. 군은 올해 초 격오지 장병들에게 원격진료를 제공한다고 거창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당장 급한 것은 전방 사단급 이하 의무대의 노후화된 장비 개선으로 보입니다. 골절 등의 부상 환자가 대부분인 전방 의무대는 낡은 엑스레이(X-ray) 장비밖에 없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공군 장비의 노후화 문제는 심각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430여대 가운데 40%가 노후 기종인 F4 팬텀과 F5 제공호로, 구형전차와 마찬가지로 폐기하는 전투기를 분해해 재사용하는 ‘돌려막기’가 일상일 정도입니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KFX)과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차기 전투기 사업(FX)이 계속 미뤄지면서 퇴역 시기가 늦춰졌죠. F4E는 2019년까지 30대 전량을, F5 E/F는 2019년까지 90대, 2025년 50대를 퇴역시킬 계획입니다. ●軍은 예산 타령만… 장비 교체 결과로 보여줘야 군 장비 노후화 문제와 관련해 군은 줄곧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 적당한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 좋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며 단 한 대의 장비도 외면하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한 장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장비 교체 주기가 명확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장비의 국산화와 교체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고, 그 공백을 군은 장병들의 땀으로 메웠습니다. 일부 군 관계자가 방산비리에 엮이기도 했고 납품 일자 지연, 시험성적서 조작, 정비대금 편취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젠 부족한 예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 보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결과로 보여줄 때입니다. junghy77@seoul.co.kr

공군 전력 건설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 공군의 차기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 일명 ‘보라매 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합동전력소요 최적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한 기수를 건너뛰어 공군의 수장을 맡게 됐다. 부인 김영숙씨와 1남. ▲경남 진주(55) ▲대아고 ▲공사 30기 ▲제1전투비행단장 ▲계룡대 근무지원단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남부전투사령부 사령관 ▲공군 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대학의 특성화 학과 육성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자체적인 투자와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온전히 학교의 노력만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특성화 학과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즉 유관 산업 분야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런 면에서 경남 진주의 경상대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는 천혜의 환경 속에 있다. 항공 및 기계 분야는 경남의 핵심 전략산업이고 경남 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70%가 기계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항공 분야의 경우 국내 총생산의 81%를 경남 지역이 담당하고 있다. 또 진주·사천은 지난해 12월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경상대가 항공기계 분야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상대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는 2015학년도 공대 기계공학부,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와 자연대 정보과학과를 합쳐 새롭게 출범했다. 항공시스템과 기계공학, 정보기술(IT) 분야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교수 30명에 신입생 160명, 총재학생 890여명의 대규모 학부가 됐다. 학부는 기계공학전공과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전공의 두 트랙을 두고 있다. 류성기(53) 학부장은 “공대와 자연대에 따로따로 있던 3개 학과를 하나로 통합한 건 미래의 산업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한 것”이라며 “졸업 뒤 학생들이 곧바로 이 지역의 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계공학전공은 차세대 첨단 기계산업을 선도하는 기계·IT 융합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현상을 규명하고 응용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시스템의 설계·해석·분석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전공은 다학제적 성격의 항공우주 및 공학시스템 분야(풍력발전기 및 에너지 기계시스템 포함)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항공우주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첨단 공학시스템의 응용설계, 실험 및 정밀 검증,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적응형 전문 기술을 길러 내는 게 목표다. 또 항공기와 유비쿼터스 정보장치에 사용하는 임베디드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를 특성화해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유비쿼터스 컴퓨팅, 융합IT시스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3개 학과가 각각 나뉘어 있을 때도 평균 취업률은 85%였다. 학과 통합 이후 융합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학부 졸업생의 실질 취업률은 9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업률을 높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진주·사천 국가항공산업단지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진주 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등 11개 공기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하기 때문이다.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연히 항공·IT·기계 융합 인력의 수요가 늘어난다. 현재 추진 중인 항공 정비유지관리(MRO)사업을 유치하면 경상대 졸업생들이 취업할 양질의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학부의 교육 프로그램은 이런 비전의 달성과 맞물려 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산업체 맞춤형 트랙제 운영 ▲전국 대학생 자작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 프로그램 ▲비행조종 실습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전공 심화를 위한 단기 강좌 개최 ▲기업 연계형 공학설계 프로젝트 등이다. 지난 4~5일 열린 전국 자작 모형 항공기 경진대회에서 ‘임무수행’ 부문 동상을 받은 학부 3학년 강규석(23·11학번)씨는 “중·고교 시절 국가적으로 나로호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로 인해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며 “부산·경남 지역의 다른 두 국립대에도 합격했지만 경상대가 항공 분야에 가장 특화돼 있어서 선택했다”고 말했다. 대회 개최 사흘 전 시험비행 중 추락해 모형 항공기가 완파됐지만 팀원들과 함께 3일 만에 간신히 다시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었다는 강씨는 “이론적 바탕과 실무 기술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학교 이름이나 성적에 맞춘 대학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길을 과감히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의 창의적항공IT기계융합인력양성사업단은 교육부 특성화사업(CK)에 선정돼 2014년부터 매년 25억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특성화우수학부(명품학부)로 지정돼 매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더 지원받는다. 사업단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KAI 트랙(15명), 성동조선해양 트랙(15명), 센트랄 트랙(5명), PK밸브 트랙(3명), 대원강업 트랙(5명) 등 10개 트랙에 50여명의 학생을 적극 참여시켜 교육하고 있다. 트랙에 참가하는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트랙 교육을 받은 기업에 취직한다. 학부 졸업생은 한국남동발전,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효성, KAI, 대한항공,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졸업생 진로를 보면 대기업 취업이 34%로 가장 많다. 중소기업 취업은 31%, 대학원 진학은 21%이며 공기업에도 10% 정도 취업했다. 장학금도 대학 내 어느 학과보다 많다. 지난해 기준 장학금 수혜율은 84.6%, 1인당 평균 장학금은 150만원에 이른다. 진주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군 당국이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나 유럽 에어버스 A330 MRTT를 공중급유기 기종으로 선정함에 따라 반대급부로 얻어낸 절충교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한·미 간 상호운용성 등을 이유로 국내 주요 무기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했지만 후속 군수 지원, 기술 이전 등에 인색했기 때문이다. 무기 도입 사업이 미국 무기 일변도에서 벗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항공 산업도 한 차례 도약할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사업청은 1일 에어버스가 절충교역 비율을 경쟁사들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계약 금액의 70.5%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중급유기 사업에서 절충교역은 국내 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과 국내 업체가 관련 부품을 제작해 공급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에어버스가 한국에 이전할 기술 가운데 항공기 동체 제작에 필요한 복합재 분야의 핵심인 열가소성수지(OOA)가 포함돼 주목된다. 열가소성수지는 복합재를 고압 프레스로 성형하는 기술로 비행기 동체 등 구조물을 제작할 때 필요하다. 경쟁사인 보잉은 이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합재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일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것보다 항공기 동체 자체 중량이 가벼워져 항공기는 더 많은 인원과 화물, 연료를 실을 수 있게 된다”면서 “복합재를 적용한 보잉 787이 양산도 하기 전에 전 세계에서 1000대 이상 수주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라고 말했다.군 당국은 복합재 기술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전투기(KFX)나 무인기 개발에서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등 성능을 향상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A330 MRTT의 국내 창정비 기술을 A330 계열 민항기 23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이전하게 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창정비 기술을 이전받게 되면 결국 한국이 독자적으로 공중급유기의 창정비를 맡게 되는 것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정비 경쟁력이 한 차례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버스는 이 밖에 자사의 차세대 여객기인 A320NEO와 A350 부품 생산 물량 가운데 일부도 국내 업체에 맡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 연구위원은 “그동안 무기 도입을 진행하면서 군사적 성능을 우선시해 산업적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해외 방산업체가 기술 이전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단군 이래 한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의 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공군의 노후화된 F-4/5 전투기를 대체하고, 2030년대 이후에는 KF-16 전투기까지 대체하는 사실상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4년의 개발기간동안 8조 6,7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며, 2025년 11월까지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9조 3천억 원을 들여 120대를 생산에 공군에 실전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형 ‘보라매’의 발목을 옥죄어 비상(飛上)을 가로 막을 덫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명품무기를 가로막는 ‘3중 덫’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AI가 오는 5월까지 상세 개발일정 및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 투자계획 등에 대한 체계개발 실행계획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 방사청은 이를 검토해 오는 6월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6월 말에 체계개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7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면 KAI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0.4년, 125개월이다. KAI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반드시 적기 성공하여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구매자인 공군에 대한 ‘립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납기일을 정확히 맞춰 지체상금을 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지체상금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이 법률 시행령 제74조 1항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이 사업은 KAI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용역’사업이므로 2.5/1,000의 지체상금율이 적용된다. 즉, 납기일인 2025년 11월 30일에서 하루 늦을 때마다 지체상금으로 216억 7,5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지체상금제도는 개발비 횡령이나 배임 등 방산비리와 더불어 ‘명품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시작된 무기 국산화 사업 결과를 ‘불량무기’로 귀결시킨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 사례로 K-11 복합소총이나 백상어 어뢰, 홍상어 대잠로켓,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이 그것이다. 사전에 계약된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지체상금제도는 방위사업청의 ‘최저가 낙찰제’,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한 방산업체, 연구기관의 ‘국산무기 만능주의’와 함께 ‘국산 명품 무기의 등장을 막는 3중 덫’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산무기 만능주의’에 따라 국내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결정이 내려지면, 방위사업청은 ‘최저가 낙찰제’로 개발 또는 생산업체를 결정한다. 방산업체는 일단 낙찰을 받아야 하니 최대한 낮은 가격을 써서 제시하고, 낙찰되면 비현실적인 개발 기간과 비현실적인 개발 비용에 맞추면서도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계약 체결에서부터 기간과 비용을 못박아두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미 상당히 많은 국산 무기들이 이 ‘3중 덫’에 빠져 실패를 경험한 바 있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어뢰나 미사일 등을 개발할 때 적게는 수십 발에서 많게는 수 백발의 시험사격을 거치며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가로 낙찰 받아 납기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시험사격은 꿈도 꾸지 못한다. 1발에 20억 원 하는 ‘홍상어’ 대잠로켓의 경우 10발 쏴보고 배치를 결정했다가 실전배치 이후 성능 결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국산 중어뢰 ‘백상어’ 역시 몇 발 쏴보고 배치를 결정했다가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량 반품됐고, K-11 복합소총 역시 몇 년째 양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차세대 방공 무기인 ‘천궁(철매 II)' 지대공 미사일은 1번 시험 발사하는데 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10발미만의 시험사격 계획만 반영되어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우려 정부가 KFX 개발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8조 6,700억 원이다. KAI는 이 예산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시제기를 만들고 비행 시험과 무장 운용 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과연 이 돈으로 4.5세대급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 10.4년 안에 가능할까? KAI의 제트 항공기 개발 경력은 T-50과 그 파생형인 FA-50이 유일하다. T-50은 전투기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고등훈련기로 개발되었고, 전투기 개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록히드마틴이 개발 전 과정에 개입해 많은 기술지원을 제공해서 탄생할 수 있었다. 50년 넘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력을 자랑하는 스웨덴은 기존 전투기 개량 사업에 약 4조 7천억 원의 예산과 5년의 개발기간을 편성했고,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항공선진국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0년의 개발 기간과 16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되었다는 전례를 볼 때 사실상 전투기 개발 불모지에서 10년 안에 8조 원 가량의 예산을 갖고 스텔스 성능이 가미된 4.5세대급 전투기를 완전히 새로 개발해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T-50 개발 당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KAI는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혹사에 가까운 희생을 감내했고, 완성된 기체 자체도 전투기가 아닌 훈련기였지만 8년이라는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개발비 역시 당초 책정된 1조 6,886억 원에서 30% 가량 증가한 2조 1,938억 원으로 훌쩍 뛰었던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KFX는 훈련기가 아닌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투기는 훈련기에 비해 탑재되는 전자장비나 엔진의 성능, 기체의 내구도 등의 차원이 다르며, 기술적 난이도와 리스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 선진국이나 경제대국들조차도 쉽사리 독자개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품목이다. 그런데도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발비와 개발 기간을 던져 주고 이 테두리 안에서 개발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하루 초과될 때마다 2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은 자칫 KFX 사업을 졸속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개발비와 개발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KFX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일단 완성품은 만들어야 하니 졸속으로라도 기체 개발과 제작이 강행될 것이고, 한 두 시간 시험비행에 억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니 시험 비행 횟수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것이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며 개발이 진행되었으니 몇 가지 항목에서 작전요구성능(ROC) 미달이 발생하겠지만, 지난해 K-2 흑표 전차 파워팩 때와 마찬가지로 군의 작전요구성능 쯤은 업체와 방위사업청이 합동참모본부에 압력을 넣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탄생한 KFX는 F-4/5 전투기와 KF-16 전투기 전량을 대체하는 2030년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 때 중국과 일본은 십 수 년의 개발기간과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최정상급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로 독도와 이어도 상공을 마음대로 비집고 다닐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KFX는 ‘국산 명품 전투기’ 개발한다고 달려들었다가 20조 원 가까운 비용만 날리고 공군력 퇴보를 불러올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개발 과정에 유연성 부여하고 보완책 마련해야 KFX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국형 전투기 독자 개발 타당성 검토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췄던 예상 개발 비용과 전투기 단가부터 다시 산출해야 한다. KFX는 완전히 새로운 형상을 채택하고 차후 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행제어와 항공전자계통에 대한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50%를 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결과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 계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국내 기술이 부족해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해외협력업체인 록히드마틴과 기술 수출 통제권을 가진 미 의회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KFX 개발 비용과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체 프로그램 비용과 시간을 고정시켜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낮아지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과 노력 집중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해 차후 실전 배치된 전투기가 결함에 시달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KFX 개발 일정과 예산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특히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KFX 보라매를 졸속의 늪으로 잡아끄는 예산과 시간, 지체상금의 덫을 걷어내고, 전투기 개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발 일정이 수 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과 수 조원 이상의 개발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 일정 지연은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투기 추가 도입이나 중고 전투기 임대 등을 검토해야 하고, 개발 비용 증가는 그 규모가 규모인 만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제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 전장은 하늘을 제압하는 자가 지배하며 KFX 보라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그 하늘을 지킬 보검(寶劍)이다. 그 보검을 만들자는데 대장장이에게 부엌칼 만들 때 쓰던 규정과 사고방식, 비용을 들이대며 다그친다면 그 대장장이는 형태만 그럴싸한 칼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칼들은 다른 칼들과 부딪혔을 때 산산조각 나는 ‘동네북’이 될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군 당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했다. 개발과 양산 비용을 합하면 약 18조원이 필요해 건국 이래 최대 무기개발 계획으로 불리는 KFX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국내 항공 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AI와 대한항공 등 2개 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KAI를 체계개발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KFX사업은 공군의 낡은 전투기 F4, F5를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7조 400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스텔스 전투기 40대를 수입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보다 산업 파급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KFX 사업은 전투기 개발비용만 8조 6690억원이 들고, 공대지 능력 검증 비용 등을 포함하면 개발비는 8조 8000억원에 달한다. 개발 이후 양산비용을 합하면 총 사업비는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발 완료시점은 2025년이고 2032년까지 실전 배치가 마무리된다. 체계개발비용 가운데 60%는 정부가 부담하고 KAI가 20%,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한다.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기술협력을 맺고 있는 KAI는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과 개발능력 등에서 전반적으로 에어버스와 손잡은 대한항공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KAI 관계자는 “KFX 체계개발로 9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20년간 연인원 3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AI와 5월까지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진행한 뒤 6월 중 KFX체계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 성공은 개발비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미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데 달렸다는 지적이다. 개발비의 20%를 투자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유가 하락 등의 재정 문제로 이를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차기전투기(FX)사업의 반대급부(절충교역)로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KFX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약속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히 변수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 측의 수출승인이 나오고 개발하는 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단군 이래 한민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의 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공군의 노후화된 F-4/5 전투기를 대체하고, 2030년대 이후에는 KF-16 전투기까지 대체하는 사실상 우리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4년의 개발기간동안 8조 6,7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며, 2025년 11월까지 전투기 개발이 완료되면 2032년까지 9조 3천억 원을 들여 120대를 생산에 공군에 실전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한국형 ‘보라매’의 발목을 옥죄어 비상(飛上)을 가로 막을 덫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명품무기를 가로막는 ‘3중 덫’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AI가 오는 5월까지 상세 개발일정 및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 투자계획 등에 대한 체계개발 실행계획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 방사청은 이를 검토해 오는 6월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6월 말에 체계개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계획이다. 7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면 KAI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히 10.4년, 125개월이다. KAI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반드시 적기 성공하여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구매자인 공군에 대한 ‘립서비스’ 측면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납기일을 정확히 맞춰 지체상금을 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지체상금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에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이다. 이 법률 시행령 제74조 1항에 따르면 지체상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해 결정되는데, 이 사업은 KAI가 전투기를 개발하는 ‘용역’사업이므로 2.5/1,000의 지체상금율이 적용된다. 즉, 납기일인 2025년 11월 30일에서 하루 늦을 때마다 지체상금으로 216억 7,5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지체상금제도는 개발비 횡령이나 배임 등 방산비리와 더불어 ‘명품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시작된 무기 국산화 사업 결과를 ‘불량무기’로 귀결시킨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이다. 대표적 사례로 K-11 복합소총이나 백상어 어뢰, 홍상어 대잠로켓,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이 그것이다. 사전에 계약된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지체상금제도는 방위사업청의 ‘최저가 낙찰제’, 일부 정치인들과 결탁한 방산업체, 연구기관의 ‘국산무기 만능주의’와 함께 ‘국산 명품 무기의 등장을 막는 3중 덫’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테면 ‘국산무기 만능주의’에 따라 국내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산화 결정이 내려지면, 방위사업청은 ‘최저가 낙찰제’로 개발 또는 생산업체를 결정한다. 방산업체는 일단 낙찰을 받아야 하니 최대한 낮은 가격을 써서 제시하고, 낙찰되면 비현실적인 개발 기간과 비현실적인 개발 비용에 맞추면서도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계약 체결에서부터 기간과 비용을 못박아두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미 상당히 많은 국산 무기들이 이 ‘3중 덫’에 빠져 실패를 경험한 바 있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어뢰나 미사일 등을 개발할 때 적게는 수십 발에서 많게는 수 백발의 시험사격을 거치며 전력화 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가로 낙찰 받아 납기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시험사격은 꿈도 꾸지 못한다. 1발에 20억 원 하는 ‘홍상어’ 대잠로켓의 경우 10발 쏴보고 배치를 결정했다가 실전배치 이후 성능 결함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국산 중어뢰 ‘백상어’ 역시 몇 발 쏴보고 배치를 결정했다가 결함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량 반품됐고, K-11 복합소총 역시 몇 년째 양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차세대 방공 무기인 ‘천궁(철매 II)' 지대공 미사일은 1번 시험 발사하는데 3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10발미만의 시험사격 계획만 반영되어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삽질’ 우려 정부가 KFX 개발 비용으로 책정한 예산은 8조 6,700억 원이다. KAI는 이 예산으로 전투기를 설계하고, 시제기를 만들고 비행 시험과 무장 운용 시험 등을 거쳐야 한다. 과연 이 돈으로 4.5세대급 이상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이 10.4년 안에 가능할까? KAI의 제트 항공기 개발 경력은 T-50과 그 파생형인 FA-50이 유일하다. T-50은 전투기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고등훈련기로 개발되었고, 전투기 개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록히드마틴이 개발 전 과정에 개입해 많은 기술지원을 제공해서 탄생할 수 있었다. 50년 넘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 경력을 자랑하는 스웨덴은 기존 전투기 개량 사업에 약 4조 7천억 원의 예산과 5년의 개발기간을 편성했고,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항공선진국 4개국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20년의 개발 기간과 16조 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되었다는 전례를 볼 때 사실상 전투기 개발 불모지에서 10년 안에 8조 원 가량의 예산을 갖고 스텔스 성능이 가미된 4.5세대급 전투기를 완전히 새로 개발해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T-50 개발 당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KAI는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혹사에 가까운 희생을 감내했고, 완성된 기체 자체도 전투기가 아닌 훈련기였지만 8년이라는 개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개발비 역시 당초 책정된 1조 6,886억 원에서 30% 가량 증가한 2조 1,938억 원으로 훌쩍 뛰었던 전례가 있었다. 그러나 KFX는 훈련기가 아닌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투기는 훈련기에 비해 탑재되는 전자장비나 엔진의 성능, 기체의 내구도 등의 차원이 다르며, 기술적 난이도와 리스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 선진국이나 경제대국들조차도 쉽사리 독자개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품목이다. 그런데도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발비와 개발 기간을 던져 주고 이 테두리 안에서 개발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하루 초과될 때마다 2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은 자칫 KFX 사업을 졸속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개발비와 개발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KFX의 미래는 ‘안 봐도 비디오’다. 일단 완성품은 만들어야 하니 졸속으로라도 기체 개발과 제작이 강행될 것이고, 한 두 시간 시험비행에 억 단위로 비용이 들어가니 시험 비행 횟수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것이다. 시간과 비용에 쫓기며 개발이 진행되었으니 몇 가지 항목에서 작전요구성능(ROC) 미달이 발생하겠지만, 지난해 K-2 흑표 전차 파워팩 때와 마찬가지로 군의 작전요구성능 쯤은 업체와 방위사업청이 합동참모본부에 압력을 넣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졸속으로 탄생한 KFX는 F-4/5 전투기와 KF-16 전투기 전량을 대체하는 2030년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이다. 그 때 중국과 일본은 십 수 년의 개발기간과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최정상급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로 독도와 이어도 상공을 마음대로 비집고 다닐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KFX는 ‘국산 명품 전투기’ 개발한다고 달려들었다가 20조 원 가까운 비용만 날리고 공군력 퇴보를 불러올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개발 과정에 유연성 부여하고 보완책 마련해야 KFX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국형 전투기 독자 개발 타당성 검토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무니없이 낮췄던 예상 개발 비용과 전투기 단가부터 다시 산출해야 한다. KFX는 완전히 새로운 형상을 채택하고 차후 국산 무기체계를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행제어와 항공전자계통에 대한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50%를 넘는 경우가 많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개발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결과 비행제어 및 항공전자 계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국내 기술이 부족해 해외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해외협력업체인 록히드마틴과 기술 수출 통제권을 가진 미 의회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KFX 개발 비용과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체 프로그램 비용과 시간을 고정시켜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낮아지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과 노력 집중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해 차후 실전 배치된 전투기가 결함에 시달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KFX 개발 일정과 예산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특히 예산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KFX 보라매를 졸속의 늪으로 잡아끄는 예산과 시간, 지체상금의 덫을 걷어내고, 전투기 개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발 일정이 수 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과 수 조원 이상의 개발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 일정 지연은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투기 추가 도입이나 중고 전투기 임대 등을 검토해야 하고, 개발 비용 증가는 그 규모가 규모인 만큼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국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제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래 전장은 하늘을 제압하는 자가 지배하며 KFX 보라매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그 하늘을 지킬 보검(寶劍)이다. 그 보검을 만들자는데 대장장이에게 부엌칼 만들 때 쓰던 규정과 사고방식, 비용을 들이대며 다그친다면 그 대장장이는 형태만 그럴싸한 칼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칼들은 다른 칼들과 부딪혔을 때 산산조각 나는 ‘동네북’이 될 것이다.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8년 목표...동북아 전략 환경 바꾸나 최근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체계 개발자 공개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면서 KFX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현해탄 넘어 일본에서도 최신형 전투기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일본 현지 산케이(産經) 신문은 17일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방위성이 이른바 F-3로 명명된 최첨단 전투기 독자개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방위성이 목표로 하고 있는 F-3 전투기의 성능은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Raptor)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이 전투기가 계획된 성능대로 등장할 경우 동북아시아 전략 환경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공할 수준의 무기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스텔스 성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것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이른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은 1970년 말 제트 훈련기를 베이스로 F-1 지원전투기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한 바 있으며, 1980년대 말 차세대 지원전투기(FS-X)라는 명칭으로 신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시작해 1990년대 말부터 F-2 전투기를 배치한 바 있었다. 방위성은 F-2 전투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이미 후속 전투기 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로 미국의 F-22 전투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ATF(Advanced Tactical Fighter)라는 사업명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었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술 역량을 쏟아 부어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F-22 랩터를 개발해 냈는데, 일본은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F-22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협상용 카드로 시작된 스텔스 전투기 개발 F-22는 그 이전 세대 전투기인 F-15, F-16, F/A-18 등과의 모의 공중전에서 144대 0의 스코어를 기록할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자랑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철저하게 금지시켰고, 일본은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제발 팔아달라”며 1990년대부터 미 국방성과 의회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다. 사실, 일본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전투기를 개발해서 자신들이 정말 사용하기 위함이 아닌, F-22 도입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F-22 전투기를 팔지 않으면 앞으로 일본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조달할 것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전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자체 전투기를 개발할 경우 미국은 주요 전투기 구매 고객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를 두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압박 전술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본은 선진기술실증기(ATD-X :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or-X)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 공군이 2005년부터 F-22를 배치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숨겨 왔던 ATD-X 모형을 외부에 공개하고 프랑스 연구시설에 가져가 스텔스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사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으나, 미 의회는 또 다시 F-22 수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위성은 분을 삭이면서 F-22에 필적하는 자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일본 국내 업체들의 기술 성숙도가 5세대 전투기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다. ▲아시아 최강의 전투기 등장할까? 일본은 오는 6월부터 F-3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주요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 성격이 짙은 ATD-X 시험비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관련해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은 ATD-X지만, 일본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F-3 전투기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 연구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전투기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더 분야에서는 1990년대부터 F-2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한 J/APG-1 레이더를 개발한 바 있는데,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다소 짧은 대신 동급의 미제 레이더보다 동시 탐지 능력과 정밀도 면에서 대단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계적 신뢰성도 매우 우수해서 미국이 관련 기술 자료를 넘길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F-3 전투기에서는 이 레이더를 더욱 개량한 J/APG-2 레이더의 개량형과 이른바 ‘스마트 스킨(Smart Skin)'이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 2011년부터 조달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J/APG-2 레이더는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에 탑재된 AN/APG-79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더 길며, 동시 탐지능력과 정밀도, 기계적 신뢰성 역시 동급 미제 전투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F-3 전투기에는 이 레이더보다 더 진일보한 기술이 적용된 개량형 레이더가 탑재된다. 일본은 여기에 더해 스마트 스킨(Smart Skin) 기술까지 F-3 전투기에 적용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가 이미 C-1 수송기 등에 부착해 테스트하고 있는 스마트 스킨은 말 그대로 전투기의 기체 표면 자체가 레이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조종석 앞부분의 뾰족한 레이돔에 레이더가 탑재되어 전방만 탐지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스킨을 탑재한 전투기는 360도 전 방향에 대해 탐지가 가능해 사각(死角)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의 기습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탐지는 물론 전자전 수행까지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와 스마트 스킨 기술을 적용하고, 다양한 탐지 수단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 / 분석해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통합전자장비를 F-3 전투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스텔스 성능 역시 대단히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005년 프랑스 장비청의 연구시설에서 실시한 기술실증기 스텔스 성능 테스트에서 실제 크기 전투기의 1/5 크기의 기체를 레이더 반사 면적(RCS : Radar Cross Section)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 바 있었다. 결과는 ‘곤충보다 다소 큰 수준’으로 측정됐다. 일반적인 전투기 레이더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3DMU(Digital Mock-up), 24DMU, 25DMU 등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냈고, 일본 국내에 새로 설치한 시험 설비에서 이들 형상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테스트하면서 F-3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극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F-3 전투기는 전투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기동성 역시 F-22는 물론 ‘공중 기동의 제왕’이라는 수호이 계열 전투기보다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는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가 기체를 제어하는 FBW(Fly-by-wire) 방식의 비행제어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서 더 나아가 디지털광섬유비행제어(Fly-by-light) 기술을 개발해 이미 P-1 해상초계기에서 기술 평가까지 마쳤다. ▲미래 독도 상공 최대위협 될 것 이 기술은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 B-2A 정도에나 구현되어 있는 최첨단 기술로 일본은 여기에 더해 F-22에 약간 못 미치는 추력과 성능을 가진 XF-9-IHI-10 엔진과 엔진 배기가스 배출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추력편향노즐(TVC : Thrust Vector Control)을 F-3 전투기에 탑재해 F-22를 능가하는 기동성을 구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F-22나 최신형 수호이 전투기에 필적하거나 일부 성능에서는 오히려 F-22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F-3 전투기에는 사정거리 100km 이상의 AAM-4B 또는 유럽의 미티어(Meteor)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200km 밖에서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X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첨단 무장까지 탑재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각정보들을 토대로 분석한 F-3의 예상 성능은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F-22와 비슷하다. 일본은 20년 가까이 공 들여온 F-22 도입 계획이 뜻대로 성사되지 못하자 F-22를 필적하는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자체 모델 개발을 준비해 왔다. 계획된 대로만 성능이 나온다면 이 전투기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어떤 전투기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전투기로 군림할 것이다. F-22를 갖지 못한 설움에 개발을 시작한 ‘일본판 F-22' F-3가 과연 F-22를 뛰어 넘는 괴물로 탄생한다면 가장 긴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다. 미래 독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해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F-35A와 4.5세대 수준의 KFX로 F-3에 대항해 독도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일우 군사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