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은 1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판보로 에어쇼에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X’의 엔진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테크윈은 항공기 엔진을 KFX 전투기에 통합·장착하는 것과 함께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KFX 사업은 한국 공군의 노후 기종인 F4, F5를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흔히 우리나라를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라고들 한다. 일본은 GDP 순위 세계 3위로 세계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력이 우리나라를 크게 앞서는 나라지만,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의 열세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을 ‘무시’, ‘괄시’, ‘멸시’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평상시에 제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거두더라도 한일전에서 패하면 사퇴를 각오해야 하고, 각종 지표나 통계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가 보도되면 분통을 터트리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방 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 개발에 들어가자 일본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실증기의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최근 차세대 전투기 개발 본격화를 위한 기술공개 접수를 마감하면서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에 들어갔다. 韓 KFX vs 日 F-3 우리나라의 KFX와 일본의 F-3는 비슷한 시기에 등장할 전투기지만, 그 성능 면에서는 ‘하늘과 땅’에 가까울 만큼의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KFX로 F-3에 덤비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에 가깝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KFX는 4.5세대 전투기를 표방하고 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4.5세대 전투기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등장 자체가 경쟁 기종들보다 20년 이상 늦었다는 이야기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미 5세대 전투기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KFX가 한창 양산될 2030년대 출시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개념 연구 단계에 들어가 있다. F-16보다 조금 더 큰 24.5톤의 최대 이륙중량에 쌍발엔진, 마하 1.8 수준의 최대속도를 갖춘 KFX는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전투기지만, 5세대 전투기 보급이 일반화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성능 면에서 주변국 주력 전투기보다 상당한 열세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KFX는 블록(Block) 개념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지만, 기체 크기의 한계 때문에 개량형인 블록 II나 블록 III에서도 충분한 용적의 내부 무장창이나 항공전자장비를 갖추기 어려워 주변국 대비 성능 열세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F-3는 목표 성능치가 KFX와는 ‘클래스’가 다르다. 일본은 F-3의 목표 성능을 현존 최강의 전투기라는 미국의 F-22A 랩터(Raptor)와 동등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F-3에는 스텔스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색추적장비(IRST) 등을 통합한 선진통합센서는 물론, 기체 표면에 붙여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레이더인 스마트 스킨(Smart skin),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발 이상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내부 무장창과 30톤급 이상의 대형 전투기를 마하 1.5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시킬 수 있는 고성능 엔진, 그리고 고기동을 위한 비행제어시스템이 구현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4월과 5월에 시험 비행을 실시한 기술실증기 X-2에서 F-3에 탑재될 통합센서와 엔진의 선행 개발 제품들의 기술 테스트를 실시했을 정도로 관련 연구를 상당 수준 진척시켰다. 이 때문에 오는 2028년까지 F-22A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일본의 목표는 어렵지 않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F-3 전투기를 F-2 지원 전투기의 후계로 100여 대 이상 전력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방위장비청 기술 심포지엄에서 공개된 F-3의 요구 성능 중 공중전 능력과 장거리 작전 능력, 내부 무장 능력 등이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투기는 F-2보다는 F-15의 후계에 가깝다. 즉 장거리 항속 능력과 우수한 공중전 성능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 항공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는 유사시 독도 상공에서 우리 KFX가 이 전투기를 상대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개된 제원을 비교하면 KFX는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 성능, 무장 능력과 공중 기동 능력 등 모든 능력에서 F-3에 열세다. 여기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이지스함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자위대의 네트워크 교전 능력까지 감안한다면 KFX로 F-3에 대적하는 것은 자살 행위가 될 우려도 있다.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양국의 전투기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성능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 수십여 년 간 항공산업을 바라보는 양국 정부의 시각차 때문이었다. 파격 투자 일본과 최저가 한국 장중하고 맑은 종소리로 유명한 국보 제29호 선덕대왕 신종은 본명보다 ‘에밀레종’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하다. 종을 완성시키기 위해 쇳물에 어린 아이를 던져 넣었는데 이 때문에 종소리에서 ‘에밀레(어미 때문에)’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전설 때문이다. 이 종이 완성된 것은 통일신라 선덕왕 재위 기간 중이었는데 무엇인가를 만들 때 사람을 희생시켜 물건을 완성시키는 전통(?)은 에밀레종 이후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공밀레’라는 말이 있다.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인 ‘공돌이’라는 단어에 에밀레종의 ‘밀레’를 합성해 탄생한 단어로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인력을 혹사시키는 연구개발 풍토를 비꼬는 말이다. 이러한 풍토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지만 무기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형 명품 무기’는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결정된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지정된 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탄생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체보상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연구원들의 피와 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이 한국형 명품무기 탄생의 댓가로 지불되고 있다. 실제로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에서 2명, K-9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1명의 연구원이 과로로 순직했다. 문제는 연구개발 기간 중 과로에 시달리던 연구원들도 막상 무기체계의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는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민간업체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전문 인력들은 생계를 위해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해외 업체의 러브콜을 받아 우리나라를 떠나기 일쑤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개발 인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민간업체들은 항공기나 장갑차 등 군에서 주문한 물량에 대한 납품이 끝나면 후속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치한 생산라인을 뜯어내고 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을 정리 해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가령 항공기 생산 업체의 사례를 들어보자. 국산 고등훈련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K업체는 현재 우리 공군과 필리핀, 이라크 등에 인도될 항공기들을 생산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수주 물량은 내년 연말까지 모두 인도되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KFX 양산 개시 시점인 2026년까지 약 9년간 이 업체는 고정익 항공기 생산라인 유지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항공기 생산은 일반적인 자동차 생산과 다르기 때문에 현장의 말단 인력도 수개월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관리자들은 이름만 생산직일 뿐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급인력들이 필요하다. 생산 물량이 없어 항공기 생산라인을 접는다면 항공기의 개발과 관리, 생산 업무에 종사했던 수백여 명 이상이 국내 타 업종 또는 해외 동일 업체로 이직해야만 한다. 항공산업의 맥이 끊어진다는 이야기다. 흔히들 항공산업을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으로 언급한다. 대당 수백억 원을 훌쩍 넘는 항공기 1대를 수출하면 중형차 수천 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항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 항공산업을 육성해 제반 기술 기반을 닦아 놓으면, 해외에서 항공기를 구매할 때 바가지 쓸 일도 없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살 때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호갱님’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때문에 항공산업 육성은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하는 과제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은 그 맥이 끊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13년 전에도 있었다. 2002년 KF-16 120대 면허생산이 종료되면서 2005년 T-50 양산 개시 이전까지 2년간 생산라인 가동 중단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참여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전력증강 계획에 없었던 KF-16 20대 추가생산 카드를 꺼내들었고, 공군은 FX 사업 예산이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KF-16 추가 생산 비용을 공군 예산이 아닌 산업자원부 예산을 쓰기로 결정하면서 공군 전력공백 방지와 항공기 생산라인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향후 9년간의 항공기 생산라인 가동 중단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비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멀쩡한 이 생산라인이 개점휴업하고 있을 9년의 기간 중 우리 공군의 전투기 전력공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점이다. 공군은 노후 정도가 극심해 비행이 위험한 수준까지 와 있는 F-4E 40대와 F-5E/F 120대 등 160여 대의 전투기를 2019년까지 퇴역시킬 예정이지만, 이 시기에 도입되는 전투기는 F-35A 40대가 전부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약 10여 년간 우리 공군은 100~120대의 전투기가 부족한 사상 최악의 전력 공백 사태를 겪게 된다. 항공산업 위기와 전력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에 있는 생산라인을 이용해 전투기를 추가 생산하는 것이 그것이다. FA-50이 전투기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기체로 부족하다면 KF-16의 성능 개량형을 추가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일본처럼 F-35를 면허생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군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정부 입장에서는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F-16 전투기 면허생산 비용은 대당 600~800억 원 선이고, 옵션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자면 F-35 면허생산 비용은 1700~2000억 원을 넘어간다. 이러한 전투기들을 매년 10대 안팎씩 9년간 생산한다면 적게는 5.4조에서 많게는 18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부정적인 것은 군도 마찬가지다. 계획에 없던 전투기 추가 양산이 결정되면 다른 전력증강사업 예산이 타격을 입게 된다. 가뜩이나 복지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선거 때 표로 연결되지 않는 국방예산은 지출을 꺼리는 것이 예산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전투기 추가 양산을 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국방예산을 전용하라는 압박이 강할 것이라는 것이 군의 걱정이다. 또한 공군의 전투기 보유 정수는 430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없는 F-16이나 F-35 면허생산 카드를 꺼내게 되면 다른 전투기 도입 수량, 즉 KFX 도입 수량이 줄어들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군의 이러한 경직된 사고는 일본의 사례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일본의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군용기 생산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전개 과정은 우리나라와 너무도 상이했다. 요컨대 일본의 전투기 생산라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멈춘 적이 거의 없었다. 일본정부는 1955년부터 1960년까지 300대의 F-86 전투기를 면허생산하고, 이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F-104 전투기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 1967년까지 230대의 F-104를 생산해 생산라인을 유지시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1969년에는 F-4D/E 전투기 140대 면허생산 계약을 체결해 1981년까지 생산했고, 그 직후 F-15CJ/DJ 전투기 100대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F-15 전투기가 생산되던 당시 항공자위대는 F-104와 F-4 등의 전투기를 300대 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F-15 전투기는 당초 항공자위대가 요구한 100대면 충분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F-15 전투기 100대의 생산이 종료되면 차세대 독자개발 전투기인 F-2의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10년 가까이 항공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 것을 우려해 3차례에 걸쳐 각각 55대, 32대, 36대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당초 군이 요구한 100대에 무려 123대를 더 얹어준 것이다. 이러한 기조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본은 F-3 양산이 시작되는 2028년 이후까지 자국의 전투기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F-35 면허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계약된 것은 42대지만, 지속적인 생산라인 유지를 위해 F-35 도입 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F-35는 일본 자국기업이 생산한 부품 비중이 40%에 육박하는데, 이 때문에 도입 가격이 타국의 F-35보다 50% 가량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기존 소요 대비 2배 이상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군비증강이 아닌 항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이러한 투자 덕분에 일본은 완성기 생산뿐만 아니라 항공전자, 항공엔진, 소재 기술 등 항공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F-2 전투기 개발 이후 세계 각국으로부터 공동개발과 기술이전 등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 기반 위에 4500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을 투자, X-2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술실증기를 완성하기도 했다. 요컨대 한국은 전투기 생산을 단순히 소모성 국방사업이라고 생각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꺼렸고, 일본은 전투기 생산을 항공산업 명맥 유지와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한일 양국 간 항공산업 수준의 격차를 천지차이로 벌려 놓았다. 이제 15년 후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동북아에서 질적·양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공군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일본은 질적으로 미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정상급 공군력을 가지고 동북아시아 하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 시간은 있다. 정부가 미래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면, 또 항공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범정부차원의 공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공돌이’를 쥐어짜면 “안되면 되게하라”가 가능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을 육성하자는데 1000년전 에밀레종 만드는 스타일로 덤벼들 수는 없지 않은가?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한국형전투기(KFX) 엔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F414GE400’ 엔진을 제안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E 에이비에이션(Aviation)’을 KFX 엔진 우선협상대상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결정은 KFX 체계 개발 주관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선정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유로제트는 ‘EJ200’ 엔진을 제안했으나 GE의 엔진이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추력 2만 1500파운드 GE의 ‘F414GE400’ 엔진은 최대 추력이 2만 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이다. 누적 생산량은 약 1500대이며 1995년에 초도비행을 했다. 미군 보잉사의 전투기 ‘FA18EF’(슈퍼호넷), 전자전기 ‘EA18G’, 스웨덴 사브의 전투기 ‘그리펜 EF’, 인도 전투기 ‘테자스’ 등이 이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유로제트의 ‘EJ200’은 최대 추력이 1만 9850파운드이며 누적 생산량은 약 1200대다. 유럽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엔진이다. ●길이 3.92m·중량 1151㎏ KAI는 지난해 8월 한화테크윈이 참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부터 외국 엔진 제조업체들과 협상을 해 왔다. 합동협상팀은 GE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11~15일 기술 능력과 비용의 2개 분야를 평가해 KFX 엔진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했다. 기술 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3개 항목으로 세분됐다. KAI는 앞으로 GE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달 중으로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기종이 결정됨에 따라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전 작업을 시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록히드마틴은 우리 공군이 차기전투기(F-X) 기종으로 F-35 스텔스기를 구매하는 반대급부로 KF-X 개발에 필요한 21가지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8일 “록히드마틴 인력 12명이 지난달부터 KF-X 사업의 본 계약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체계개발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KF-X 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청한 21개 기술항목에 대해 수출허가(E/L)를 승인했고, 방사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월 이들 기술항목을 세분화한 수백여 개의 리스트를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가 전달한 세부 기술항목 리스트 중에서 현시점에서 이전의 시기와 수준, 범위가 확정된 항목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구체화 작업이 끝나 이달 초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전 구체화 후속조치가 1차로 완료된 것”이라며 “KF-X 개발과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사전에 기술이전 내용을 모두 구체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속적인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고등훈련기인 T-50 개발 당시에도 12차례에 걸쳐 록히드마틴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KF-X에 탑재할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체계개발에 대한 중간점검을 내년 2분기와 2018년 1분기 등에 걸쳐 두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때는 레이더 안테나의 기능 및 성능을, 2차 때는 하드웨어 입증모델 기능 및 성능을 각각 점검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우리 기술로 AESA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약 개발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국외 구매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일종의 대안인 플랜 B라기보다는 위험관리의 한 가지 옵션”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AESA 레이더 시제제작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지난 10여 년간 AESA 레이더 개발에 몰두해 온 LIG 넥스원을 제치고 한화탈레스를 선정한 바 있다. 방사청은 KF-X에 들어갈 엔진 기종도 조만간 선정해 6월에는 계약할 계획이다. KF-X 엔진공급 입찰에는 유로제트와 제너럴일렉트릭(GE)이 참여했다. 방사청은 내년 9월까지 KF-X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 1월까지는 상세 설계를 끝낸 뒤 이를 토대로 KF-X 시제기를 제작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해군의 대형 상륙함(수송함)인 독도함(1만 9000t)을 건조한 방위산업체 한진중공업이 지난달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10일 “한진중공업 사내 컴퓨터(PC)가 지난달 20일 해킹 공격을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 유출 여부 등에 대해 보안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특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2007년 취역한 독도함을 비롯해 초계함, 상륙함 등 다수의 군용 함정을 제작해 북한 정찰총국이 함정 무기체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노리고 해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당국은 한진중공업이 지난 1월 채권단과 자율 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보안에 취약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회사 내·외부 전산망조차 분리돼 있지 않아 해킹 세력이 이를 혼용해 사용하는 PC를 통해 침입, 악성코드를 심어 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형전투기(KFX)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개발 중이던 LIG넥스원 등에 해킹 시도로 의심되는 악성코드가 유포돼 기무사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점점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고, 어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향적·적극적 입장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군에서는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더욱 진전된 논평까지 내놓았다. 일부 외신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확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의 공론화는 시기만 문제였을 뿐 피해 갈 수 없는 숙제나 다름없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의 성격과 한반도 안보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시점을 공론화의 적기로 삼은 듯하다. 지난해 5월 미국 측 인사들의 잇단 ‘사드 군불 때기’에도 꿈쩍 않던 우리 측 인사들의 사드 언급이 지난달부터 부쩍 잦아진 것도 그 증좌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단칼에 무 자르듯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치밀하게 전략적 숙의를 거듭하면서 판단해야 한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많다. 우선 사드의 실효성이다. 우리 군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요격 고도가 50㎞ 안팎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을 독자 개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문제는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150㎞여서 L-SAM과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첩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사드 2~3개 포대의 배치를 가정했을 때 4조~6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치 및 운용 비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분담 비율 등이 나오겠지만 실효성 대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잖아도 미국이 수십조원 규모의 F35를 판매하고도 한국형전투기(KFX)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데 대해 일부 국민들은 반감을 아직 완전히 거두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사드 배치는 미국이 먼저 요청한 사안 아닌가. 무엇보다도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가 한반도로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후폭풍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야 한다. 중국에선 경제보복론까지 나온다니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북한은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핵무장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고 있다. 군사동맹 관계인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단 하나의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철저한 전략적 판단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북핵 위협의 정확한 진단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박 대통령이 언급했듯 안보와 국익이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 국가적 지혜를 모아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 어느 사안보다 진지하고 신중하게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국방부 “군사적 효율성 등 검토” 양국 사드 조만간 공론화 시사 정부가 29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군사적 관점에서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한·미 정부가 물밑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해 온 사드 배치 논의를 조만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후방인 대구와 경북 칠곡을 중심으로 레이더 탐지 거리가 600㎞로 짧은 사드 2개 포대가 배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주한 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전·현직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한·미가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 협상 중이며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일단 부인했다. 하지만 사드의 제작사 미국 록히드마틴 관계자들이 지난해 말 한국을 잇달아 방문한 바 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관련 기술 이전 문제를 주로 협의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가격과 조건에 대해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를 통해 2개 포대 배치를 검토하고 7조원가량 소요되는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1개 포대는 6대의 발사대와 48발의 미사일, AN/TPY 고성능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군 당국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사드의 레이더를 유효 탐지 거리가 짧은 종말단계요격용(TBR)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 배치된 사드의 전진배치용(FBR)은 탐지 거리가 1200~2000㎞로 평가되나 TBR레이더는 유효 탐지 거리가 600㎞에 그친다. 경기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서 중국 베이징까지의 거리는 약 980㎞, 대구에서 베이징까지는 약 1160㎞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미국의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으로서는 반대할 명분이 약화되는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에 따라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 중국과 상대적으로 멀고 주한 미군 후방 기지가 있는 대구와 칠곡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칠곡에는 미군 탄약창과 물자보급소가 있어 보급에 유리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가능성에 대해 “유관 국가(한국)가 관련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채택을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1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열고 2032년까지 120대를 생산하는 KFX 개발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개발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15년간 사업 타당성 논란을 거듭했던 KFX 사업이 10년 6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됐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하성용 KAI사장,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에디완 쁘라보워 국방 사무차관 등 국내외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장 청장은 “KFX 사업이 우리 항공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과 KAI는 우선 오는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항공기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AI는 2018년 7월부터 시제 항공기 제작에 착수해 2021년부터 시제기 6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시제기를 통한 비행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2026년 6월 이후 2032년까지 시제기가 아닌 KFX 전투기 120대를 양산해 공군에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제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기술을 국내 개발할 예정이다. KAI 관계자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이외에도 임무컴퓨터(MC),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등 90여개 품목을 국산화해 국산화율 65%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21개 기술을 큰 틀에서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미국과 세부 항목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 앞으로 2~3년간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KFX 요구 성능이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KF16급 전투기를 상회하는 쌍발엔진과 ‘세미 스텔스’ 능력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원하는 대로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KFX 기체가 가진 높은 목표치를 고려할 때 향후 일정에 맞춰 개발을 하더라도 록히드마틴 등 미국 측의 간섭으로 처음 우리가 설계했던 형상과 다른 완성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핵 문제’를 첫머리에 올렸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거듭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핵 포기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중대한 도발’,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용납할 수 없는 도전’ 등 강도 높은 표현을 동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정말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앞서 나온 안보리 제재 조치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더욱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결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 양자 차원에서도 제재를 취하겠다며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 이후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은)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군과 정보 당국이 ‘깜깜이’ 상태였던 데 대해서는 “지난번과 달리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해서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사실을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이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일본군 위안부 협상 논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차질과 관련한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데 문책론을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15년 국방과학기술 개발 및 발전 분야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이에게 시상하는 ‘올해의 ADD인’ 상의 수상자로 항공기체구조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전승문(57)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의 ADD인 상은 ADD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중 국방과학기술 개발과 발전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인물에게 시상하는 국방 연구개발(R&D)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ADD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단이 출범해 KFX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항공기체 개발 최고 전문가를 ‘올해의 ADD인’에 선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에서 관련 석·박사 학위를 받은 전 수석연구원은 1988년 ADD에 입소해 항공기체구조 기술의 연구 개발을 담당해 왔다. 특히 첨단 탄소복합재료(CFRP)를 적용한 항공기체 구조 설계와 제작 기법을 적용해 비행체의 중량 감소와 성능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 수석연구원은 “앞으로 관련 분야의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비행체의 성능 개량은 물론 해외 수출 시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8일 경남 사천. 공항을 나서자 항공기 모형을 머리에 인 택시들이 눈에 띄었다. 차로 15분 거리를 달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찾았다. 이날 문을 연 사천 KAI 산하 ‘항공기개발센터’는 18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 ‘KFX’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이끈다. KAI는 이날 방위사업청과 KFX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이날 이와 함께 KFX를 비롯해 소형민수·무장헬기(LCH·LAH) 등 대형 항공개발 사업을 주도할 항공기개발센터 준공식을 열고 내년 말까지 600~700여명에 달하는 신규 연구인력을 뽑는다고 밝혔다. KAI는 이들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400여명의 신규 연구 인력을 선발했다. KFX 사업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무려 14년을 끌었다. 개발센터에서 만난 한 KAI 관계자는 이에 대해 “KFX 사업은 앞으로 업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항공기 개발 계획을 밝힐 때마다 말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KT1, T50은 지금 수출도 하고 있다. KFX 사업은 국내 항공 산업에 또 다른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센터는 KAI와 국방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다. 개발센터는 KAI 본사 내에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 4512㎡(7415평)로 꾸며졌다. 1500여명의 연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분산돼 있던 항공기 설계, 항공전자, 비행제어, 시험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해 개발환경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항공기개발센터는 1년여 만에 건립을 끝냈다. 건립에는 410억원이 투입됐다. KFX는 2026년, LCH·LAH는 각각 2020년,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 유리벽 너머로 2000년대 초반 양산을 시작한 국내 최초의 항공기 KT1이 구름 위로 솟았다가 사라졌다. KT1은 공군 제3훈련 비행장에서 기초 비행 훈련기로 쓰인다. 하성용 사장은 개소식에서 “세계적인 항공기 개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가 항공우주산업 비전인 2020년에 생산 2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하 사장을 비롯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 지역 기관장, 협력사 대표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방사청과 KAI는 이날 KFX 사업 본계약 협상에서 KFX 사업의 개발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FX 개발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이 670억원으로 삭감돼 재정적 압박이 커졌고 사업 일정 지연으로 투자금 환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사천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오는 28일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의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존폐 위기를 맞은 18조원 규모(개발+양산비용)의 KFX 사업이 중대 고비를 넘어 본 궤도에 진입하지만, 2025년까지 전투기 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방사청 관계자는 24일 “KFX 사업 본계약을 위한 개발업체 KAI와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오는 28일에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초 70~80명 규모의 KFX 사업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양측간 본계약은 KAI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정부 및 국영방산업체 PTDI와 체결한 가계약 내용을 토대로 우리 정부인 방사청과 KAI가 정식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KFX 개발비용 8조 5000억원 가운데 20%인 1조 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본 계약은 KFX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우선 시제기 6대를 생산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2032년까지 전투기 12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방사청과 KAI는 이를 위해 투자 환수 대책, 자금 조달 방안 등 개발 과정에서 위협 요인(리스크)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KFX가 첨단 무기체계이고 개발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며 사전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사업이 좌초할 위험성은 남아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록히드마틴에 21개 기술 항목 이전 수출을 승인했지만 ‘큰 틀에서’라는 모호한 단서를 붙였다. 방사청은 21개 기술의 세부적인 하위 항목을 놓고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일부 항목에서 이전을 거부당할 여지는 남아 있다. 이 밖에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체계통합 등 4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지난해 12월 9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은 ‘증기 발생기 자동 감압 내용 참조하세요’라는 내용의 정체불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직원들이 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열자 해커가 심어 놓은 악성코드에 컴퓨터가 감염됐다.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선거 개입 오명만 해커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해커는 12월 15일 자신을 ‘원전반대그룹’이라고 밝히고 인터넷에 한수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파일 등을 올렸다. 해커는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도면과 각종 프로그램 실행화면, 국산화된 원전 핵심 기술 관련 자료 등을 잇달아 인터넷에 공개했지만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3월 17일 범행에 사용된 악성코드가 북한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고 인터넷 접속 IP가 중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범인이 북한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형 전투기(KFX)의 핵심장비인 다기능 위상배열(AESA)레이더를 개발 중인 LIG넥스원 등 국내외 386개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심어 놓은 메일이 발송돼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사에 나섰다. 사이버전은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재래식 무기보다 휠씬 큰 타격을 줄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 문제는 우리 군 당국의 사이버전 대책이 국방 인트라넷(폐쇄망)의 방어 수준으로 소극적이고, 군 수뇌부의 인식도 보병 작전 위주의 아날로그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안보의 주무 기관이 국가정보원이라는 점을 들어 사이버 분야를 군사전략적 관점보다 정보통신 일부 병과가 전담하는 기술적 영역으로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심리전단 요원들이 1만 2844회에 걸쳐 인터넷에서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댓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오명만 얻었다. 올해 초 정부 일각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해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첨단 장비가 밀집한 이지스함이 행여나 고장 나게 되면 고치기 힘들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유사시 1순위로 공격할 이지스함 시스템을 고장 나면 고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킹 실험조차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 어이가 없었다”며 복지부동을 질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평시 구분이 모호한 사이버 영역에서 간헐적인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다 위기가 고조되거나 전시가 되면 우리 군의 정보 체계와 국가기반 체계를 본격 공격해 전쟁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군 내부 인트라넷(폐쇄망)을 공격해 주요 부대의 위치와 군사활동 자료를 수집하거나 지휘통신(C4I) 체계와 레이더, 미사일, 위성항법장치(GPS)를 마비시키려 할 것으로 예측한다. 군 당국은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군 내부 인트라넷이 해킹당해 주요 군사 기밀이 유출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기무사령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부 장관)이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 등 74건의 문서가 대량으로 해킹돼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장관 보좌관실에서 근무하던 장교가 사용하던 외부 컴퓨터 개인 메일 계정을 통해 유출된 것이다. 군 당국은 이 서신이 민감한 기밀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직원들이 개인 메일 대신 기관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이 그만큼 대상을 특정해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5만 2361대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지만 이 중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내부 국방망(인트라넷)이 3만 8762대, 군사 작전에 활용하는 전장망이 914대, 인터넷망은 1만 2685대로 나타났다. 사이버사령부는 이를 주로 각 부대 컴퓨터에서 운용 중인 운영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 보관된 파일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곳이 주로 국방과학연구소(ADD)나 육군훈련소, 한국국방연구원(KIDA), 해군 군수사령부 등 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으로 나타나 이를 노린 조직적 공격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北 전문 인력만 6800여명… 해커 영재 육성도 주변국과 비교할 때 정부 차원의 사이버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북한은 1990년대 전자전 부대를 창설한 이후 현재 68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국방위·노동당 등 예하 6개 조직에 해킹 인력만 1700여명, 해킹 지원 인력은 5100여명에 달한다. 무엇보다 해커 영재를 중학생 때부터 집중 육성하고 사이버 전사에게는 고급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미국은 2010년 5월 전력사령부 예하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고 국가안전보장국(NSA) 국장이 사이버사령관을 겸직한다. 특히 대규모 국방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사이버전 예산은 매년 10~20% 증액했고 올해 예산은 51억 달러(약 6조원)로 추정된다. 중국도 1999년 창설된 ‘네트워크군’을 2010년 사이버사령부로 재창설했고 관련 인력은 10만여명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일본도 지난해 90여명 규모의 사이버방위대를 발족시켰지만 예산은 212억엔(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우리 군은 2010년 500명 규모의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지만 올해 예산은 259억 5300만원이다. 이 가운데 60%인 156억원이 인건비이고 국방 정보화 관련 예산은 16%인 41억 6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13년 뒤늦게 국방정책실에 과장급이 전담하는 국방 사이버 정책TF를 설치했고 합참은 지난해 말 군사지원본부의 민군작전부에 사이버작전과를 신설하며 사이버전을 군사 작전의 영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작전본부가 아닌 군사지원본부에 편성돼 국방부와 업무의 연계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국방부에는 사이버를 관장하는 국장급 직위가 없다. 손영동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초빙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군 수뇌부의 인식이 아직 아날로그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방위사업청은 16일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자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맡기기로 최종 결정했다. 업체의 비용 인상 요구로 논란이 됐던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은 미국 록히드마틴이 맡게 됐다. 군 당국이 2020년대 이후 노후화된 전투기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두 사업의 수정안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방사청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9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X 개발 사업 추진 계획 수정안과 KF16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 성능개량 사업 추진계획 수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방추위의 결정에 따라 방산업체가 주관하기로 돼 있던 AESA 레이더 개발과 체계통합은 ADD가 직접 맡게 됐다. AESA 레이더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4개 핵심 기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분야로 평가되나 ADD는 2006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기술이 축적된 레이더 하드웨어와 달리 이를 전투기 임무 컴퓨터와 체계 통합시킬 소프트웨어 기술은 미지수라 2025년까지 전투기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방추위는 이 밖에 KF16 성능개량 사업 담당업체도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KF16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공군이 운용하는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등을 2023년까지 개량하는 사업으로 1조 839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방사청은 2012년 7월 입찰에 참여한 BAE시스템스 미국 법인을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지만 지난 8월 미국 정부와 BAE시스템스가 사업 차질 위험과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최대 8000억원의 비용 인상을 요구해 사업이 중단됐다. 애초에 록히드마틴이 F16의 핵심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BAE시스템스에 무리하게 사업을 맡긴 것이 실책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KF16 성능개량사업 지연에 대해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고, 방사청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았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지난 9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중구 정동의 주한미국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다. 그러나 마크 리퍼트 대사는 먼저 와 있었다. 리퍼트 대사는 대니얼 턴불 대변인과 인터뷰가 진행될 커다란 식탁에 앉아 자료를 펴놓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다. 리퍼트 대사는 1시간 정도 이어진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확신에 찬 어조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그는 대체로 진지한 자세로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했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답변을 할 때는 농담을 섞어 가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부임해 임기 1년을 넘긴 리퍼트 대사는 소탈한 행보와 크고 작은 사건을 겪으면서 보인 모습으로 어느덧 ‘국민대사’로 자리매김할 정도의 대중성을 얻었다. 리퍼트 대사는 이따금씩 민감한 질문을 받을 때 오른뺨에 손을 얹고 잠시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손가락 사이로 지난 3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찬 강연 당시 피습당했던 상처가 아직 길게 남아 있는 것이 보였다. 인터뷰는 이도운 부국장 겸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를 ‘빛 샐 틈 없는 관계’라고 표현했다. 좀 과장된 얘기일 것이다. 현재의 한·미 관계를 학점으로 따진다면 어떤 점수를 주겠는가. -양국 관계를 학점으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한·미 관계는 최상의 상태’라고 했는데,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동맹 관계를 뒷받침하는 모든 분야, 즉 안보와 경제, 그리고 새로운 지평에서도 우리는 다 잘 해내고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북핵 문제를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해결한다고 했지만 아직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훌륭한 회의가 있었다. 북핵 문제 관련 전략을 조율하고 각자가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다. 박 대통령이 얼마 전 유럽에 가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덧붙이고 싶은 건 우리가 남북대화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동향을 목격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정부 간 대화, 민간 차원 대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일이 계속 진행돼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말한 대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확산되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란, 쿠바,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 오바마 대통령은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칙 있는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기를 다른 국제사회와 함께 바라고 있다. 북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 국제 규범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잇따른 고위 인사 숙청 등 국제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을 협상이 가능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나. -북한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원칙이 있는 외교를 통해 북한과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것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상대라는 걸 보여 줬다. 대화가 이뤄진다면 대화를 시작하고 협상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지난 8월에 한국은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 줬다. 그렇다고 북한이 그간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긴 점을 작게 보거나 북한이 회담장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최소화하자는 건 아니다. 북한이 준비가 돼 있을 때 미 행정부 역시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다. →최근 최룡해 노동당 비서까지 좌천될 만큼 예측 불허인데, 김정은 정권이 협상을 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미국은 북한과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원한다면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용의는 없나. -가정해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북한이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됐다면 그 외 회담 구성이나 형식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얘기를 많이 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초점은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은 여전히 실효성 있는 메커니즘이다. →남북이 경제협력 관련 합의를 한다면 미국도 대북 제재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고 남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생각이 있나. -중요한 것은 남북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대화를 강력히 지지하며 그 결과물 중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 역시 지지한다. 남북 간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과 모든 면에서 북한 관련 사안을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한국 내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한·미 관계는 매우 다면적이다. 안보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부분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경제와 글로벌 외교 파트너십, 인적 교류나 공공 외교도 활발히 성장하는 관계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에너지, 환경, 사이버, 글로벌 보건 같은 새로운 영역도 추가됐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양국은 아주 활발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예로 ‘골드 스탠더드’(최고의 모범)로 불릴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꼽을 수 있다. 몇 주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미국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주로 트럭을 팔다가 (한·미 FTA 발효 이후) 현대·기아차도 팔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름값이 높을 때 큰 차 판매는 고전을 하는데 현대·기아차 덕분에 (망할 뻔했다가) 살았다고 하더라. 이건 실질적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 상대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 상대국이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 중 하나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미국이 환영하고 관련 협의를 심화하겠다고 한 점이다. 즉, 양자 무역뿐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도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한·중 FTA가 성사됐다. 한·미 FTA 체결 당시에는 경제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엔 그런 얘기가 없다. 왜 그럴까. -두 FTA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드러날 것이다. 한·미 FTA는 놀랄 만큼 수준 높은 협정이다. 2017년이 되면 FTA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95%가 무관세가 되는 역동적인 협정이다.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중 FTA는 상대적으로 협정 수준이 낮다. 한·중은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양한 형태로 협정 논의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인도와의 협정도 비슷한데, FTA가 커버하는 상품, 시행 시기, 규모 등에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한·미 관계, 한·중 관계를 놓고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중 관계 개선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얼마 전 만난 미 장성들은 군사와 안보를 ‘윈윈’(Win-win)이 불가능한 ‘제로섬’(Zero-sum) 관계로 보고 있더라. 이런 장성들의 시각에 동의하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나 역시 국방부에서 일하며 애슈턴 카터, 척 헤이글, 리언 패네타 등 3명의 장관과 일했다. 이들은 모두 미·중 간 군사 관계 증진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헤이글과 패네타 장관은 직접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에 중국 국방부장이 답방을 하기도 했다. 이런 교류는 양국의 국방 관계 개선 의지를 잘 보여 준다. 그런 점에서 군사적으로 제로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미·중 양국 군 사이에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있다. 중국 및 태평양 전 지역에서 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MOU와, 양국 군과 민간인 등 사이에 다양한 형태와 격을 지닌 대화를 늘려 가자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화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며 얼마든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 또 우리는 아주 솔직한 대화를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방위비 지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북한 문제에 좀 더 힘을 써 줄 것을 중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런 게 다 필요한 노력이라고 본다. →최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이 어려워진 것 같다. 기술이전에 대해 미 국무부에서 반대했다고 한다. 이 사업이 잘될 것 같은가. -이건 절충교역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 정부 인사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엔 한계가 있다. 기술이전과 관련, 미국은 민감한 문제까지 포함해 한국과 많은 협력을 해 왔으며 군사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카터 장관이 만나 공동실무그룹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즉,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기술지원합의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계속해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한·미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공식 논의는 진짜 없나. 언제쯤 논의될 것으로 보나. -그 부분은 카터 장관이 몇 주 전 방한 당시 한 말에 덧붙일 것이 없다. →지난 1년여간 시간과 정열을 가장 많이 쏟은 분야는 무엇인가. -정말 대사라는 일이 좋은 것이, 양국 관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책에 시간을 쏟으면서도 대중에게 다가가는 외교적 노력도 같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와 아내, 아들 세준이까지 한국 곳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 야구장도 가고 불고기도 먹고 문화유적 방문이나 등산도 많이 간다. 매일 할 일이 많다 보니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조언을 들었더니, 빨리 잠드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웃음). →미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업무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내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미국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가. -대선은 한국 국내 정치 문제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지난 3월) 피습을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반 총장이 아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 줬다. 개인적으로 걱정했다는 메시지였는데, 나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됐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사고를 당한 뒤 충격이 커서 후유증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겨 냈나. -당시 끔찍한 순간이 지난 뒤 몇 초 후를 돌이켜 보면 한국인들이 서로 달려와 돕겠다고 했고 미국인들도 함께 나서 나를 공격한 사람을 제압하려고 힘을 합쳤다. 또 현장에 있던 기자가 순찰차를 불러 줬고 지혈을 도왔으며 한국 경찰은 나를 병원에 데려다줬다. 한·미 협력의 오랜 상징인 세브란스병원에서 한국 의사들이 돌봐 줬고 이후 한국 의사와 미 국무부 소속 의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회복했다(웃음). 그 후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성원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서로가 얼마나 협력을 잘 보여 줬는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응원을 해 주신 것도 기억에 남는다. 내 아버지가 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인간이고 또 세계는 완전하지 않기에 역경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당시 대응은 대단했다. →내년에 특별히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나. -우선 한·미 간 근본적인 이슈다. 안보와 경제,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FTA를 비롯한 전반적 비즈니스 환경이나 TPP 논의 등 강력한 경제 관계 관련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진짜 관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전 세계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일하는 등 인적 교류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이버, 우주, 에너지, 환경, 글로벌 보건 등 새 영역도 있다. 이런 영역은 양국 모두 높은 전문성을 가졌고 성장 가능성도 크다. 이미 협력해 온 부분도 있어 토대도 잘 닦여 있다. 경제 분야 표현을 빌리자면 원래 있던 것을 ‘블루칩’(기존의 한·미 동맹)이라고 하고, 새로운 영역은 ‘스타트업’(새로운 한·미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양쪽을 다 잘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도운 부국장 겸 정치부장 대담 정리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마크 리퍼트 대사는 ▲1973년 미국 오하이오주 출생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정치학과·동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민주당 상원정책위원회 외교국방정책 보좌관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외교정책보좌관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보안담당 차관보 ▲국방부 장관실 비서실장 ▲주한 미국대사(2014년 10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 9일 “한국과 미국은 안보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 면에서도 중요한 관계”라면서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론을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의 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한국 내 일부의 ‘안미경중’(安美經中)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한·미 관계는 (안보 차원을 뛰어넘는) 매우 다면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특히 세 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비교하며 “한·미 FTA는 ‘골드 스탠더드’(최고의 모범)로 불릴 만큼 전 세계에서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이지만 한·중 FTA는 수준에 있어서 좀 낮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이후 에너지, 환경, 사이버, 국제보건 등 새로운 협력 영역이 추가됐다”면서 “지금 한·미 관계는 최상의 상태”라고 덧붙였다. 리퍼트 대사는 다만 “외교적 측면에서 한·중 관계의 개선이 미국에 이익이 되듯이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갈수록 늘고 있는 미·중 간 군사 교류를 예시했다. 리퍼트 대사는 미국 측의 기술 이전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술지원 합의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향후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기술 이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최근 남북 간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동향을 목격했다”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 확산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9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필요한 21개 기술 항목을 큰 틀에서 이전받기로 수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은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21개 기술 항목은 다시 수백여개의 세부 기술로 나뉘기 때문에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다시 일부를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수출 승인만 갖고 목표 시한인 2025년까지 KFX 개발이 성공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대표단이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으로부터 큰 틀에서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다”면서 “일부 기술적으로 구체화가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반영해 사업 착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출 허가권을 가진 미 국무부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조업체인 록히드마틴에 21개 기술에 대한 수출 허가(EL)를 내렸고, 록히드마틴은 지난 1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기술이 생기거나 반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협상 내용은 계속 수정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이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의 현지법인과 서울지사, 록히드마틴글로벌, 방사청, 한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6개 기관이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1개 기술 항목은 공중급유장치 통제설계, 헬멧시현장치 통합기술, 항공전자시스템 운용프로그램 설계 등이다. 하지만 21개 항목을 세분화한 하위 항목 수백개 기술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출 승인이 거부될 경우 상위 항목 역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하위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을 유보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장 필요한 기술이 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과거 T50 훈련기 기술 이전 협상의 경우 11차례나 추가적 수출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방사청은 여전히 21개 기술 항목의 세부 내용과 숫자에 대한 공개를 거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기술 이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알려지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힘들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 기술 말고 나머지 21개 기술은 당연히 이전받는다고 알았잖아요.”(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점은 잘못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한국이 요구한 것이 광범위하니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해 저도 당황했습니다.”(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그러면 미측에서 기술 이전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수출 승인 안 해 준다는 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백 의원) “아직 계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사청과 록히드마틴이 21개 항목에 대해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이에 따라 21개 항목에 대한 기술지원협정서(TAA)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뒤 수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MOA에는 21개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기술 이전 정책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승인하에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4개 핵심 기술은 애초에 미 정부 정책상 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기술 이전 안 해 줘도 페널티(벌금)를 물릴 수 없다는 점이 21개 기술과 다른 점입니다.”(방사청 실무자) “그러면 미국에서 21개 기술 가운데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 시비를 걸어 페널티만 물고 기술 이전 안 할 수도 있겠네요?”(백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최대한 받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장 청장)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한 장면은 미국의 기술 이전 무산 가능성이 대두되자 진퇴양난에 빠진 KFX 사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방사청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체계 통합 등 KFX 개발에 필요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의 수출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21가지 기술은 11월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개발비가 8조 5000억원, 양산 비용이 9조 6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KFX 사업이 실패하면 2025년 이후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국산 전투기 120대를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하지만 위기는 군 당국이 차기전투기(FX)를 구매하고 반대급부인 절충교역을 통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연계 전략을 세웠을 때부터 예고됐다. 전문성이 떨어지면서도 과욕만 부린 군의 무능이 빚은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KFX 기술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2013년 FX 사업 기종 결정 당시로 돌아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주축이 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 60대 대신 스텔스 기능이 우수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가장 좋은 무기를 사 달라’는 전임 공군참모총장들의 집단적 요구도 영향을 미쳤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조 3418억원을 들여 F35 40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대신 록히드마틴으로부터 필요한 기술 21개 항목을 이전받아 KFX 개발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방사청은 나머지 4개 핵심 기술도 협상을 통해 이전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KFX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만 보면 북한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FX 기종으로 F35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F35는 미국 정부가 거래의 주체가 되는 대외군사판매(FMS) 제도에 묶여 있어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미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것인지가 중요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F35 구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기술 이전을 통한 KFX 개발이 가능하다고만 선전했다. 이미 국내 항공업계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사청에 있어 개발과 양산에 18조원이 넘는 KFX 사업은 자리와 사업비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젖줄’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F35 40대를 7조 3418억원이나 들여 샀으니 미국이 한·미 동맹을 고려해 당연히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막연한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결국 지난 4월 AESA레이더, 적외선탐색추적장비(IRST) 등 4개 기술 이전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고 남은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쌍발엔진 체계 통합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일본의 경우 23조 80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F35 42대를 들여오기로 했지만 이 가운데 38대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고 일본산 부품을 채택하기로 했다.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이전할 리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 공동 생산을 통해 우회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F35 정비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포석을 쌓은 것이다.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6일 “일본으로서는 비용이 더 들어도 면허 생산을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고자 한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기술 이전 의지가 없고 우리 기술 수준도 부족한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절충교역을 통해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과욕을 부리다 사달이 났다”고 평가했다. 군 당국은 사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개발의 목표치만 높여 놨다. 우리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KFX는 F35와 같은 ‘하이급’이 아닌 KF16과 같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군 당국은 단발엔진을 장착한 F35보다 추력이 높은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스텔스 기술의 일종인 레이더탐지면적(RCS) 저감 기술 등을 적용한 전투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준 셈이다. 정부는 미국에 대해 F35 구매를 철회하겠다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에 지불한 금액이 4억 9800만 달러(약 5760억원)이고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투입한 금액을 못 돌려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들인 비용까지 물어줘야 해 12억 달러(약 1조 3800억원) 정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7조 3400억원 가운데 1조원 이상은 건지지 못하고 미국의 신뢰만 잃게 된다는 뜻이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KFX의 근본 문제는 정부가 막연하게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방위산업정책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전문가들은 대체로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미국의 기술 수출 승인에 매달려 2025년까지 단시일 내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방식은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핵심 기술 개발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에 대비한 ‘플랜B’를 세워야 하며 전투기 전력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한 뒤 시간을 들여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산 항공기 T50 개발에 참여했던 전영훈 골든이글공학연구소장은 “KFX 사업은 미국에의 기술 종속을 끊을 좋은 기회”라며 “선진국에도 어려운 다기능위상배열(AESA)레이더 개발 등을 단시일 내 개발해 체계 통합하겠다는 계획은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 소장은 “우리가 이미 개발한 FA50 경공격기의 동체를 연장하고 기골을 보강한 뒤 추가 양산해 2025년 이후 공군의 전력 공백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면서 “FA50을 개조 개발하는 동안 문제가 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좀 더 시간을 들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검토해 온 KFX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국 매번 미국 전투기를 직구입하자는 얘기”라며 “시간과 인력,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3분의2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핵심 기술의 적시 개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를 수립하고 이미 확정된 총개발비 이외의 예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면서 “군 당국이 공언한 AESA레이더가 2021년까지 개발되지 않으면 일단 미국제 레이더를 먼저 도입한 뒤 개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우 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장도 “현재 시급한 것은 공군 전력 공백인 만큼 빠듯하게 잡아 놓은 기술 국산화 일정이 늦춰져도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면서 “국산 레이더가 어려우면 일단 완성도 높은 해외 도입 레이더로 개발에 착수하고 국산 레이더는 개발 완료 후 2차 양산부터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은 “군용기는 한번 사면 30~40년 정도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운용,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 개발은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KFX 사업은 군과 산학연 기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청와대, 국회, 언론의 이해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국회가 3일 통과시킨 2016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38조 7995억원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1561억원 줄어든 것이다. 기술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은 한국형전투기(KFX) 연구·개발 예산은 정부안인 670억원이 유지됐지만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할 정찰위성 도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국방부는 이날 무기 도입과 장비 유지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5.7% 늘어난 11조 639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KFX 연구·개발 예산 670억원은 삭감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예산은 정부안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삭감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올해 KFX 예산 552억원과 지난해 예산 198억원이 남아 있어 연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FX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에는 연구·개발 착수금으로 1420억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찰위성이 실전 배치되면 미국에의 대북 영상 정보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군은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으로 애초 64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으로 깎였고 국회에서 다시 80억원이 삭감돼 20억원만 남았다. 예산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내년에도 관련 계약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계약 체결의 불확실성을 내세워 예산이 삭감됐다고 한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개발 계획에 대한 협의를 내년 중반까지 계속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인건비나 군 복무 여건 개선 비용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 159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병사 월급 예산은 9737억원으로 편성돼 상병 기준으로 현 15만 4800원인 월급이 내년에는 17만 8000원으로 15% 인상된다.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병사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이를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도 632억원 늘게 됐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