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른바 ‘결합상품’이 인기다. 보험이나 상조에 가입하면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운동기구를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미끼’는 공짜 좋아하는 인간의 심리를 파고든 것이지만 이윤을 위해 영업을 하는 장사꾼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비자에게 공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부분의 경품은 겉만 번지르르한 싸구려 제품이거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본상품 가격에 돈을 보태어 할부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질의 경품이라면 본상품의 옵션이 일부 빠져있거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경품을 보고 상품을 구입했다가 원하는 옵션이 빠졌거나 제품 하자로 인해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일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구매 활동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구매자 개개인이 손해보는 선에서 끝나지만, 방위사업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정한 군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구입한 무기가 제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초계기 사업이 그렇다. 당초 이 사업은 북한의 SLBM 위협과 더불어 급증하는 주변국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해상초계기 획득 소요에서 출발했다. 다양한 탐지 장비와 넉넉한 무장을 싣고 장시간 체공하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넓은 해역을 순찰할 수 있는 고성능 해상초계기 획득이 이 사업의 목표였다. 이러한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기체는 미국제 단 하나였지만, 최근 유럽 업체가 파격적인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을 제시하며 출사표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업체가 제시한 기술이전 조건과 가격 수준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론은 뜨겁게 호응했고, 불과 며칠만에 이 업체가 제시한 기체는 기존 단일후보를 제치고 가장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바로 스웨덴 사브(SAAB)의 해상초계기 소드피시(Swordfish)다. 이 업체는 한국이 차기 해상초계기로 자사의 소드피시를 채택하면 소드피시 해상초계기와 글로벌아이(Global Eye)조기경보기 기술을 넘겨주고, 한국형 전투기(KFX)를 위한 AESA 레이더 기술도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의 수준이 순식간에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극찬하고 있지만, 앞서도 지적했듯 장사꾼이 제시하는 “매우 좋은 조건”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소드피시는 캐나다 봄바르디어(Bombardier)가 제작한 17인승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글로벌 6000’ 기체를 개조한 버전으로 아직은 ‘개념도’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플레인(Paper plane)이다. 제작사 측은 180인승 보잉 737-800ERX를 개조한 경쟁 기종을 개조한 P-8A 포세이돈과 체공시간, 항속거리, 탑재량 등에서 거의 동등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다. 제작사가 공개한 소드피시의 구조도를 보면 동체와 주익 접합부 앞에 해상 수색용 AESA 레이더가 있고, 주익 접합부 뒷부분에 랜딩기어 수납부, 그 뒤에 소노부이 투하구가 자리잡고 있다. 해상초계기로 개조되기 전 ‘글로벌 6000’ 기체는 바로 이 주익 접합부 부분과 주익에 연료탱크가 있기 때문에 레이더와 소노부이 투하구, 무장 장착 및 제어 계통이 이 곳에 있다는 것은 연료탱크가 줄어들어 원형 기체보다 항속거리가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상 변경은 기체의 외형뿐만 아니라 무게 밸런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랫폼만 ‘글로벌 6000’이지 사실상 다른 기체로서 감항인증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체 가격에 포함되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체가 작기 때문에 소노부이(Sonobuoy·음향탐지부표) 탑재 수량이나 임무장비 탑재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내부에 어뢰와 미사일 등의 무장을 장착하기 어렵다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경쟁기종인 P-8A가 NATO 표준 A-사이즈의 소노부이를 129개까지 탑재하고도 여유 공간이 있는 것과 달리, 소드피시가 탑재할 수 있는 동일 규격 소노부이의 최대 수량은 112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 무장창의 유무다. 외부에 무장을 장착할 경우 비행 중 항력(공기저항)이 크게 증가해 체공시간과 항속거리가 크게 감소한다. 소드피시 측은 포세이돈과 거의 대등한 체공시간과 항속거리, 속도 성능 등을 주장하지만,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듯 이러한 퍼포먼스는 외부에 아무런 무장과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클린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실제 임무에 나설 경우 체공시간과 항속거리는 포세이돈에 훨씬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장의 외부 장착으로 인한 성능 감소 문제다. 청상어 어뢰를 비롯한 우리 군의 항공기 탑재용 어뢰는 전동식 어뢰로써, 동력원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한다. 추운 날씨에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배터리는 저온 환경에 취약하다. 소드피시와 같은 제트기는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데, 이 경우 이 배터리는 영하 수십도의 저온에 노출되어 배터리가 급격히 방전된다. 즉, 적 잠수함을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하더라도 어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어뢰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소드피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무장 장착 공간을 만들거나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저공에서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한 17인승 기체에 3m나 되는 어뢰를 탑재하기 위한 공간을 별도로 만드려면 다른 임무장비를 빼거나 연료 탑재량을 줄여야 한다. 개조를 포기하고 저공에서 비행할 경우 공기저항이 커져 가뜩이나 부족한 체공시간과 항속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해상초계기들은 중·대형급 항공기를 플랫폼 삼아 제작되고 내부에 무장창을 별도로 두고 있다. 미국의 P-3C(98인승), 러시아의 IL-38(120인승)이 그러하며, 일본이 독자 개발한 P-1은 737 기반의 P-8보다 더 크다. 크고 비싸더라도 앞서 언급한 기술적 문제와 전술적 필요성 때문에 해상초계기는 대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능만큼이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이다. P-8A는 기반 플랫폼인 737 기종이 전 세계에 8,700대 가까이 팔렸고, 우리나라에도 군용과 민항기 포함 100대 가까이 취항하고 있어 수리부속 조달과 정비도 용이하며, 미군과 동일 기체이기 때문에 후속 군수지원과 데이터링크 등 연합작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소드피시는 모든 파생형을 합쳐 전 세계에 600여 대 팔린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품 조달과 후속 군수지원, 연합작전 등 운용유지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다. 무엇보다 실물 기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플레인이다. 한국이 비용을 대면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주겠다는 개념 구상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탈로그 데이터대로 실물이 나올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브의 유료 베타테스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무기도입 사업 방식이다. 기존의 다른 무기도입 사업들처럼 다양한 후보기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진입장벽을 낮춰 설정한 작전요구성능(ROC)를 제시한다면 소형 기체를 기반으로 한 저성능 기종이라도 어렵지 않게 ROC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ROC가 충족되었다면 가장 싼 기체가 낙찰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 저성능 기체가 낙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구입한 무기가 배치되면 당연히 전장환경이 요구하는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이는 전력공백으로 이어져 안보위협을 초래하거나 또다른 무기도입 사업의 소요제기로 이어져 막대한 예산 낭비를 낳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장사꾼은 없다. 영업사원이 내미는 달콤한 경품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소비자가 보험이나 상조 상품을 찾는 것은 큰 사고나 상을 당했을 경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경품에 눈이 멀어 엉뚱한 상품에 가입한다면 정작 큰 일을 당했을 때 당초 원했던 수준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더 큰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한동안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던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며칠 앞두고 돌연 여러 매체를 이용해 연일 남한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대외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논평, 25일 관영매체 '노동신문' 정세론 해설, 26일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오늘' 기사를 통해 연일 우리 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문제 삼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3개의 매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무기는 바로 우리 공군이 도입 중인 최신형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였다. 도대체 이 타우러스라는 미사일이 어떤 무기이기에 북한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가며 이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정식명칭 KEPD 350 타우러스(TAURUS)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으로 개발한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ALCM : Air Launched Cruise Missile)의 한 종류다. 미사일의 이름을 황소자리(Taurus)에서 따 왔다는 보도가 많지만 타우러스라는 명칭은 표적 적응형 단일 및 자동 편재(遍在) 시스템(Target Adaptive Unitary and dispenser Robotic Ubiquity System)의 머리글자를 따 만들어진 단어다. 쉽게 말해 미사일이 표적에 명중할 때까지 유도장치·탄두·추진체 등이 원형 그대로를 유지한 채 분리되지 않는 미사일이라는 의미다. 총 260발이 도입될 예정인 이 미사일이 우리 공군에 납품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5년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전력화가 시작된 지 3년이나 지난 무기를 이제야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 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전력화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 장거리 타격 능력의 새 역사를 쓴 역대 최강의 공대지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주력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었던 AGM-84H SLAM-ER은 최대 사거리 270km, 탄두중량 360km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 평양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적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권인 수도권 상공까지 전투기를 진입시켜야 했다. 탄두 위력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 시내 주요 전략표적을 명중시킨다 하더라도 완전한 파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있었다. 그러나 타우러스는 기존의 미사일을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거리가 길다. 기존 SLAM-ER의 2배에 육박하는 500km의 사거리 덕분에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 중심부의 핵심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목표 건물의 몇 층 몇 번째 창문까지도 맞출 수 있는 우수한 명중률도 강점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에 적용된 유도장치는 무려 4종류다. 발사 후 표적 인근까지는 이른바 ‘트리-테크'(Tri-tec)라 불리는 3중 유도장치가 쓰인다. 이 장치에는 관성항법장치(INS)와 군용위성항법장치(MIL-GPS), 지형참조항법(Terrain-Referenced Navigation)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미사일을 표적까지 정확하게 유도한다. 미사일이 500여km를 날아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6분이지만 북한은 이 미사일의 접근 사실 자체도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사일 자체에 일부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레이더 사각지대인 30~40m 고도를 지형을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야간에 발사될 경우 레이더는 물론 육안 식별도 어렵기 때문이다. 미사일이 표적 인근에 접근하면 미사일 전방에 장착된 영상 적외선(IIR : Image Infrared) 카메라를 이용, 미사일을 발사한 전투기 무장사가 화면을 보며 미사일을 표적까지 정확하게 유도한다. 이러한 정확도는 김정은을 공포에 떨게 하기에 충분하다. 평양 중구역 창광동 소재 조선노동당 본관 건물의 김정은 집무실 위치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그 집무실의 창문으로 타우러스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타우러스의 명중률과 더불어 파괴력도 북한이 두려워하는 요소 중 하나다. 타우러스에는 메피스토(MEPHISTO)라 불리는 최첨단 탄두가 탑재되어 있다. 메피스토는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를 일컫는 줄임말이지만 이 미사일에 적용된 탄두의 메피스토는 ‘표적에 최적화된 다중효과 고성능 첨단 관통탄두'(Multi-Effect Penetrator HIghly Sophisticated and Target Optimized)의 약자다. 이 탄두에 적용된 지능형 신관은 일반 표적에 대해서는 명중과 동시에 탄두를 폭발시키지만, 벙커나 지하시설의 경우 미사일이 가진 운동에너지로 강화콘크리트를 최대 6m까지 뚫고 들어간 뒤 벙커 내부에서 탄두를 폭발시킨다. 이 때문에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480kg이지만, 실제 파괴력은 900kg급 폭탄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러한 위력은 평양 지하 깊숙한 곳의 북한 전쟁 지휘소를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지상에 노출된 대부분의 지휘소와 통신시설은 손쉽게 파괴할 수 있다. 김정은을 직접 잡지는 못하더라도 김정은의 손발을 묶어 놓을 수는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공군은 이러한 가공할 위력의 미사일을 내년까지 170여 발 도입할 예정이고, 90여 발을 추가로 주문해 놓은 상태다. 사실 기존 전력화 물량 170여 발이나 신규 주문 90여 발의 도입 결정과 전력화는 이미 지난해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문제 제기는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이 올해부터 착수하는 타우러스 후속 사업을 들여다보면 북한이 왜 발끈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 군은 F-15K 전투기용으로 260여 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이어서 이 미사일을 아예 국산화해 대량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착수에 들어간다. 한국형 타우러스는 기존형보다 다소 작고 가벼워지며 사거리도 400km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무게가 가벼워진 덕분에 KF-16이나 FA-50, 차기 전투기 KFX에도 탑재가 가능해진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가 60대에서 400대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다. ‘남조선 공군’이 휴전선 근처로 오지도 않고 멀리서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를 400여 대나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문자 그대로 재앙이다.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협상에서 이 카드를 쓸 차례다. 진정한 협상력은 결국 군사력 우위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교육부 △서울시 부교육감 김원찬△전북대 사무국장 이동호△군산대 사무국장 심민철△한국교원대 사무국장 김천홍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연구기획실장 한혜정△교육과정연구실장 이승미△고교학점제지원센터장 이광우△교과교육연구실장 김혜숙△교과서검정센터장 박진용△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장 조성민△학생평가지원센터장 김인숙△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장 홍 선주△국제교육협력실장 장경숙△감사실장 경영호△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출제관리부장 박기준△교육과정지원부장 장민정△교육평가지원부장 박진희△운영지원부장 권혁준△인사부장 곽희길△재무운영부장 이복희△국가고사본부 고사운영부장 손목영△정보화운영관리부장 권홍성△채점관리부장 염동호△자료·기록물관리부장 안남신 ■한국공항공사 ◇전보△신공항추진단장 이현성△경영평가실장 신용구△기획조정실장 민종호△사회책임경영실장 김공덕△인사관리실장 정덕교△경영관리실장 최성종△항행시설실장 이영길△감사실장 홍정표△서울지역본부 기술단장 김승노△부산지역본부 시설단장 조희형△제주지역본부 운영단장 김수봉△광주지사장 김경화△포항지사장 이재철△항로시설본부 인천항공교통시설단장 김한철△항공기술훈련원 인재개발실장 김태수 ■아시아경제 ◇보임<편집국>△정치부장 오상도△산업부장 이학인△사회부장 박성호△경제부장 조영주△중기벤처부장 이경호△IT부장 신범수△문화부장 허진석△4차산업부장 이정일△국제부장 강희종△자본시장부장 전필수△소비자생활부장 이초희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 승진 <전무>△개발본부장 최종호△KFX사업부장 류광수△운영본부장 신현대△관리본부장 조연기△윤리경영지원본부장(신규 영입) 이재호<상무>△회전익 C.E 이상백△KFX C.E 이일우△LAH/LCH사업관리실장 노동우△회전익체계실장 오상철△우주/무인기개발실장 한은수△기체생산실장 이진재△해외사업3실장 이용식△민수사업실장 김원근△재경실장 문석주<상무보>△KFX체계실장 차재병△해외구매실장 최성현△품질경영실장 배기홍△고객지원실장 고광일△국내사업1실장 조종래△국내사업2실장 한기완△해외사업1실장 배찬휴△경영기획실장 이철우 ■팬오션 ◇상무 승진△부정기선영업본부장 나병철◇상무 전보△영업지원실장 김혁기◇실장 전보△경영지원실장 양찬현△대형선영업1본부장 김영석 ■휴온스 그룹 ◇휴온스글로벌<이사대우 승진>△경영관리실 김관정△CP관리실 이유찬◇휴온스<상무 승진>△로컬사업본부장 정호순△도매사업본부장 박원길△바이오연구실 김영목△품질보증실 김시백<이사 승진>△기술지원부 이정석△정제분석팀 장도수<이사대우 승진>△마케팅1실 권성준△영업관리실 신민규△임상기획실 홍성운△생산관리부 송병훈△경남사업부 박서호△도매2소 이영호△건설SBU 지복선◇휴메딕스<전무 승진>△영업마케팅본부 김진환<상무 승진>△고분자제제팀 임채영<이사 승진>△분석연구팀 전혁<이사대우 승진>△화장품체험팀 황준석△영업1사업부 이지훈<임원 보임>△제청공장장(상무) 민근홍◇휴온스메디케어<사장 승진>△이상만

대(對)아세안 외교의 강화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첫 순방지로 택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최대이자 세계 4위 규모의 인구(2억 6000만명)를 자랑하는 자원 대국이다. 또 수도 자카르타에 아세안 사무국을 둔 아세안 외교의 중심 국가이기도 하다. ●2006년 韓과 전략 동반자관계 격상 우리나라와는 1973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2006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이번 문 대통령까지 대통령 전원이 국빈 방문을 할 정도로 활발한 교류 관계를 맺고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 출신으로 2014년 10월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으며, 2015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계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13위 교역 대상국으로 양국 교역액은 2016년 기준 149억 달러(약 16조 6100억원)다. 한때 양국 교역액은 2011년에 3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는 방산 협력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기술로 생산한 고등훈련기 T50을 최초로 구매한 나라이며,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의 공동 개발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2011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이 무기 구매를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의 숙소에 침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훈련기 T50 첫 구입 국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 협력 관계는 미미한 수준이다. 북한과는 1964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균형 외교가 원칙이나 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북한 핵·미사일을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북한과의 교역액은 2015년 기준 360만 달러(약 40억원)다. 김일성 주석이 1965년에 방문한 적이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악성·고의적 비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즉시 퇴출) 등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며 “(대상은) 고의적 원가 부정과 입찰 담합, 공문서 위·변조, 뇌물·향응 제공, 기밀 유출 등”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약 1시간 동안 군사기밀이 포함된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방사청이 보고한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에는 북한 지역의 군사 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 사업),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K2 전차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북한은 1년마다 무기를 쑥덕쑥덕 만들어 내는데 우리 무기체계 개발을 보면 제대로 가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무기체계의 ‘진화적 개발’을 제안했다.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우리 군의 2014년 주한미군 중고 시누크(CH47D) 헬기 구매 논란에 대해선 “소요가 결정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는 게 정상 절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시 결정 자체가 방사청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호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북한의 핵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방호 기술을 상당 수준으로 개발했으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EMP탄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하성용(66) 전 대표가 지난 23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KAI 외부의 군·정·관계 로비 의혹에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기간 하 전 대표를 상대로 KAI 채용비리에 연루된 유력자들이 KAI에 특혜를 주었는지, 하 전 대표가 지난해 연임 로비를 시도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하 전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분식회계, 협력업체 지분 차명 보유, 채용비리 혐의 등이다. 분식회계나 채용비리 등은 하 전 대표 시절 임원들이 연결된 혐의인데, 검찰은 이 같은 범죄가 경영진의 조직적인 일탈 행위 결과로 일어나게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영진의 조직적 일탈 뒤에는 KAI 수장이었던 하 전 대표의 사적인 상황이 작용했을 여지가 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예컨대 KAI가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 사업,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같은 수주산업 공정률과 별도로 매출을 부풀려 기재한 분식회계 혐의의 동기로 하 전 대표의 연임 욕구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5월 연임에 성공했다. 검찰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뿐 아니라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점도 KAI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밝히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꼽힌다. KAI 이모 경영본부장 등이 주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는데, 이 본부장은 서류 점수 탈락자의 점수를 조작해 10여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자 중에는 전직 군 간부, 지방자치단체 고위급, 방송사 간부, 정치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자가 특혜를 줄 것을 염두에 두고 KAI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 뇌물공여 혐의가 명확해진다. 다만 하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등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등에 대해서도 하 전 대표는 자신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달 중 비리 연루된 주요 임직원 기소 방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하성용(66) 전 대표가 23일 새벽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수사도 정리 단계에 접어들며 검찰은 이르면 이달 중 KAI 경영비리에 연루된 주요 임직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하 전 대표는 2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하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배임 혐의 등 10개에 달한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과 이라크 공군기지 수주 관련 매출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행위에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분식한 재무제표를 통해 채권 발행 등 자금조달 행위를 하거나 하 전 대표가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을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혐의로 봤다. KAI가 대량 구매한 상품권 중 십억여원치 용처가 불분명한 정황이나 KAI 협력회사 T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상법·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받는다. 하 전 대표가 T사의 실소유주라면 KAI와 대표이사가 같아 거래를 할 수 없는 터라 상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하 전 대표가 자신의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셈이라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치인 등의 청탁을 받고 일어난 KAI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하 전 대표는 검찰이 2013년 이후 5000억원대 규모로 추정한 분식회계를 비롯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자신이 경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랐으며, 회계처리는 수주산업 관행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KAI 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에서 자살한 채 발견된 김인식 부사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라크에서 실제로 대금을 받아와 분식회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다 실패하자 좌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 360억원어치로 미제 무기 구입 1위국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연감을 보면 2014년 78억달러(약 9조1300억원)어치 무기를 계약했고 이 가운데 90%가 미국산이다.한국이 국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큰손임에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많다. 심지어 ‘호갱’이란 굴욕적인 말도 듣는다. 총사업비 17조원에 이르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이 대표적이다. 2013년 9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비교 우위 평가를 받던 보잉사의 F15SE 기종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우리 군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구매를 결정했다. 기종 변경에 대해 당시 김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아리송한 해명을 했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연계설이 아직도 돌고 있는 이유다. 최근엔 노후 헬기와 퇴역 초계기가 구설에 올랐다. 35년 사용하던 시누크헬기(CH47D) 14대를 2014년 당시 김 장관의 구두 지시 이틀 만에 도입이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노후 헬기 처분 1년 만에 해당 기종의 수리 부속 판매가 중단됐고 심지어 우리 군이 성능 개량 사업 자체를 중단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국방부나 방사청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했고 앞으로 15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은 많다. 더욱 가관인 것은 초계기 S3B 도입 건이다. 40년 가까이 미군이 쓰다가 애리조나 사막에 폐기 처분한 기종이다. 2012년 10월, 당시 ‘잠수함 도발 대비 TF’가 2009년 전량 퇴역 후 사막에 보관 중인 이 기종을 콕 찍어서 도입을 건의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일사천리로 구매가 추진되다 노후한 점이 말썽이 되자 12대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10월에야 최종 포기했다고 한다. 구매가 불발돼 다행이지만 무기 구입을 둘러싼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정보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 국방 예산은 43조 1177억원이다. 올해 예산(40조 3000억원)에 비해 6.9% 증가했고 전력 유지와 방위력 개선 사업은 전체의 20조원이 훌쩍 넘는 57.3%를 쓴다. 경제 활성화와 복지 예산에 쓰일 우리의 혈세다. ‘그 많은 국방비 어디에 썼느냐’고 질타한 군 최고 통치자의 심정이 국민의 마음이다.

檢 ‘17억원 상품권’ 용처 캐물어… 분식회계 적극 지휘 규명도 주력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19일 하성용 전 KAI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KAI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지 68일 만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분식회계, 채용비리, 부품원가를 부풀려 개발비를 타낸 혐의 등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하 전 대표는 당초 소환 예정시간인 이날 오전 9시 30분보다 10여분 이르게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해가 있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 로비를 했는지에 대해 하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먼저 검찰은 2015년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의혹들을 하 전 대표에게 추궁했다. 당시 감사원은 2013~2014년 임직원 선물 용도로 구매한 상품권 52억원어치 중 17억원어치의 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AI가 무기 수주 혹은 우호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정·관·군 등에 로비용으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채용비리 혐의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이 상품권 일부를 회사 장부 기록과 다른 곳에 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07~2008년 KAI가 수출대금을 환전하면서 환율 전표를 조작해 10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는데, 당시 하 전 대표는 이 회사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업무 지휘 라인에 있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착수 뒤 밝혀낸 KAI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하 전 대표에게 캐물었다.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이라크 공군 공항건설 등 국내외 수주사업에서 실현되지 않은 매출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분식했는지가 집중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지난해 자신의 연임을 위해 매출 성장세를 연출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적극 지휘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하 전 대표는 검찰에서 “역대 KAI 사장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에 별도로 로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대표가 된 뒤 회계 방식 등을 인위적으로 바꾼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이 정치인, 언론인 등의 청탁을 받고 서류점수 조작 등을 통해 최소 15명을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은 하 전 대표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었는지 파악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하성용 전 사장을 19일 오전 9시 30분에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또 유력자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비리를 감행한 이모 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재청구했다.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8일 기각된 뒤 수사팀은 추가 채용 비리 정황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추석 전 KAI에 관한 주요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하 전 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KAI 대표로 재직한 하 전 사장은 KAI 경영비리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로 꼽힌다. 협력사로부터 원가를 부풀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각종 항공무기 부품 원가를 속여 국고에서 부당 지원을 받은 혐의, 유력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이 연루된 채용비리,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 등과 관련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의 총책임자를 하 전 사장으로 보는 구도다. 하 전 사장 신병 확보 여부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하 전 사장의 진술을 일단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KAI 압수수색 뒤 두 달 동안 검찰이 청구한 5건의 구속영장 중 3건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선별적 재청구 방침을 고수했다. 예컨대 이날 영장을 재청구한 이 본부장의 경우 기존 11건으로 집계했던 채용비리 건수에 4건을 추가했고, 뇌물공여 혐의도 기존 1건에서 3건을 더해 총 4건으로 구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하성용 전 사장이 재임 시절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억대 연봉의 ‘보좌역’을 대거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한 보직이 없는 이들이 취업청탁으로 임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14일 입수한 KAI 임원·전문위원 현황을 보면 하 전 사장은 2013년 5월 대표이사 사장이 되고 나서 방산비리 연루 의혹으로 지난 7월 사임 때까지 4년여 동안 모두 9명의 보좌역을 뒀다. 보좌역이란 일반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호한 직책이다. KAI에서는 상무급으로 특별한 보직이 없는 자리다. 하 전 사장은 2013년 9월 양모 개발사업관리본부 보좌역을 시작으로 조모 국내사업본부 보좌역(2014년 8월 입사~2016년 12월 퇴직), 박모 개발부문 보좌역(2015년 1월) 등 9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1억 4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7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차량은 기본이고 일부에게는 숙소까지 제공됐다. 보좌역들은 옛 새누리당 중진의원 보좌관 출신 또는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출신들이었다. 특히 이들은 하 전 사장의 임기를 1년여 앞둔 2015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해주 전 사장이 대표이사 보좌역 2명을 선임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김홍경 전 사장은 대표이사 보좌역 1명을 선임했던 것과 달리 지나치게 많은 숫자를 임명한 것이다. 심지어 하 전 사장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보좌역으로 선임하려다 취소하기도 했다. 법으로 외부 임원 선임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하 전 사장의 보좌역 임명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전임 사장과 달리 지나치게 많은 보좌역을 임명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하 전 사장의 보좌역 임명 동기가 무엇인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방산 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다 보니 전직 군인 출신을 이용해 경영리스크에 대비한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보좌역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KAI는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전문위원을 11명 이상 두고 있는데 전문가 역할은 이들로도 충분하다”면서 “보좌역이란 모호한 직책을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사장이 마음대로 임명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한국우주항공산업(KAI)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이용일)가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1일 KAI 임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다섯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청구된 구속영장 4건 중 2건이 발부됐다. 박씨는 지난 7월 KAI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압수수색 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부하 직원에게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리가 지난 8일 각종 영장 기각 사태 뒤 불거졌던 법·검 갈등을 재점화시킬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증거인멸 교사’라는 적나라한 혐의명 때문인데, ‘증거인멸 우려’는 ‘도주 우려’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의 양대 사유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에 연루된 민간인 팀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자 “(민간인 팀장이) 증거를 은닉하였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법원을 향해 같은 논리의 비판을 꺼내 들 수 있다. 반면 불구속 수사를 강조하는 법원은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계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최근 ‘수리온’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정당국이 3차 한국형 전투기 사업(FX-3) 기종 선정 번복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기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종 선정된 F-35A는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과 개발 프로그램 순항 등 여러 호재들이 겹치며 공군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경쟁기종이었던 F-15S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요란했던 홍보 내용과 달리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페이퍼 플레인’(Paper plane)이었던 F-15SE는 이후의 수주전에서도 연거푸 패배하며 사실상 잊혀져 가고 있고, 공격적인 판촉과 파격적 제안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개발국에서조차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다. 최강 전투기 유로파이터 신드롬 지난 2011년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라는 표어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유로파이터는 한국 내 일부 반미감정과 맞물려 미국제 일색인 한국공군 전투기 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꿈의 전투기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유로파이터 측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유로파이터가 다른 2개의 후보기종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라고 홍보했다. 비록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가 뛰어나고, 기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라는 것이 유로파이터 측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독일공군의 유로파이터는 지난 2012년 여름 미국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미 공군 F-22A 전투기와 여러 차례 모의 공중전을 벌여 여러 대를 가상 격추하는 위력을 과시했다. F-22가 기존의 F-15, F-16, F/A-18 등 4세대 전투기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144대 0’이라는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였기 때문에 유로파이터의 이 같은 공중전 성능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로파이터를 지지하던 언론과 마니아들은 유로파이터는 F-22도 대적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에 불과한 F-15SE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강력한 후보기종이었던 F-35A 역시 느리고 둔중해 공중전과는 거리가 먼 ‘폭탄 배달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유로파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유로파이터 측 역시 이러한 지지 여론에 힘입어 수주전에 더욱 공세적으로 뛰어들었다. 한국에 아예 생산라인을 이전해주고 전체 도입분 60대 가운데 48대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물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원하는대로 이전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레드 플래그에서 보여준 강력한 공중전 성능과 제조사의 파격적인 제안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언론과 마니아층 사이에서는 ‘유로파이터 신드롬’까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와 군의 결정은 여론과는 달랐다. 3개 후보 기종 가운데 유로파이터가 가장 먼저 탈락한 것이었다. 유로파이터를 지지하던 일부 언론과 마니아들은 F-35A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파이터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유로파이터 지지 여론은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개발국조차 포기한 전투기 현재 유로파이터는 공동개발국인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에서 571대가 운용되거나 도입 중에 있다. 하지만 갓 도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을 제외한 모든 도입국가에서 성능과 비용,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대공 성능을 제외한 다른 능력에서 지속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로파이터는 애초에 요격 임무에 특화된 기체로 개발됐고, 기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공대지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홍보용 사진을 보면 동체와 날개 밑 무장 장착대 13개소에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지만, 지상 공격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연료탱크와 표적 조준장비(Targeting pod)를 탑재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무장 탑재량은 크게 떨어진다. 이는 지난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인 오디세이 새벽 작전 당시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유지비용과 내구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 전투기의 수명은 비행시간 기준 6000시간이다. 8000~1만시간 이상의 수명을 가진 F-16이나 F-15 등 미국제 전투기들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14년 발견된 후방동체 제조 결함 문제로 인해 일부 기체의 실제 비행시간이 400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짧은 기체수명과 더불어 주요 부품의 내구성과 신뢰도도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 직전인 2010~2011 회계연도 영국공군 자료를 보면 유로파이터의 시간 당 유지비용은 7만 파운드(약 1억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의 3배에 달하며, 비행 때마다 스텔스 도료를 새로 도포해야 하는 F-22 전투기보다 비싼 수준이다. 부담스러운 유지비는 가동률 저하로 이어졌다. 지난 2011년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에 투입된 영국공군 유로파이터 전투기 부대의 전투기 가동률은 50%에 불과했으며, 독일과 스페인 역시 연평균 비행시간이 미 공군의 20~25%를 밑도는 50~60시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독일 유력일간지 슈피겔(Spiegel)은 2014년 8월 기사에서 독일공군 유로파이터 109대 가운데 완전히 정상 가동되는 기체가 8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로파이터 도입국, 심지어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던 개발국들조차 이 전투기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영국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기체 50대를 조기 퇴역시키고 스크랩 처리했으며, 88대를 계약한 신형 기체는 대부분의 물량을 사우디아리비아와 오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96대를 도입했거나 계약한 이탈리아는 24대를 중고로 시장에 내놓았으며, 143대를 계약한 독일과 73대를 계약한 스페인 역시 신품 트렌치3B 기체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기존 보유 기체를 헐값에 중고 시장에 내놓았지만 수년째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대를 도입한 오스트리아는 보유 기체 전량을 오는 2020년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계약 상대방인 에어버스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독일공군 계약 물량 일부를 떼어 온 오스트리아 공군용 유로파이터는 워낙 비싼 가격 때문에 제대로 된 무장은 고사하고 피아식별장치(IFF)조차 달려 있지 않아 전투기로서의 제대로 된 임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투기가 오스트리아 공군에 도입된 배경을 놓고 독일 뮌헨 검찰과 오스트리아 수사당국은 유로파이터 제조사 측이 오스트리아 고위 장성과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서는 한편, 제조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유로파이터를 포기한 유럽 국가들은 유로파이터 지지자들이 한때 ‘폭탄 배달부’라고 비웃었던 F-35A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이 F-35 전투기를 이미 도입 중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F-35 전투기 구매를 결정했거나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독일은 록히드마틴에 F-35 전투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유로파이터와 대조적으로 F-35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며 우리 정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미 공군과 해병대가 실전배치에 들어가면서 개발 프로그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이 체결한 제11차 저율초도생산(LRIP : Low Rate Initial Product LOT 11) 계약 내역을 보면, F-35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11차 생산물량에는 우리 공군 인도 물량 10여 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대당 200억 원 가량이 싸졌기 때문에 FMS 관련 규정에 따라 40대 도입 시 약 8000억 원 정도를 환불 받거나 6~8대의 전투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전 정부의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하여 F-35 기종 결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고, 이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한 유로파이터가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주장들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때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난 뒤의 태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수리온 개발 사업 때도 당초 약속했던 기술을 모두 이전해주지 않아 5000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보고도 있었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 때는 우리가 계약한 제품과 다른 기종을 납품하는 등 계약 위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로파이터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던 개발국들조차 기존 구매 계약을 파기 또는 보류하고 이미 운용 중인 기체까지 중고로 내놓고 있는 전투기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앞 다퉈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F-35를 문제 있는 전투기로 비난하면서 그 대안으로 개발국에서조차 논란에 휩싸인 전투기를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경남도가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의 핵심사업으로 온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3곳 동시 조성사업이 마침내 내년 첫 삽을 뜬다. 26일 경남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진주·사천시에 조성하는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지난 4월 정부 승인을 받은 데 이어 밀양시 일원에 조성하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도 지난달 29일 정부 승인을 받았다. 도는 거제시 해안에 추진하는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도 곧 정부 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동일한 광역지자체 지역 안에 국가산업단지를 한꺼번에 3곳이나 승인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단지로 적극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전국에 모두 42곳이 지정돼 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단지 및 진입로 개발과 상하수도 설비 등 기반시설 개발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입주 업체도 세제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있다.●나노융합산단 6조 경제유발 효과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번째 승인된 국가산업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1단계로 2020년까지 3209억원을 투입해 166만㎡(약 50만평) 규모로 조성한다. 수요가 많으면 단계적으로 330만㎡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 보상에 이어 내년 초 공사를 시작한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 편익(BC)이 1.19로 분석돼 경제성을 인정받았다.나노기술(NT)은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물질을 기초로 우리 생활에 유용한 나노소재와 나노부품, 나노시스템 등을 만드는 기술이다.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해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새로운 개념의 산업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나노융합 시장은 성장세가 폭발적인 가운데 2020년 시장규모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경남도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세계 3대 산업단지로 꼽히는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 트라이앵글 파크, 독일 드레스덴과 맞먹는 친환경적이고 지속하는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와 밀양시는 나노융합산업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산업시설 등 기반 구축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노융합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밀양전자고등학교가 국내 최초 나노융합마이스터고로 지정돼 내년 3월 개교 예정이다. 나노융합마이스터고는 등록금이 무료이고 학생을 전국에서 선발한다. 옛 밀양대학교 부지에 나노 특성화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를 올해 착공해 2020년 개교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부지 안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지난 3월 시작했다. 앞으로 나노융합 창업보육 벤처타운을 건립하고 국책연구소, 해외 연구개발(R&D)기관 등을 유치한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나노융합 산업 기업 유치단을 구성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35개 기업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입주 의향서를 체결했다. LH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제유발 효과 6조 1665억원, 고용창출 효과가 4만 63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와 시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관련 학교, 연구개발 기관 등이 들어서면 밀양시(인구 10만 8120명)는 나노산업 도시로 발전해 인구 30만명의 자족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양근 도 국가산단추진담당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나노융합 기술 상용화 중심지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항공산업 급성장 기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항공기업 66.7%가 사천을 비롯해 경남지역에 몰려 있다. 항공국가산업단지는 사천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의 앞선 항공산업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사천지구와 진주지구에 각각 82만㎡씩 모두 164㎡ 규모로 조성한다. LH가 사업 시행을 맡아 2020년까지 3397억원을 투입해 완공한다. 입주 희망 기업이 많으면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330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 관련 42개 기업이 항공국가산업단지 입주 의향서를 체결했다. 도는 진주·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과 항공전자 기능이 강한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해외 항공 관련 기업과 연구개발기관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준공 시점에 한국형 전투기 국제 공동개발사업인 KFX사업을 비롯해 미 공군의 노후화된 T38 고등훈련기를 교체하는 TX사업, 소형 무장헬기 및 소형 민수헬기 통합 개발사업(LAH/LCH), 상륙기동헬기 사업 등 항공기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에 따르면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제유발 효과가 1조 971억원에 이르고 9623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규일 경남 서부부지사는 “항공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항공 관련 기술 발전도 빠른 속도로 진행돼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도약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져 있는 서부경남 지역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진정한 해양플랜트 강국 꿈꾼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는 거제 삼성중공업 인근 사등면 일원에 조성된다. 면적은 500만㎡로 육지 184만㎡와 바다 매립 316만㎡다. 거제시와 입주예정업체 조합, 금융기관, 건설사 등이 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사업비 1조 8350억원은 전액 민자로 투입한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경기 회복에 대비해 전문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과 연구기관 등을 모아 기술경쟁력을 키워야 진정한 해양플랜트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현준 도 국가산단추진단장은 “항공 국가산업단지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사업단지도 빠른 시일 안에 정부 승인을 받아 3개 국가산업단지가 내년에 모두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내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의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경남분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 등 조선·해양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남북내륙철도(KTX) 건설 사업에 따라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부지 가운데 44만㎡를 철도역과 역세권 상업용지로 지정했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산업용지는 조선기자재 36개 업체가 보증금을 출자하고 이미 입주 신청을 해 사실상 분양이 완료됐다.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바다를 매립하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하고 국토부 최종 승인만 남아 있다. 도에 따르면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2조 5078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1만 5622명으로 분석됐다. 도와 지역 상공계는 3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경남도와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돼 지역 및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우 도 미래산업국장은 “3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가동되면 동부지역은 밀양, 남해안 지역은 거제, 서부지역은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경남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대한민국 미래산업 성장의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 비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잇단 비리 보고서가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한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국가 권력으로 사익을 취했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방산 비리는 단순한 적폐가 아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 폐쇄적 군 조직 문화와 복잡한 먹이사슬이 온상이다.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는 무기 구입 과정에서 정보를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구조가 출발점이다. 무기 구매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군피아로 불리는 전관예우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종합비리 세트가 된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결정된 KFX(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나 KF16 성능 개량, PAC3 등 대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FX는 무려 18조 3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가격이나 기술이전 등 모든 조건에서 불리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갑작스레 기종이 변경됐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기종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누구도 ‘정무적’이란 의미를 모른다. 박근혜 정권에서 록히드마틴사가 한국의 무기시장을 석권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국제 무기시장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린다 김이 최소 6번 이상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를 들락거렸다. 언론에서 제기했던 ‘최순실-린다 김-박근혜 3각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군부 내 사조직 문제도 심각하다. 최순실 게이트와 ‘사드 보고 누락’ 파동을 통해 그 일단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알자회와 독일 유학파(독사파)다. 알자회는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100명 안팎의 조직으로 김영삼 대통령 당시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군 핵심 보직을 독차지했다. 지난해 최순실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을 통해 조현천 육군 소장을 기무사령관 추천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증 보고서에 적힌 ‘알자회 골수 인물’ 기록을 삭제, 지시한 정황이 있다. 조현천은 당연히 기무사령관으로 취임했다. 독사파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정점이다. 1964년 입학한 육사 24기 생도부터 55명이 이 그룹에 속해 있다. 김관진·김태영 전 장관 등을 비롯해 유보선 차관, 하정열 전 3군 부사령관은 물론 사드 배치에 깊숙이 관여했던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 사조직을 중심으로 군 요직이 배분됐고 군의 비리가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군이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편제됐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은 “1960년 이후 진행된 10여차례의 국방 개혁은 한국군의 파워 그룹인 육군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지난 60년간 해·공군의 파워가 지속적으로 약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공군이 현대전을 치르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육군 1, 3군 사령부와 지구사령부를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문제가 육군의 조직적 저항으로 무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성급 자리 감축 등 조직 축소에 반발한 것이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틸러리가 작전사령부 창설에 반대한다는 왜곡된 정보를 흘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 개혁은 이처럼 군부 내 온존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이다. “단순한 국방 개혁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가 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게 흠집이 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국방 개혁의 당위성을 훼손하는 데 악용해선 안 된다. 과거 10여 차례의 국방 개혁은 육군 출신의 장관들이 주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송 장관이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과감하고 균형 잡힌 개혁을 실현할 적임자가 될 수 있다. 국가 수호에 혼신을 다하는 대다수 군인의 명예에 먹칠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 농단 사태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oilman@seoul.co.kr

KFX 핵심 장비 데모 모델 첫 공개… 시제품 이스라엘서 내년 비행시험 13일 오전 경기도 용인의 한화시스템 레이더연구소. 울창한 숲속을 한참 올라가자 거대한 연구소 건물과 각종 시험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베일에 가려졌던 AESA(에이사·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레이더 개발 현장이다. 이곳에서는 이날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한국형전투기(KFX)의 핵심 장비인 AESA레이더 데모 모델(입증시제)이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다.“오른쪽 20도 방향으로 빔을 쏘겠습니다.” 책임연구원의 설명이 끝나자 적외선(IR) 영상 속 레이더 오른쪽 부분에 붉은색 점 하나가 선명히 드러났다. 고출력 빔을 맞고 가열됐음을 보여 주는 신호다. 이어 왼쪽 20도, 아래쪽 20도 등에도 같은 붉은색 점이 표시됐다. 시제품으로 개발한 직경 1m의 원판형 안테나와 전원공급장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AESA레이더는 안테나가 움직이는 MSA(엠사·기계식주사배열)레이더와는 달리 정면으로 고정된 안테나에 장착된 작은 송수신모듈(TRM) 1000여개를 이용해 빔 방사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기계식과 달리 목표물이 탐지될 경우 매우 신속하게 소프트웨어가 작동해 전자적으로 레이더 빔을 증가시키거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 고속기동하는 물체 추적 능력이 기계식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탐지각은 상하 120도, 좌우 120도에 이른다. 동시에 수백~1000개의 타깃을 탐지·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전장 감시뿐 아니라 사격통제 기능도 탁월하다. 통합전투체계 소프트웨어와 연동돼 타격 목표의 우선순위와 최적의 타격 수단 등을 순식간에 결정함으로써 공중전은 물론 공대지 전투 등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다. 당초 우리 측은 차세대전투기(FX)로 F35A를 선정하면서 미국 측에 절충교역 형식으로 KFX에 탑재할 AESA레이더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이 끝내 거부했다.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KFX 사업 자체가 난관에 부닥쳤지만 우리 측은 ‘자체 개발’로 방향을 틀고 ADD와 한화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AESA레이더 개발에 주력해 왔다. ADD는 이날 공개한 시제품을 곧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로 보내 내년에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장착 상태에서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어 국내에서 같은 시험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KFX 모델에 적합하게 디자인해 2028년까지 탑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아직 난관도 많다. 일정 내에 개발하지 못하면 결국 외국 기술을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타우러스’도 90여발 추가 도입 ‘장보고’ 3번함 건조 착수회의도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의 핵심 전략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자체 개발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정부 투자 국내 연구개발로 최대 사거리 500㎞인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을 개발해 2031년까지 총 200여발을 생산하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며 탐색 및 체계 개발에 3000억원, 양산에 5000억원 등 약 8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6년 개발이 완료되는 한국형전투기(KFX)에 주요 무장으로 장착될 예정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내 연구개발은 다연장로켓 천무나 지대지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연구개발의 목표로 삼은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웨덴 합작회사인 타우러스시스템스사가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500㎞다. 대전 상공에 떠 있는 F15K 전투기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지하 벙커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탄두 중량은 480㎏이며 마하 0.9의 속도로 30~40m의 초저고도 비행이 가능하고 6m 정도의 콘크리트벽도 뚫을 수 있다. 스텔스 형상과 기술이 적용돼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으며, 미군의 군용 인공위성위치확인장치(GPS)가 장착돼 전파 교란(재밍)에도 견딜 수 있다. 우리 군은 내년까지 타우러스 170여발을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1517억원, 내년 1359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에 따라 타우러스 90여발을 2018년까지 추가 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본관에서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하는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 3번함 건조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경남 사천에서 첨단 항공기에 적용되는 복합재 구조물을 생산하는 복합동 준공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복합동은 1만 1000㎡ 규모로 한국형 전투기(KF-X), 소형 민수·무장헬기(LCH·LAH)의 동체, 날개, 블레이드 등의 복합재 개발 및 제작을 맡게 된다. 복합재는 탄소, 유리섬유 등을 고온 상태에서 만든 신소재로 기존 알루미늄 소재보다 약 75% 가볍다. 무게가 줄면 그만큼 연료 효율이 높아진다. KAI는 민수 분야에서 보잉 B787과 에어버스 A350 등 차세대 대형 민항기 공동개발 참여로 대형 복합재 일체형 구조물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했다. 국산 소형 민항기 KC-100 동체 전체를 복합재로 개발한 경험도 있다. 군수 분야에서는 수리온 기동헬기 개발 시 복합재 기술의 핵심인 블레이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열 번째 블레이드 개발국으로 올려놨다. 현재 T-50 계열 항공기의 수평·수직 꼬리날개 등 다양한 구조물을 복합재로 개발 중이다. KAI 관계자는 “이번 복합재 시설을 기반으로 LCH·LAH의 블레이드를 비롯한 복합재 부품을 개발하고, KF-X 전투기 개발에 적용되는 복합재 제작 신기술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합동 옆에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주로터 블레이드 동적 밸런싱 훨 타워’를 구축했다. 그동안 해외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해 오던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셈이다. 하성용 KAI 사장은 “복합동은 최첨단 복합재 기술 개발과 생산의 산실로 KFX, LCH·LAH 등 국가 전략사업 성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향후 KAI 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서 외교안보라인은 제외됐다. 현 정부 원년 멤버였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이날 개각 대상에 포함됐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수장들은 건재했다. 특히 윤 장관이 유임되면서 ‘오병세’(5년 내내 장관) 별명도 이어갈 전망이다. 외교부 1차관(김규현·조태용·임성남)은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윤 장관은 여전히 그대로다. 윤 장관은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장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1255일째 외교수장을 맡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 기존 반기문(유엔 사무총장) 전 장관의 1028일 재임 기록을 깼다. 윤 장관은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과 관련, 그동안 최상의 관계라고 자평해 왔던 한·중 관계가 흔들리면서 정치권 등으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는 시간에 양복 수선을 위해 강남의 백화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처신 논란과 함께 사퇴 압력을 받기도 했다. 김 실장도 2010년 국방부 장관 때부터 시작하면 장관급만 6년째다. 2006~2008년 재임한 합참의장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진다. 관운으로 따지면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남북 경색 국면에서 북측의 사과를 받아낸 ‘8·25 합의’의 주역으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도 한때 경질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등을 이유로 부실 협상이란 지적이 나왔을 때 KFX 사업 시작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 실장의 이름도 오르내렸다. 이번 인사에서 살아남음으로써 정권 끝까지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서도 연말쯤 추가 개각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방산기술전략협의체’(DTSCG) 첫 고위급 회의를 열고 한국형 전투기(KFX)의 기술 이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는 27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방산기술협력 관련 주요 외교 및 국가안보 정책을 공유했고, 한·미동맹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회의에서 KFX의 국내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과 함께 MUAV(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을 미국 측에 요청했고, 미국 측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