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작년 7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직접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의 진행 경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함과 동시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선봉에 나서서 인천과 경기도까지 힘을 합쳐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반드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의 현재 진행 경과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김 본부장은 “작년 7월, 기재부에 개선안을 건의한 이후, 기재부를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한 타당함을 설파했으며, 국회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자 작업중이다. 덧붙여 제도 개선을 공고히 하고자 추가 용역을 준비했다”라며 답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좋은 후속조치다. 예타제도 개선은 공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6월, 면목선의 예타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쌍수 들고 기뻐할 일이지만,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시민들은 그저 주저앉을 뿐이었다. 강북횡단선 재구축에 대해서도 현재 궁금한 이들이 많은데, 이를 멋지게 성공하려면 우선 문턱에 대한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 공론화에 큰 노력을 부탁한다”라고 독려했다. 또한 문 의원은 김 본부장에게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KDI의 동향을 물었으나 아직 실질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기재부 역시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음을 답변받았다. 이어 김 본부장은 문 의원에게 서울시의 연구는 물론 기재부에서도 자체 연구 용역을 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문 의원은 이에 “아예 묵살된 것은 아니니 꽤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수도권이라 뭉탱이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의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치도록 선봉에 서기 바란다”라며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를 강력히 제안했다. 덧붙여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작년 6월, 낙방한 강북횡단선에 대해 재구축하여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답해주셨는데, 변함은 없는가?”라며 질문했으며, 오 시장은 “그렇다. 균형발전본부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문 의원이 “강북횡단선과 같이 낙방한 노선의 성공하기 위한 단추는 예타제도 개선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심장의 시장으로서 선도하고 선봉장으로 나서서 인천, 경기도 인근 지자체장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도 수십 번 내려치더라도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오 시장 역시 “힘을 모으겠다. 계속 바위를 치겠다”라며 굳은 다짐과 함께 문답을 마쳤다.

국내외 수주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정 수출 사업에서 ‘원팀’을 이루기 위해 손을 잡았다. 1600조원 규모의 미국 함정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열리는 등 모처럼 찾아온 ‘K방산’의 호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5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기 과천 방사청 청사에서 ‘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에서 함정 수출 사업을 주관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대 기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수출 사업을, 한화오션은 잠수함 수출 사업을 주관한다.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102척을, 한화오션은 잠수함 23척을 각각 건조해 각 분야에서 국내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자 뛰어들면서 모두 탈락하자 국내 업체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사업은 호주 정부가 10년간 신형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원팀’을 이룬 일본과 독일에 밀려 탈락했다. 이번 협력으로 해외 함정 수주에서 국내 조선업계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국내 조선소가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두 회사가 원팀으로 수주전에 참여하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사가 경쟁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한국 해군 전력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수주 경쟁을 이어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함정 수출 사업에서 ‘원팀’을 이루기 위해 손을 잡았다. 1600조원 규모의 미국 함정 시장 진입 기회가 열리는 등 모처럼 찾아온 ‘K방산’의 호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5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기 과천 방사청 청사에서 ‘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상대적으로 강한 분야에서 함정 수출 사업을 주관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상대 기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수출 사업을, 한화오션은 잠수함 수출 사업을 주관한다.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 102척을, 한화오션은 잠수함 23척을 각각 건조해 각 분야에서 국내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자 뛰어들면서 모두 탈락하자 국내 업체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 사업은 호주 정부가 10년간 신형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원팀’을 이룬 일본과 독일에 밀려 탈락했다. 이번 협력으로 해외 함정 수주에서 국내 조선업계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국내 조선소가 미국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두 회사가 원팀으로 수주전에 참여하면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사가 경쟁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 한국 해군 전력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호 소송전까지 벌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함정 수출사업 분야에서 ‘원팀’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손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25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양사가 ‘함정 수출사업 원팀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HD현대중공업이 수상함 수출사업을, 한화오션이 수중함 수출사업을 주관하고 상대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찰 등 계약 절차에서 한 기업이 국가대표로 참가해 계약이 성사되면 선박 건조는 양사가 나눠서 하는 식이다.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강점을 극대화면서도 자원배분과 기술공유를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함정 수출사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0조원 규모의 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으로 국내 업체들이 ‘원팀’ 구성에 실패한 점이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협력 방안을 모색한 끝에 이뤄지게 됐다. 당시 양사는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를 놓고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각기 호주 사업에 도전했다. 그러나 국가별 단일팀 형태로 참가한 일본, 독일 업체들에 밀려 결국 고배를 마셨다. 한국의 조선산업이 기술경쟁력과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며 절호의 기회를 잡은 시기지만 양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MOU 체결 과정에서 두 기업 간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했고, 두 기업은 글로벌 함정시장 진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국익과 평화로운 글로벌 해양안보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방산업체의 사명감으로 이번 MOU에 임했다”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국내외 함정 시장에서 업체 간의 협력 기조가 이어지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함정 수주라는 결실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MOU 체결이 한국 방산업계가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K함정 수출, 더 나아가 글로벌 해양안보 구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원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업체 간 갈등의 불씨였던 KDDX 사업에서의 경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KDDX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따냈다. 남은 단계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와 ‘후속함 건조’ 사업으로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오는 4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재정 지출은 줄이면서 기준연금액을 올리자는 국책연구원 제언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다.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선정기준액’으로 정하고,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평균 월 34만 3000원이다. KDI는 노인 빈곤이 개선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전체 가구소득의 중윗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면서 2030년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 소득보다 노인 인구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인 노인도 ‘빈곤 노인’으로 분류돼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KDI는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으로 설정된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을 내놨다. 선정기준액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면 기초연금 수급 노인 비율이 1안은 57%, 2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70년의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47%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액수로는 8조원, 20조원씩 절약되는 셈이다. KDI는 절감된 재정지출을 활용해 기준연금액을 높이면 노인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이라고 봤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줄이면 추가 재정지출 없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39만 9000원(연금 개혁 추진계획 이행 기준)에서 51만 1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낮췄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과 함께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하 카드를 택한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서 빠르게 추락 중이라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수요 위축과 대외 여건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긴급 처방을 내린 셈이다. 지난해 10월 한은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했다. 이어 11월에도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처럼 연이은 금리 인하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회 연속 인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다 지난달에는 금통위가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을 동결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그 후에도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금통위가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검토 중인 10~25%의 관세율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수준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발발한 계엄 사태는 정치는 물론 경제 전반에 또다시 ‘쇼크’를 불러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짓누르며 경기 하강 압력이 더욱 커졌다. 실제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한은 전망치(2.2%)를 밑도는 2.0%에 그쳤으며, 특히 4분기 성장률은 0.1%에 불과해 경기 반등이 요원해졌다. 올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췄고, 계엄 전까지는 2.0%에 이르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평균 전망치도 1.6%까지 하락했다. 결국 한은까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린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 하락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국내 계엄 사태를 계기로 1480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에는 다소 진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1430원 안팎을 오가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 원화는 금리 격차가 클 경우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를 계속 낮출 경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한은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이 높지 않아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원화 약세와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목표 수준(2%) 부근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경남도 산업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창업 생태계 조성’이다. 도는 경제·산업·인구 문제를 해결할 주요 전략이자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으로 ‘창업’을 꼽으며 창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 창업생태계 4대 혁신 전략 수립, 지역 최초 창업 페스티벌인 글로벌 융복합 창업 축제 ‘GSAT 2024’ 개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조성, 3대 권역별 창업거점 조성·운영 등 굵직한 성과를 냈던 경남도는 올해 창업 지원 지평을 넓혀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 GSAT 2025를 이어 간다고 24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5월 28~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연다. 올해 도는 국내외 130여개 투자사를 초청, 기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며 투자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오픈 이노베이션 참여 대·중견기업을 확대해 창업기업과 지속적인 협업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해외관 운영, 산업별 주제 발표·토크 콘서트, 청년·중장년 대상 창업경진대회도 추진한다. 도는 신규 사업으로 ‘G콘텐츠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을 시행한다. 콘텐츠 분야 창업기업 10곳을 뽑아 전문 창업기획자를 통한 집중교육, 전문 멘토링 등 전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도내 인구 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도 새로 추진한다.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지난해 도는 대·중견기업 7곳과 창업기업 31곳의 공동사업화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 상시적 연결·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기업별 협업과제 발굴, 창업기업 판로 지원 등에 나선다. 이 밖에 도는 창업 핵심 공간 구축과 창업 전 주기 원스톱 지원, 창업 펀드 규모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도 꾀한다. 이 중 지난해 조성한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모펀드)의 자펀드를 2027년까지 1417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에 쓸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예비창업자부터 창업기업 성장 단계와 전략산업에 맞는 지원과 투자로 창업하기 좋은 경남을 실현하고 경남이 글로벌 혁신 창업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면목선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면목선 특위는 지난 18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면목선 특위는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연장 9.05km)의 1조원 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조속한 성사를 위해 구성됐다. 면목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중랑구 신내역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6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기본,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8년 공사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상반기 면목선 도시철도 조기추진 등 서울 동북부 지역 교통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통위원회에 몸담았다. 기획재정부 산하 KDI에서 진행된 예비타당성 통과를 뒷받침하며 서울시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임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중랑구-동대문구 지역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교통 인프라로서 역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면목2동사거리에 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라며 “이미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가 협업하고 있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활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험사 인수합병(M&A) 잔혹사가 반복될 조짐이다. 금융지주사들은 조직 덩치를 키우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엔 보험사만 한 곳이 없다며 매물을 찾고 있지만 시장에 나온 매물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좋지 않아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인수 의사를 확실히 한 곳들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동양생명·ABL생명·KDB생명·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현재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거나 매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2조~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비싼 몸값에 우리금융지주가 인수전에서 손을 뗀 롯데손보는 이후 뚜렷한 원매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수익성과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롯데손보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급감했고, 지급여력비율(K-ICS)은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에 못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159.77%다. 이처럼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가 이외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들이부어야 해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매물의 매력도가 떨어진다. 롯데손보는 최근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지만, 수요예측 부진에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호그룹에서 한국산업은행 산하로 적을 옮긴 KDB생명(옛 금호생명)도 비슷한 이유에서 매각이 불발돼 산은이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산은은 KDB생명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매물 매력도를 높이고자 지금껏 1조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가 인수를 포기하는 등 KDB생명을 사겠다는 곳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은 2010년 금호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모펀드(KDB칸서스밸류)를 조성해 KDB생명을 간접 보유해 왔다. 이 펀드는 올해 청산 과정을 밟는데 산은은 앞으로도 매각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방침이다. MG손보는 매각 5수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됐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MG손보 노조원들이 고용승계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시작된 메리츠 측의 실사를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매각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매각이 실패하면 MG손보는 청산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우리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가 각각 인수를 검토·추진했다가 무산된 BNP파리바카디프생명도 잠재 매물로 거론된다. 현재 IBK기업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은 부당 대출 문제에 얽혀 있어 당국의 시선이 곱지 않고, 기존 기은의 자회사인 IBK연금보험의 건전성 관리도 과제인 상황이라 자본 확충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여러 보험사들의 인수를 검토한 우리금융지주는 동양·ABL생명 패키지 인수를 택했는데, 부당 대출 의혹과 그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변수로 남아 인수 가능성을 아직 장담할 수 없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10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6%(6만 1000명)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월(-4.1%)부터 11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흐름이다. 5월부터는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올 들어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30%를 웃돌았다. 건설업 불황의 타격이 유독 청년층에 집중된 것은 건설업계 인력 수요가 줄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 1000명으로 2017년 1월(188만 9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1년 전보다 16만 9000명 줄었는데 2013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30대(-1.9%)와 40대(-7.2%), 50대(-10.7%)에서 건설업 취업자가 줄어든 가운데 청년층 감소폭이 유독 컸다. 청년층의 ‘건설업 일자리 절벽’은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는 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6000명가량 주저앉았다. 같은 기간 임시직 근로자는 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명가량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 가구의 살림살이도 팍팍해졌다. 지난해 3분기 가구주가 전기·하수·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6만 9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3.2% 줄었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18년(-1.2%)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감소폭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컸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가계의 실질소득은 더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에 재정이 확대 기조로 바뀌면서 건설 부양책이 나올 텐데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기 어렵다”면서 “금리와 주택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건설업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해 올해 건설 투자 낙폭을 0.7%에서 1.2%로 대폭 높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그린벨트를 푸는 등 규제 완화를 했지만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부동산 담보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양극화가 심한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3월 2025년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을 앞두고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의 시설개선 등 관람객 편의 증진에 적극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시민이 다양한 체육·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을 비롯해 대회의실, 공연준비실 등 부대시설을 대관한다. 대관 가능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 중 프로야구 경기와 키움 히어로즈의 훈련 등을 제외한 65일이다. 대형 행사 유치를 위한 사전대관 신청도 함께 이뤄진다. 사전대관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 중 행사 개최일 2일, 이용 인원 3만명 이상의 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sisul.or.kr/open_content/skydome/community/notice.jsp)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6일까지 이메일(gocheokdome@sisul.or.kr)로 보내거나 고척스카이돔 내 운영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행사는 대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28-2331, 233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가족동반석을 기존 21석에서 33석으로 외야 2층 관람석에 대폭 확대 조성했다. 아울러 보행광장과 장애인 경사로에 다양한 꽃과 LED 경관조명, 장미 아치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정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 밖에도 보행광장, 전면광장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하고, 방송 중계 기자실도 전면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2025년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고척스카이돔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정비해 시민 여러분께 한층 더 좋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고척스카이돔이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사랑받는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 기관은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섹터의 침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CE는 “이런 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00%포인트 인하할 것이며, 이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큰 폭”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현재 연 3.00% 수준인 금리를 2.00%로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이면 네 차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6% 수준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IB 중 최저인 JP모건의 1.2%보다도 0.2%포인트 더 낮은 수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다. 이에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을 얼마나 낮출지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1.9%로 제시했으나,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보다 내린 1.6~1.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다시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포공항을 ‘미운 오리’서 ‘백조’로2033년까지 ‘혁신지구’ 개발 추진S-BRT·UAM 복합환승시설 설치고도제한 완화 2028년 시행 예정적용 시기 앞당겨 경제 거점 마련강서구민 위해 존재하는 ‘참 목민관’최우선 목표는 서민경제 살리기강서사랑상품권 확대·조기 발행전세사기 피해자 소송비용 지원피해자 집수리 지원 사업도 진행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유화하면 결국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맡은 지 1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항상 주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이유도 결국 공직과 공직자가 가지는 권한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와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33년 동안 경찰로 일하며 경찰청 차장을 맡을 때도, 2023년 10월 보궐선거로 강서구청장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라고 한다. 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 권한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아니다.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 것”이라면서 “나도 항상 스스로 경계하려고 한다. 가끔 혼자 있을 때도 나를 근신하듯이 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이 큰 시대에 현장에서 시민과 강서구민을 챙기고 있는 ‘참 목민관’ 진 구청장으로부터 18일 올해 추진할 역점 사업과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란다. 2025년 강서구 행정의 가장 큰 방향은 무엇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설 명절이 얼마 전이었으니 아직 늦지 않은 것 같기는 하다. 하하. 올해는 무엇보다 공직자의 기본 자세인 책임과 봉사를 되새기며 행정을 펼치겠다. 공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구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강서구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책임과 정직을 바탕으로 구민께 봉사하겠다.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징후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올해 강서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사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지켜야 한다. 현장에서 골목을 다녀 보면 빈 상가가 늘어났고,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 지난해 12월 탄핵 사태로 경제는 더 불안해졌다.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고, 지역 경제는 침체를 넘어 무너질 위기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로 전망했다. 지역 경제를 지키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강서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할인율 상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규모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정 등 여러 부분에서 지역 경제를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자치구 단위에서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강서사랑상품권을 확대·조기 발행한 것도 그런 이유에선가. “맞다. 올해 총 450억원어치의 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연초 경제 상황이 나빠서 60억원어치를 조기 발행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5% 할인 구매 혜택에 추가로 2% 페이백(보상 환급)을 제공,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총 7%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할인율을 좀더 높여서 내수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기초자치단체 재정만으로는 어렵다.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주요 사업도 소개해 달라. “내부적으로는 강서구 통합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 말까지 신청사 이전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를 통해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기존 유휴 청사를 활용해 문화, 교육,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중요 자산임과 동시에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에 김포공항 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달라. “맞다. 김포공항은 강서구의 중요한 자산이면서도 공항 소음, 건축물 높이 규제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했다. 도심 공항의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인정한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장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그 주변 지역을 단순한 교통 중심지가 아닌 미래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김포공항 혁신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서구 공항동 1373 일대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S-BRT)와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항공업무시설, 첨단산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규모도 지하 4층, 지상 8층, 면적 35만 4567㎡ 규모나 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까지 미운 오리 새끼 취급받던 김포공항이 진짜 강서구의 ‘백조’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3개 주요 블록으로 개발된다. 1블록은 2030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복합환승시설과 UAM 이착륙장이 들어선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대중교통이 연계되는 환승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5층부터 7층은 UAM 이착륙장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면 김포공항은 단순한 도심공항에서 미래 교통의 핵심 거점이 된다. 2033년 준공 예정인 2블록에는 항공 관련 업무시설과 상업, 교육시설이 들어서고, 같은 해 준공을 목표로 개발하는 3블록에는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시설과 오피스텔, 공공시설 등이 들어온다. 완료되고 나면 3만개의 새 일자리와 함께 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일본 도쿄의 하네다공항이나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처럼 공항을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런데 202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가 2025년 발효·2028년 전면시행으로 예정돼 있다. 강서구는 20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용역’을 실시했고 세미나도 개최했다. 강서구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에는 기존 45ｍ의 높이 제한을 80ｍ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강서구의 노후 주거지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하나인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2023년 취임 후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분야다. 덕분에 법 공부도 좀 많이 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피해 실태 전수 조사도 했다. 그 결과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소송수행경비 지원 제도’ 등을 만들어 냈고, 지난해 8월에는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피해주택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시설이 고장 나면 자기 돈으로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상일 “인구 늘고 대형 프로젝트 진행 중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중요” 용인특례시는 시에서 계획한 8개 도로 건설사업 중 5개가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용인시는 5개 도로 건설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사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했다. 용인의 5개 도로 건설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 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 건설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개 도로 건설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을 10년간 짬짜미해 수주한 20개 가구사가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6개 사에 1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영일산업·쟈마트·한샘·공간크라징·아이렉스K&P·SN D&G·JC·콤비·우아미·가림·우아미가구·창의인터내셔날·KD·미젠드·한샘넥서스·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라프시스템(과징금 순) 등 20개사다. 이 중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이 검찰에 고발됐다. 20개사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 건설사가 전국에 발주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 모의했다. 낙찰 순번은 사다리 타기와 제비뽑기로 정했다. 낙찰받은 업체가 입찰 들러리 업체에 물량을 일부 주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나누자고 약속한 정황도 확인됐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87.9%),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아파트 시공 비용이 55만~350만원까지 상승했다고 봤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 담합 피해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보광건설·IS동서·현대건설·호반건설·한양·DL E&C·한신공영·GS건설·한화·DL건설·롯데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피해 건수순) 등 국내 대형 건설사 14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30조원보다 큰 규모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 분야에만 18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국민 안전 강화에 5조 5000억원을 책정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에 5조원 등 경제성장 관련 분야가 11조 2000억원이다.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액도 담았다.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존 글로벌 통상 규범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우리는 탄핵 정국에 손발이 묶여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AI가 기존 산업의 문법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규제, R&D 위축은 물론 인재 유출에도 시달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 포인트나 내렸다. 민주당의 지적대로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만 밝혔다. 세부안 없이 원칙만 반복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움직임은 없으니 집권당이 맞나 싶다. 추경은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의까지 통상 두 달 안팎이 걸린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13조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란 의심을 받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과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옥석을 철저히 가려 추경에 합의하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추가경정(추경)예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추경안을 ‘재정 살포 퍼주기 추경’, ‘매표 추경’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현재 재정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액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한 추경은 민생과 경제를 죽이는 독이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올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 예정 규모는 이미 역대 최대인 197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원 증가했다”며 “지난해 국고채 발행 한도 발표 당시에도 국고채 금리가 이미 9.9bp(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한 바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고채 1조원 추가 발행 시 금리가 1bp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즉, 35조원을 추가 발행할 경우 단순 계산만 해도 금리가 0.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처럼 무분별한 막무가내식 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고채 추가 발행으로 자본시장에 심대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해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해 우리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짠 추경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의 추경 내용 중 절반이 넘는 52%가 단순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신줏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미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검증됐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의 신속 집행”이라며 “국가 경제와 재정을 위협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선심성 퍼주기 추경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KDI “통화정책으로 부양 필요”금리 인하 땐 환율 상승 부작용 세수 펑크 속 재정 악화도 우려 韓상황 고려… 동시 처방 주장도 1%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과 트럼프발(發) 고관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가 꼽힌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양날의 칼’처럼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갖고 있어 어떤 처방부터 써야 할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통화정책 수장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들어 재정정책을 강조하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도)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완하는 정도”라고 했다. 반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2일 서울신문 통화에서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하려면 높은 수준의 금리부터 해소해야 한다”면서 “3.00%인 기준금리를 2.5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치권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는 공통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직접 돈을 푸는 추경이 ‘긴급 수혈’이라면 금리 인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하고 계좌에 묶인 돈이 융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간접 치료다. 이 때문에 금리 인하보단 추경의 효과가 빠르다. 하지만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해 가뜩이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금리 인하도 부작용은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금리 인하보단 추경 편성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시장이 불안해 금리를 내려도 저축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것이고, 그간 금리를 내렸다고 경기가 활성화된 적이 드물다”면서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하고, 금리 인하는 정치 불안이 해소된 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에서 한국이 먼저 내리면 환율이 1500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면서 “추경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동시 처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달라 금리를 내려도 환율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도 면세도 없다”며 다음달 12일 발효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대미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술 더 떠 트럼프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대미 1,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 카드를 휘두를 기세다. 금명간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의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민관 통상 채널을 총가동할 수 있는 지렛대라면 부지깽이 하나라도 더 찾아서 움직여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 지난해 국세는 당초 목표보다 30조 8000억원이 덜 걷혀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20조 1000억원으로 역대 2위 수준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9월 전망치보다 세수 부족액은 1조 2000억원 더 늘었다.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의 위험도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두 달 연속으로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0.4% 포인트 낮춰 잡으며 “충격적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내놨다. 통상분쟁 격화 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이 길어지고 ‘트럼프 스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그래도 버텨 낼 방도를 찾아야 한다. 돌아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기업 지원을 강화해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취약계층 대상의 소비 진작 정책 등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정책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세폭탄에 직면한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분초가 급하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 경제체질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전략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런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벼랑 끝 국가경제를 뻔히 보면서도 여야정 협의체조차 시동을 걸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39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시군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안에 39개 사업에 대한 경제성·정책성·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국가 도로망 확충 계획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으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력 집중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39개 사업의 총연장은 229.1㎞이며 총사업비는 5조 103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7.6㎞ 거리를 4차로로 신설하는 광주 목현 우회도로 건설사업에는 총 4195억원이 든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국도 45호선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현상이 개선되고 인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42번 국지도 용인 처인 남동~양지 간 10.4㎞ 구간 대체우회도로 신설사업에는 4134억원이 투입된다. 양지면 일대는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IC)과 국도 42호선, 국도 17호선 등이 교차한다.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극심한 차량 정체를 겪고 있다. 안중~오성 간 국도 38호선은 평택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망이지만 인근 도시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해 확장한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된 사업은 도민들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실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