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이 중심되는 자치분권형 국가실현을 위한 3+1 핵심정책을 내놨다. 이 시장은 11일 열린 KDLC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에서 공동사무총장 겸 정책발굴기획단장 자격으로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먼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주장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사무에 집중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발전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성장 중심의 신국가 균형발전 전략, 일명 ‘K-Value Up’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핵심은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 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100여 개의 현금성 복지 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연 12조 원의 예산 투입과 국가 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 원의 증세 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되어야 하며,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다”며 “35년 지방자치가 이뤄낸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LSO)의 ‘아티스트 포트레이트’로 선정됐다. 한 해 동안 오케스트라 연주, 실내악 연주, 리사이틀 등을 통해 집중 조명하는 예술가를 일컫는 표현이다. 11일 소속사 KD슈미트에 따르면 조성진은 올해 9월 유럽 투어부터 2025~2026 시즌 LSO의 ‘아티스트 포트레이트’로 활동을 시작한다. 조성진은 9월 LSO의 상임 지휘자인 안토니오 파파노 경의 지휘 아래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한다. 11월에는 신동훈 작곡가가 조성진을 위해 쓴 새로운 피아노 협주곡도 선보인다. 조성진은 “신동훈의 음악을 매력적으로 느낀다. 그는 고전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매끈하게 엮어낸다”며 “새로운 피아노 협주곡은 매우 로맨틱할 뿐만 아니라 신선한 매력과 깊이가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성진은 내년 2월에는 LSO와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 시대를 맞아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험의 첫발을 뗐다. 은행이 해외송금과 관련해 지출하던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도 줄어 ‘큰 손’ 법인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프로젝트 팍스(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 송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기존 송금 대비 얼마나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은 기존 해외송금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는 해외송금과 관련해 은행은 은행대로 이체 은행 및 계좌 식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고객은 전신료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환수수료비용이 627억원으로 전년(698억원)에 비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농협은행은 1년 사이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외환수수료수익은 2390억원, 농협은행은 3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프로그맷’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이 주도해서 설립했다. KDAC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지분 5%, 7%를 보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내 은행들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작업한다. 실제 현금 이동도 수반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험 참여는 해외송금 금액이 크고 형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인 시대를 맞아 ‘열공’ 모드에 돌입한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해외송금 실험의 첫발을 뗐다. 은행이 해외송금과 관련해 지출하던 비용이 감소함과 동시에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수료도 줄어 ‘큰 손’ 법인 고객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신한·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한·일 해외송금 실증 실험 ‘프로젝트 팍스(Pax)’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간 송금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경우 기존 송금 대비 얼마나 비용 절감, 처리 시간 단축, 결제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금 같은 실물자산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달러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은 기존 해외송금의 단점인 비싼 수수료와 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는 해외송금과 관련해 은행은 은행대로 이체 은행 및 계좌 식별을 위한 비용을 내야 하고, 고객은 전신료 등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환수수료비용이 627억원으로 전년(698억원)에 비해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농협은행은 1년 사이 103억원에서 119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외환수수료수익은 2390억원, 농협은행은 350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페어스퀘어랩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일본의 디지털자산 인프라 회사 ‘프로그맷’이 주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맷은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MUFG),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이 주도해서 설립했다. KDAC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지분 5%, 7%를 보유한 커스터디(수탁) 업체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내 은행들은 가상의 환경을 조성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작업한다. 실제 현금 이동도 수반되지는 않는다. 국내에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규제 체계가 미비해 발행과 유통이 사실상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돼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실험 참여는 해외송금 금액이 크고 형태가 다양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경선을 도울 캠프가 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대선을 지원할 싱크탱크도 오는 16일 띄운다.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확정되자 이 대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당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같은 날 경선 캠프도 출범시킬 계획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경선 캠프는 주로 친명(친이재명)계 색채가 옅은 인사들로 채워졌다. 선거대책위원장에는 5선 윤호중 의원이, 총괄본부장 자리에는 3선 강훈식 의원이 앉는다. 또 윤후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김병기 의원이 조직본부장, 한병도 의원이 상황실장, 김영진 의원이 정무총괄을 각각 맡는다. 김태선 의원은 수행실장으로 함께할 예정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은 대선 본선 단계에서 대거 합류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지원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도 16일 공식 출범한다. 학자와 전직 관료가 참여하는 싱크탱크의 공동대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맡는다. 또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과 국방 전문가인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는 비상임 공동대표로 참여할 방침이다. 장관급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가 가세했다. 구 특임교수는 이 대표가 제시한 화두인 ‘잘사니즘’을 분석해 구체적 실행 방법을 담은 책을 지난달 다른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내기도 했다. 성장과 통합은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유 교수는 지난 2월 칼럼에서 이 대표의 성장 중심 ‘우클릭’ 정책을 지지하며 “꺼져 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논쟁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AI의 전면적인 활용”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내 AI 권위자인 장 원장이 공동대표에 참여한 배경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구·경북(TK) 등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당직자의 직책당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 지역의 조직 기반을 늘려 가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직자들은) 열세 지역에 있는 것도 힘든데 직책당비까지 부담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해당 지역을 성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지난달 당규를 개정한 뒤 당비를 감면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 관세인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게 원인이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2월 전산업생산은 1.2% 늘었다. 다만 이는 조업일수 확대 영향이 컸고, 건설업(-21.0%)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 흐름은 이어졌다. 3월 수출은 3.1% 늘며 전월(0.7%)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 평균 기준으론 5.5% 증가하면서 1~2월보다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1분기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증가 폭이 줄면서 2.1% 감소했다. KDI는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고 짚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관세인상 조치가 본격화하면 기업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소비 부진흐름도 지속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내부재 소비가 반등했다. 하지만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부진이 이어지면서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1.1% 줄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이 3.7% 감소하는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이 이어졌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상 불확실성 등 수출 여건 악화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21.0%)하면서 부진이 계속됐다. 고용 둔화도 지속됐다. 2월 취업자 증가 폭은 전월과 유사한 13만 6000명이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7만 4000명, 16만 7000명 줄어드는 등 주요 업종 취업자는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 실업률도 모든 연령대에서 올랐다.

●정주현(전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씨 별세, 이옥자(전 여자프로농구 KDB생명 감독)씨 남편상 = 3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02)2019-4000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수경(64) 보이스 골든케어 대표는 지난 2일 전남 나주 동신대 최고위과정에서 ‘IT 비즈니스에서 요양원 운영까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부모를 요양원에 모셔본 경험도 계기가 됐다”며 요양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산원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에너지 공기업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한전KDN 사장을 지내며 주목받은 임 대표는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을 지냈다. 보이스 골든케어는 침상 250개 규모의 요양원이다. 특히 임 대표는 “여성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며 기업 경영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았다. 그는 한전KDN 사장 시절이 중요한 시기였다고 돌아봤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기업과 개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했다. 임 대표는 “보호자들이 ‘임 전 사장이 직접 운영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요양원은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정보기술(IT) 전문가답게 업계에서 배운 공학적 접근법을 요양원 운영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임수경 전 한전KDN 사장이 공직을 퇴임한 후 요양원 ‘보아스 골든케어’ 원장으로 변신했다. 꽤 규모가 큰 요양원으로, 운영을 결심한 계기는 자신의 노부모가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였다. 임 원장은 “여성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2일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 제2기 여성리더십 최고과정 강연에서 밝힌 내용으로, 그는 ‘IT 비즈니스에서 요양원 운영까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역정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전산원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한전KDN 사장을 역임했다. 당시 에너지 공기업 최초의 여성 CEO로 주목받았으며, 이후 광주과학기술원 이사장을 지냈다. 기업 경영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문제 해결 능력을 꼽은 그는, 한전KDN 사장 시절이 특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여성 리더가 많지 않은 분야에서 책임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열정을 쏟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정성을 다해 극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길을 찾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기업과 개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도 중요하다. 실패를 좌절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성 리더들은 강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이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원장은 학창 시절 육아를 병행하며 치열하게 공부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회상했다. “아버지는 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결국 우리 가족은 학문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형제 중 세 명이 박사가 되었고, 조카들 역시 박사를 목표로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부유했던 것은 아니었다. 부모님의 오랜 병환으로 인해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컸다.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가족들은 재활 및 요양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요양원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친 후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보아스 골든케어’에는 300여 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임 원장은 “보호자들이 ‘임 사장이 직접 운영할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요양원 원장의 면모를 드러냈다. 또한, IT 산업에서 배운 공학적 접근법을 요양원 운영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 분야의 절충교역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절충교역은 한국이 외국 무기를 들여올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로 미국이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한 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절충교역의 효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절충교역은 무기·장비 등을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제품을 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의 교역이다. 공군이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며 확보했던 기술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해 수출하는 등 절충교역 제도는 K방산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무기를 사는 대신 상대국에게 다른 제품을 수입해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 방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도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화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한다. 1일 기준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이행 관리 중인 사업 규모는 57억 7900만 달러(약 8조 5000억원) 정도다. 1982년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KDDX 구축함 사업, F-35A 및 F-15K 성능개량, 공중급유기 2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미국이 절충교역을 문제 삼은 것은 한미가 2022년부터 논의 중인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RDP-A가 체결되면 한국의 무기가 낮은 가격에 수입돼 미국 방산업체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기 거래에 있어 미국산 우선 획득 제도(BAA)를 적용해 미국산이 아닐 경우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그러나 BAA가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국에는 예외가 돼 한국 무기가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현행 지침을 기준으로 외국 무기를 구매할 때 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한다. 절충교역이 전 세계 무기 거래의 관행이고 이 정도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이 방산 당국·업계 등의 평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RDP-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절충교역을 건드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에 한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협상 카드용’일 거란 분석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놓고 업계 의견은 갈린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향상돼 좋은 기술을 이전받기 어려워졌고, 나랏돈으로 원래 물건 가격에 기술 이전료 같은 비용까지 내느라 돈만 더 든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차라리 제 가격에 사고 자체 수출 능력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장원준·박혜지 연구원이 2023년 쓴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획득한 절충교역 가치는 2011~2015년 79억 9000만 달러(약 11조 7600억원)였다가 2016~2020년 8억 달러(1조 18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반대로 절충교역 의무화 폐지는 K방산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절충교역을 통해 우리가 수입하면서 상대방에게 우리 물건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산업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 무기 산업에서 자립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기도 한다. 향후 개발 과정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기술을 받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 수출은 국가의 승인을 받다 보니 상대 국가에서 제약을 걸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제도 재정립과 국가 간 협력 기반의 사전가치 축적 방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법인의 투자 목적 참여가 임박해 오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물밑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업계 ‘큰손’인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해지는 만큼 제휴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법인 회원 유치전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비트·빗썸, 법인 회원 모으기 경쟁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1, 2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최근 법인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비트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법인계좌 가입 문의’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빗썸도 법인 회원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전담 매니저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적극 대응 중이다. 주요 거래소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상 자산 법인 투자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한 데 이어 4월 중으로 지정기부금 단체와 대학교 등의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한다. 법인 3500여곳… 거래소 성장 ‘분기점’업계에서는 올 3분기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회원을 얼마나 유치하느냐가 거래소 성장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금융투자 상품 잔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은 총 3500여곳에 달한다. 코빗 등 은행 손잡고 점유율 ‘뒤집기’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들은 법인 회원을 적극 유치해 점유율 뒤집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시중은행들은 대기업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전문 수탁업체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원화 거래소 가운데 빗썸(KB국민은행)과 코빗(신한은행)이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국민은행은 2020년 가상자산 수탁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설립했다. 신한은행도 2021년 한국디지털자산(KDAC)을 설립했다. 한편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비트는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와 연계된 별도의 수탁사가 없다. 모회사인 두나무가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실명계좌 계약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이라는 점에서 업비트가 시중은행으로 실명계좌 제휴처를 변경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2023년 글로벌 수탁업체 비트고(BitGo)와 제휴를 맺고 한국 법인을 설립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국내 수탁업체 비댁스(BDACS)와 협력해 지분 일부를 보유 중이다.

청년인구 줄어 신규 채용 감소 적어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중기 60세 보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정년연장은 자칫 인건비 부담 늘려 청년 선호 일자리 고령자 독식 우려재고용 과도한 임금 저하 대책 필요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토론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고용연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정년연장)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현재 3년, 2033년부터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60세 이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일을 더 하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측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1. 기본입장 [사회] 먼저 모든 노동자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요. [김동배] 노동자의 노후 소득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흥준]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유에 추가한다면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7.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요즘은 나이에서 20%를 줄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75세가 예전의 60세에 해당합니다. [사회]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정흥준] 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를 정원 외로 간주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요. 민간기업의 대규모 공채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어 고령 노동자로 인한 신규 채용 추가 감소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청년실업도 2017년에는 9.9%에 달했으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5.9%로 줄었습니다. [김동배] 정년제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자칫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니라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사회] 고령에도 더 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김동배] 법적 정년은 현행대로 두되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그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노사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노사가 원하면 지금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동국제강은 작년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높였지요. 일본도 민간 부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0~70세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정흥준] 고용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5세 정년연장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요. 일본도 공공 부문의 정년을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정흥준] 고용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때까지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노사는 ‘재고용’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이므로 교섭력이 약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배]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가 5년간 더 적용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청년 채용은 더 어려워지죠. 아울러 정년연장은 정년제도가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 60세도 안 지켜지는데 65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고용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선 9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3. 대안 모색 [사회] 우리의 정책목표는 고령자 소득 단절 해소, 청년고용, 기업경쟁력,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로 정리됩니다. 두 분은 각자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정흥준] 61세 이후에는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만 65세 정년연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회]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관련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김동배] 65세 정년연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임금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도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여러 사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에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흥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하겠지요. [사회] 이번엔 고용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듣겠습니다. [김동배] 고용연장 방법 중 하나인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평균 70% 수준으로 보장됐습니다. [정흥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일안에 합의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안이 선택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다음 이슈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년연장이든 고용연장이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60세 넘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정흥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너무 작으면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30~2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동배] 동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지요. [사회] 끝으로 정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배] 미국, 영국, 호주는 정년이 없지요. 대학교수 중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정년이 없는 미국의 교수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년 폐지가 답이지요. [정흥준] 정년 폐지는 각자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동계약 관행이 정착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지요. 정년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합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가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 둘째, 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거나 적정 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으로 한다. 어떤 대안이든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목표로 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보험사 인수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 인수는 처음인 만큼 시장에 나온 여러 보험사를 인수 대상으로 두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한국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카디프생명 인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 인수를 연내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보험 분야를 해본 적이 없어 검토할 것이 많다”면서도 “빨리하면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성장을 통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을 강조한 만큼, 보험사 인수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한투지주는 보험사 인수를 공식화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카디프생명 인수를 위해 삼정KPMG를 실사 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지주 차원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자산 규모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KDB생명·ABL생명 인수를 검토한 바 있다. 한투지주가 보험사 인수에 나선 것은 한국투자증권에 의존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를 보유한 비은행 금융지주인 미래에셋·메리츠 그룹의 성장이 김 회장이 결단을 내린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와 전남에서 일본뇌염(제3급 법정 감염병)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발견됐다. 질병 당국은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제주와 전남에서 이달 24~26일 채집한 모기 42마리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3월 30일)보다 사흘 일찍 발견됐다. 질병청은 “제주와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6.2도 오르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라고 추정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에 주로 서식한다.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활동의 정점을 찍는다.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5~15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대체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겪는다. 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도 이어진다. 그럴 땐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뇌염에서 회복돼도 환자의 30~50%는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다. 질병청은 국가예방접종을 통해 2012년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일본뇌염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접종 가능 지정의료기관,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 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한 적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논이나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 시기에 이곳에서 활동할 예정이라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일본뇌염 위험 국가를 여행할 계획이 있는 사람도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향후 모기 활동 기간에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은 예방접종을 제때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모기가 활동하는 4~10월 야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모기 물림을 예방할 수 있다. 야간에 외출할 때 밝은색 긴 옷이나 품이 넓은 옷을 입고, 노출된 피부에는 모기 기피제를 뿌려야 한다.

“인구 감소를 막는 데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는 지난 20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둘 분야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고 동서고속도로 전면 개통 등 광역교통망이 개선되면 영월을 찾는 생활인구와 귀농·귀촌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성과를 고도화하면서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군수와의 일문일답. -인구 늘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이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현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인구 정책을 내놓으나 출산율 저하, 대도시 쏠림 현상과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노력이 유의미한 성과를 낳고 있다. 인구순이동이 해마다 크게 줄어 폐광지 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다. 결혼에서 임신, 출산, 보육, 교육까지 이어지는 20개가 넘는 지원책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과 관광, 산업 인프라 개선에 더 힘을 쏟겠다.” -청년 정책도 눈에 띄는데. “민선 7기부터 ‘청년이 희망이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이 찾아오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청년 전담 부서를 신설해 취·창업과 주거, 문화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30~40대 고용률이 91%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1.7% 상승한 역대 최고치다. 앞으로 청년주택 행복가, 덕포 청년혁신타운, 청년 창업 상상허브 등이 만들어지면 청년들 삶의 질은 더 높아진다.” -농촌유학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농촌유학 프로그램인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교육청, 학교가 주도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타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은 지자체가 주체가 됐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차별화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돼 영월형 농촌유학은 더욱 고도화할 것이다.” -굵직한 국책사업을 연이어 유치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삼척 구간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제천~영월 타당성 재조사, 지난 1월 영월~삼척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동서고속도로는 영월이 강원 남부권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지난해에는 영월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2028년까지 1427억원을 들여 신축이전하면 주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봉래동강지구 개발 등 여러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를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推計)를 2~3년 주기로 발표한다. 추계 오류가 커진다면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은 물론 경제 성장 전망과 교원 및 병력 수급 등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청, 2년 연속 ‘과소추계’ 가능성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년 12월 발표)에 담긴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전망은 1년 뒤 실제 출산율과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다. 장래인구추계 중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뜻하는 ‘저위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0.67명, 평균 격인 ‘중위추계’에선 0.68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추계’에서는 0.70명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0.75명으로 반등했다. 0.05~0.08명 차이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비껴갔다. 문제는 중위추계 기준 오차 폭이 1년 전보다 7배나 벌어졌고,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오차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제 출산율보다 낮게 전망하는 ‘과소추계’를 했는데 올해도 출산율 반등세가 여전해 2년 연속 과소추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과거 추세를 현재에 적용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추계’의 본질인 만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선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본적으로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누적 혼인율과 세대별 완결출산율, 평균 출산 연령 등을 반영해 향후 출산율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출산관 변화로 이어지면서 오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인구추계팀을 분리했지만 9명으로는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023년부터 2~3년 주기로 줄인 첫 결과물에서 오차가 되레 커졌다는 점은 의아하다. 지금은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예측 오차가 컸다면 중장기 추계의 오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 추계를 기초로 한 연금 재정추계 오류가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추계 오차가 커졌지만 추계는 일정 부분 오차가 불가피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인구 추계는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나온 숫자다. 추계 오차가 커질수록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도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매번 인구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2018년(4차 추계)과 2023년(5차 추계)에 소진 시점을 각각 3년, 2년 앞당겼다. ●나라 살림 좌우할 정책 헛발질 우려 생산연령인구가 제대로 추산되지 않으면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예측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추계치가 실제 인구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추계가 틀리면 향후 생산과 소비를 하는 인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물가와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환경 맞춰 추계 시스템 변해야” 교원 및 병력 수급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때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학령 인구를 예측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활용된 추계치 오차가 커 통계청이 이듬해 내놓은 특별 추계치에 따라 계획을 2년 만에 손질한 바 있다. 국방부의 병역 자원 추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정확한 추계치를 내놓지 못하면 향후 교원 수급 계획이나 대학 입학 정원 등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은 일반적인 추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워낙 빠른 속도로 환경이 바뀌어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변인이 반영된 모형으로 별도 추계하는 시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출산율 반등세가 강하지 않아 추계 주기를 더 단축할 필요성이 급박하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사망하고 이민정책이 전환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면 추계 주기를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계 방법론과 모형이 출생과 혼인 추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근당이 신약 개발 범주를 대폭 확대하며 신약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첨단바이오의약품과 ADC 항암제 등 신규 모달리티를 모색하며 ‘세상에 없던 신약’(First-in-class)과 ‘미충족 수요’(Unmet needs) 의약품을 타깃으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2023년 2월 네덜란드 시나픽스와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항체·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 3종(GlycoConnect, HydraSpace, toxSYN)의 사용권리를 확보해 ADC 항암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앞서 2022년 5월에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및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이엔셀과 전략적 투자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같은해 9월 서울성모병원에 유전자치료제 연구센터 ‘Gen2C’를 개소하고 기존의 방법들로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던 타깃(Undruggable Target)의 희귀·난치성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연구 및 임상시험과 관련해 산학연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공동개발도 진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전략은 2023년 11월 글로벌 제약기업에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기술 수출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저분자 화합물질 히스톤탈아세틸화효소6(HDAC6) 억제제 CKD-510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해 13억 500만 달러(약 1조 73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 CKD-510은 종근당이 연구·개발한 신약후보 물질로 선택성이 높은 비히드록삼산(NHA)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HDAC6 억제제다. 종근당 관계자는 “CKD-510은 전임상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등 여러 HDAC6 관련 질환에서 약효가 확인됐다”면서 “유럽과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입증받았다”고 말했다.

국외여행 이후 홍역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당국은 홍역 유행 지역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권고하고 나섰다. 홍역은 2급 법정 감염병이다. 기침·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며 확진 때 발열·기침·콧물·발진 등 증상을 보인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재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2회 접종)하면 97% 이상 예방할 수 있다.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49명, 올해는 20일 기준 23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서울 4명, 부산 1명, 인천 1명, 광주 3명, 경기 4명, 강원 1명, 전남 4명, 경남 4명, 제주 1명이다. 국내 환자 대부분은 국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외여행 선호지인 베트남에서 최근 홍역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홍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를 보면 올해 초부터 약 4만명의 홍역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5명은 사망했다. 감염 환자 중 72.7%는 9개월~15세 미만이었고 9개월 미만은 15.3%였다. 지역별로는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 등 남부가 57%로 가장 많았다. 경남도 등 각 지자체와 보건당국은 국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 완료 권고 등 홍역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경남도는 홍역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홍역 유행 지역 여행 전(출국 최소 2주 전) 예방접종 완료 ▲여행 중에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손 씻기·기침 예절) ▲여행 후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발진·기침·콧물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진료를 안내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임산부·만성 질환자가 홍역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에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 완료가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도는 특히 6세 이하 어린이는 홍역 예방접종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출국 전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노혜영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국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홍역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행업계는 베트남 홍역과 관련해 우려 섞인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지 가이드 위생 안내 강화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형 전기차 21종 등 라인업 확대향후 10년간 900억弗 집중 투자 올해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 추가진은숙 부사장, 첫 여성 사내이사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에 대응해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전략으로 권역별 최적화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 서비스 지속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협업 확대, 글로벌 원팀 조직 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에 대응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지역에서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아이오닉5·9을 생산하고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HEV) 모델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며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어떤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캐스퍼 일렉트릭 등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고 규제 대응 엔진 탑재 등을 통해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반조립 제품(CKD)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등 중동 시장도 적극 공략하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10년간 900억 달러를 투자해 신형 전기차 21종을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 7종에서 14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뇨스 사장은 “(전기차) 아이오닉 라인업을 꾸준히 확장해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 신형 팰리세이드 내연기관(ICE) 및 하이브리드 모델 등 10개의 신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올해 정관 사업 목적에 수소 사업을 추가하고 신형 ‘넥쏘’ 등 수소차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선박, 경비행기, 발전기, 지게차, 중장비 등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 영역 전반에 적용할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적용도 확대한다. 현대차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진은숙 현대차 ICT 담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진 부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내이사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에 대응해 권역별 최적화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무뇨스 사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현대차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전략으로 권역별 최적화 전략, 전기차(EV) 리더십 강화, 상품 서비스 지속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협업 확대, 글로벌 원팀 조직 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무뇨스 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에 대응해 미국뿐 아니라 유럽, 중동 등 지역에서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아이오닉5·9을 생산하고 혼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하이브리드(HEV) 모델도 추가 생산할 계획”이라며 “미국 내 현지화 전략을 통해 어떤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캐스퍼 일렉트릭 등 전기차 신모델을 출시하고 규제 대응 엔진 탑재 등을 통해 환경 규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반조립 제품(CKD)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중동 시장도 적극 공략하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10년간 900억 달러를 투자해 신형 전기차 21종을 개발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 7종에서 14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뇨스 대표는 “(전기차) 아이오닉 라인업을 꾸준히 확장해 더 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올해 신형 팰리세이드 내연기관(ICE) 및 하이브리드 모델, 수소차 ‘넥쏘’ 후속 모델 등 10개의 신규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진은숙 현대차 ICT 담당 부사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진 부사장은 현대차의 첫 여성 사내이사다. 또 김수이 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글로벌 사모투자 대표,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 벤자민 탄 전 싱가포르투자청(GIC) 아시아 포트폴리오 매니저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