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한경협 등 5단체 참여 AI·항공우주·통상·노사 4개 분야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등 제언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의 통상 조치 대응,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함께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5단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이라는 정책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신사업 이식, 경제 영토 확대, 기반 토양 조성과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성장 촉진 과제로는 ‘국가 AI 역량 강화’가 제시됐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이 함께 제안됐다. 향후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만큼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 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로봇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담겼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협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미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핵심 광물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거점 국가들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 고용·노동 정책도 포함됐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대신 직무·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제안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한-뉴질랜드 수산 협력사업’의 하나로 어촌지역 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뉴질랜드 수산 협력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해수부는 도시에 비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영어 어학연수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어업인의 자녀 중 영어 수업 수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누구나 온라인 홈페이지(2025어촌지역청소년.kr)에서 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연수생은 제출된 서류와 인·적성 평가, 면접,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연수생은 오는 7월부터 4주간 뉴질랜드에 있는 학교의 정규 교과 과정에 참여한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기차·이차전지·청정에너지·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기술 투자 협력에 나선다. 한국 첨단 제조 기술이 중동으로 영토 확장에 나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기차, 방위산업 등 사우디 신산업 기업 대표들이 방한한 가운데 열렸다. 산업 고도화와 성장 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의 국가 전략 ‘비전 2030’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국의 다양한 신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했다. 사우디 최대 통신사인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 업체 Ceer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인 기업 100개사가 자리했다. 협력 분야는 정보기술(IT)·첨단 제조(디지털 인프라·전기차·방산),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수소), 특구 개발 프로젝트(스포츠·문화지구·복합 주거 커뮤니티·리야드 인근 관광지), 의료·엔터테인먼트(디지털 헬스케어·제약·스포츠) 등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첨단 제조, 청정에너지 분야 비즈니스와 관련한 투자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적기에 대응하려면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다. 그간 플랜트·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이 처음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미국이 수입한 영국산에 대한 상호관세율 10%는 유지됐지만,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25%는 확 내렸다. 미국과 관세 문제를 놓고 통상협의에 나선 한국으로선 미국과 영국의 합의안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영국이 미국에 적자를 안기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 변수다. 미영 협상 결과가 기준점이라면 미국에 많은 적자를 안기는 한국과의 협의 결과는 한국 측에 더 불리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영국보다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영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먼저 영국은 소고기, 에탄올,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입을 촉진하고, 1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조건으로 영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연간 10만대 수입분까지 1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25%를 매긴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관세 10%는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영국에 대해선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와 기본관세가 똑같이 10%였다. 결국 영국은 ‘미국산 구매 확대’를 조건으로 자동차 10만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로 내리고, 철강 관세를 0%로 내리는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새로 부과한 기본관세 10%를 폐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한국은 대미 통상협의에서 상호관세 25%와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 25%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을 본보기로 한국도 ‘미국산 구매 확대’ 카드를 통해 관세율을 10% 수준까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낮추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을 요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규모에 차이가 커 영국 사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영국은 지난해 미국에 10만 2000대의 자동차를 수출했기 때문에 ‘10만대 10% 쿼터제’가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영국보다 14배 많은 143만대를 미국에 수출한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영국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 미국 입장에서 영국은 흑자국, 한국은 적자국이라는 점도 대미 협상에서 영국보다 한국을 더 불리하게 할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나선 표면적인 이유가 무역적자 해소인 까닭에 미국은 영국보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영 합의안에 비춰보면 현재 적용 중인 기본관세 10%를 유지하는 것도 협상의 ‘기본값’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과적으로 무력화된다. 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현재 한미 FTA 체결로 미국에서 온 수입품에 한국이 매기는 실효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픽업트럭을 제외하고 서로 0%의 관세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기존 FTA를 어기고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에 나섰다. 한국은 대미 통상 협의에서 한미 FTA를 유지하는 것을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FTA를 유지한다는 건 양국이 ‘관세 철폐’를 이어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과의 합의안을 기준점으로 보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25%를 내리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수지 균형을 요구하는 상황에선 ‘한미 FTA를 유지한다’는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외교·안보 보좌관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후보가 외교·안보·통상 분야 핵심 참모인 김 전 차장을 통해 선제적 포석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정 정당 대선후보의 외교 안보 참모가 대선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김 전 차장은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조기에 만나서 이슈에 대해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대사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국가안보실 2차장,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등을 맡았다. 김 전 차장은 “민주당 측의 외교·안보 정책을 자세히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며 “대화는 잘 됐고,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한미 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은 미국이 한국 등 57개 경제 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해 차등 책정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기간이 오는 7월 8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미 간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해 미국 측 대화 상대방도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연계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주도했던 김 전 차장은 갈림길에 선 한미 FTA에 대해선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어떻게 할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 국가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은 이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중의 페널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차장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언급한 조슈번(현 야마구치현)과 사쓰마번(현 가고시마현)의 협력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세력이 1866년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맺은 이른바 ‘삿초동맹’을 말한다. 미국 조야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윤석열 정부 당시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기조를 이어갈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8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북한이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주한미군 감축과 위상, 역할 변화 등에 대해 미측 인사들이 거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 표명과 북미 정상외교 관련 언급 등은 없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83개국에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협상 타이밍과 내용을 놓고 저마다 고심하고 있다. 우선 충격파를 던진 뒤 중국을 제외하고 관세 조치를 유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발 물러선 듯했으나 “최종적으로 내가 협상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온건파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위주로 협상이 이뤄지면서 핵심 부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과도 협상에 나서려는 신호는 집권 1기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 인도 등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협상 라인에 섰지만 초반부터 난항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24%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은 지난주 미국과 2차 장관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일본만 특별대우하지 않겠다”며 “상호관세 추가분(14%)만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하게 반발한 일본은 “자동차는 물론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제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또 문제가 된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은 총선 후 별도 추진키로 하는 등 무역·안보 의제를 분리할 전망이다. 2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좀더 미국에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인도가 일정 수량의 수입품에 한해 상호적으로 철강, 자동차 부품, 의약품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관세장벽까지 지적하는 미국은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도의 품질관리명령(QCO)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인도가 최초로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국가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1985년 이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온 우방국 이스라엘은 ‘사전 현상유지’를 위해 추가 양보를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최근호에서 전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천연가스 추가 구매를 제안했지만, 반대급부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사항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국가별로 개략적인 협상 윤곽들이 드러난다 해도 세부적인 협정 진행에는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컨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식물 위생 기준, 가금류 취급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 이후 미국과 글로벌 무역 상대국들의 협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한미 FTA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에서 “백악관이 소수 국가와의 ‘기본’ 협정 결과를 집중 조명하며 승리를 선언한 뒤 (나머지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통해 상대국과의 무역적자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중국 공급망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만큼 ‘국제 무역과 공급망 역학’의 지형을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1분기 0.3% 마이너스 성장을 비롯해 국채 금리 상승, 달러 신뢰 약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지낸 마이클 프로먼은 포린어페어 최신 기고에서 “미국이 독자적인 전략으로 중국을 능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반면 베이징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자본을 동원하고 무역·투자 정책을 조작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 간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는 관세전쟁의 하이라이트가 될 미중 간 통상 협상에 난관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4일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화하길 원한다”며 선제적인 대중국 관세(145%)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해 “어느 시점에 나는 그것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의 종위안 리우 수석연구원은 “스스로를 ‘최고 협상가’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 사이 개인적인 직접 대화를 통해 포괄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협상에 직접 등판하기보다 제국주의적 초연함을 유지하며 국정 운영 논쟁에서 벗어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때 마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등에 따른 기업 보조금 제공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이 갈등하는 등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 산업 대응에 마찰음까지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7월 패키지’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조선, 반도체 분야 협력에서 한국은 긍정적 성과와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또 이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만큼 장기간 지속돼 온 비관세장벽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제안을 내놓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6·3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하자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우선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6·3 대선 이후 한국 새 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윈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면서 “다만 한국 내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양국의 통상 협의가 진행될 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자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을 바탕으로 강화돼 왔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6·3 대선 정국 등을 고려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하자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루비오 장관과 통화하며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우선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부터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및 탄핵 정국에서 여러 차례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다. 이어 6·3 대선 이후 한국 새 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 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윈윈)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면서 “다만 한국 내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양국의 통상 협의가 진행될 때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차별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자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으로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을 바탕으로 강화돼 왔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할리우드는 지난 100년간 미국을 넘어 세계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군림해 왔다. 그러나 미국 영화산업의 태동지는 사실 동부였다. 1903년 뉴저지에서 제작된 ‘대열차 강도’는 미국 최초의 영화로 꼽힌다. 특허를 독점한 토머스 에디슨 영화사의 소송과 규제를 피해 영화인들이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 온화한 기후, 다양한 자연, 저렴한 토지, 낮은 세금 등은 영화 제작에 최적의 환경이었다. 1911년 첫 영화사가 설립된 이후 불과 4년 만에 15개 이상의 영화사가 몰려들며 할리우드는 영화산업의 새 본거지로 자리잡았다. 대규모 자본 투입, 스타 시스템, 첨단 특수효과, 글로벌 배급망을 바탕으로 할리우드는 20세기 내내 세계 영화시장을 장악했다. 영화는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을 담는 예술 장르이면서도 일자리 창출, 관광 등과 연계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에 각국은 자국 영화산업 보호에 공을 들여 왔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시행 중인 스크린쿼터제와 중국, 스페인 등이 도입한 수입 제한이 대표적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는 자국 영화 제작에 공적 자금이나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 할리우드는 2000년대 들어 위기에 직면했다.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의 급부상, 신흥국 콘텐츠 시장의 확대, 글로벌 콘텐츠 다양성 강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영화 제작자들이 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할리우드를 떠나 해외 로케이션을 선호하면서 미국 영화산업 기반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화의 선두 주자였던 할리우드 영화가 이제는 국가 보호의 대상이 된 모습이 아이러니하다. 20여년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스크린쿼터 축소로 국내 영화계가 홍역을 앓았던 우리로서는 더욱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여러 나라 배우와 스태프를 한국 식당에 데려가 회식하곤 했는데 한국 음식이 너무 ‘핫’해서인지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 런던 암흑가 잠입한 형사 이야기 그려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지난 28일 공개한 영국 액션 느와르물 ‘갱스 오브 런던’ 시즌3의 리드 디렉터(총감독)를 맡은 김홍선(49) 감독이 소개한 일화다. 2020년 시즌1을 선보인 ‘갱스 오브 런던’은 영국 아카데미상(BAFTA)을 수상하고 미국 에미상 후보에 오르는 등 작품성과 흥행 모두를 잡은 드라마다. 김 감독은 시즌3 연출 방향과 스타일을 총괄하고 전체 8화 가운데 1·2·7·8화 메인 연출로 이름을 올렸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포스트타워에서 만난 김 감독은 “임권택, 봉준호, 박찬욱 등 선배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했다. 재작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개월 동안 영국에서 꼬박 머물면서 일했는데 공개 후 반응을 보니 한국 감독 욕을 안 먹인 것 같아 다행”이라고 웃었다. 시즌3는 런던 암흑가에 잠입해 일하던 형사 엘리엇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암흑가에서 활약하며 냉혹한 범죄자가 된 엘리엇은 독극물이 섞인 마약이 유통되는 사건과 맞닥뜨리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존 시리즈에 내 색깔 입히려 노력” 김 감독은 시즌1, 2의 흐름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색을 입히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런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현실감 넘치는 총격전을 비롯해 도끼, 끈 등을 활용한 잔혹한 액션은 물론 기존의 묵직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캐릭터마다 대비되는 색채를 적극 사용해 주목받았다. 김 감독은 “색감 대비를 적극 활용해 생동감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충무로에서 ‘공모자들’(2012), ‘기술자들’(2014), ‘반드시 잡는다’(2017), ‘변신’(2019), ‘늑대사냥’(2022) 등을 만들어 ‘장르 영화의 귀재’로 불린 그는 “이번 작품을 맡는 데 전작들이 도움이 됐지만 별도로 전략을 세워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유명 작품을 맡으려면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거쳐야 한다. 기존 작품의 이야기는 물론 촬영법 그리고 참고작까지 철저히 분석하고 공부했다.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저만의 시선을 제시한 것도 주효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한국 감독에 대해 외국에선 ‘노 다우트’(의심할 바 없다)라고들 한다. 한국의 문화 산업은 전 세계에서 알아준다. 영국에서 일했을 때 한국 감독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정도”라고 전한 그는 “한국의 감독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만큼 언어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외에 도전해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양파 수입 조치로 전국 생산량 3위인 경북지역, 고령, 김천, 문경, 안동, 영천, 구미의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지난해 폭우로 생산비가 상승한 데다, 농자재값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양파의 저율관세할당 수입 조치는 전국 양파 농가에 큰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며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북 농업 보호 대책 ▲TRQ 물량 증량 및 무분별한 운용 중단 ▲수입 농산물 관세 제도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한미 통상·재무 ‘2+2 협의’ 이후 미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이라고 호평한 데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조선업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 투자 태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의 조선업 재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의 기본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는 협상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를 만나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 측이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면서 이번 협의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이는 미국 측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내 스마트조선소 구축과 기술 이전, 조선 인력 양성에 한국이 적극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측도 호응했는데 조선업 협력은 미국의 필요와 맞물려 가장 긍정적 반응을 이끌 수 있는 한국의 강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 강국이었으나 ‘존스법’ 등 규제로 인해 현재는 사실상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줬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조선업 순위에서 중국이 1위(3285만 9862t), 한국이 2위(1831만 7886t), 일본이 3위(996만 5182t)다. 미국은 14위(6만 4809t)로 순위에서 크게 뒤처져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국운을 걸고 조선업 재건을 강조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는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해양패권을 저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부 선박 조달 절차 및 규제 완화, 해외 투자 유도, 항만 이용료 부과 등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면서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A game이라는 발언이 나온 맥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덕근 장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선업 관련 구체적인 투자나 상선 및 군함 건조 협력에 관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협상 물꼬를 튼 만큼 의미 있는 협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양보를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이랑 했을 때도 사용하지 않은 A game 표현을 쓴 걸 보면 상당 부분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만큼 신중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품목관세, 자동차, 알루미늄 등 예외가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요구하는 등 한미 간 입장차가 크다”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재무·통상 장관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위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합의했다. 무역 균형과 조선 중심의 한미 산업 협력을 강조해 미국 측에서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었다. 양국의 85분 간 협의에서 미국 측이 협상 압박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우려됐던 방위비 분담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논의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환율 정책은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가진 ‘2+2 통상협의’에서 이같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협의 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7월 패키지 논의 핵심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다. 그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일정상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의 몫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7월 8일 협상 데드라인을 놓고 앞으로의 논의 안건을 정리하는 ‘테이블 세팅’ 성격이 강했고, 최종 협상은 6월 3일 대선 이후 들어서는 새 정부에서 매듭짓는 것이다. 이슈별 협의는 7월 전에도 이뤄질 수 있으나 전체 패키지가 합의되어야 협상이 마무리된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갖기로 했다. 한국의 제안 중에 조선 협력에 대해 미국은 특히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저희가 이번에 설명한 내용 중에 특히 조선산업 협력 비전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나타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협력이 미국 행정부에서 목말라하는 조선산업 역량 강화에 잘 맞아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는 추가 논의 여지를 뒀다. 현지 실사 결과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안 장관은 “LNG 논의는 우리만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의 LNG 주요 수요 국가들과 협의체를 만들어봐야하지 않겠나 정도의 논의는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주한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한미 FTA 재협상 논의나 중국에 대한 언급도 전무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한미 재무·통상 수장이 테이블에 마주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은 이날 오전 8시 시작해 오전 9시 25분 종료됐다. 일본 대표단 협의에서 깜짝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의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은 기념주화를 선물로 주고받았다. 우리 측이 미국에 건넨 선물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기념주화’로 조선업을 상징하는 LNG운반선과 거북선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기본관세에 대허 국가별로 10~50% 관세를 차등해 부과하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지난 2일 서명했다. 한국은 10% 기본관세에 15%를 더한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상호관세는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됐으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이미 발효된 상태다.

호주에 기계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수출했는데 원산지가 중국이다 보니 FTA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A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과 23일 베트남 및 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RCEP 트레이드 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RCEP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FTA다. 2022년 2월 발효됐다. 기존 FTA에서는 하나의 제품을 여러 국가에 수출할 때 FTA별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을 따라야 했지만 RCEP을 활용하면 15개 회원국에 특혜관세로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RCEP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장벽이 높아지면서 수출 다변화와 대체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업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낮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8~9월 RCEP 회원국에 수출 경험이 있는 7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RCEP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한 비율은 31.8%, ‘활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79.5%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포럼을 연 3~4회 개최하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는 매우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충격파는 미국 내 주식과 채권 시장 급락으로 이어졌다. 이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3개월간 유예한다는 발표를 해 시장을 겨우 진정시켰다. 트럼프는 각국이 미국과 무역을 하면서 미국을 벗겨 먹고(rip off) 있다고 본다. 무역에서 매년 1조 달러 이상 적자를 보는 전 세계의 ‘호구’(sucker)가 됐다는 인식이다. 고율의 상호관세 정책을 채택하라고 부추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 대표는 그의 책 제목을 아예 ‘자유무역이라는 환상’(Trade is not Free)이라고 지었다. 그는 자유무역은 본질상 ‘제로섬 게임’이며 미국은 이 게임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했다. 과연 2차 대전 후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제도가 처음부터 미국에 불리하게 작동했던 걸까. 그렇지 않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는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면서 각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라는 압력을 가했다. 미국은 당시 전 세계 국가를 불러 모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루과이 라운드 회의를 개최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또한 많은 국가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요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국내 반발을 감수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랬던 미국이 이제는 완전히 변신했다. 자유무역 챔피언에서 보호무역 신봉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만든 제품을 미국에 싼 가격으로 수출해 미국 소비자의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 준 나라들을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무역흑자를 내는 우방국들을 향해 트럼프는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 자유무역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국 경제를 잘못 운용해 생긴 문제인데 다른 나라들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권한대행 정부는 곧 관세율 인하를 받아내기 위한 힘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를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경제적 조치 이외에 비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조치의 문제점을 경제적 논리로 반박한다고 이를 받아들일 리 없을 것이다. 경제학 원론만 배워도 아는 상식을 무시하고 그들은 밀어붙이고 있다. 어떻게 하든 관세 수입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더 만들려 하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는 것이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 방위비 인상,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미국 내 투자 확대 등의 방안을 적절히 잘 조합해서 가져가야 할 것이다. 단,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여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핑계가 있으니 큰 양보안을 덜렁 내놓을 필요가 없다. 적당한 안을 보여 주고 미국의 반응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학적 설명을 안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경상수지 전체로 보면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와야 한다. 우리나라가 약 550억 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미국이 무역 이외 서비스 수지, 자본 수지, 군사 판매액 외 방위 분담금, 투자 및 기타 송금 등 여러 수지를 다 합치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간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아 양국 간에 누가 누구를 더 벗겨 먹는지 알 수 없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한다. 억울하지만 판을 바꾸는 힘을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반론보다 통사정을 하는 게 낫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반도체 홀로 선방… 9개 품목 부진韓대행 “24일 한미 2+2 통상협의”中 “대미협상 국가에 대등한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태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10% 기본관세’만으로도 4월 1~20일 대미 수출액은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할 만큼 휘청거렸다. 먹구름이 잔뜩 드리운 상황에서 오는 2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8억 7000만 달러) 감소했다. 10대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만 10.7% 증가했고 승용차(-6.5%), 철강 제품(-8.7%), 석유 제품(-22.0%), 선박(-9.1%) 등은 일제히 줄었다. 반도체 수출액만 증가한 것은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액이 14.3%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에 대한 25%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 10% 기본관세를 우선 부과했다. 이는 0%대(0.79%) 실효세율을 유지하도록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파기에 해당한다. 미국으로부터 145%의 관세를 두들겨 맞은 중국에 대한 수출도 3.4%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중국 1330억 달러, 미국 1278억 달러였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관세전쟁은 대미 수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대중 중간재 수출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전체 수입액은 11.8%(45억 7000만 달러) 감소한 340억 달러로 집계됐다. 교역 전반이 위축된 결과다.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대미 수입액은 10.1% 줄었다. 대중 수입액은 7.6%, 대유럽연합(EU) 수입액은 17.3% 감소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억 달러(141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한미 ‘2+2 협의’는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오전 8시)에 시작된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선다. 통상협의에 이어 안 장관과 그리어 대표 간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한국이 미국에 해 줄 수 있는 ‘무역 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지렛대로 25% 상호관세와 철강(25%)·자동차(25%)·반도체(미정)에 대한 품목별 관세 인하를 얻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6월 4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고 신중한 태도로 임할 계획이다. ‘협상’이란 표현을 ‘협의’로 바꾼 것도 같은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협상 상대국에 대중 거래를 줄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익을 훼손함으로써 이른바 ‘면제’를 받는 것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요구하는’ 무모한 일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 거래한다면 대등하게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관세 협상을 해 주는 대가로 중국의 제조 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2차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거래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한다면 미중 관세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을 줄이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원론적인 호응만 하고 모호성을 유지하는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은 고차방정식성과 재촉해 데드라인 생기면 불리25% 관세율보다 다각적 고려 필요깎는 조건이 국민 부담 땐 옳지 않아트럼프 2기 한국 경제 영향무역수지 기준으로 적과 우방 나눠관세 넘어 구조 바꾸라 압력 넣을 것EU·캐나다 등과 ‘안전판’ 연대 필요對중국 통상 정책 대응은中산업 고도화, 관세 못지않은 도전미중 전쟁 틈서 반사이익 생길 수도새 수출 공간 포착해 유연 대응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를 포함해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돌연 중국을 제외한 동맹국에는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에는 협상전화를 기다린다는 말을 계속 흘리고 있다. 미 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만난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은 그 뒤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변화하는 현상을 따라잡으면서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정 간섭 수준의 요구를 해결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면서 “국민과 언론도 정부에 타결을 재촉하지 않아야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전쟁의 위험은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를 동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관세들이 적용되나. “보복관세, 품목관세, 상호관세, 보편관세 등 다양한 관세를 혼란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관세만큼 수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미 수출국 사이에 부과되는 관세의 상대적 차이다. 보편관세나 품목관세의 경우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니 대미 수출국가들의 경쟁구조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 등에 대한 보복관세나 나라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상호관세율은 미국 시장에서 각국의 경쟁구조를 변화시킨다.” -한국은 25%의 상호관세가 부여됐다가 일단 유예됐다. 한국 수출기업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미국에 수출하는 상위 수출 16개국(2024년 미 수입의 80.3% 비중)의 상호관세가 20~25%이고 중국(보복관세로 145%), 베트남(46%), 대만(36%)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25% 자체의 효과는 꼭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베트남 및 중국, 방글라데시(37%)에 대한 관세가 부담이 된다. 특히 이들 국가를 생산기지로 이용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베트남과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한국의 원자재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 앞으로 진행될 양자협상에서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협상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내정 간섭 수준 양자협상 풀어야 -미국은 양자협상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을 놓고 협상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부가가치세도 비관세장벽의 하나라고 얘기한다.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의 양자협상이 될 수도 있나. “미국은 자유무역 구조하에서 동맹국들에 장기간 수탈당했다고 생각한다. 관세를 넘어 무역 상대국의 국내 제도와 구조를 바꾸라는 압력을 넣을 것이다. 선(先)상호관세와 후(後)양자협상이 결합된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양자협상은 각국의 국내 제도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양자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국 내의 이해관계 조정을 놓고 국내 정치적 논란에 더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양자협상을 위해서는 신중하고 다차원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상호관세율을 단순히 깎으면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기술적 협상보다는 내놓을 카드를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협상해야 한다. 언론도 정부에 빠르게 성과를 내라고 재촉해선 안 된다. 데드라인이 있으면 협상이 불리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뿐 아니라 대공황 우려도 나온다. “이미 경기침체 우려와 자산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얼마나 많은 양자협상이 타결될지, 협상이 실패한다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이 중국처럼 미국에 보복관세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 순응할 것인지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장기적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워진다. 즉 관세에 따른 무역 위축 효과만큼이나 투자 위축의 효과도 우려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은 이미 트럼프 1기에 재협상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협상을 또 해야 하나. “한국의 선택은 보복, 협상, 수용 등 세 가지다. 우선 보복은 답이 아니다. 중국 같은 악순환에 빠지고 경쟁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 결국 협상을 해야 하는데 관세를 깎는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제시했을 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를 깎더라도 그 대가로 국민 가운데 특정 계층에게 부담이 생긴다면 그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美, 中 이기기 위해 제조업 부흥에 사활 -미국인들은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의 산업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과연 가능한가. “해외 투자의 유턴 등으로 한번 경쟁력을 잃었던 제조업이 부활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든, 바이든의 보조금 정책이든 시장원리만으로는 부족한 인센티브를 보충해 주는 정책이다. 억지라는 얘기다. 트럼프 임기 내에 그 성과가 확인되지도 않을 것이다. 외국기업들도 상호관세를 회피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관세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취소될 위험에 처한 것 아닌가.” -트럼프 1기 때는 ‘중국 때리기’였는데 2기는 우방도 때리는 모습이다. 왜 그런가. “우방의 기준이 달라졌다. 지금 미국은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적과 친구를 나누고 있다. 트럼프의 논리 속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빼가는 동맹국은 미중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가 쓴 ‘미란 보고서’에 미국이 ‘100년 만기 국채’를 동맹국에 넘길 것이라고 한다. “관세를 부과하면서 달러를 약세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적 논리로는 이율배반적이다. 비논리적인 큰 그림을 완성시키려다 보니 비전통적이고 무리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 만일 4월 이후 주요 통화의 약세가 나타나면 이른바 ‘미란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개별국가의 환율 수준에 대한 압박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100년 만기 국채 판매, 통화스와프 제공, 금리 차등화 등은 그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더 복잡한 얘기의 일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미국 관세정책은 ‘자해’ 수준 아닌가. “경제적 논리에 따른 접근이라기보다 이념적 접근이라고 본다. 인플레이션이나 자산시장 불안 등 부정적 충격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조변화를 위해 감내해야 하는 일시적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경제적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 따라서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밀어 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주요 정책라인이 이미 트럼프 충성파로 채워져 있어 중간선거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기존 노선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정책적 혼란은 더 커질 것이다.” ●같은 상황 국가와 연대, 협상카드 효과 -EU나 캐나다 등과 한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연대해야 한다고 하던데, 연대가 가능한가.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연대해서 미국에 맞서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건 비현실적이다. 다만 연대의 노력 자체가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가 되고 관세전쟁이 다른 나라들 사이로도 확산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빰 맞고 다른 나라에 복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세계가 정글화하는 것이다. 같은 처지의 나라끼리의 연대는 그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만 이른바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다. 패권국이 아닌 나라들에는 설사 나쁜 규칙이라도 규칙 기반 질서가 안전판이 된다.” -좀 다른 얘기지만 중국이 미국에 맞서고 있다. 그 바탕에는 중국 기업과 산업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도 한다. 우리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관세전쟁과 별개로 중국의 산업은 이미 고도화했다. 몇몇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은 선도자(first mover)로 변화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지정학, 한미동맹 우선 전략, 중국 위기론 등에 가려져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놓쳤다. 사례로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2020년 150만대에서 2025년 600만대로 단기간에 4배나 늘어나며 세계 1위가 됐다. 문제는 중국같이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나라의 기업이 퍼스트 무버가 되면 우리 기업들이 예전의 빠르게 따라잡기(fast follower)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관세전쟁만큼이나 중요한 도전이다. 앞으로는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우리가 학습하고 추격해야 할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시도 등에 대해서도 이른바 기술 유출 우려보다는 중국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접근성 확보의 계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배척하는 상황을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여지도 있지 않나.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일 수도 있지만 반사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중국은 한국 수출기업의 1위 시장, 미국은 2위 시장이다. 이번 관세전쟁으로 중국 시장에선 미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선 중국 상품이 쫓겨날 것이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수출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이를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을 겸임하며 중국 경제, 미중 관계, 경제안보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LG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중국 경제를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2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분과장으로 일했다. 현재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이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자동차·석유 제품의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3% 줄었는데, 상호관세 유예에도 10% 보편관세와 철강·자동차 등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압력이 사실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했다. 수입은 34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8% 감소했다. 무역 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10.7%)를 제외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가전제품(-29.9%) ▲컴퓨터주변기기(-23.3%) ▲석유제품(-22%) ▲선박(-9.1%) ▲철강제품(-8.7%) ▲승용차(-6.5%) ▲정밀기기(-5.9%) ▲자동차부품(-1.7%) 등에서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14.3%)과 중국(-3.4%) 등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13.8%), 대만(22%) 등에선 증가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영향으로 수출이 위축됐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은 25%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현재 일부 품목에 기본 관세 10%만 적용된 상태다. 하지만 사실상 0%에 가까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가 무력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한 340억 달러다. 품목별 수입은 ▲반도체장비(9.8%) ▲정밀기기(2.9%) 등에서 증가했다. ▲원유(-29.5%) ▲반도체(-2%) 등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일본(3.2%) ▲베트남(6.3%) 등에서 늘었다. 반면 ▲중국(-7.6%) ▲미국(-10.1%) ▲유럽연합(-17.3%)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줄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월간 기준으로도 감소세가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선 후보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합동연설회에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합산 88.15%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는 각각 4.31%, 7.54%에 그쳤다. 이 전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88.16%,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87.32%를 득표했다. 김 전 지사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4.31%,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4.25%를 얻었다. 김 지사는 권리당원의 7.53%, 전국대의원 8.43%의 지지를 받았다. 이 전 대표, 김 지사, 김 전 지사(연설 순) 등 대선 경선 주자 3인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내놓으며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자신을 ‘충청사위’라고 소개한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이 단단히 자리할 것”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종을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전을 ‘과학수도’로, 충남·충북은 ‘첨단 산업벨트’로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충청 사람’임을 내세운 김 지사는 한화 이글스 야구팀의 점퍼를 입고 입장했다. 그는 충청권에 대기업 도시 3개·서울대 3개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하면서도 “당당한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 번 마주 앉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 협상에 당당히 임했고 성공했다”며 “다시 등장한 트럼프와 맞서 국익을 지켜낼 사람은 바로 김동연”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세종시청에서 했다고 밝힌 김 전 지사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5개 권역으로 이뤄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의 시작”이라며 “내란의 본산인 용산의 대통령실을 단 하루라도 사용해서야 되겠나. 이제는 대통령실도, 국회도 세종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5대 메가시티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율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를 5년간 50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는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 경선은 민주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뭉치는 여정”이라며 “치열하게 토론하되 원팀 정신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지사 또한 “오늘 함께한 우리 후보들은 원팀”이라고 했고, 김 전 지사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으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충청 경선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11만 1863명 중 6만4730명이 투표하며 투표율은 57.87%를 기록했다. 권리당원은 선거인단 11만 131명 중 6만 3460명이 투표(투표율 57.62%)했다. 전국대의원은 1732명 중 1270명이 투표(투표율 73.33%)했다. 이 전 대표가 첫 순회경선 지역이자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압도적 차이로 득표하면서 향후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승리 요인을 묻는 질문에 “국민과 당원께서 어떤 이유로 저를 지지하는지 짐작한 바는 없지 않지만 굳이 제 입으로 말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망을 잘 받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른 두 후보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도 남은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이다. (경선 결과가) 좋은 약이 됐다”며 “앞으로 다른 지역 경선과 여론조사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향인 충청권에서 선전을 노렸던 김 지사는 반전의 계기가 절실해졌다. 김 전 지사도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한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저의 진심과 비전을 당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단일화는 이번 경선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전 지사는 20일 본인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노리게 됐다. 민주당의 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이날 충청권, 20일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7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순으로 발표한다. 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진행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를 오는 27일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결선 투표 진행 시 내달 1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