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체제’ 민주주의 위기·가치 고찰’‘트럼프2.0 폭풍’ 기획도 시의적절’역대 대통령 체포·입장 다뤄 차별화트럼프 행정명령 설명 등 보완 필요‘예술가의 명언’ 등 새 연재 기대 커’‘잘파’ 기획, 청년 변화 이해에 도움’더닝 크루거 효과·뉴스 인문학 등새 흐름 짚어주는 오피니언 인상적계엄 탓 정부정책 지체 지적 좋아공수처 한계 다뤄… 성과·보완 미흡尹 구치소 생활·식단표 상세 나열본질과 거리 멀어… 신중한 접근을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2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달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2025년 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위원들은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와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잘파세대가 온다’ 등 신년 기획의 심층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한 외부기고인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 대해선 내용도 좋고 시의성도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도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생소한 신조어는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의 의미와 맥락을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다거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등장하는 등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석 새해인데 현안이 많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와 구속 및 기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취임 등 1년 동안 발생할 만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언론이 중요한 현안에 힘이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도 서울신문은 새해 기획으로 잘파세대, 87년 체제, 그리고 트럼프2.0 등 굵직한 기획 시리즈를 내놓았다. 외부 칼럼인 뉴스 인문학도 흥미롭게 읽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잘파’나 ‘갓생’ 같은 용어는 특정 집단만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용어나 낯선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재희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 지금과 같은 시국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심층 분석이나 사안의 본질을 깊게 다루는 기고로 승부해야 한다. 87년 체제 시리즈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심도 있는 기획이었다. 트럼프2.0 기획 역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미 동맹,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시대에 발생할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다뤘고 구성도 짜임새 있었다. 잘파세대 기획은 마치 트렌드 서적을 읽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분석해서 흥미로웠다. 다만 새해 첫 신문에 가장 비중 있는 기획으로 다루기엔 설득력이 약하고 시의성이 떨어졌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2일 시작한 87년 체제 기획을 1일자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언론이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차별화된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도 17일자에서 역대 대통령 체포와 구속 일시, 입장을 다룬 기사와 22일자에 트럼프 취임식 사진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이름과 직위를 표시한 기사는 기자들의 노력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최승필 가장 좋았던 기사로는 고환율 문제를 다룬 16일자 ‘딥 인사이트’와 17일자 ‘뉴노멀 고환율에 발목’을 꼽고 싶다.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역할, 외환보유액은 충분한지를 분석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사에선 대외채권이 정부부채보다 많으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대외채권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대외부채의 단기와 장기 비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완이 필요한 기사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냈다는 기사를 들고 싶다. 행정명령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막상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행정명령과 법률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상위개념인지 설명은 없었다. 연중기획 87년 체제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전문가 의견 중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다. 가령 지방세율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대목도 토론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2일자를 보면 87학번 목소리를 실었는데, 당시 1학년이었던 87학번들은 87년 체제를 만든 주역이 아닌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담았어야 했을까 의문이다. 87년 체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온갖 사회문제를 87년 체제와 연관시킨 것도 과도했다. 2일자 사설에서 ‘대학은 배곯고 교육청은 돈이 넘치고… 정치 포퓰리즘 탓’이라는 제목으로 등록금 문제를 다뤘는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 놨다고 하는데 적립금은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데나 쓸 수가 없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현실을 제대로 다룬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허진재 신년 기획을 유심히 봤다. 1일자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다뤘는데, 거대 담론보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게 의미 있었다. 일출 사진도 인상적이었다. 강원 영월군 별마루 천문대에서 촬영했다고 돼 있는데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사진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4일 인터넷판은 기존 편집 틀을 깨고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시간대별 주요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연재로 예술가의 명언과 뉴스 인문학을 새로 시작했는데 독자가 신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내용이어서 눈에 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잘파세대 기획은 그 세대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변화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세대별로 그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과 한국 디지털 기술의 역사를 정리한 그래픽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같은 내용이 여러 기사에 중복되는 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6일자로 윤 대통령 체포를 다루면서 ‘계엄에 떠난 외국인 투자자, 대통령 체포에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주식시장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조차 ‘증시와 환율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는데 굳이 대통령 체포와 외국인 순매수를 연결한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현 잘파세대 기획은 새로운 젊은층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라 흥미로웠다. 14면에서 잘파세대가 이직을 쉽게 하는 세대라 언급하고 16면에서 기업인사제도 개선과 연결한 것도 좋았다. 젊은 세대를 다룬 오피니언도 눈에 띄었다. 13일자 ‘MZ세대의 불편한 질문’은 비상계엄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걸 지적하며 그런 특성이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들도 인상적이었다. 8일자 ‘꼰대 문화와 옴니보어 트렌드’와 13일자 ‘더닝 크루거 효과’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20일자 뉴스 인문학’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로와 레거시 미디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성 언론에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와 단순 정보를 구분하는 기성 언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17일자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구치소 생활과 식단표까지 상세히 나열했다. 중대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느낌을 준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에선 “요즘 기성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돼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이 뜨거운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윤광일 87년 체제 기획에서 87학번 10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건 매우 참신했다. 다만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번역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준대통령제나 의회제로 바꿔 주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양당제 상황에서 협치는 거의 불가능한데 협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다소 진부했다. 공수처 관련 기사와 칼럼은 공수처의 한계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것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뤄진 반면 성과와 보완 방안은 다소 미흡했다는 느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언급한 기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진영이 ‘혐중 정서’를 키우는 걸 지적한 15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다만 대안으로 전문가 한 명의 인용만 나오는데, 좀더 발로 뛰는 내용을 보여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실패에 대한 높은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이 시간을 두고 분할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지난해 12월 20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구속된 윤 대통령을 다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윤석열의 필사적인 곡예가 한국 국내총생산(GDP) 살인자인 이유’란 기사의 마지막은 섬뜩하다. 그가 덜컥 긁은 ‘비상계엄 카드 청구서’는 무서운 속도로 쌓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들썩거리던 환율은 12·3 이후 장중 148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여전히 1450원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의 이유로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2008년 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15세 이상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명 이상 줄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혐오한다. 반헌법적 계엄 선포와 여당에 의한 탄핵소추안 불성립, “남미 마약 카르텔 수장”이란 얘기까지 들으며 요새화한 관저에서 43일을 버틴 대통령 등 20세기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건들이 이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 코리아’에 나섰다. 12월 주식·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 투자자금은 5조 7000억원. 한국 증시 ‘밸류업’(가치 상승)을 외쳐 대던 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 건 아이러니다. 거시경제·통화정책 스텝도 꼬였다. 어렵게 잡았던 물가는 환율 상승으로 다시 들썩거린다.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옥죄는 불황에 숨통이라도 트이게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고환율에 통화당국의 손발이 묶였다. 음모론에 사로잡힌 리더의 선택이 초래한 고통과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날아올 또 다른 청구서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다. 당장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2% 포인트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2024년 성장률도 (기존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말부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잠재성장률 2.0%를 한참 밑도는 1%대 중반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우려된다. 현실화한다면 재앙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 신용등급이 1998년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18년이 걸렸다. 그날의 경제적 후과는 이처럼 현재진행형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12·3 계엄과 이후 사태를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전현직 군인, 경호처 등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사태가 길어지자 상업화한 극우팔이 소셜미디어와 태극기부대는 목소리를 키웠고 상당수 보수 유권자도 동조하는 모양새다. 계엄을 막을 의지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생각도 없던, 아스팔트 우파에 포획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 계엄 후 전 세계가 감탄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도 회의적이다. 관저에서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버틸 때부터 서울구치소 구금 이후까지 그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급기야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했다. 2021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 의사당을 점거한 트럼프 지지자와 다를 바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다. 12·3을 계기로 극우 세력이 보수 주류의 어젠다를 꿰찼다. 정치적 양극화, 진영 간 극한 대립과 증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헌법재판소의 단죄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87년 체제의 해체, 재구성이 절실한 까닭이다. 튼튼하게 뿌리내린 민주주의만큼 확실한 경제 밸류업 대책도 없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화학과에 입학해 대학 1년 선배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0년 27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권 전 부시장은 “선배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의 1987년은 서울대 선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1987년 봄은 광장 집회, 시험 거부,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하늘로 기억된다”며 “전공과목보다 이념 학습과 토론, 시위와 뒤풀이가 일상이자 대학 문화였다”고 말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도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며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군부독재 종결과 시대적 한계당시 군부독재 종식이 유일한 목적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못 담아내“그 이상을 꿈꾸는 건 사치 같았다”87년 체제의 성과는 단연 대통령 직선제다. 6월 항쟁을 통해 기나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군부독재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며 “죽거나 사라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인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던 날 노 후보가 ‘군부독재를 끝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군부독재 종식이 당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전 부시장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며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설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포인트 군부독재 종결,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과장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때, 저마다 이상향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은 87년 체제가 38년째 지배해 온 2025년 현재의 한국 사회를 승자 독식, 기득권 독점, 부의 양극화, 86운동권 권력화·세속화, 적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 모두 승자 독식 사회”라며 “그래도 정치에서는 1인 1표가 평등하지만, 경제에서는 돈 많은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민주적인 나라를 꿈꿨다”며 “갈등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각종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헌법과 법률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짚었다. #승자 독식 사회소수 권력 독점·부의 양극화 심화경제 분야선 사실상 ‘1인 1표’ 아냐“운동권의 권력·세속화에도 실망”익명을 요구한 87학번 대기업 임원 A씨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도와 협치가 살아나는 정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체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86세대 운동권이 권력화·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생존을 향한 발걸음에서 완성됐다면, 이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후배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토로하면서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법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결과물인 5년 단임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탄핵 등 중요 현안은 국민 투표를소선거구제 ‘민의 왜곡’ 결함 있어“정치가 경제 동력 깎아 먹는 구조”권 전 부시장은 “내가 스스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만큼 탄핵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의 중심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며 “과거 헌법체제가 통치받는 수동적인 국민을 상정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의 비약적인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끔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많아 민의를 왜곡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선거 방식에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과 횡포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기후·농촌 위기, 자본주의로 못 풀어‘기득권 독점’ K콘텐츠 시스템 해결“경제 민주화로 산업 대전환 대비를”소설가 김탁환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방이나 농촌의 상황은 수도권의 열 배는 안 좋다”며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사람들은 기후위기, 지방 및 농촌 소멸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는데,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바뀐다”고 아쉬워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콘텐츠의 저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콘텐츠의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팔리는 콘텐츠와 코드’를 활용한 작품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 배우와 감독 등 소수의 기득권이 다 가져가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권력층 및 부유층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콘텐츠 시스템 구조를 해결하는 게 K콘텐츠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부의 양극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많았다. 소설가 박현욱은 “87년 당시 꿈꾼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을 극복한 나라였고 그 꿈은 120% 이뤄졌다”며 “그러나 경제적·세대적 양극화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 냈다면 상대적 빈곤도 극복해 내는 세상을 바란다”며 “부디 절대 다수의 우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동자 재교육과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경제 동력을 깎아 먹는 점이 안타깝다”며 “경제가 돌아야 국민이 먹고산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다.

내일이면 2025년 새해 첫날이다. 돌아보니 2024년처럼 다사다난한 해가 또 있었던가. 지난 10월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나라 전체의 축제 분위기도 잠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나라가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렸다. 게다가 국정 공백 속 그제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한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로 인한 국격 추락은 수십년간 지켜온 K민주주의와 K콘텐츠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뭉개 버렸다. ‘눈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걸까. 국민은 아직도 그날 밤의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뉴스를 계속 본다. 이제 와서 계엄과 탄핵 과정을 복기하는 것은 머리만 아플 뿐이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이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계엄 선포라는 월권을 휘두른 윤 대통령에게 있다. 무엇보다 복기하기 싫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취임 후 ‘언론 길들이기’에 주력한 윤 대통령은 계엄사를 통한 언론 탄압까지 도모했다. 그날 밤 많은 언론인들이 회사로 집결해 사무실을 지켰다. 최근 언론인 모임에서 한 선배는 ‘내가 붙잡혀 조사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탄핵안 통과 전후 사과 한마디 없이 ‘마이 웨이’를 외친 윤 대통령은 국민의 퇴진 요구에 ‘탄핵이 낫다’더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전형적인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그럴수록 ‘위헌 계엄’ 심판의 속도는 빨라지고 형벌은 무거워질 것이다. 다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고위급 인사들이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과 그의 충암고, 육사 후배들의 ‘햄버거집 모의’까지 계엄 전후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충격은 커지고 있다. 그날 밤 용감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국 ‘피’를 보고야 말았을 것인가. 146일 만에 퇴장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끈 집권 여당의 책임도 매우 무겁다. 계엄을 가까스로 해제했으나 윤 대통령 1차 탄핵 표결에 전체 108명 중 3명만 참여해 부결시켰다. 2차 표결에서도 12명만 찬성해 ‘계엄 옹호·탄핵 반대’ 정당으로 전락했다. 반성은 할 줄 모르면서 민심에 어깃장을 놓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과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다수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다.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절반 이상(52.6%)은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은 24%로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에 그쳤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이어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내각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나. 장관들 일부가 뒤늦게 “계엄 회의인지 몰랐다”, “우려를 표했다”고 변명했으나 계엄을 막아 내지 못했으니 ‘역사의 죄인’일 수밖에 없다. 2년 9개월여 전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후회만 하지는 말자. 트라우마만 커질 뿐이다. 윤 대통령부터 군, 여당, 내각까지 책임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시간문제다. 새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은 새 술(혁신과 변화)과 새 부대(새 제도와 시스템)를 누릴 자격이 있다. 다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제대로 운영할 새 리더가 절실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벛꽃대선’이니 ‘장미대선’이니 하며 수싸움을 하고 있다. 당권과 대권에 정신 팔린 정치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소통하고 협치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이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도 추진하자. 낡은 ‘87헌법체제’에 종언을 고하자. 최근 갤럽 조사에서 51%가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김미경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나 추진했다가 ‘셀프 특혜법’,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 내려놨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또 추진할 태세다. 우원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한열 열사 어머님이 올해 돌아가시면서 ‘87체제를 만드는 데 희생한 이한열·박종철이 아직 유공자가 아닌 게 맞느냐’를 유언으로 남겼다”며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이 밝힌 대로 물고문으로 치사한 박종철과 직격탄에 절명한 이한열이 유공자에 오르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가 되돌아볼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도 우 의원과 설훈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1년에 이 법안을 주도했다가 중단한 배경이 청년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거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3차 시도는 부적절하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함께한 청년들을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해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받는 시절이 아닌가. 민주유공자 예우법에는 유신 반대 운동 및 5·18 민주화운동 등을 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 입학 및 편입 때 유공자 별도 전형을 제공하고 정부나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때 가산점을 10% 더 주는 내용도 있다. 유공자의 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대학 편입학이나 취업은 다르다. 우 의원이 “(민주유공자는) 죽고, 다치고, 실종된 사람들로 한정돼 적용 대상이 800명 정도”라고 해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운동권 자녀를 위한 특혜,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의문사하거나 실종된 청년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의 남은 가족을 위해 사회적 부조를 조성할 필요는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다수의 힘을 내세워 이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오히려 그 의도가 퇴색되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또 사회적 부조가 꼭 법 제정으로만 해결되는 것인지도 재고하길 바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생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경제 위기에 내몰린 국민에게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게 더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0시를 기해 제20대 대통령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국회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서울 용산 옛 국방부 청사에서 각국 외교사절과 만난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 적폐청산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온 9년간의 국정 혼란을 매듭짓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맡게 됐다. 대한민국의 성쇠가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달렸다. 안타까운 건 나라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는 말처럼 여러 위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북한 핵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윤석열 시대를 위협하는 각종 악재가 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2027년 5월 9일까지 험난한 여정이 우려된다. 당장은 경제위기부터 돌파해야 한다. 외환위기 때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만큼 경제 상황은 비관적이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에 무역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8%로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대출은 1900조원에 육박한다.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다. 대출이자에 허리띠를 졸라맸던 서민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 더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정책 딜레마에도 빠져 있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 곧 덮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사태를 조기 진화하고 민생을 서둘러 회복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을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뽑아 경제 원팀을 구성한 것도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대통령의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서로 손발이 잘 맞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 시작된 극한의 정치적 갈등도 풀어 나가야 한다. 정치는 여전히 국정의 발목을 잡는 블랙홀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만 봐도 알 수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그래도 필수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거대 야당과의 대화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87체제’를 종식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출발도 임기 내 이뤄져야 한다. 올 들어 벌써 15번째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한일 관계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도 다시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실패로 끝난 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봐도 ‘화려한 수사’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냉엄한 국제 질서의 교훈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키는 일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신규 확진자 수는 확연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는 만큼 방심해선 안 된다.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정교한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젊은층의 자살률이 치솟는 등 초장기 팬데믹으로 인한 상흔이 너무 깊다. 체계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치유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갈수록 나빠지는 젠더 갈등 문제에도 집중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공약은 더욱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특정 세대나 특정 젠더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사회 갈등은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인한 분열 정치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는 만큼 ‘편가르기’는 이젠 끝내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0.73% 포인트란 근소한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렸지만 지지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만 내세우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검찰공화국’ 우려 속에 검사 출신을 주요 보직에 앉히고 능력을 앞세우면서도 결국 측근 위주 인사로 내각과 대통령실을 구성한 점은 실망스럽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앞으로는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전임 대통령이 보여 준 ‘무오류’의 아집과 오만, 독선을 반복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대통령이면서 특정 진영의 수장으로 머물고, 끝까지 자기 정치만 하다 물러난 전임자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 준 민심을 겸허하게 헤아리면서 나라 안팎의 다중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던 ‘586 용퇴론’이 힘을 얻었다면 대선이 어떻게 됐을까? 지난 일을 가정하는 게 부질없긴 하지만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586세대 정치인들의 기득권 이미지에 거부감이 큰 중도층 표를 더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퇴론은 송영길 대표의 ‘반짝쇼’에 그쳤다. 외려 우상호 의원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586 정치인들이 선대위 요직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역전을 노렸지만 중도층 표심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필자는 지난해 1월 칼럼에서 586 정치인들에게 부여했던 집권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거둬들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 포스트에 포진한 586 정치인들이 주도한 정책은 이미 실패했으며, 전문성과 실천적·절차적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한 인재들로 교체해 어긋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했다. 하지만 586 정치인들은 그 후로도 건재했고, 문 대통령은 국정 실패 만회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반적인 정치 이력이나 행정 경험을 쌓아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게 아니다. 권투선수로 치면 맷집 좋은 초보 선수가 링에 올라 두들겨 맞다 보니 상대방이 지쳐 나가떨어지면서 승리한 모양새가 됐다. 586세대 중심의 문재인 정권 키맨들은 정책에 실패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조국 사태와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이란 링에서 윤석열에게 무수한 펀치를 날렸다. 검찰개혁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하지만 ‘내로남불’이란 덫에 걸려 제대로 힘도 써 보지 못하고 상대 체급만 키워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 대선에서 패하면서 586 정치인들이 대거 일선에서 물러날 거란 예상이 쏟아졌다. 선거 책임론에다 586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이상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송영길 당대표 등 지도부는 총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586 세력은 호락호락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싶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친문 핵심 586 정치인인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공동위원장직을 맡겼다. N번방 불꽃추적단 활동가인 26세 박지현 공동위원장과 투톱으로 세워 2030세대를 포용하는 ‘젊은 정당’ 모양새를 연출했지만 586 색깔 희석용 냄새가 난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패배 책임 당사자인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선 안 된다며 사퇴 목소리가 거세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한 상태다. 윤 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비대위 운영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대선 패배의 주요인인 부동산 폭등과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 586식 낡은 정치 탈피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586세대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71.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만큼 586 정치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586 운동권의 상징격인 함운경씨가 “586세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을까.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영춘 전 의원이 그제 “거대담론 시대는 저물었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점이 그나마 당내 변화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윤 위원장이 선거를 지휘하는 한 1월 ‘586 용퇴론’ 이후의 상황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586 정치인들이 버틸수록 민주당에 대한 국민, 특히 중도층의 불신은 커질 것이다. 6월 지방선거는 물론 2년 뒤 총선에서 당에 악몽을 안겨 줄 수도 있다. 반독재 투쟁 시절의 ‘586식 정의’는 시효가 끝났음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①회초리 맞아도 버티던 맏이 “아버지, 어머니, 신원이 보세요. 집을 떠나 숲에 가서 지내는 날이 벌써 하루가 지났읍(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3그릇이나 저녁밥을 먹었어요. 3일 밤만 집을 떠나 지내는데도 집 생각이 나는데 커서 미국 유학을 가서 3~5년이나 집을 떠나게 되면….” 1971년 당시 11세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 중 일부다. 윤 당선인은 여동생 신원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경기에서 경품을 받으면 동생을 위한 크레파스로 바꿔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더 맞는 일도 있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②재판장 윤석열 “전두환, 무기징역” 윤 당선인은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군사정권에 분노한 서울대 학생들이 학생회관에 모여 즉석에서 ‘전두환 모의재판’에 나섰다.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기인 신용락 변호사는 “윤석열이 덩치도 좀 있고 해서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며 “5·17 계엄 확대가 발표된 직후, 석열이는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도피를 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③맷집 키운 ‘사법시험 9수’ 윤 당선인은 사법시험에서 9수를 했다. 윤 당선인은 잇단 낙방에도 낙관적이었고 친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몇 번의 낙방에도 수험장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과 장충동 족발집에 가서 소주 한잔할 생각에 마지막 형사소송법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9수 경험담’도 있다. 1985년 10월 낙방 후 동기 신용락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마음을 달래려 먹는 술은 도리어 이를 더욱 격하게 하는 것 같아 가급적 감상적 음주는 삼가고 있다. 약간의 체념이 사람을 단순하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는 20대 청년 윤석열의 감성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31세에 사시에 합격해 당시 20대 엘리트 검사가 즐비하던 서초동에서 34세에 초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훗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때도 “사시를 9수 해 인내심은 갑(甲)”이라며 주변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④“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름 석 자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각인됐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을 못 할 정도의 외압을 받았다”고 했다. 수사팀장이던 윤 당선인은 직속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국감장에 나온 윤 당선인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며 공개 항명했다. 정권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골 검사와 국민들의 첫 만남이다.⑤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외마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당시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 전 정권에서 권력에 맞서다 좌천돼 전국을 떠돌던 윤석열의 화려한 컴백이었다. 윤 당선인의 윗기수만 40여명에 달했으나 옷을 벗은 선배 기수는 없었다. 5월 22일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 2년 선배 노승권 1차장이 90도로 인사해 신임 지검장을 맞았다. ⑥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을 제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윤 당선인은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됐다. 여권과의 극한 대립에도 문 대통령은 202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를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계 진출 만류와 경고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3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스스로 그만뒀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87체제 이후 처음으로 ‘10년 주기설’(정권교체에 10년 소요)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⑦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수사를 밀어붙었다. 광화문 태극기와 서초동 촛불로 국론은 분열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윤 당선인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도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윤 당선인의 참모들을 모두 쳐냈다.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으로 다시 국감장에 선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후임이 된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때렸다.⑧평생 검사에서 20대 대선 앞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을 떠났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3월 3일 대구 고검 방문)이라고 직격한 지 하루 만이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버텼으나 결국 검찰을 떠났다. 대선판이 요동쳤고, 윤 당선인의 정계 진출 알람이 울렸다. 검찰총장 사퇴 117일 만인 2021년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 당선인은 “모든 국민과 세력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며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며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정권교체 민심도 요동쳤다. ⑨0선 제1야대선후보 2021년 11월 5일. 0선의 정치 신인이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빅4 경쟁 끝에 최종 후보가 됐다. 3월 검찰총장 사퇴, 6월 대선 출마 선언, 7월 국민의힘 입당 후 초고속 성장이다. 후보 선출 후 윤 당선인의 여의도 적응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과의 갈등 끝에 선대위를 뛰쳐나간 이준석 대표를 울산과 의원총회에서 2번 붙잡았고, 삼고초려 끝에 원톱을 맡겼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결별했다. 여의도 문법을 하나씩 깨며 ‘윤석열식 정치’를 밀고 나갔다.⑩부산에서 시작된 승리의 어퍼컷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월 15일 부산 서면.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어퍼컷이 나왔다.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정치 신인 윤석열이 스스로 택한 퍼포먼스였다. 선대위 붕괴와 배우자 의혹, 지지율 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윤 당선인의 반전이 시작됐다.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어퍼컷인지 홍수환 전 세계챔피언의 권투 어퍼컷인지를 두고 다투는 지지자들도 생겼다. 지지자들은 유세 현장마다 ‘어퍼컷’을 연호했고, 윤 당선인은 전국에서 사방으로 방향을 바꿔 가며 어퍼컷으로 화답했다. 경쟁 후보들이 태권도 발차기, 야구 스윙을 급조했으나 원조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2022년 3월 9일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여의도 당사에서 승리의 어퍼컷을 날렸다.

①회초리 맞아도 버티던 맏이 “아버지, 어머니, 신원이 보세요. 집을 떠나 숲에 가서 지내는 날이 벌써 하루가 지났읍(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배가 고파서 3그릇이나 저녁밥을 먹었어요. 3일 밤만 집을 떠나 지내는데도 집 생각이 나는데 커서 미국 유학을 가서 3~5년이나 집을 떠나게 되면….” 1971년 당시 11세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집으로 보낸 편지 중 일부다. 윤 당선인은 여동생 신원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경기에서 경품을 받으면 동생을 위한 크레파스로 바꿔달라고 했다. 윤 후보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더 맞는 일도 있었다”고 어린 시절을 회고했다. ②재판장 윤석열 “전두환, 무기징역” 윤 당선인은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군사정권에 분노한 서울대 학생들이 학생회관에 모여 즉석에서 ‘전두환 모의재판’에 나섰다.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기인 신용락 변호사는 “윤석열이 덩치도 좀 있고 해서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며 “5·17 계엄 확대가 발표된 직후, 석열이는 외가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도피를 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윤 당선인은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③맷집 키운 ‘사법시험 9수’ 윤 당선인은 사법시험에서 9수를 했다. 윤 당선인은 잇단 낙방에도 낙관적이었고 친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다. 몇 번의 낙방에도 수험장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과 장충동 족발집에 가서 소주 한잔할 생각에 마지막 형사소송법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9수 경험담’도 있다. 1985년 10월 낙방 후 동기 신용락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마음을 달래려 먹는 술은 도리어 이를 더욱 격하게 하는 것 같아 가급적 감상적 음주는 삼가고 있다. 약간의 체념이 사람을 단순하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다”는 20대 청년 윤석열의 감성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31세에 사시에 합격해 당시 20대 엘리트 검사가 즐비하던 서초동에서 34세에 초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훗날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충돌할 때도 “사시를 9수 해 인내심은 갑(甲)”이라며 주변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④“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의 이름 석 자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각인됐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진행을 못 할 정도의 외압을 받았다”고 했다. 수사팀장이던 윤 당선인은 직속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국감장에 나온 윤 당선인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며 공개 항명했다. 정권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골 검사와 국민들의 첫 만남이다.⑤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2017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윤 당선인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외마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당시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 전 정권에서 권력에 맞서다 좌천돼 전국을 떠돌던 윤석열의 화려한 컴백이었다. 윤 당선인의 윗기수만 40여명에 달했으나 옷을 벗은 선배 기수는 없었다. 5월 22일 윤 당선인의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 2년 선배 노승권 1차장이 90도로 인사해 신임 지검장을 맞았다. ⑥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을 제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초고속 승진으로 검찰총장에 오른 윤 당선인은 199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최초의 검찰총장이 됐다. 여권과의 극한 대립에도 문 대통령은 2021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그를 정의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계 진출 만류와 경고로 해석됐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3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스스로 그만뒀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87체제 이후 처음으로 ‘10년 주기설’(정권교체에 10년 소요)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겼다.⑦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취임 두 달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거센 반발 속에 수사를 밀어붙었다. 광화문 태극기와 서초동 촛불로 국론은 분열했다.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윤 당선인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도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통해 윤 당선인의 참모들을 모두 쳐냈다.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으로 다시 국감장에 선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후임이 된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때렸다.⑧평생 검사에서 20대 대선 앞으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을 떠났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3월 3일 대구 고검 방문)이라고 직격한 지 하루 만이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버텼으나 결국 검찰을 떠났다. 대선판이 요동쳤고, 윤 당선인의 정계 진출 알람이 울렸다. 검찰총장 사퇴 117일 만인 2021년 6월 29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윤 당선인은 “모든 국민과 세력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며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며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정권교체 민심도 요동쳤다. ⑨0선 제1야대선후보 2021년 11월 5일. 0선의 정치 신인이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빅4 경쟁 끝에 최종 후보가 됐다. 3월 검찰총장 사퇴, 6월 대선 출마 선언, 7월 국민의힘 입당 후 초고속 성장이다. 후보 선출 후 윤 당선인의 여의도 적응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과의 갈등 끝에 선대위를 뛰쳐나간 이준석 대표를 울산과 의원총회에서 2번 붙잡았고, 삼고초려 끝에 원톱을 맡겼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결별했다. 여의도 문법을 하나씩 깨며 ‘윤석열식 정치’를 밀고 나갔다.⑩부산에서 시작된 승리의 어퍼컷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월 15일 부산 서면.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어퍼컷이 나왔다.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정치 신인 윤석열이 스스로 택한 퍼포먼스였다. 선대위 붕괴와 배우자 의혹, 지지율 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하던 윤 당선인의 반전이 시작됐다.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어퍼컷인지 홍수환 전 세계챔피언의 권투 어퍼컷인지를 두고 다투는 지지자들도 생겼다. 지지자들은 유세 현장마다 ‘어퍼컷’을 연호했고, 윤 당선인은 전국에서 사방으로 방향을 바꿔 가며 어퍼컷으로 화답했다. 경쟁 후보들이 태권도 발차기, 야구 스윙을 급조했으나 원조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2022년 3월 9일 윤 당선인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여의도 당사에서 승리의 어퍼컷을 날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 초박빙 다툼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다. 오늘부터 선거일인 9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다.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인 탓에 후보나 배우자 관련 비리나 의혹이 폭로될 때마다 여론이 뒤집히기도 한다. 각 후보 진영이 팩트체크가 어려운 가짜 정보와 흑색선전, 비방에 집착하는 이유다. 유권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신냉전에 고물가, 성장력 저하 등 우리 경제의 앞날을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후보들에게 비전과 정책, 통합의 메시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황교익씨가 “윤석열은 푸틴을 닮았다”고 하거나, 윤 후보의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허용’ 발언을 두고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이 이 후보의 득표에 도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한 언급도 아쉽다. 6·10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6공화국 헌법과 87체제’ 아닌가. 그 시작은 노태우 정부였다. 광주시민의 죽음에 책임이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배경도 거기에 있다. 김영삼 정부마저 민주정부의 시작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갈라치기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유권자들이 이 후보의 ‘정치교체’, 윤 후보의 ‘정권교체’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진영의 표를 한 표라도 더 끌어오고자 상대를 비방하고 모욕하며, 혐오를 유발했다면 남은 기간이라도 국민통합의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갈수록 입이 거칠어지는 후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혹독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나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편 가르고 진영만 강화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거센 저항을 보면서 구심점으로서의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역할을 되새긴다. 당선되면 곧바로 통합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분열된 국가를 하나로 묶을 구상을 밝히는 게 도리다. 그것이야말로 누구한테 투표할지 정하지 못한 중도층을 포용하는 전략이 아니겠나. 혐오와 보복의 언어로는 미래를 일굴 수 없다.

제21대 총선이 어제로 D-100이 됐다. 국민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에 크게 신물이 났다. 21대 국회를 구성할 4·15 총선이 후진적인 한국 정치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신년기획으로도 유권자들의 이런 바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문이 16~39세 청년 205명을 서면 인터뷰한 결과 모든 기성 정당들이 “부패했고, 위선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의미한 ‘청년팔이’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 청년은 여야가 이념을 앞세운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실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모습에서 새 희망을 갖기 어렵다. 우선 청와대와 여권은 총선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60여명이나 돼 여당이 교통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같은 상황에 ‘경제보좌관’이 청와대 입성 10개월 만에 총선행을 택했다고 하니 안타깝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비서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채 청와대 근무를 총선 출마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장외투쟁에 나섰다. 보수성향의 야당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정치철새’를 양산하듯이 야권 통합에만 몰두하고 있다. 어떤 가치를 위해 야권이 통합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선한 인물을 요구받고 있으나 인재 영입도 지지부진하다. ‘87체제’라고 부르는 동안 한국 정치가 지속해 온 지난 30여년간 지역정치를 타파하지 못하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태가 반복됐다. 그러나 제21대 국회를 구성할 4·15 총선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4·15 총선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유권자의 나이도 18세로 하향조정돼 53만여명의 청소년 그룹이 새롭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전변적인 변화 속에서 치러지게 된다. 변화된 제도가 유권자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여러 정당의 공약과 후보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비교하며 국민을 위해 일한 인재에게 투표해야 한다. 변화된 선거제도의 틈을 비집고 이익을 보려는 기회주의적인 정치세력들이 나타났을 때 유권자들은 이들에 대해 투표하지 않음으로써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진영 논리를 넘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량 있는 정당과 소속 정치인들만이 ‘낡은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2015년에 개봉된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가 컴컴한 영화관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와락 웃으며 박수도 살짝 쳤던 것 같다. 박봉의 형사가 마약흡입에 불법을 일삼는 재벌 2세와 맞붙어 내뱉는 이 발언은, 그래, 자본주의 시대에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이런 공감들을 확 일으켰다. 장삼이사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함께 뿌듯하게 느낀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의 체면이 서는 듯한 일이 최근 늘고 있다. ‘불멸의 밴드’ 비틀스를 넘어섰다는 20대 청년으로 구성된 방탄소년단(BTS)이 벌인 런던 공연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한국어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 축구선수단의 최고 성적이라는 20세 이하(U20)의 준우승과 ‘축구의 신’ 메시와 똑같은 나이인 18살에 골든볼을 안은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탄성했다. 어깨 부상을 극복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괴물투수로 거듭난 류현진 선수도 감탄의 대상이다. 이런 멋진 10~30대가 앞으로 한국을 이끌겠구나 싶어 뿌듯하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출신인 봉준호 영화감독이 만든 ‘기생충’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때는 ‘국뽕´이 철철 흐르게 되었다. 홍콩인 200만명이 참가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철폐 시위에서 어설픈 한국어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롤모델로서 진짜 잘해야 한다는 각오도 생겨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역성장해 빛이 바랬지만, 올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뜻하는 3050클럽에 7번째로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보다 앞선 3050클럽은 미국과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영화 베테랑의 명대사는 이제 “우리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로 바뀌어야 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런 한국은 지난 100여년 동안 수많은 한국인이 척박한 상황에서 뼈와 살을 갈아 넣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생애를 같이한 ‘산업화 세대’들의 피와 땀도 듬뿍 들어있다. 1970년 7월 개통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에 사망한 노동자 등은 공식적으로 77명이다. 10대 시다와 미싱사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전태일의 분신자살도 1970년이다. 그러나 이른바 ‘87체제’를 만든 ‘민주화 세대’는 할아버지 세대의 독립운동을 평가하면서도, 아버지 세대의 산업화를 평가절하했다. ‘아버지 세대가 시대의 과제를 제대로 처리했더라면, 아들 세대인 우리가 군부독재와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원망이 깔린 탓이었다. 이런 발칙한 생각은 어쩌면 신화의 시대부터 면면히 내려온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거하고 올림포스 최고의 신이 되었고, 또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한 뒤 우주의 지배자가 되었다. 앞 세대를 전복하는 것이 뒷세대의 권리이자 의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치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며 유유히 흐르는 것처럼. 제 잘난 맛에 살아온 386세대도 그러나 30대와 40대인 후배 세대들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는 원망과 반발에 직면하고서는 새삼 산업화 세대를 역지사지하게 된다. 항산항심(恒産恒心)이라는 말처럼, 아버지들의 시대적 과제는 산업화였고, 산업화를 위해 그 세대가 미뤄두었던 민주화의 과제는 386세대가 미흡하나마 수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심화와 일상화, 조국의 평화체제 구축 등은 후세대의 몫이라는 생각에도 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산업화 세대도, 민주화 세대도 그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느라 너무 많이 고생했으니, 이제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떠나보내고, 현실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뒷일은 비 온 뒤 죽순처럼 쑥쑥 자랐으나, 능력 발휘의 기회가 적은 후배 세대에게 맡겨도 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더 잘 적응해 대책을 낼 세대이다. 그러니 386세대도 능력 있는 후배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의 노른자위 자리를 내줄 태세를 갖춰야 하며, 하물며 산업화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애국애족도 독식해서는 안 된다. 광화문의 깃발시위대들도 아들 세대가 미덥지 못하다면, 손자 세대의 능력을 믿고 자중자애해야 한다. 때마침 총선도 다가온다. 30~40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세대교체, 나쁘지 않다. symun@seoul.co.kr

지난해 12월 옥스퍼드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유스퀘이크’(Youthquake)를 선정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젊은 정치인들이 등장해 지진을 일으키듯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옥스퍼드가 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것이다. 지난해 5월 프랑스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41)과 같은 해 6월 아일랜드 총리가 된 리오 버라드커(40), 30대 초반에 오스트리아 총리가 된 제바스티안 쿠르츠(32) 등이 주인공이다.8개월여가 지난 2018년 여름 우리는 유스퀘이크가 아닌 ‘올드퀘이크’(Oldquake)를 목도하고 있다. 묘하게도 여야 주요 정당의 지도부 개편 시점이 8월을 전후해 몰려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표 임기가 다 됐고, 야당은 사상 유례없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로 인해 지도부가 와해됐기 때문이다. 더 묘한 것은 대부분 새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올드맨’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부터 보자. 친노 좌장으로 불린 지 15년쯤 된 이해찬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다. ‘친노’(친노무현)와 ‘친문’(친문재인)을 관통하는 인물이다. 마음은 청춘이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는 자신만 한 적임자가 없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언제적 이해찬이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의 맞상대인 김진표(71) 후보도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를 지냈다. 송영길(55) 후보가 상대적으로 젊다며 세대교체를 외치는 판이다. 민주평화당은 2007년 17대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정동영(65)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 바른미래당은 손학규(71) 후보가 출마했다. 손 후보는 이미 2010년 정동영·정세균과 겨뤄 거대 민주당 당대표까지 역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때 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64) 전 국민대 명예교수를 영입했다. 당분간 이들이 우리 정치를 이끌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시계를 10년 전쯤으로 되돌린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3김 시대’가 저물고, 우리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가 퇴색하고, 붉은악마에서 시작된 새로운 거리문화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촛불로 이어지고,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빠’들이 생겨났다.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대표적이다. 이 촛불은 국정농단 사태 때 다시 살아나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 금세 전쟁이라도 날 것 같던 남북은 1년에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는 세상이 됐다. 여야 영수회담보다 오히려 쉬워 보인다. 직선제를 얻어 낸 ‘87체제’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운동권 출신이 정치판에 수혈됐다. ‘386’(1990년대 기준 30대이면서 80년대 학번으로 60년대생), ‘486’(1990년대 기준 40대이면서 80년대 학번으로 60년대생)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금 정치판의 주류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올드맨들의 귀환을 보고 있다. 386, 486은 다 어디로 갔는가. 386, 486은 많은데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들의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인가. 혹자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전임 대통령의 추천이나 탄핵 등 정치 격변기에 쉽게 정치에 입문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혹평한다. 여성 문제 등 모럴해저드를 탓하는 이들도 있다.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여야 불문하고 줄 잘 서서 국회의원 배지 단 의원이 한둘인가. 그러나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47) 총리도 부친이 총리만 17년을 역임한 정치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은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 명문 그랑제콜을 졸업한 엘리트였지만, 프랑스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그의 담대함과 파격 등 그의 능력 때문이었다. 정치 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공직선거법 등 제도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선거 관련 법은 현역에게 유리하게 고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도전 정신이다. 나라마다 현실은 다르지만 뉴리더들은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누구를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냈다. 누가 친문인지를 따지고, 친박·비박을 가리는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국회의원을 한 번쯤 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미래는 없다. 지금 올드맨으로 지칭되는 사람들도 한때는 권력을 향해 반기를 들었고, 맞아 죽을 각오하고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다. “가신이 사라지니 줄서는 똘마니만 남았다”는 원로 정치인의 말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sunggone@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앞서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되면서 두 달 가까이 멈춰 있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개헌 재추진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손익을 계산하다가 거의 꺼져 버린 개헌의 불씨를 문 의장이 다시 살린 점은 평가할 만하다. 1987년 6월 항쟁 끝에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탄생한 현행 헌법은 1인 장기집권 시대를 끝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단임제 폐단 등을 막거나 줄이지는 못했다.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87체제’를 대표하는 헌법을 ‘촛불운동’이란 새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각 당은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전반기 국회의 논쟁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공통의 공약이었음을 상기하고 개헌의 동력을 이어 가야 한다. 여야가 조속히 개헌 논의 시간표를 마련해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 하반기 국회가 재점화된 개헌의 기회를 무산시킨다면 지방분권 강화 등으로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을 저버렸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정에서, 또 거리에서 국내 인권, 환경, 복지 분야의 개선을 위해 활동해 온 원로 인권변호사 최병모(69) 법무법인 양재 대표가 요즘 ‘정치제도’를 강의하고 있다. 직접 프레젠테이션(PPT) 강의 자료를 만들어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간다. 그의 PPT 자료를 들춰 보니 1987년 체제의 한계, ‘차악 선택’의 수단이 된 소선구제의 병폐, 사회 다양성 구축에 초점을 맞춘 각국 제도에 대한 고민이 빼곡했다.“결국 제도입니다. 제도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규정합니다. 1987년에서 한 세대가 지난 지금 다양한 사상이 각축을 벌이고 건전한 경쟁이 펼쳐지는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는 공안 정국에 맞서 정의실천법조인회(1986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1988년) 창립에 참여해 인권운동을 하고, 환경운동연합 전신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를 창립(1986년)하고, 민변 회장을 맡아(2002년) 권력 하수인 노릇에 중독된 검찰·법조의 개혁을 외치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아(2007년)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다 보니 “결국 정치제도가 문제”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현재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주창하는 ‘비례민주주의연대’(대표 하승수·최태욱)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헌 움직임이 가시화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촛불집회에 참가했나. -지난겨울 광화문, 서울시청 앞에서 안국동, 종로까지 참 많이 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 정권의 부활 시도였는데 시민이 꺾었다. 촛불집회는 혁명이었다. 길게는 4·19 혁명, 5·18 광주, 6·10 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역사적 경로였다고 본다. 이제 촛불혁명을 완결하는 게 우리 사회의 목표가 돼야 한다. →촛불에 담긴 개헌의 의미는.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987년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만 도입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전의 소선거구 1위 대표제(하나의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영국, 미국, 일본, 멕시코, 한국 등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특징은 양당제 국가라는 것이다. 프랑스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에 따르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가 사표 방지 심리에 지배되는 결과 양당제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양당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투표율도 낮다. 역으로 비례대표제는 견고한 다당제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의회는 서서히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혁될 것이다. →20대 총선과 국정 농단 사태, 19대 대선을 거치며 원내 정당이 5개인 다당제가 되지 않았나. -지금의 상태는 정상적인 다당제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양당제가 파열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옳다. 우리나라 정치엔 또 지역 구도가 강하게 작용하니 어떤 지역의 맹주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일이 되풀이된다. 역대 대통령마다 당선을 전후해 새 당을 만들었다. 그런 ‘팬덤정치’에서는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전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상이 제시되고 경쟁하는 체제가 이뤄져야 다당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선 7~10% 지지를 받는 녹색당이 598석의 의석 중 40~60여석을 얻는다. 녹색당이 연합정부(연정) 구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원전 폐기를 요구하자 이 정책이 실제 추진됐다. 후쿠시마 사태를 경험하고도 핵 마피아 세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보수정당 의원들의 무기력으로 핵 폐기 정책을 채택하지 못한 일본과 차이가 얼마나 큰가. 우리도 의석을 400석으로 늘리고 15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을 배분하더라도 의회가 개혁되면 현재의 예산으로 충분할 것이다. →국정 농단을 거치며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 목소리가 높은데.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4당 체제가 됐다. 그리고 선거 이튿날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기소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다. 2011년에 이미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임신부가 죽었고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소환도 안 하던 검찰이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의회가 국정의 지배권을 가졌을 때의 차이다. 최순실 사태가 폭로될 수 있었던 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지만,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의회의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언젠가는 제2의 박근혜가 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중심주의 국가로 가야만 민주주의가 도약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서울시 조작간첩 사건 등에서 검찰이 증거조작 사실이 폭로됐는데도 무리하게 공소 유지를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검찰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의회를 장악한 정권의 하수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력과 같은 배후세력도 사과를 못 하는 게 ‘잘못했다’고 하면 지지세력 30%마저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 지지세력 30%를 확보한 채 나머지 40%의 부동층을 두고 양대 정당이 싸우는 체제에서는 끝없이 대립해 국민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자기 세력에 불리한 진실은 은폐하려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합해 서로 부정을 눈감아 준다. →시혜적 복지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초기에 독일의 비스마르크나 박정희 정권 같은 보수정권이 서민층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복지제도를 도입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선별적, 시혜적 복지에 그칠 뿐이다. 그것은 사람을 소득수준에 따라 구별 짓고, 복지 급여를 받으려면 정부의 재산·소득·가족관계 조사를 감수해야 하며, 그 결과 수급받는 쪽은 차별당하고 위축돼 사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안전망, 국가의 후견적 역할에 충실한 보편주의 복지만이 복지를 통해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경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가 된다.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는데. -1987년에 우리가 전두환 독재 정권의 항복을 받아 내고 나자 시민들은 모두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다음날부터는 생업으로 복귀했다. ‘너희들이 잘해 봐’ 하며 당시 독재 정권의 아성이던 민정당과 무기력한 야당 등 기성 정치인들에게 다시 헌법 개정을 맡겼으니 다른 안이 나올 수 없었다. 또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겨우 되찾은) 우리는 의회 구성에 소선거구제가 아닌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다는 사실이나 그 정치적인 함의를 잘 알지 못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역사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인 민주주의를 위해 쉼 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1987년과 다르게 청년들이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희망 없음에 또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항상 청년들이 현실을 바꾸는 데 앞장서 오지 않았나.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개혁을 주도하면 좋겠다. 선거개혁으로 원내 정당이 6~7개쯤 된다면 결국 좌파에서 중도우파까지 의석의 70%는 중산층 이하의 지지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청년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가 주어질 것이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와 있고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2 수준인데도 저출산 문제 해결이 왜 안 될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처럼 보수층이 자기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음모 때문에 부실한 보육복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보육, 의료 등의 영역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공공성이 우선돼야 함에도 그렇다. →올해 정치제도 변화는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희년’(모든 것을 제자리로 회복하는 해)이 되기를 기대한다. 1987년 6월에 못 했던 것을 할 때가 됐다.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국가 권력으로 사익을 추구한 이명박·박근혜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보수 정치권력 중에 왜 반성하는 이가 없을까 신기할 지경이다.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 역시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중도통합 정당 출범땐 정계개편… 국민의당·바른정당 이탈파 주목 재보궐·지방 선거 주도권 다툼… 민주 승리땐 文정부 개혁 탄력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관심… 靑 개헌안 발의 주도 가능성도 정치권은 1일 현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다짐하며 무술년 새해를 열었다. 지난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롭게 재편된 정치권은 올해 지방선거와 개헌 이슈 등을 놓고 또다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의 새해 화두는 우선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으로 촉발된 야권 정계개편론이다. 새해 여론조사에서 통합 신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과 비등하게 나오며 중도통합의 실제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중도통합 정당이 공식 출범하면 국회도 ‘신(新)3당 체제’로 재편된다. 그동안 국민의당이 예산정국 등에서 사실상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줬다면 바른정당이 합류한 새로운 통합 정당은 상대적으로 여권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계를 실감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 국민의당 내 호남 의원이나 바른정당 내 이탈파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의석수 1석이 아쉬운 민주당과 한국당으로선 이들이 복당할 수도 있어 정계개편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더욱 오리무중이다. 야권 정계개편이 연초 마무리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한국당으로서는 현재 광역단체장 자리(6석)만 유지해도 선방이라고 할 만큼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되고 보수진영은 대선 패배 이후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민주당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으면 여권도 권력구도 재편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두 달 뒤인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8월 전당대회는 향후 당·청 관계는 물론 차기 대권구도와도 연계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중도통합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선전할지도 관심이다. 자칫 야권 후보 난립으로 여당에 유리한 상황만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민의당 측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반박한다. 안철수 대표는 신당 지지율이 한국당과 비등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그만큼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6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1987년 체제’가 바뀔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 합의했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이와 연관된 선거구제 개편에서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주도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국민은 압도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잘 받들 수 있을지 아니면 기대를 저버릴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사실 저는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를 바란다. 만약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최순실’의 늪이 버겁다. 검찰에 이은 특검의 아메바 수사가 끝을 잊은 가운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튀어나오고 최씨 부친 최태민씨 일가의 가족사가 30년을 거슬러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특검에 의해 단순 뇌물 및 제3자 뇌물 수수, 위증,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격상됐다. 세월호 7시간 논란은 의료계 비선 의혹으로 외연을 넓혔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보낸 특검의 발길은 이제 SK, 롯데 등 다른 기업들로 향하고 있다. 생면부지의 한 여인으로 인해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긴 지 몇 달 된 기자는 그렇다 치고 저녁 술자리 장삼이사 셋만 모이면 죄다 ‘최순실’이니, 이 땅의 신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씨가 대체 국정의 어디까지를 농단했는지, 이로 인해 이 나라 국정이 어떻게 비틀렸는지는 특검이 뒤지고 법원이 따지면 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머지않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이다. 어쩌면 두 달 뒤쯤엔 이 폭풍우가 잦아들 것이라고도 한다. 물음은 여기서 시작된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는 것이다. ‘최순실’이 던진 담론의 화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마르크스는 역사는 한 번은 위대한 비극으로, 한 번은 너절한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했다는데, 어찌 된 영문이길래 우리의 대통령사는 예외 없이 집권 4년차의 너절한 비극으로 점철되는지 우리는 지금도 그 답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태생적 폐해라고도 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않아서라고도 하지만 저마다 제 입맛대로 내놓는 주장일 뿐이다. 한 번도 우리 정치는 당리당략을 배제한 채 대통령 권력을 논한 바가 없다.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헤집는 동안 대통령 주변의 그 많은 측근과 실세들이 청맹과니 행세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찌해야 우리가 이런 청맹과니들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는 건지, 사용 연한을 다한 87체제를 무엇으로 대체해야 후대에 욕을 먹지 않을지도 고통스럽게 묻고 다투며 답을 찾아야 한다. 다른 시공(時空)에 사는 듯 주말이면 서울 도심을 둘로 쪼개는 ‘촛불’과 ‘태극기’는 대체 하나가 될 수 있기나 한 것인지, 허구와 가짜가 판치는 ‘탈(脫)진실’(post-truth)의 시대에 언론은 무엇으로 권위를 되찾고, 대중은 무엇으로 부러진 잣대를 바로 세울지도 고민해야 한다. ‘최순실’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 낳은 낯부끄런 사고쯤으로 간주한다면 우리 사회의 총체적 적폐는 언제든 집권 4년차의 필연적 불행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으로 문제를 좁히면 그만큼 답은 멀어진다.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 허물어지고, 능력 대신 돈과 인맥이 성패를 가르고, 부러진 사다리 앞에서 부여잡을 것이라곤 절망과 증오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든 연줄을 찾아 끼리끼리 묶고 우리는 절대 남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외치며 저네들과 우리들을 나누고 싸워 이겨야 하는 패당적 분열 구조의 이 반칙 사회가 ‘최순실’을 잉태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적수공권의 성공 신화를 일군 화장품 업체 대표 정운호가 판사 출신 변호사를 50억원에 사서 판검사들에게 로비를 벌이고, 20년 가까이 본 적 없는 동창 사업가에게 친구야 하며 술집 애인 방값까지 뜯어내 흥청댄 전도유망 검사가 구치소에 갇혀 있는 현실이 그 당위를 말해 준다.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객관적 사실 전달보다 정파적 주장을 앞세운 채 ‘단독 오보’까지 서슴없이 날리고, 종합편성채널로 출발한 종편이 종일편파방송으로 변신해 가며 여론 지형을 뒤틀고 있는 작금의 언론 환경이 지금의 왜곡 사회를 강화해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정치다. 정권교체니 정치교체니 하는 말씨름으로는 ‘최순실’을 지울 수 없다. 정권교체만으론 절대 정치를 바꾸지 못하고, 공허한 정치교체 주장으론 절대 정권을 바꾸지 못한다. 문재인, 반기문, 안철수 등 차기를 책임지겠다는 인사들이라면 이제라도 ‘최순실’을 정권교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교체의 목적에 두고 싸우기 바란다. 그래야 4년 또는 5년 뒤 ‘최순실’을 만나지 않는다. jade@seoul.co.kr

간신한 것이 달력에 달랑 한 장 매달린 2016년만이 아닌 지금, 광장을 본다. 광복 이후 70년을 관통해 온 우리의 ‘소용돌이 정치’는 늘 이 광장에서 하나씩 매듭을 지어 왔다. 김주열이 있었고, 이한열이 있었고, 그들 뒤로 4월 19일과 6월 10일이 거칠고 준열하게 광장으로 나왔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뒤엉켜 뒹굴다 끝내 지쳐 쓰러지면 그제사 광장은 새날을 내놨다. 1980년대 초 엄혹한 시절 ‘짭새’들과 맞짱 뜬 화염병 데모를 훈장으로 달고 사는 30년 묵은 20대에게 촛불은 그래서 여전히 낯설다. 깬 보도블록도, 각목도 없는데 이게 무슨 시위냐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 무슨 정권 퇴진을 외치냐고, 도무지 간절함이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시위 반댈세’를 외치는 이도 있다. 시간 정해 놓고 하는 시위가 어딨냐고, 자정도 안 돼 돌아서선 좌판에서 컵라면 사 먹는 시위가 시위냐고도 한다. 경찰 차벽에 ‘꽃스티커’를 붙이고, 방패 든 의경을 안아 주는 퍼포먼스가 낯간지럽긴 82학번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광장은 변했다. 아니 세상이 변했다. 버락 오바마가 미 대선 때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오락화 전략으로 재미를 봤다지만 대한민국의 광장은 그런 차원을 넘어 한 정권의 숨통을 끊는 순간에도 미소와 품격을 놓지 않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 각목 대신 촛불을 들고 화염병 대신 꽃을 던진다. 격한 구호를 앞세운 선동 대신 해학과 풍자로 참여를 이끈다. 누구는 촛불 뒤에 누가 있다 하고, 누구는 광풍의 마녀사냥이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해산시킨 통진당 세력이 각본을 짜고, 박근혜 정부와 척을 진 민주노총이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를 갈아엎겠다고 작심한 몇몇 언론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한다.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전부일 수는 없다.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에 모였다는 170만명이 그런 몇몇의 꼭두각시일 수는 없다. 미래학자들이 말해 온 스마트몹의 스워밍(swarming), 집단지성의 사회적 군집행동이 발현되는 순간에 우린 서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나누고 사회 인식을 공유한 시민 군집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의 군무를 추는 세상에 들어섰다. 지난 주말의 170만명 중엔 갑질하는 편의점 사장과 그런 갑질에 어금니를 깨물었던 알바생도 있었을 것이다. 열정페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체불 업체 사장과 어깨동무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광장에선 그런 작은 다름이 중요치 않다. 원래가 그랬듯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다진 응력으로 한 시대의 벽을 허문다. 화염병도 각목도 필요없다.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는 LED 촛불 하나면 충분하다. 디지털 스워밍의 가공할 위력 앞에서 정치가 떨고 있다. 시민권력이 부여한 대의민주주의를 지붕 삼아 안온한 시절을 보내던 여야 정치권은 갑자기 2000년 전 그리스 직접민주주의의 아고라 광장에 던져진 현실 앞에서 허둥댄다. 촛불에 델까 싶어 힘껏 뻗어 올린 두 팔로 경배의 몸짓을 내보이기 바쁘지만 머릿속은 촛불이 만들어 낼 정치 지형의 변화와 이해득실을 가늠하느라 더 분주하다. 박근혜 정부 종식에는 하나지만,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둘 셋, 아니 다섯 열이다. 벽은 광장이 허물지만, 길을 내는 건 결국 정치다. 2002년 효순·미선 추모 집회로 태동해 자율신경망을 갖춘 디지털 스워밍으로까지 진화한 촛불이지만, 촛불은 동트는 새벽까지일 뿐이다. 6월 항쟁에 쫓겨 탄생한 87체제에서 6명의 대통령은 모두 나라가 둘 셋으로 갈리는 산고 속에 태어났다. 그리고 이들이 내려앉을 즈음 나라는 어김없이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외치고 있으나 정치권은 그 너머 2017체제를 내다봐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을 외치다 한 달 새 ‘즉각 탄핵’으로 돌아서고, 4년 전엔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도 검토해야 한다”더니 이제 와선 “헌법만 지켰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헌법은 죄가 없다”며 호헌을 주장하는 조변석개의 행태로는 촛불에 묻어가거나 델 뿐이다. 촛불은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국가’임을 선언했다. 2017체제를 위한 질서 있는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촛불에 건넬 정치의 유일한 답이다. jade@seoul.co.kr

기회는 많았다. 2013년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 재를 뿌린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이 첫 기회였다. 사람 보는 눈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주위를 돌아봐야 했다. 때를 놓치고 그해 8월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로 청와대 진용을 바꿀 때도 기회였다. 이듬해 안대희·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잇따라 낙마하고, 새 총리를 못 찾아 결국 그만두겠다는 총리를 ‘재활용’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기회였다. 자신의 바닥난 ‘수첩’을 많은 이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도 박 대통령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 외려 ‘정략에 매몰된 정치권’을 탓했다. 기회는 그 뒤로도 줄줄이 이어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교체 요구가 거세게 일었을 때도,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비서진과의 인사 갈등 끝에 전격 경질됐을 때도, ‘비선실세’ 정윤회씨 국정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십상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다 기회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그 숱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곤 지금 왜 그토록 자신이 ‘불통령’으로 불리게 됐는지를, 참담하고도 허망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그토록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이건만 최측근 최순실은 이 원칙 밖에 세웠다. 부모를 비명에 여읜 비사로 인해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된 불신의 반동이 40년지기 최순실에 대한 맹목적 의존으로 이어졌다는 자기 변명은 청와대 밖에서나 할 얘기였다. 대한민국과 결혼하면서 들고 갈 혼수가 절대, 결코 아니었다. 황망한 심정으로 박 대통령에게 남은 기회를 찾아본다. 국정 책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박 대통령 너머 리더십의 위기에 놓인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최순실 출구’는 반드시, 시급히, 올바로 찾아야 한다. 어쩌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듯하다. 이를 실천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가장 앞서야 할 일은 박 대통령의 고해성사다. 최순실 농단의 실상을 이제라도 가감없이 내보여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박 대통령 스스로 내려놓겠노라, 검찰은 나부터 수사하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빌 클린턴도 성추문 사건으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부패에 연루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총리의 신분으로 기소됐다. 부끄러운 정치사가 아니라 국가의 기강과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 있음을 후대에 알리는 계율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장의 일괄사퇴 같은 무책임한 정치쇼는 사절한다. 국정 농단의 주역과 이를 방치한 인물을 솎아내는 쇄신이어야 한다. 상처 깊은 민심을 보듬을 인사를 내세워 그를 중심으로 남은 임기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도 시급하다. 자신이 주도하는 국민 통합이 어려워졌다면 이제라도 자신이 뒤를 받치는 통합을 박 대통령은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본인도 산다. 최순실 파동은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가 지닌 태생적·구조적 악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줬다. 김영삼 정부의 김현철, 김대중 정부의 김홍업·김홍걸, 노무현 정부의 노건평, 이명박 정부의 이상득으로 이어진 절대권력의 변주(變奏)가 더는 계속될 수 없음을 알리는 클라이맥스다. 30년 된 87체제를 이제는 끝내라는 역사의 부름으로 볼 도리밖에 없다. 유례없는 국정의 혼란 속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절실하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를 무사히 헤쳐 가기 위한 위기대응형 집단지성을 넘어 통일 한국의 기반이 될 새로운 헌정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먼저 정치권은 이제라도 수권 능력을 놓고 제대로 경쟁하기 바란다. 국정 지지율 14%로 떨어진 정부를 패대기쳐 얻을 반사이익은 이제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 묶음이 될 수도 있다. 최순실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를 놓고 드잡이를 이어 가는 작금의 소탐 정치를 버리고, 통일 한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연목구어일 뿐인 부질없는 주문이라 해도 그것이 지금 가슴 저 밑바닥부터 일고 있는 찬바람에 신음하는 장삼이사 국민들의 바람임을 대선 주자들은 직시하기 바란다. 리더는 위기에서 탄생한다. 이제 그때가 왔다. jade@seoul.co.kr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뒤 1987년까지 9번의 개헌을 거쳤다. 1987년 민주항쟁이 낳은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29년으로 가장 오래됐다. 1차·2차 헌법 개정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이뤄진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하다. 이승만 정권은 재임을 하기 위해 1952년 정부의 직선제 개헌안과 의회의 의원내각제 개헌안 일부를 각각 발췌, 정·부통령을 직선으로 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개헌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 중임 1회 제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1954년 2차 개헌안은 재적의원 203명 중 135표를 얻어 개헌선(135.333인)에 미달됐지만,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4까지는 버리고 5 이상은 10으로 하는 반올림) 논리를 펼치며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해 가결했다. 1960년 4·19 혁명 뒤 입안된 3차 개헌은 독재를 방지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3차 개헌 뒤 5개월 만에 추진된 4차 개헌은 혁명재판 과정 중 ‘반혁명분자’들이 위반한 법이 없어지며 일어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5차(1962년)·6차(1969년)·7차(1972년) 개헌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정권 공고화와 장기집권을 위해 추진됐다. 5차 개헌은 국회 해산 상태에서 최초 국민투표로 실시됐다. 이른바 ‘3선 개헌’으로 불리는 6차 개헌은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 국민투표에서 확정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