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가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할 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 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독립한 국가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 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홍 시장은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며 “규제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며 “경제 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며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내란죄와 별개로 추가 수사 가능성대선, 선고 60일 되는 6월 3일 유력대통령실, 尹 복귀 대비 현안 점검野 ‘조기 퇴진’ 대대적 투쟁 예상도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 또는 직무 복귀로 갈리게 됐다. 그에 따라 이후 정국 역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지난 2017년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내란죄 재판과 별개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재차 구속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일정을 정하는데 5월 말 또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부터 딱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당장 5월 9일부터 후보 등록이, 15일부터는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30~31일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선거일이 5월말로 정해지면 관련 일정도 모두 당겨진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대국민담화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국민담화에서는 탄핵 국면에 분열됐던 국론을 고려해 ‘국민 통합’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단축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와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야당은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크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재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당이 재탄핵에 동조할 공산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자신의 철학 등을 담은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1일 윤 대통령 지지자인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나경원, 도태우, 백지원, 복거일, 신평, 심규진, 윤상현, 윤석열, 이인호, 전한길, 조정훈이 뜻을 모은 책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간된다”고 밝혔다. 신평 변호사는 “약 40년 전 우리는 ‘87체제’를 세웠다. 민주화를 비롯한 많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점차 낡은 체제로 바뀌어 갔고, 87체제의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 귀족’이 점차 기득권세력화 해 부패의 구린내를 풍기고 사회 전반 활력이 소실돼 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들은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에 전체주의적 성향을 띈다”면서 “그들이 의회를 압도적 지배뿐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면 강한 경찰 권력을 구사해 파시즘적 정치형태로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언론, 문화, 노동계를 중심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갖추게 된 그들에게 저항했다”면서 “내란몰이에 의한 탄핵정국은 철통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의 숨을 짓눌렀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청년들이 대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면서 “그것은 곧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거대한 불가침의 함성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추구한 가치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추구한 가치와 같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출간될 책에 대해 “이 위대한 사회변혁, 시민혁명의 과정을 기술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이 운동을 처음에 촉발시킨 윤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요청한다”면서 “전국의 거리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온 거룩한 무명의 용사들에게 바치는 헌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오는 4월 10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며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왜 지연되고 있을까. 이 질문의 힌트는 지난달 7일 이미 제시된 듯하다. 헌재 선고가 예상됐던 그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던 윤 대통령 사법 절차에 급제동을 건 사건이자, 사법부가 절차적 엄격성을 심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법원과 헌재라는 별개 기관이 암묵적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신호였다.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사법 소극주의 속에서 육성된 법관들이 자신의 결정으로 파면이나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이 엿보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거대한 사법 시스템의 작동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건 법관 개인이다. 87년 체제는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했으나 법관이 자율성과 재량으로 판단했을 때 존중받고 보호되는 체계까지 만들었는지는 의문이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여론과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 속에서 법관들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졌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아닌, 그들의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오징어게임 참가자가 되어 게임을 무난히 끝내기에 급급해졌다.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이후 사법부의 시계는 속도와 방향을 바꿨다. 헌재는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안정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법리 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제 공은 다시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는 이 대표 판결의 법리를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마치 오징어게임에서 참가자들이 동일한 규칙 아래 게임을 수행해야 하듯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술래가 참가자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세세히 보듯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선거법 관련 행위를 쪼개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행위를 세세하게 봐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의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항변에도 형사법 기본원칙을 적용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도형이 깨지는 ‘행위’로 탈락하는 달고나 게임처럼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처장이 기억에 없다고 한 것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은 변경”이란 이 대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리가 탄핵심판에 적용된다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과 실제 국회의원 체포가 없었던 ‘행위’는 정치적 맥락에서 더 넓은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 법정 밖 줄다리기 게임의 열기는 더 뜨겁다. 국민의힘이 “법원이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건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고 성토하면, 이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보여 주는 우화 그림으로 반박하는 식이다.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에 국민의힘은 ‘내란선동 고발’로 맞선다. 양측이 팽팽한 줄 끝에서 기습의 틈을 노린다. 사법리스크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연금개혁 전장에선 1% 포인트 차이로 난항이었고, 추경은 일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이견에 묶여 논의의 적기를 놓쳤다. 대권 스케일의 혈투가 ‘사법리스크’라는 좁은 경기장에 갇혀 자구와 숫자 고치기에 역량을 소진하는 사이 체제개혁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이야말로 87체제가 보여 주는 비극이다. 서로의 발목을 잡는 데는 능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한 교착 속에서 게임의 판을 바꿀 거시적 개혁 어젠다는 제시하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오징어게임에 갇혀 시즌마다 다른 참가자가 등장하는 모습만 보게 될 것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학원비 비싸도 입학 경쟁 치열책·간식 등 담긴 큰 가방 메고 등원‘4세·7세 고시’까지 선행학습 열풍강남 ‘초등 의대반’은 타 지역 확산부모의 불안을 먹고 자란 사교육저소득층·고소득층 사교육비 지출월 47만 1000원까지 격차 벌어져“방과후 수업만으론 뒤처질까 봐…” 1987년 개정된 헌법 31조는 교육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87체제’에 명문화된 교육의 권리 보장은 날이 갈수록 몸집을 키워 가는 사교육 시장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에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의미하는 ‘4세 고시’, 유명 학원에 가기 위한 시험인 ‘7세 고시’까지 등장했다.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권이 위협당하고 과거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은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엄마 전화 온다, 학원 갈 시간이네.”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카페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졸린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A군 옆에는 줄넘기·태권도 학원 이름이 적힌 가방과 각종 교재가 가득 담긴 에코백, 간식 거리가 담겨 있는 쇼핑백 등 한 무더기의 짐이 있었다. A군은 익숙한 듯 샤프와 지우개를 꺼내 중학교 과정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간 카페 맞은편의 한 유명 어학원 앞에선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 여럿이 부모, 조부모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기 키만 한 큰 가방을 메거나 아동용 캐리어를 끌고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 영어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반 등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사교육은 강남만의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과 유치원생까지 두 아들을 키우는 김모(39)씨는 “둘째를 영어유치원으로 옮기면서 아이들 교육비로 한 달에 320만~330만원이 나간다”며 “영어유치원만 해도 월 14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박모(38)씨도 하나뿐인 유치원생 딸을 영어·수학·미술·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있다. 박씨는 “영어유치원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유치원 하원 이후 퇴근할 때까지 여러 학원을 보내고 있다”며 “한 달 학원비만 100만원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9월 국내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4세·7세 고시가 지나면 사교육비 지출은 더 커진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구모(39)씨는 “지금도 월 100만원이 학원비로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면 월 200만원은 쉽게 넘지 않겠느냐”며 “학교 돌봄도 있지만, 아이에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기 때문에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조 1000억원(7.7%)이나 늘었다. 학생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에 기대는 구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은 ‘사다리’가 되기는커녕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와 가장 낮은 소득구간(통계청 기준)에 속한 가구 간 지출 격차는 2017년 38만 9000원에서 2024년 47만 1000원으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유모(40)씨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여러 곳 보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수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는 최모(37)씨는 “한 달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 영어유치원이나 교육과정, 학습법이 일반 유치원과 다르고 소수만 모집하는 ‘놀이학교’ 같은 곳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불안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철저하게 돈으로 나뉘어 있는 사교육 시장은 진입 장벽을 만들면서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11조) 1987년 개정된 헌법, 이른바 ‘87체제’에 명시된 간단명료한 이 내용은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에게 동등한 기회나 출발선이 주어지기는커녕 의심과 혐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하고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 발전까지 저해한다. 갈등 공화국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사문화됐던 87체제를 넘어 실질적인 차별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립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봤다. 의욕 넘치는 경인씨줄곧 시설에 있다가 24세 돼 독립“밖은 위험해” 시설서 여러 번 막아바리스타·장애인 자립 활동가 생활“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 살래요”늘 미소 짓는 현철씨부모님과 살다가 자신만의 삶 꾸려집·사무실 구했지만 집주인이 꺼려부모님 대동하고 나서야 계약 진행“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어” 때아닌 3월 폭설이 내렸던 지난 18일 박경인(31)씨와 박현철(38)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보리밥집을 찾았다. 동료들과 지인들은 의욕 넘치는 데다 활발한 경인씨와 늘 웃는 표정의 현철씨를 ‘꿋꿋맨’이라고 부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닮은 두 사람은 자립한 발달장애인(지적장애 3급)이다. 경인씨는 장애인 시설에서, 현철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독립해 각각 자신만의 삶을 꾸려 가고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지낸 경인씨는 스물네살이 되던 2019년에야 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한 경인씨는 일해서 번 돈도 시설 관리자에게 맡겨야 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시설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었고 시설을 나오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시설 관계자들은 “밖은 위험하다”며 여러 번 경인씨의 자립을 막았다고 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은 생활 전반에 관해 자기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 법은 작동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은 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여전해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23년 80.1％로 2020년 조사(63.5％)에 비해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우려 속에 시설을 나온 경인씨의 세상은 ‘무탈’했다. 편견 가득한 시선과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또래의 청년들처럼 성실히 하루하루를 보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 카페에서 일하고 소중한 친구들도 만났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 활동가이기도 한 경인씨는 “시설에서는 정부 지원 등을 이유로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매번 증명하며 살아야 했다”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4년 전인 2021년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 혼자 살기 시작한 현철씨 역시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다”고 했다.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다. 자취방과 사무실을 구한 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도 집주인은 “장애인이라 무섭다. 이렇게 계약해도 되는 것이냐”며 계약을 꺼렸다. 결국 부모님까지 대동하고 나서야 계약을 할 수 있었다. 현철씨는 지금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까지 잘 헤쳐 왔던 것처럼 한 명의 시민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세돌 9단의 명언인 “질 자신이 없다”를 꺼내들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채널A 뉴스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에 출연해 “만약 경선에서 지거나 대선에 나가서 이 대표에게 질 경우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세돌 사범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대권 주자 중 압도적인 1위라는) 여론조사는 나중 문제”라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확실하게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다”면서 “보수 지지자들은 ‘잘못하면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과 공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질 자신이 없다”는 발언은 숱한 명언을 남긴 이 9단의 어록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언으로 회자된다. 다만 이 9단은 2016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해당 발언에 대해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명, 유죄 확정되면 계엄도 할 것”자신의 저서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날도 이 대표에 대해 “밉다기보다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일갈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해 “요즘은 꾹 참고 계시지만, 본성이 툭툭 튀어나온다”면서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지 않았나.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반(反) 이재명’을 외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가 나쁜 사람이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걸림돌이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87체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 대표는 호헌 세력이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도망다닐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헌론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해 3월 “중국과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냥 ‘셰셰(謝謝·감사합니다)’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블록화된 전쟁의 시대에 ‘북중러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돼야 하며 복지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말하는 복지는 ‘있는 것을 다 팔고 나눠갖자’는 식”이라면서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의 비전이냐, 이재명의 비전이냐 하는 객관식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행동을 할 지 예측된다”면서 “자기가 문제가 되는 법은 다 없애고 계엄을 할 것이다. 한계가 없이 뭐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려 주신 탄핵 기각 결정은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 헌정을 파국이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로 복원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누구도 원치 않는 적대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헌법의 아버지들이 꿈꿨던 대화·타협의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개헌에 즉시 착수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정중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실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는 말도 했다. 실제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의회의 권한남용이 빚어낸 계엄과 국회 폭주라는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대결로 상징돼 온 87년 체제 청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어떠한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만 충실하다면 탄핵 기각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까지 끌어안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지방분권화 등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해선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시행 시기는 복수의 선택지가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 나고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정국의 ‘키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내란 극복이 먼저”라며 개헌에 소극적 입장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임기 중 개헌’을 내놓는다 해도 과거 대통령들이 그랬듯 이 대표 스스로도 진짜 할 거라고 믿지 못할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내놓는다면 어떠할까. “국민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짓눌렀던 계엄의 공포는 종식됐고,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작동하는 민주국가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면 대선을 통해 주권자의 뜻에 따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각종 사법절차와 관련한 결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정치검찰이 제게 이러저러한 혐의들을 씌워 기소했지만,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선거법 재판도, 사법리스크가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공정하게 결론을 내 주실 것을 사법부에 요청드립니다. 만일 제가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방패 삼거나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84조를 빌미 삼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사법질서 준수를 선언한다면 거리를 메웠던 탄핵 반대 세력의 분노와 반발도 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법자 낙인찍기에 의해 형성됐던 ‘이재명 포비아’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는 26일로 잡혀 있다. 여기서 1심처럼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유리한 환경에서도 30% 초중반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는 그에게 헌법수호와 법치주의 구현의 최고책임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법감정도 작용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방식을 전격 수용해 후보 단일화 경선과 본선 승리까지 거머쥐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대 리스크를 ‘담대한 승부수’로 바꿔 낸다면 대선판은 물론 우리 정치도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세계로 급속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시장·정책 실패 맞물린 노동시장사회적 연대 통해 공정·공생 유도비정규직 처우·고용 두텁게 보장임금 체계도 연공 → 성과형 개편대기업·정규직 ‘이동 사다리’ 마련성장동력 위해 ‘유연 안정성’ 필요경제민주화를 규정한 87년 체제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수직 구조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1차 노동시장(대기업·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 사이엔 신분제 사회만큼 뛰어넘기 힘든 벽이 세워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그나마 취약한 법·제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장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의 실패’와 규제 및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의 실패’가 맞물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과제를 짚어 봤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이 2023년 기준 평균 5001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500만원 정도다. 대졸이라도 대기업에서 첫발을 내디딘 청년과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 간에는 2배의 격차가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도 2000년에는 65%였는데 2023년에 53.6%로 낮아졌다. 일상의 불평등도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거나 하청공장에서 일하면 경쟁에서 도태된 청년으로 낙인찍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진보·보수 간 갈등에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갈등이 두 번째로 많다. 해법은 1·2차 노동시장 격차의 해소·완화에 있다. 국가와 자본을 압박해 2차 노동시장의 처우를 끌어올리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2차 노동시장의 고용과 처우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이를 위해 1차 노동시장이 연대의 손을 내밀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 집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잘 되지 않아 생긴 경제력 격차가 대기업 쏠림,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낳았다”면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정한 생태계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사회적 연대와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상임이사는 “2020년부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하청업체나 사회에 나누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앞서서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해체하고 맡은 일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공서열제에선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래 다니기만 하면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이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생긴다. 역량이 뛰어난 청년의 급여가 고연차 직원보다 적다 보니 청년들이 초임 연봉이 높은 기업으로 몰린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연공형에서 직무형·성과형으로 개편하면 저성과자의 연봉이 낮아져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를 스카우트할 여유가 생기고, 중소기업에서도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되 해고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처럼 고용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성장 동력이 잠식될 수 있는 만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직무 능력과 생산성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보상 체계가 유리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대·중견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아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업무가 과중되는 등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더이상 노동시장의 안정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유연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 약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돼야 한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프리랜서로 일하다 언제든지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평적 구조로 돼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수직적인 구조로 돼 있어 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경력을 쌓고 정규직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열려야 한다”고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노동 조건 향상도 과제다. 이 교수는 “고용 안전망 밖에 있는 특고가 늘어난다는 건 빈곤층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고가 일반 노동자냐 아니냐 학술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그들의 노동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교수는 “특고 플랫폼에 단체 교섭을 허용해 그들의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李 5년 임기 못 버린단 태도론 안된다”吳 “대통령 임기 한정 불소추 특권 인정해야”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발언 이후, 여권 주자들은 연일 ‘개헌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며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 등을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87 체제가 대단히 위대한 체제였다. 결국 대한민국이 거기서 민주주의를 이뤘고, 선진국을 이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대로 두다가는 탄핵 29번과 계엄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일 또 겪을 수 없지 않으니 시대를 바꿔야 하고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 상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어 한 대표는 “이 대표 측도 개헌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5년 임기는 버리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런 자세로는 할 수 없다”면서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치적 혼란 시국은 헌법상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면서 “헌법상 내각의 의회해산권이나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하에 이뤄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계엄도 없었을 것이고 그 전에 의회 폭거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개헌안을 제언하고 개헌을 성사시킬 노력에 대한 의견을 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있었던 일에 한정해서 형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헌법에 분명히 들어간다면 헌법상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선에 출마하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은 지금 대한민국의 몸에 맞지 않다. 헌법을 개정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의 미래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면서 “개헌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이 대표만 동참하면 개헌은 바로 이뤄진다. 이 대표가 얘기하는 수도 이전 문제도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7체제가 40년이 됐다. 이제 좌우가 공존할 수 있고, 국민 통합할 수 있는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되 상·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홍 시장은 “지금은 어렵다.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면 정권을 되찾는다고 생각해서 개헌에 동의해줄 리가 없다”며 “차기 대통령이 7공화국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한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5일 부산을 찾아 민심을 듣고 부울경이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한다면 지방 정부 분권에 대해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의원인 이날 부산시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먼저 부산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민주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 문제를 꺼냈다. 안 의원은 “이른바 87체제 이후 5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며 “결국은 다음 대통령도 누가되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불행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도 개헌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8년이 지난 헌법을 보면 국민의 권리가 가장 위에 있는데, 현재는 IT 기술에 대한 것들도 없고,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 같은 것들도 약하기 때문에 개헌 때 이를 넣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방 정부 분권에 관한 것도 명시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져올 수 있도록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부산이 경남과 울산과 함께 메가시티를 추진했지만, 엎어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도 했다. 그는 “10대 경제 대국 중 경제 중심 지역이 한 곳밖에 없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며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 중심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들어서면서 메가시티가 무산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그는 “그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울경이 합치면 정말 큰 잠재력을 가진 제2의 중심 지역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방문과 관련해 “북극항로 개척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실행력이 문제”라며 “부산이 글로벌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하지만, 현실적 대안 없이 선언적인 구상만 내놓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기 앞서 부산시청을 들러 박형준 부산시장을 예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대해 “늦었지만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 점은 높이 산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 정치가 실종된 것은 대화와 타협, 소통보다는 오로지 대결 정치에만 올인하는 진영논리에 갇혀 나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 정치를 하면서 박정희의 통찰력을 YS(김영삼)의 개혁성을, DJ(김대중)의 유연성을 배우려고 무척 노력했고, 노무현의 서민성은 이미 내게 체득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2기 출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중국의 굴기 등을 볼 수 있었다”며 “내 나라, 내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그레이트 코리아로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 생각게 하는 늦겨울 아침”이라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25일) 밤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의 막전 막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며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진술도 지난해 8월 내게 한 말씀과 같았다”며 “임기 단축하고 87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말씀도 진정성이 엿보였다”고 했다. 홍 시장은 또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했다는 내 생각과 뜻이 일치했다는 것도 알게됐다”면서 “앞으로 어느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뒤늦었지만 진정성이 보였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차 변론에서 67분간의 최후진술을 마치고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도 “거대 야당”을 44번 언급하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을 비롯한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우리 사회 내부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배경에서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비상계엄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며, 직무에 복귀하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만으로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준비한 77페이지짜리 최후진술 문서에 자주 등장한 표현은 ‘국민’ 65번, ‘거대 야당’ 44번, ‘위기’ 22번, ‘간첩’ 22번, ‘북한’ 15번, ‘자유민주주의’ 10번, ‘호소’ 9번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하고,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대선의 경선, 본선에 나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이기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17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김 지사는 김 지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방문 일정 중에 ‘무등산 노무현 길’을 걸은 데 대해 “마음속으로 노무현 유산의 상속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유산이라는 것이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제가 물려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 전부터 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는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비전 2030 대한민국 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실천이다. 그 당시 야당에서 정쟁으로 삼아서 좌초됐다. 그래서 계승하고 싶은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채는 비전2030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 얘기를 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본인 임기 줄이는 개헌을 얘기했었다”면서 “이번에 광주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 이제는 87체제를 바꾸는 제7공화국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단순히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의 내란과 계엄을 뒤집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자신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관련된 질문에 “지금의 흙탕물이나 안개가 걷히면 옥석 구별이 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지지율)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 세우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는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회색코뿔소’에 비유했다.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회색 코뿔소가 그 육중한 몸으로 지축을 흔들면서 오는데도 대책을 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지금은 회색 코뿔소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엄중함을 깨닫고 필요한 부분은 성찰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과 민생의 대전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제7공화국 출범, 이런 데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과 관련해선 “내란의 부역자 또는 동조자 역할을 하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당내에서 지지하겠다는 의원과 당내 목소리가 꽤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가진 비전, 생각, 정책, 일머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면서 “탄핵과 내란 종식의 국면에서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튜브를 통한 지지세 확산 경쟁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이어 17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 포부와 견해를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이어 14일에는 유튜브 채널 ‘이동형TV’에 나와 자신의 실용주의 노선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했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성장시키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여권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뒤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5대 국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생활을 함께한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다만 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예방 다음날인 4일 국회 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는)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전혀 없다”며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방 자리에 배석했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명절마다 장관들이 인사를 하러 와 덕담을 나누는 차원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 탄핵 정국 이후 오 시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 세력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추운 겨울날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73년생 이하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동원한 ‘언더73’을 통해 등판 시기를 조율 중이다.

‘87체제’ 민주주의 위기·가치 고찰’‘트럼프2.0 폭풍’ 기획도 시의적절’역대 대통령 체포·입장 다뤄 차별화트럼프 행정명령 설명 등 보완 필요‘예술가의 명언’ 등 새 연재 기대 커’‘잘파’ 기획, 청년 변화 이해에 도움’더닝 크루거 효과·뉴스 인문학 등새 흐름 짚어주는 오피니언 인상적계엄 탓 정부정책 지체 지적 좋아공수처 한계 다뤄… 성과·보완 미흡尹 구치소 생활·식단표 상세 나열본질과 거리 멀어… 신중한 접근을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2차 회의를 열고 새해 첫달 서울신문 보도를 논의했다. 2025년 들어 처음 열린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위원들은 ‘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와 ‘트럼프 2.0 폭풍 시작됐다’, ‘잘파세대가 온다’ 등 신년 기획의 심층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한 외부기고인 ‘이명옥의 예술가의 명언’과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에 대해선 내용도 좋고 시의성도 갖췄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도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만 생소한 신조어는 의미를 설명해 주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한 행정명령의 의미와 맥락을 좀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다거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과도하게 등장하는 등 사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석 새해인데 현안이 많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와 구속 및 기소,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서부지법 폭동, 트럼프 취임 등 1년 동안 발생할 만한 사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언론이 중요한 현안에 힘이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도 서울신문은 새해 기획으로 잘파세대, 87년 체제, 그리고 트럼프2.0 등 굵직한 기획 시리즈를 내놓았다. 외부 칼럼인 뉴스 인문학도 흥미롭게 읽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잘파’나 ‘갓생’ 같은 용어는 특정 집단만 쓰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새로운 용어나 낯선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김재희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 지금과 같은 시국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심층 분석이나 사안의 본질을 깊게 다루는 기고로 승부해야 한다. 87년 체제 시리즈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가치를 총체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는 심도 있는 기획이었다. 트럼프2.0 기획 역시 북핵 문제와 북미 대화, 한미 동맹, 관세 폭탄 등 트럼프 시대에 발생할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시의적절하게 다뤘고 구성도 짜임새 있었다. 잘파세대 기획은 마치 트렌드 서적을 읽는 것처럼 일목요연하게 잘 분석해서 흥미로웠다. 다만 새해 첫 신문에 가장 비중 있는 기획으로 다루기엔 설득력이 약하고 시의성이 떨어졌다.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2일 시작한 87년 체제 기획을 1일자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모든 언론이 특정 사안에 집중하는 시기에는 차별화된 보도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도 17일자에서 역대 대통령 체포와 구속 일시, 입장을 다룬 기사와 22일자에 트럼프 취임식 사진에 등장하는 주요 인사들을 하나하나 번호를 붙여 이름과 직위를 표시한 기사는 기자들의 노력과 정성을 엿볼 수 있었다. 최승필 가장 좋았던 기사로는 고환율 문제를 다룬 16일자 ‘딥 인사이트’와 17일자 ‘뉴노멀 고환율에 발목’을 꼽고 싶다. 외환보유액 현황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역할, 외환보유액은 충분한지를 분석했다. 다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기사에선 대외채권이 정부부채보다 많으니까 걱정 없다고 했는데, 대외채권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지, 대외부채의 단기와 장기 비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보완이 필요한 기사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100개를 쏟아냈다는 기사를 들고 싶다. 행정명령을 다룬 기사는 많았지만 막상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행정명령과 법률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쪽이 더 상위개념인지 설명은 없었다. 연중기획 87년 체제는 전체적으로 좋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전문가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전문가 의견 중에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다. 가령 지방세율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대목도 토론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개별적인 주장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면 독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2일자를 보면 87학번 목소리를 실었는데, 당시 1학년이었던 87학번들은 87년 체제를 만든 주역이 아닌데도 그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담았어야 했을까 의문이다. 87년 체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온갖 사회문제를 87년 체제와 연관시킨 것도 과도했다. 2일자 사설에서 ‘대학은 배곯고 교육청은 돈이 넘치고… 정치 포퓰리즘 탓’이라는 제목으로 등록금 문제를 다뤘는데 현실은 매우 다르다.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 놨다고 하는데 적립금은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데나 쓸 수가 없다.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현실을 제대로 다룬 분석 기사를 기대한다. 허진재 신년 기획을 유심히 봤다. 1일자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다뤘는데, 거대 담론보다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심층 보도한 게 의미 있었다. 일출 사진도 인상적이었다. 강원 영월군 별마루 천문대에서 촬영했다고 돼 있는데 수고와 노력으로 좋은 사진을 찍은 것 같다. 사진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4일 인터넷판은 기존 편집 틀을 깨고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시간대별 주요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독자들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 연재로 예술가의 명언과 뉴스 인문학을 새로 시작했는데 독자가 신문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내용이어서 눈에 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잘파세대 기획은 그 세대 부모를 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의 변화를 다소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세대별로 그 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과 한국 디지털 기술의 역사를 정리한 그래픽은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같은 내용이 여러 기사에 중복되는 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6일자로 윤 대통령 체포를 다루면서 ‘계엄에 떠난 외국인 투자자, 대통령 체포에 돌아왔다’는 기사가 있는데, 주식시장 움직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조차 ‘증시와 환율은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말했는데 굳이 대통령 체포와 외국인 순매수를 연결한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재현 잘파세대 기획은 새로운 젊은층의 특징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는 기사라 흥미로웠다. 14면에서 잘파세대가 이직을 쉽게 하는 세대라 언급하고 16면에서 기업인사제도 개선과 연결한 것도 좋았다. 젊은 세대를 다룬 오피니언도 눈에 띄었다. 13일자 ‘MZ세대의 불편한 질문’은 비상계엄 당시 장병들이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걸 지적하며 그런 특성이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좋았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개념이나 흐름을 소개하는 오피니언들도 인상적이었다. 8일자 ‘꼰대 문화와 옴니보어 트렌드’와 13일자 ‘더닝 크루거 효과’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20일자 뉴스 인문학’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로와 레거시 미디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기성 언론에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사용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근거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뉴스와 단순 정보를 구분하는 기성 언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17일자는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구치소 생활과 식단표까지 상세히 나열했다. 중대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는 느낌을 준다. 윤 대통령이 유튜브를 통해 상황을 지켜봤다는 점을 강조한 기사에선 “요즘 기성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다”는 표현이 그대로 인용돼 있는데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줄 수 있다. 모두가 똑같이 뜨거운 것보다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차분하게 지적하고 분석하는 기사가 필요하다. 윤광일 87년 체제 기획에서 87학번 10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건 매우 참신했다. 다만 여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라는 용어 역시 일본식 번역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준대통령제나 의회제로 바꿔 주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금과 같은 양당제 상황에서 협치는 거의 불가능한데 협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다소 진부했다. 공수처 관련 기사와 칼럼은 공수처의 한계가 주된 내용이었고, 그것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다뤄진 반면 성과와 보완 방안은 다소 미흡했다는 느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수처를 언급한 기사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수 진영이 ‘혐중 정서’를 키우는 걸 지적한 15일자 기사는 시의적절했다. 다만 대안으로 전문가 한 명의 인용만 나오는데, 좀더 발로 뛰는 내용을 보여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실패에 대한 높은 대가는 5100만 한국 국민이 시간을 두고 분할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지난해 12월 20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처음 구속된 윤 대통령을 다룬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윤석열의 필사적인 곡예가 한국 국내총생산(GDP) 살인자인 이유’란 기사의 마지막은 섬뜩하다. 그가 덜컥 긁은 ‘비상계엄 카드 청구서’는 무서운 속도로 쌓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들썩거리던 환율은 12·3 이후 장중 148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다.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여전히 1450원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등의 이유로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8.4로 2008년 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15세 이상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명 이상 줄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혐오한다. 반헌법적 계엄 선포와 여당에 의한 탄핵소추안 불성립, “남미 마약 카르텔 수장”이란 얘기까지 들으며 요새화한 관저에서 43일을 버틴 대통령 등 20세기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기 힘든 사건들이 이어지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셀 코리아’에 나섰다. 12월 주식·채권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 투자자금은 5조 7000억원. 한국 증시 ‘밸류업’(가치 상승)을 외쳐 대던 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 건 아이러니다. 거시경제·통화정책 스텝도 꼬였다. 어렵게 잡았던 물가는 환율 상승으로 다시 들썩거린다.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옥죄는 불황에 숨통이라도 트이게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고환율에 통화당국의 손발이 묶였다. 음모론에 사로잡힌 리더의 선택이 초래한 고통과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날아올 또 다른 청구서는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다. 당장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2% 포인트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2024년 성장률도 (기존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말부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잠재성장률 2.0%를 한참 밑도는 1%대 중반까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도 우려된다. 현실화한다면 재앙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 신용등급이 1998년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18년이 걸렸다. 그날의 경제적 후과는 이처럼 현재진행형이다. 더 우려스러운 건 12·3 계엄과 이후 사태를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전현직 군인, 경호처 등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사태가 길어지자 상업화한 극우팔이 소셜미디어와 태극기부대는 목소리를 키웠고 상당수 보수 유권자도 동조하는 모양새다. 계엄을 막을 의지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생각도 없던, 아스팔트 우파에 포획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 계엄 후 전 세계가 감탄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도 회의적이다. 관저에서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버틸 때부터 서울구치소 구금 이후까지 그는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들을 부추겼다. 급기야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 폭도들이 난입했다. 2021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미 의사당을 점거한 트럼프 지지자와 다를 바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다. 12·3을 계기로 극우 세력이 보수 주류의 어젠다를 꿰찼다. 정치적 양극화, 진영 간 극한 대립과 증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헌법재판소의 단죄와는 별개로 민주주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87년 체제의 해체, 재구성이 절실한 까닭이다. 튼튼하게 뿌리내린 민주주의만큼 확실한 경제 밸류업 대책도 없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갓 스무 살 성인이 된 87학번들에게 ‘87년 체제’는 환희이자 희망이었다. 이들은 38년 전 그때를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캠퍼스와 거리에서는 날마다 대학생, 넥타이 부대, 노동자들이 어울려 시위를 했다. 87년 체제는 그 뜨거웠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의 결실이었다. 스무 살의 87학번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꿈꿨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의 꿈과 거리가 멀다고 토로했다. 87학번들이 겪은 1987년과 2025년 그리고 새롭게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자연스럽게 빠져든 학생 운동이한열·박종철 열사 사망이 계기전공보다 이념 학습·시위가 일상“돌·최루탄 난무… 캠퍼스가 전쟁터”상당수 87학번들은 대학 새내기 때 자연스럽게 학생 운동에 빠져들었다. 87학번들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속하지만 선배들과는 엄연히 달랐다. 86세대의 주축인 80년대 초중반 학번들은 그들에게 “너흰 한 것도 없이 민주화된 세상을 봤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신군부 전두환 정권에서 대학 생활을 해 온 선배들의 ‘도발’이었다.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연세대 화학과에 입학해 대학 1년 선배인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1990년 27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권 전 부시장은 “선배들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생생하게 접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정형기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의 1987년은 서울대 선배 박종철 열사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1987년 봄은 광장 집회, 시험 거부,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하늘로 기억된다”며 “전공과목보다 이념 학습과 토론, 시위와 뒤풀이가 일상이자 대학 문화였다”고 말했다.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도 “전북대 교정은 다른 대학보다 유난히 더 뜨거웠다. 최루탄 연기가 자욱했고 ‘사과탄’이라 불린 M25 최루 수류탄 파편이 잔디밭에 나뒹굴었다”며 “캠퍼스가 전쟁터 같았다”고 기억했다. #군부독재 종결과 시대적 한계당시 군부독재 종식이 유일한 목적정치·경제·사회적 변화 못 담아내“그 이상을 꿈꾸는 건 사치 같았다”87년 체제의 성과는 단연 대통령 직선제다. 6월 항쟁을 통해 기나긴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대중의 바람과 달리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군부독재 종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를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외에는 바라는 게 없었다”며 “죽거나 사라지는 동지들을 보면서 그 이상의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인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대학생 봉사단으로 일했다. 이 대표는 “당선되던 날 노 후보가 ‘군부독재를 끝내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군부독재 종식이 당시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권 전 부시장은 “87년 체제는 군부독재 청산과 평화적 정권교체에만 목적이 있었다”며 “1990년대 이후 정치·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근본적인 설계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원포인트 군부독재 종결, 장기 집권을 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 타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 과장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 3명이 탄핵(소추)당했다는 건 국가 통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과제의 결론을 도출하고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 주는 건 미숙했던 것 같다”고 짚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태동하던 그때, 저마다 이상향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은 87년 체제가 38년째 지배해 온 2025년 현재의 한국 사회를 승자 독식, 기득권 독점, 부의 양극화, 86운동권 권력화·세속화, 적대적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했다. 저마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의식은 비슷했다. 사회가 양극화돼 있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은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꿈꿨지만 현재 한국은 정치·경제 모두 승자 독식 사회”라며 “그래도 정치에서는 1인 1표가 평등하지만, 경제에서는 돈 많은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천자존(順天者存) 역천자망(逆天者亡)’이라는 말처럼 순리를 따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부강한 나라,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민주적인 나라를 꿈꿨다”며 “갈등 이면에는 부의 양극화와 함께 각종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헌법과 법률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믿고 맡길 만한 정부를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인 부분도 짚었다. #승자 독식 사회소수 권력 독점·부의 양극화 심화경제 분야선 사실상 ‘1인 1표’ 아냐“운동권의 권력·세속화에도 실망”익명을 요구한 87학번 대기업 임원 A씨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꿈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선진화된 자본주의 경제 모델, 중도와 협치가 살아나는 정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사회민주주의가 가미된 체제가 되기를 원했지만 1990년대 초반 소련과 동유럽 등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모순이 드러났다”며 “86세대 운동권이 권력화·세속화되는 것을 보면서 실망감도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좌절을 느꼈지만 문재인 정부도 적폐 청산에 몰두하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진보에 대한 기대가 깨진 상황”이라고 했다. 87학번들은 87년 체제가 생존을 향한 발걸음에서 완성됐다면, 이제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는 후배 세대에 대한 부채 의식을 토로하면서 미안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해법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 87년 체제의 결과물인 5년 단임제에 대해 손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개혁’탄핵 등 중요 현안은 국민 투표를소선거구제 ‘민의 왜곡’ 결함 있어“정치가 경제 동력 깎아 먹는 구조”권 전 부시장은 “내가 스스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은 만큼 탄핵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국민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의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의 중심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이라며 “과거 헌법체제가 통치받는 수동적인 국민을 상정했다면 이제는 국민 주권의 비약적인 증진을 모색해야 한다. 중요 현안을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게끔 헌법상 국민투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변인은 “1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많아 민의를 왜곡하는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선거 방식에서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과 횡포는 정치 양극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생존에서 공존으로기후·농촌 위기, 자본주의로 못 풀어‘기득권 독점’ K콘텐츠 시스템 해결“경제 민주화로 산업 대전환 대비를”소설가 김탁환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이야기했다. 전남 곡성에서 농사를 짓고, 작은 책방도 운영하고 있는 김 작가는 “지방이나 농촌의 상황은 수도권의 열 배는 안 좋다”며 “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며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사람들은 기후위기, 지방 및 농촌 소멸 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체감하는데, 도시에서는 자본주의적 논리로 바뀐다”고 아쉬워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K콘텐츠의 저력으로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받고 있지만 문화예술계도 권력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다며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콘텐츠의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팔리는 콘텐츠와 코드’를 활용한 작품만 양산된다는 것이다. 그는 “스타 배우와 감독 등 소수의 기득권이 다 가져가는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권력층 및 부유층이 기득권을 독점하면서 사회가 붕괴되는 것처럼, 콘텐츠 시스템 구조를 해결하는 게 K콘텐츠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부의 양극화, 시장 경제에 대한 반성과 비판도 많았다. 소설가 박현욱은 “87년 당시 꿈꾼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을 극복한 나라였고 그 꿈은 120% 이뤄졌다”며 “그러나 경제적·세대적 양극화가 확대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 냈다면 상대적 빈곤도 극복해 내는 세상을 바란다”며 “부디 절대 다수의 우리이길 바란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며 “노동계도 노동자 재교육과 정년 연장, 일자리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A씨도 “결국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인데 정치가 경제 동력을 깎아 먹는 점이 안타깝다”며 “경제가 돌아야 국민이 먹고산다.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치가 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