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의 전제대로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 국가시험을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한 24학번 의대생들이 복귀해 올해 1학년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교육과 졸업 일정, 의사 국시 준비 기간 등을 조정해 의사 인력을 제때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년으로 한꺼번에 수학할 24·25학번 7500여명의 교육을 위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 협회)가 제안한 교육 모델 4개 등을 기반으로 각 학교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대 협회가 제안한 모델을 살펴보면, 2030년 2학기 이후 동시에 졸업하는 모델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모델에서는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4·25학번 분리 교육 과정 운영 시 국가시험과 수련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여름 졸업생 대비해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현재 의사 국시는 9~11월에 실기를 치르고, 다음 해 1월에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으면 곧바로 전공의 지원과 배정이 이뤄진다. 통상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국시에 치러 다음 해에 인턴으로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 과정을 택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되는데, 현행 시험 일정으로는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등 무리가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졸업과 동시에 인턴으로 수련받을 수 있게 시험이 설계가 돼 있는데, 현행 체계에서 여름에 졸업할 경우 의대생들은 반년 늦게 전공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한다든지, 전공의 모집 정원을 여름에 조정한다든지 절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24·25학번 대상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과 2033~2034년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1→8개 과목), 전임의(1→2개 분야) 수련 수당을 늘리고, 지도 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도 2332억원을 투입한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걸그룹 ‘S.E.S.’ 출신 슈(44·유수영)가 농부로 변신했다. 슈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슈의 병풀 농부 이야기-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충남 아산을 다녀왔다. 15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병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썼다. 슈는 “병풀의 효능은 공부해서 알고 있었지만, 좋은 병풀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더라. 눈이 녹지 않는 추운 날씨였지만 하우스 안에서 잘 크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이 조금만 들어와도 어린 병풀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한다. 직접 우려낸 원액도 얼마나 진하던지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농부 되기 참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1997년 걸그룹 S.E.S.로 데뷔한 슈는 ‘아임 유어 걸’(I’m Your Girl), ‘너를 사랑해’, ‘감싸 안으며’, ‘달리기’ 등의 곡으로 인기를 누렸다. 2010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임효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2015년 SBS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슈는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홍보대사 위촉됐다. 당시 슈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와 함께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노숙인을 성폭행하려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주 및 범행 은폐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노숙인 B씨와 함께 투숙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복용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으며, A 씨가 투약한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작년 4월 3일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는데, 집행유예로 감형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로우대카드 사용으로 부정승차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 만 65세 이상 노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를 시도하는 역무원 B씨의 얼굴에 5만원권을 던지고 멱살을 잡았으며, B씨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동호 판사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엄중 처벌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다짐, 201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찬성·반대 집회 지원을 이유로 지방 소재 기동대가 서울로 차출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집회·시위나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해야 할 기동대가 서울에서 근무하는 일이 잦아지면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워서다. 특히 최근 대구·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등 중요 기관 인근 집회, 행진이 예정된 집회·시위 등을 중심으로 한정된 경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4.5시간으로 집계됐다. 일주일에 평균 21시간은 초과근무를 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경찰청 중 총 10곳이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80시간을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113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106시간), 전북(102시간), 세종(100시간) 등도 한 달간 평균 1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 평소에도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65개 기동대(약 3900명)로 경력이 가장 많고, 지방에는 기동대 80개(약 4800명)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재 등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며 지방의 기동대가 서울로 파견되기 시작했다. 지방 소재 기동대 중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으로 차출된 기동대(중복 포함)는 398개(약 2만 3880명) 부대였는데, 1월엔 514개(약 3만 840명) 부대로 늘었다. 일주일에 2~3번씩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로 오는 경찰도 있다. 기동대원들의 피로도도 해소되지 않고 높아지고만 있어서 돌발 상황 대응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의 한 기동대원은 “새벽 4~5시에 집결해 광화문이나 서부지법에 갔다 돌아오면 진이 다 빠진다”면서 “이젠 서울이 아닌 지역에도 큰 집회가 열린다는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8일 동대구역 인근에서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5만 2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이 집회에는 5개 기동대만 배치됐다. 지방 기동대의 서울 차출이 장기화하면 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동대 차출 장기화로 일선에서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특히 집회·시위 대응과 비상 상황 대응이라는 기동대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지역에서는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초과 근무가 갈수록 늘면서 경찰청은 최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한(월 최대 134시간)도 한시적으로 없앴다. 기동대원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초과근무 시간을 넘기면 휴가로 소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계엄 사태 초기에는 기동대 대원들을 상대로 강제 휴가 소진이 암묵적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지방청 소속의 한 경찰관은 “기동대 초과근무 제한을 풀어서 내근 근무자들의 초과근무 상한이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줄었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효율부(DOGE)에서 수장으로 공무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사기업의 문화를 주입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야근 문화를 강요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머스크는 2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DOGE는 한 주에 120시간씩 일하고 있다”면서 “관료주의적 경쟁부서들은 주 40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십여 분 뒤 “관료주의적 부서에서는 실제로 주말에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이들 경쟁부서는 이틀 동안 현장을 떠나 있는 것과 같다”고 썼다. 주 120시간을 채우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하루 평균 17시간 8분씩 일해야 한다. 머스크는 2022년 10월 트위터 인수 직후 직원들에게 주 80시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회사에 강도 높은 근무 문화를 강요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머스크의 이런 근무 방식이 보수적인 정부 조직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고정비용절감 전문 컨설팅 회사인 SIB의 섀넌 코플랜드 CEO는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머스크의 접근 방식이 DOGE의 속도를 빠르게 높일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면서 “머스크의 트윗은 근로 윤리와 관료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자신의 잘 알려진 철학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120시간 근무가 대부분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원칙은 공감을 얻는다”면서 “효율성과 자동화, 사전 비용 관리를 우선시하는 회사는 항상 관료주의에 짓눌린 회사보다 성과가 좋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챗봇 비서를 개발해 1억 달러(약 1467억원)를 모금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엔드리스 AI의 로이 지나트 CEO는 “머스크의 게시물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팀을 너무 오랫동안 무리하게 이끌면 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수면 없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면 실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지나트 CEO는 “나는 일론의 트윗이 DOGE의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자신 역시 주기적으로 주 85시간씩 일한다고 밝히면서 “내 일은 대부분 내 마음속에 있으며, 이는 거래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이킹을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자주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외국인을 사적으로 검문하고 체포한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국민보호연대’ 대표 A(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단체 회원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80시간이나 벌금 500~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대구 달서구 등 전국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돌며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외국인을 강제로 제압해 경찰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외국인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며 검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대구 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경력도 있다. 자유통일당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이다. 전 판사는 “경찰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된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확인됐다고 해서 사적 체포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며 “(불법 체류자라는) 의심만으로 사인이 체포할 수 있으면 사법 질서에 심각한 문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을 체포하고 폭행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A씨는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을 보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법을 어길 것”이라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는 외국인들을 붙잡아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땅을 팔려고 분묘 관리자 동의 없이 조상 묘 4기를 파내고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의업자 B(68)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5일 정오쯤 정선군의 한 임야에서 증조부와 조부모, 아버지 등 조상 분묘 4기를 개장했다 이어 그 안에 있던 유골 1구를 B씨와 함께 토치로 태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안 장손이자 분묘 관리자인 이복형 C씨에게 ‘토지 판매를 위해 조상 묘를 분묘 발굴해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동의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있다. 강 판사는 “분묘 관리자 동의없이 조상 묘를 발굴하고 화장시설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서 유골 1구를 화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전 호텔 프런트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을 1년 더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다. 호텔 직원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같은 국적 사람들과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호텔에 투숙했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A씨가 객실에 몰래 들어왔을 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B씨는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당혹스러운 피해를 입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구속된 호텔 직원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방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만 13세의 의붓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간음하는 등 2022년부터 돈이나 도움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과 불화로 위로받고 싶었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해 2중의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4000만원이 넘는 환자 진료비를 몰래 빼돌린 40대 치과의원 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치과의원에서 환자 상담과 진료 예약, 진료비 수납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총 48차례에 걸쳐 환자 진료비 4278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범죄 사실 기재액에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8년 더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8~9년 전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A씨에게 의사결정·사물 변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당시에도 감정을 잘 통제하는 상태였다. 범행의 잔혹성과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필로폰이 0.5g이라고 밝혔다. 범행 3시간 뒤 A씨는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환각 등 영향이 있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힘들고, 범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었다. 앞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마약 중독자다. 의지가 약했던 것인지 약을 쉽사리 끊지 못했고 스스로 중독자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등 한심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며 “마약을 해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었고 한순간 잘못된 행위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하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르는 3시간을 방치했다”면서 “절대로 자수와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경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법정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해 유족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승객으로 탑승한 10대 미성년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직무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사회적 미숙함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년동안 서울시 120다산콜에 총 1147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모기에 물렸다’,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 등 황당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은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도 다반사였다. 120다산콜재단이 법적 대응에 나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120다산콜에 쏟아지는 이같은 악성 민원이 매년 1만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간 총 8만 건에 달한 악성 민원 중 법적 처분을 받은 사례는 24건에 그쳤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콘퍼런스’에서 서강숙 120다산콜재단 민원관리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5년간(2020년~올해 10월) 120다산콜에 접수된 악·강성 민원은 8만 368건으로 연평균 1만 6000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악성 민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심했던 2021년(2만 2780건)과 2022년(2만 4295건)에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사례 중에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제기한다며 1시간 40분가량 전화를 끊지 않고 불만을 쏟아낸 민원인도 있었다. 재단은 성희롱과 폭언 등을 한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5년간 총 35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 24건이 유죄로 인정됐으며 8건은 진행 중이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은 전국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다. 이날 공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309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특이민원 중 가장 빈발한 유형은 상습·반복 제기를 통한 담당자 괴롭힘(48%)으로 나타났다. 이어 폭언·폭행(40%), 신상 공격을 위한 일명 ‘좌표 찍기’(6%)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의 경우 전화·문자는 통신매체로 구분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대면 상담에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도 손찌검한 KAIST 교수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 이제승)은 15일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A(62)씨에게 “택시 기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계속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항의했으나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30㎞를 달리는 동안 폭행 및 운전 방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손찌검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 술을 멀리하고 평생 피해자와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A씨는 수학을 전공하면서 학계와 교육계에 자신의 인생을 한평생 바쳐 살아왔다.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 등 불이익도 받은 상태”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 B씨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며 “경찰관에게도 형사 공탁해 이런 점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소속팀 선배였던 오재원의 강압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한 두산 베어스 소속 선수 8명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을 내렸다. KBO는 5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4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소속팀 선배인 오재원의 강압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대리 처방 받아 전달한 두산 베어스 소속 김민혁, 김인태, 박계범, 박지훈, 안승한, 이승진, 장승현, 제환유 등 8명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사회봉사 8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는 그러면서 “선수들이 선배 선수의 강압과 협박으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구단의 조치로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두산 구단은 오재원 문제가 불거진 3월 말쯤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으며 ‘소속 선수 8명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건넨 사실’을 4월 초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대리 처방에 연루된 8명은 이후 1, 2군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KBO는 이를 참작해 출장 정지가 아닌 사회봉사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4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오재원을 기소한 바 있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86차례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 팀 내에서 입지가 불안정한 선수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도 드러냈다. 검찰은 오씨의 강압에 수면제를 처방받아 준 14명 중 현역 두산 선수인 김민혁을 약식기소했다. 다른 두산 선수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검찰이 장애가 있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 등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친척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은 점과 범행 후 ‘엄마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각서까지 썼지만,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차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뉘우치는 빛이 미미하고, 충격과 고통을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속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에도 A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3월 12일 직위 해제됐다가 두 달 뒤인 5월 13일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임됐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