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만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군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는 거짓말로 수시로 휴가를 나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4부(부장 김현석)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거짓으로 사유를 제출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의 간암 수술을 휴가 사유로 보고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부대에 보고한 휴가 사유에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친구를 만나 PC 게임을 했다. 심지어 A씨의 거짓말은 점점 구체적으로 발전했다. 그는 휴가 중에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했다. 또 구글에서 진료소견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아버지 인적 사항과 거짓으로 진단명 등을 기재해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군복무 중 아버지가 간암 수술을 받는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휴가를 받았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4부(김현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육군의 한 사단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아버지 간암 수술을 이유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43일간 휴가를 간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거나 병원 진료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A씨는 휴가 사유로 ‘아버지 간암 수술로 인한 간호’라고 부대에 보고해놓고 실제 친구를 만나 PC게임을 했다. 심지어 휴가 중에 ‘수술 이후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부대에 연락해 휴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구글에서 진료소견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아버지 인적 사항과 진단명 등을 기록한 뒤 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여 대대장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근무 기피 목적으로 진료소견서와 진료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 등을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25일 성폭력 처벌법(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 성 보호법(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추징금 66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입장료를 낸 회원만 접속할 수 있는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296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0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방의 유료 회원은 400여명이었으며,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에게 불법 영상물을 판매해 6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라고 밝혔다.

사망한 장애인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사용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 남편 B(45)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쓸 수 없게 되자 이를 재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동탄7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C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리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발급받은 장애인주차표지로 2023년 3월까지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다. B씨는 2020년 3월 24일일까지 C씨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라는 행정복지센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2023년 2월 2일까지 이를 차량에 부착한 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혐의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화장실과 탈의실 등지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49차례에 걸쳐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의실에서도 432차례 걸쳐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 화장실, 탈의실, 병원 치료실 등으로 다양했고 피해자는 지인과 직장동료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다. A씨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일에 별도로 표기하며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여성과 성관계한 것을 들키자 연인을 폭행·감금한 4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준강간, 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23년 4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던 중 연인 A씨에게 발각되자, 도리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다음날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남동 사무실에서 당시 25세였던 자신의 수행비서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고씨는 옛 연인 C씨의 노출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것을 포함해 지난 2021~2023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 피해자 중 한 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피해자 중 한명은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겪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왔고, 그중 일부에게는 협박까지 했다”며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 또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그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소위 ‘지인능욕방’ 운영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정문경·박영주·박재우)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참여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200여명에 이른다. 검찰은 또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제작·유포한 허위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파악해 함께 기소했다. 지난 1월 1심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돼 이뤄졌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면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 희화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해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 쌍이던 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들을 집에 두고 이사를 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던 A씨는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 등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 동안 방치됐다. 주인이 먹이도 주지 않고 떠난 탓에 반려견 중 3마리가 죽자 다른 반려견들이 그 사체를 뜯어먹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중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가 올해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억여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3개월~12세 자녀 양육 공백 가정이 이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구 관계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수요는 꾸준한 것에 비해 서울시 전체 평균대기기간은 3개월이 소요돼 연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용산구 평균대기기간은 1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공급 부족을 해결하고 더 신속한 연계를 위해 구 자체 예산으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에서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지원은 영아돌봄수당, 활동장려수당, 예방접종비 3가지다. 지원 예산 규모는 약 2억 12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번째로 크다. 영아돌봄수당은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를 전담하는 아이돌보미가 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시에서 월 최대 10만원(추가 시급 1000원)을 책정한 것과 별개로, 구에서 추가로 월 최대 8만원(시간당 1000원 추가수당)을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아 아이돌보미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활동장려수당은 기존 서울시의 기본 활동 수당(시간당 500원~1000원)에 더해, 월 활동시간 기준 충족에 따라 월 40시간 이상 근무 시 6만원, 월 80시간 이상 근무 시 9만원,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시 12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평균대기기간·가구를 줄여 이용 가구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편성했다. 아이돌보미 예방접종비는 연간 5만원을 지원한다. 개인별로 예방접종 후 실비로 청구하면 된다. 기존 월 80시간 근무 기준 평균 급여는 약 127만원이었지만, 올해 적용하는 처우개선을 적용하면 평균 약 13만원 증가한 약 140만원 평균 급여를 받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다년간 열심히 활동하시는 아이돌보미를 위해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구는 대기 없는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친화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구는 현재 거주지 제한 없이 아이돌보미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채용은 아이돌보미 교육 수료, 아이돌보미 신청,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면접 심사, 근로계약 순으로 이뤄진다. 아이돌보미 교육은 서울시 지정 교육기관해서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는 120시간 기준 47만원이다. 자부담이 있긴 하나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일정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최종 근로계약까지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가족센터(02-797-9186)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갑호비상’(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이나 다름없습니다. 욕하고 달려드는 시위대가 늘고 있는데 길어지는 근무에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서울의 한 공공시설 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20일 서울신문과 만나 “눈도 안 떠질 만큼 지쳐 있는데 오늘 집에 내려가도 며칠 뒤 또 서울로 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을 지키는 경찰들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집회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 다른 시도 경찰청 소속 기동대도 피로감이 커진 건 마찬가지다.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나흘간 서울에서 머무는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은 숙소가 부족한 데다 예산도 한정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청 기동대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3.7시간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28.4시간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80시간)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B씨는 “근무시간이나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다”라며 “갈수록 돌발 상황도 많아진다.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고 전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지방을 출발해 서울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왕복 5~6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하지만 나흘간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또 다른 고충을 안게 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검은 얼룩이 묻은 침대 시트 등 기동대원들이 찍은 숙소 사진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는 서울청 기동대 60개(약 4000명), 다른 시도청 기동대 150개(약 1만명) 등 모두 210개 부대, 1만 4000명을 서울에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청에서 온 기동대원 C씨는 “좁은 모텔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동료 눈치도 봐야 하고 마음대로 쉬지 못하니 힘들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들은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에 쏟아지는 욕설과 이유 없는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이날도 헌재 앞 1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던 경찰들은 욕설과 몸싸움에 시달렸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청, 일선 경찰서의 경찰들은 끝없는 대기와 훈련,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경찰관들 체력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갑호 비상(가장 높은단계 비상근무)’이나 다름 없습니다. 욕하고 달려드는 시위대가 늘고 있는데 길어지는 근무에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서울의 한 공공시설 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20일 서울신문과 만나 “눈도 안떠질만큼 지쳐있는데 오늘 집에 내려가도 며칠 뒤 또 서울로 와야 한다”며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등 집회가 열리는 서울 도심을 지키는 경찰들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집회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 다른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도 피로감이 커진 건 마찬가지다.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나흘간 서울에서 머무는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은 숙소가 부족한데다 예산도 한정돼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청 기동대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3.7시간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28.4시간은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80시간)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B씨는 “근무 시간이나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다”며 “갈수록 돌발 상황도 많아져 항상 긴장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고 전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지방을 출발해 서울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왕복 5~6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하지만 나흘간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또 다른 고충을 안게 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기동대원들이 검은 얼룩이 묻은 침대 시트, 부서진 콘센트 등을 찍은 사진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는 서울청 기동대 60개(약 4000명), 다른 시도청 기동대 150개(약 1만명) 등 모두 210개 부대, 1만 4000명을 서울에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청에서 온 기동대원 C씨는 “좁은 모텔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동료 눈치도 봐야 하고 마음대로 쉬지 못하니 힘들긴 하다”며 “이 생활이 길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들은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에 쏟아지는 욕설과 이유 없는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에 맞은 이후 경찰들은 헌재 앞에 있던 1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느라 진땀을 흘렸다. 헌재 100m 밖으로 내보내진 시위대는 “문 여세요. 개XX”라는 욕설과 함께 경찰을 향해 달려들기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청, 일선 경찰서의 경찰들은 끝없는 대기와 훈련, 회의,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집회도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경찰관들 체력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술과 함께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감됐던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이달 초 징역 2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다. 돈스파이크는 출소 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스파이크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특히 검찰의 조사 결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돈스파이크가 2010년에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 5000만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돈스파이크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398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종 마약 범죄 전력 3회가 있는 재범이고, 취급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횟수도 많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스파이크 측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돈스파이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과 지지해주는 많은 분께 큰 고통과 실망하게 했다”며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1996년 그룹 포지션의 객원 멤버로 데뷔해 MBC ‘나는 가수다’ 프로듀서로서 명성을 얻었다. 이후 먹방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法 “중한 상해…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병실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살대로 중학생 환자 B(14)군의 어깨, 종아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 장애와 자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B군은 이 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사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면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의 전제대로 의대생들이 대거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 국가시험을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한 24학번 의대생들이 복귀해 올해 1학년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교육과 졸업 일정, 의사 국시 준비 기간 등을 조정해 의사 인력을 제때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년으로 한꺼번에 수학할 24·25학번 7500여명의 교육을 위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 협회)가 제안한 교육 모델 4개 등을 기반으로 각 학교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의대 협회가 제안한 모델을 살펴보면, 2030년 2학기 이후 동시에 졸업하는 모델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모델에서는 24학번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4·25학번 분리 교육 과정 운영 시 국가시험과 수련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여름 졸업생 대비해 의사 국가시험 일정 조정현재 의사 국시는 9~11월에 실기를 치르고, 다음 해 1월에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으면 곧바로 전공의 지원과 배정이 이뤄진다. 통상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국시에 치러 다음 해에 인턴으로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 과정을 택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24학번)이 배출되는데, 현행 시험 일정으로는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등 무리가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졸업과 동시에 인턴으로 수련받을 수 있게 시험이 설계가 돼 있는데, 현행 체계에서 여름에 졸업할 경우 의대생들은 반년 늦게 전공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한다든지, 전공의 모집 정원을 여름에 조정한다든지 절차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도 지속해 개선할 계획이다. 24·25학번 대상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과 2033~2034년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4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1→8개 과목), 전임의(1→2개 분야) 수련 수당을 늘리고, 지도 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도 2332억원을 투입한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걸그룹 ‘S.E.S.’ 출신 슈(44·유수영)가 농부로 변신했다. 슈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슈의 병풀 농부 이야기-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충남 아산을 다녀왔다. 15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병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썼다. 슈는 “병풀의 효능은 공부해서 알고 있었지만, 좋은 병풀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더라. 눈이 녹지 않는 추운 날씨였지만 하우스 안에서 잘 크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람이 조금만 들어와도 어린 병풀들이 죽을 수 있다고 한다. 직접 우려낸 원액도 얼마나 진하던지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였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농부 되기 참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1997년 걸그룹 S.E.S.로 데뷔한 슈는 ‘아임 유어 걸’(I’m Your Girl), ‘너를 사랑해’, ‘감싸 안으며’, ‘달리기’ 등의 곡으로 인기를 누렸다. 2010년 프로농구 선수 출신 임효성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2015년 SBS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 9000만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슈는 2022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홍보대사 위촉됐다. 당시 슈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와 함께 치유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노숙인을 성폭행하려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부장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집착한 나머지 건강 상태가 악화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조처를 취하기는커녕 추가로 수면제를 투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행위로 나아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은 강간죄만으로도 무거운데 나아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주 및 범행 은폐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노숙인 B씨와 함께 투숙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복용하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으며, A 씨가 투약한 수면제는 최대 2주치 복용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작년 4월 3일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는데, 집행유예로 감형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