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연지진으로 분석”…핵실험 땐 통상 규모 4.0 이상 21일 북한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은 자연지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1분쯤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31㎞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8.67도, 동경 127.17도이며 지진발생 깊이는 17㎞다. 지진 소식이 전해지고 한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총 10차례 실시한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이어 결국 핵실험까지 감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자연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에서는 규모 2~3 정도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앞서 1일에도 평안남도 개천 남동쪽 27㎞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오후 7시 30분에도 북한 평안북도 철산 남쪽 50km 해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다. 보통 핵실험으로 감지되는 지진파는 이보다 더 규모가 크며 규모 2.0~3.0 사이일 경우, 자연지진이거나 공사를 위한 발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포착된 지진파 규모는 3.9였으며 2017년 9월 3일 마지막 6차 핵실험은 규모 5.7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새달 5일 스무해 맞는 세계불꽃축제국내외서 명성… 대표 관광상품 꿈꿔올해 ‘별’ 주제로 희망 메시지 전할 것“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면서 허공에 수십억원을 날려버린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축제 덕분에 100만명이 행복해지잖아요. 이 감동에 값을 매길 수는 없죠. 굳이 매긴대도 결코 비싼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스무살이 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일, 축제 연출을 총괄하는 김홍일 ㈜한화 불꽃프로모션팀장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만났다. 그는 “매년 약 100만명의 시민이 축제를 보러 온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16차례 했으니까, 1600만명이 불꽃을 보고 좋은 감정을 느낀 것”이라면서 “그런 순기능을 생각하면 수십억원의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사회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고 비용 전액을 한화그룹이 부담한다”면서 “매년 불꽃 10만발, 지금까지 160만발의 불꽃을 쏘아 올렸다”고 덧붙였다. 그와 불꽃프로모션팀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되기를 꿈꾼다. 김 팀장은 “한국 하면 외국인들이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떠올리게 하고 싶다”면서 “이 축제를 보려고 한국에 오겠다고 할 정도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이미 국내외에서 불꽃축제가 상당한 명성을 쌓았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서울세계불꽃축제와 연계된 관광상품으로 한국을 찾아서다. 그는 “해외 불꽃축제 전문가들도 우리 축제를 보고 감탄하고 간다”면서 “관광객을 고려하면 이 축제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올해 축제는 다음달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다. 김 팀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정체성을 ‘당신의 꿈, 당신의 희망을 응원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체성을 근간으로 매년 행사의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는 “올해 축제는 ‘별’을 중심으로 풀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저 하늘의 수많은 별이 여러분들의 수많은 일상을 상징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밝았던, 가장 희망적이었던 날을 일깨우고 ‘바로 오늘이 그날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면서 “개략적인 디자인은 나왔다”고 덧붙였다. ㈜한화 불꽃프로모션팀은 이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하고자 불꽃을 중심으로 영상, 조명 등 각종 멀티미디어를 동원한다. 한편 2000년 시작한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올해로 20년을 맞는다. 그러나 회수로는 17번째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2006년 북한 핵실험, 2009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세 차례 취소됐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과도하게 불안심리 가질 필요없어”이주열 “대외여건 따라 시장 수시로 불안정 가능성…시장 안정화 노력”추경 9월까지 75% 이상 신속집행일본의 잇단 경제보복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미·중 무역전쟁 등 각종 대내외 악재 속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화 대책에 착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발 ‘제2 외환위기(IMF) 보복설’에 대해서도 외환보유액 등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용 수단으로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면서 “국내적으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미 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감시하는 한편, 과도한 쏠림 등으로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면서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반기 투자, 수출 등의 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4일 이후 처음으로 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통상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해왔다. 이는 그만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도 참석했다.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한 지난 5일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종가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시가총액은 1298조 2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 2일의 1331조 7000억원보다 33조 5000억원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코스닥 대표기업인 신라젠의 신약 항암제 ‘펙사벡’이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임상 시험 중단을 권고 받는 등 ‘바이오 쇼크’ 여파로 인해 시가총액이 197조 9000억원으로, 2일(213조 5000억원)보다 15조 7000억원이 줄었다. 이날 하루 코스피·코스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은 49조 2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다음 달까지 두 달간 75% 이상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진행될 민간·민자·공공투자사업들에 정책 역량을 우선해서 쓸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이번 부당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자립화 대책들을 촘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4일부터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등 수출 우대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2차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이런 대내외 리스크 때문에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6월 성공적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우리 기업, 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주열 총재는 “대외여건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2017년 9월.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맞서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대지를 박차고 힘차게 이륙했다. 서해 상공에 진입한 F-15K 전투기는 특별한 무기를 발사했다. 특별한 무기란 바로 2016년 말 전력화 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TAURUS)였다.발사된 미사일은 400km를 자체항법으로 비행한 후 목표지점인 직도 사격장의 표적에 명중했다. 타우러스는 적의 가상 위협지역 내 핵심시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피해 저고도로 고속 순항 비행한 후 정확히 접근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비록 안전을 고려해 비활성탄 즉 폭약만 제거하여 폭발성이 없는 탄두를 장착했지만, 우리 공군의 완벽한 타우러스 운용 능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타우러스는 적 방공망 영역을 벗어난 후방지역에서 적의 주요 전략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과 유도장치를 갖춘 폭탄으로, 일반폭탄과 달리 긴 사정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자랑한다.치명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적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지난 1991년 걸프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아프간 전과 이라크 전을 거치면서 항공전의 핵심무기체계로 등장하였다. 지난 1998년부터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는 독일과 스페인 공군이 각각 2005년과 2009년부터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유로피안 감성이 더해진 타우러스는 다른 나라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달리 트리-테크(Tri-Tec)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한다. 이러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는 하나 혹은 두 가지 유도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GPS 방해를 받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사일은 지속적으로 목표물로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 덕에 타우러스는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접근해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여기에 더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메피스토라는 특수한 탄두가 장착되어 최대 6m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하여 공격할 수 있다. 또한 중량 900㎏에 해당하는 폭탄과 대등한 파괴력을 자랑한다. 타우러스는 전투기 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해상의 전투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이밖에 타우러스의 제작사인 타우러스 시스템사는 현재 공군이 운용중인 타우러스의 크기를 줄인 사거리 400㎞의 타우러스 K-2를 제안하고 있다. 타우러스 K-2의 경우 중소형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우리 공군의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 향상과 함께 FA-50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타우러스 K-2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kodefkim@naver.com

위성사진에 찍힌 북한의 불빛을 토대로 경제 규모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400달러(약 165만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월드 데이터 랩’은 중국에서 개발한 방식을 적용, 불빛을 통해 북한의 경제력을 추정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한국과 비교하면 북한은 위성사진상 거의 ‘암흑’ 수준으로 불빛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의 야간 불빛은 2013∼2015년 40% 줄었다. 이는 북한 경제 규모가 전체적으로 12%, 수도인 평양은 19%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월드 데이터 랩’은 한국 정부가 추정한 2500달러(약 295만원)보다 훨씬 더 적다고 분석했다. ‘월드 데이터 랩’은 이 기간 북한의 불빛 감소는 가뭄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데 2015년 가뭄으로 인해 작물 수확량은 물론 전기 생산량 감소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가스 등이 제한되면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1일 오전 4시 41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5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41.31도, 동경 129.08도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1㎞ 떨어진 곳이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자연지진이며, 유발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발지진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에 변형이 생겨 발생하는 자연지진의 일종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길주 근처에서는 이 같은 자연지진이 몇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1월 2일에도 핵실험 장소에서 동쪽으로 11㎞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다. 즉, 이번 지진 발생은 자연적인 것이지만 기존 핵실험으로 인해 지각이 변형돼 유발된 지진으로 추정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북한의 비핵화 조치 범위와 대북제재 완화 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이 당분간 대북재제 해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 유엔 독일 대사는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프랑수아 들라트르 주 유엔 프랑스 대사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국제사회의 목표에 조금도 근접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앞으로 현 대북제재 체제에 변화를 줄 어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들라르트 대사도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안보리 의제가 아니라면서 2017년 결의한 대북제재들은 유용하고 효과적인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들라르트 대사가 언급한 유엔 안보리의 ‘2017년 대북제재’는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석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2375호)이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 내용을 놓고 결국 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1일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해제만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다고 다시 한 번 반박하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도 호텔에서 남측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적절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고 맞섰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전체 원자력 발전시설의 80%가 집중돼 있는 시설로,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하노이 공동선언’에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 및 사찰(검증) 방안이 포함될지가 관심사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 핵소형화도 진전 북한군, 남한 2배… 재래식 무기 양적 우위 국방부가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군의 재래식 무기가 양적 측면에서 한국군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에서 전차(4300여대), 야포(8600여문), 전투함정(430여척), 전투임무기(810여대) 등을 보유하며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국군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12월 기준 상비병력 현황도 한국군 59만 9000여명에 비해 북한군은 128만여명으로 2배 많다. 사단급 부대는 한국은 40개, 북한군은 81개다.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의 독립여단 규모에서는 북한군이 131개로 31개인 한국군보다 4배 이상이다. 그러나 재래식 장비 분야에서 북한이 양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무기체계의 첨단화 면에서는 한국군보다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전력에 대해 “재래식 전력에 대해 정성평가(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노후도가 심각하고 성능이 저조해 작전운영에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만명에 달하는 특수전 병력과 재래식 잠수함의 양적 열세는 정성평가에도 상쇄하기 어려울 만큼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등 비대칭 전력이 2년 전보다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방사포 위주로 재래식 전력을 일부 보강했으나 전체적인 재래식 전력에는 큰 변화 없이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개발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2013년 2월과 2016년 1·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돼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현재 북한은 수차례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인 플루토늄을 5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 다른 원료인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을 보유하고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보유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에 대해서는 화성 14형 5500㎞ 이상, 화성 15형을 1만㎞ 이상으로 평가하면서도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6년 여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가 ‘친구’ 조성길(44)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를 향해 쓴 글을 공개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조성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직접 연락할 방도가 없어 이같은 글을 올렸다”며 “친구의 미국 망명 타진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태영호는 “자네나 내가 진정으로 생각해야 할 민족의 운명, 민족의 번영은 어느쪽에 있는가를 신중히 생각봐야 한다. 한국은 지상천국이 아니지만 이루려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며 “애들도 ‘성길 아저씨네 가족이 서울로 오면 좋겠다’고 한다”고 설득했다. 그는 “북한 외교관으로서 남은 여생에 할 일이란 빨리 나라를 통일시켜 통일된 강토를 우리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며 “서울에서 나와 함께 의기투합해 북한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태영호는 “한국으로 오면 신변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 오면 정부에서 철저한 신변경호를 보장해 줄 것이며 직업도 바라는 곳으로 해결 될 것”이라며 “민족의 한 구성원이며 북한 외교관이였던 나나 자네에게 있어 한국으로 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태영호는 3일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조성길의 아버지도 외무성 대사였고, 장인도 외무성에서 대단히 알려진 대사”라며 “가문이 좋다”고 소개했다. 조 대사대리의 장인인 이도섭 전 태국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 정상의 행사 의전 관리를 오래 했으며, 조 대사대리의 부인 역시 평양 의학대학을 졸업했다며 부부가 이탈리아에 나갈 때 자녀 1명도 데리고 나갔다고 전했다. 한편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 조성길이 미국 망명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이탈리아 정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00년 7월 이탈리아에서 대사관 운영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후 문정남 대사가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주이탈리아 북한 공관에는 3등 서기관 1명, 1등 서기관 2명, 참사관(농업 분야)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이탈리아 보호설… 현지 언론은 부인 “前 태국대사 사위… 부인은 의대 졸업” 국가정보원은 3일 조성길(44)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함께 잠적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교관의 이탈은 2016년 여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국 공사 이후 처음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조 대사대리의 망명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조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말 임기 만료인데 11월 초 공관을 이탈했다”면서 “부부가 이탈을 함께해서 잠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사대리가 잠적한 2개월간 국정원과 연락을 취한 적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정보위 위원들은 “조 대사대리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하고 있다면 이탈리아 당국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이탈리아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정보당국 채널로 조 대리대사의 동향을 계속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탈리아 최대 뉴스통신사인 ANSA는 이날 외교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관리로부터 망명 요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탈리아 당국 보호설을 부인했다. 　북한은 2000년 7월 이탈리아에서 대사관 운영을 시작했지만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 후 문정남 대사가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추방당했다. 2015년 5월 3등 서기관으로 부임했던 조 대사대리는 이때 1등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대사대리직을 맡았다. 다만, 이탈리아에서 아그레망(대사 부임 동의)이 나오지 않아 대사는 못 됐다. 주이탈리아 북한 공관에는 3등 서기관 1명, 1등 서기관 2명, 참사관(농업 분야)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이날 채널A ‘뉴스 TOP10’에 출연해 “조성길의 아버지도 외무성 대사였고, 장인도 외무성에서 대단히 알려진 대사”라며 “가문이 좋다”고 말했다. 조 대사대리의 장인인 이도섭 전 태국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 정상의 행사 의전 관리를 오래 했다고 소개했다. 조 대사대리의 부인 역시 평양 의학대학을 졸업했다며 “(부부가) 이탈리아에 나갈 때 자녀 1명도 데리고 나갔다”고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북한의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가 최근 잠적해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조성길 대사 대리는 지난달 초 이탈리아 정부에 신변 보호와 함께 망명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당국이 그와 가족들의 신병을 확보해 모처의 안전한 곳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3일 조성길 대사 대리의 망명 타진과 관련해 정보소식통이 “확인해 줄 수 없다. 정보 사안은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했다면서도 특정 사안에 대해 정보당국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통상 확인하려는 사실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기자단에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사실을 부인하진 않고 “아는 바 없다”라고 밝혔다. 신변보호 요청은 제3국 망명을 진행하는 동안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한 외교 절차로,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2015년 5월 현지에 부임한 조성길 대사 대리는 3년 임기가 끝나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불응해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점에서 자녀 교육 문제로 망명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한국행도 자녀 교육 문제가 직접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길 대사 대리는 1등 서기관으로 일을 하다가 2017년 10월 문정남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된 뒤 대사를 대리해왔다. 북한 대사 자리는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벌이는 등 지속해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자 문정남 전 대사를 추방했다. 북한과 이탈리아는 2000년 1월 수교했으며, 같은 해 7월 북한은 이탈리아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대사를 파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본보 취재에 한글판 수정… 영문판 그대로 북미국 출신 주류의 의도적 태만 의혹도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 위협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반대로 올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국·영문 홈페이지는 진전된 내용을 일절 담지 않고 지난해 전쟁 위협 시점의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앞장서 알려야 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현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북미국 출신이 주류인 외교부 공무원들이 품고 있는 한반도 화해·평화 정책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부지불식간에 또는 의도적으로 반영된 현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6일 오후 2시 현재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 ‘외교정책’ 코너 안의 ‘북한핵문제’ 부문에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부터 지난해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무장 완성’ 주장까지만 언급됐다. 또 북한이 한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다고만 평가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대북 제재 이행 및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만 언급했다. 올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국면 반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년 이상 홈페이지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외교부의 한글 홈페이지 내용도 지난 13일까지는 영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신문이 그날 취재에 들어가자 이후 외교부는 설명을 급히 보충했다. 뒤늦게나마 한글 홈페이지에 추가된 새 설명에는 “악화 일로를 걷던 북핵 문제는 2018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올해 전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4.27, 5.26)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6.12)의 개최는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써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영문 홈페이지 내용은 아직도 고치지 않은 상태 그대로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중 인사 때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홈피엔 평화진전 대신 여전히 전쟁 위협 본보 취재에 한글판 수정, 영문판 그대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쟁 위협에 시달렸던 지난해와 반대로 올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큰 진전이 있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국·영문 홈페이지는 진전된 내용을 일절 담지 않고 지난해 전쟁 위협 시점의 설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앞장서 알려야 하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현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북미국 출신이 주류인 외교부 공무원들이 품고 있는 한반도 화해·평화 정책에 대한 냉소적 시각이 부지불식간에 또는 의도적으로 반영된 현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6일 오후 2시 현재 외교부 영문 홈페이지 ‘외교정책’ 코너 안의 ‘북한핵문제’ 부문에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선언부터 지난해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무장 완성’ 주장까지만 언급됐다. 또 북한이 한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다고만 평가했다.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대북 제재 이행 및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만 언급했다. 올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등 평화 국면 반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1년 이상 홈페이지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외교부의 한글 홈페이지 내용도 지난 13일까지는 영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였지만 서울신문이 그날 취재에 들어가자 이후 외교부는 설명을 급히 보충했다. 뒤늦게나마 한글 홈페이지에 추가된 새 설명에는 “악화 일로를 걷던 북핵 문제는 2018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올해 전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4.27, 5.26)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6.12)의 개최는 한반도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써 한반도에 짙게 드리워진 냉전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영문 홈페이지 내용은 아직도 고치지 않은 상태 그대로다. 외교 소식통은 “업무가 많다고 잊거나 단순한 게으름으로 보기에는 너무 긴 시간 기본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연중 인사 때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단순한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경제제재의 시초는 기원전 432년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내린 ‘메가라 법령’이다. 메가라 사람들이 아테네의 성역을 침범해 내려졌다. 살육이 따르는 군사제재 대신 무역금지라는 당시로선 신선한 방식으로 메가라를 압박했다. 장사로 먹고사는 메가라 사람에게 아테네와 인근 항구 출입을 못 하게 했으니 ‘벌주겠다’는 효과는 전쟁만큼이나 쏠쏠했다. 하지만 메가라 동맹인 스파르타의 법령 철회 요구를 아테네가 거부함으로써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지는 실패로 막을 내린다.제재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다. 21세기 들어 그 효과는 더욱 낮아져 성공한 제재는 10%대에 불과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그렇다. 수출입, 금융거래를 틀어막아도 제재를 당하는 피제재국은 맷집 좋게 버틴다. 냉전시대 미국은 중남미 반미 국가들의 정국 불안을 야기시키려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피제재국 국민이 고통을 당했지, 제재가 겨냥한 지도층은 멀쩡했다. 유엔은 피제재국 주민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민생분야 교역은 허용하는 ‘스마트 제재’를 일찍이 도입했다. 하지만 밥줄을 죌 목적의 제재란 게 제아무리 스마트해도 메가라처럼 주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란이 딱 그 꼴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벌’로 협정에서 탈퇴하고 1차(8월)에 이어 2차(11월 14일)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지난해부터 예고하면서 제재 해제의 기쁨도 잠시, 이란 국민의 생활은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란인의 주식인 우유, 치즈, 요구르트, 버터 가격이 8~52%나 오르는 등 생활고가 심각하고 병원에는 장기를 판다는 벽보가 수도 없이 나붙는다. 미국이 유엔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탈퇴 불사를 외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툭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존하는 게 미국이다. 북한의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1차 핵실험으로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는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를 더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은 코웃음 치며 핵·미사일 개량을 거듭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11월의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핵 완성을 막지 못한 걸 보면 유엔의 대북 제재는 말만 요란했지 사실상 실패였다. 유엔 제재는 구멍이 많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전혀 관계없고 미국 입김이 안 미치는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가 특히 그렇다. 지난해 핵실험과 ICBM 발사 후 내려진 추가 제재는 구멍을 메우려는 역대급 제재다. 석유 공급에 제한을 뒀지만, 말이 제재이지 봉쇄에 가깝다. 미국의 제재가 무서운 것은 제3국에 대해 가혹한 벌을 내릴 수 있어서다. 유엔은 대북 제재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를 벌줄 방법이 없지만 미국은 다르다. 핵·미사일이 아니더라도 별의별 명목을 들이대 대통령령이나 법률로 제재를 가한다. 2016년 미 의회에서 제정된 ‘북한제재강화법’은 북한의 돈세탁, 마약밀수, 대남 군사도발, 정치범수용소, 국제테러 지원 등 비군사 분야까지 걸고 넘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입버릇이 된 ‘선 비핵화·검증, 후 제재완화’로 북·미 협상이 멈춰 서 있다. 비핵화와 제재해제는 양측이 가장 갖기를 바라는 ‘물건’이다. 돈을 다 내야 커피를 내 손에 쥘 수 있는 거래가 있다면, 물건을 일단 받아들고 분할 결제하는 거래도 있다. 미국은 핵을 다 받아야 제재해제를 내주겠다는 방식을 요구하지만, 북한이 가혹한 제재를 견디며 만든 핵을 커피처럼 간단히 내주기는 어렵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비핵화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된 듯하다. 제재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통일부가 지난해 800만 달러의 인도적 식량지원 결정을 해놓고도 1년 넘게 썩히고 있다. 미국의 구호단체들도 대북 인도지원 제한을 풀라고 요구한다. 비핵화가 불가역적이라면 제재는 가역적이다. 비핵화가 신통치 않으면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가하면 된다. 하다못해 제재완화의 신호라도 줘야 한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복안이 있기를 바란다. 부정적인 미국의 대북 여론에 포위된 트럼프가 힘을 받을 길은 비핵화밖에 없다. 비핵화를 받아 내려면 분할 결제 방식이 유일하다. 필자에게도 보이는 해법이 트럼프에게 안 보일 리 없다고 믿고 싶다. marry04@seoul.co.kr

1997년 6월 하노이에서 30년 전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과 베트남의 고위 관료와 군인, 그리고 관련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론을 벌였다. 4일 동안이나 진행된 토론은 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주도했다. 대화의 제목은 ‘Missed Opportunities?’(기회를 놓쳤는가)로, 양측은 전쟁을 피하거나 일찍 끝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 과연 언제였고 왜 놓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노이 대화의 교훈은 베트남전쟁이 서로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참화였다는 점이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친 것은 상대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북한이 언제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 표면화된 것은 1980년대 말 북한 핵시설이 인공위성에 노출되면서이다.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가, 2000년대에는 제2차 북핵 위기가 있었다. 지금까지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고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하고는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북핵 문제가 세상에 나온 지 30여년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과연 문제 해결의 기회는 없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차 핵 위기 시에는 1994년 북ㆍ미 간 제네바합의를 맺었고 2000년엔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총정치국장이 평양과 워싱턴을 교차 방문하고 북ㆍ미코뮈니케를 맺었다. 2차 핵 위기 시에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과 2·13, 10·4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에는 2·29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 역시 상대에 대한 불신과 무지의 결과이다. 역사적인 첫 북ㆍ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 지도 4개월여가 지났다. 싱가포르선언 이후 큰 기대와는 달리 북ㆍ미 사이에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전선언이 비핵화 진전을 위해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이었다.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만만치 않았다. 미국이 신고와 같은 북한의 실질적인 선(先) 행동을 요구하며 허들의 높이를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북ㆍ미 협상의 프레임이 변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에서 제재 완화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도 종전선언에 더이상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제재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종전선언을 포기하고 제재로 목표를 전환한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종전선언 포기나 목표의 전환이 아니라 판 자체를 더 키운 것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더 구미가 당기는 통 큰 베팅으로 종전선언을 덮어버렸다. 미국에는 제재 완화라는 더 큰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카드를 내밀었다. 핵개발의 심장부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만으로 맞바꿀 만큼 북한의 계산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맥나마라는 미국이 비밀리에 제의한 7차례의 평화협상을 베트남이 거절한 것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베트남 측은 북폭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이와 같이 폭탄이 비 오듯 퍼붓는 가운데 왜 협상에 응했는가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베트남인들은 폭격을 받으며 협상 제안에 응할 만큼 노예의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미국이 나약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모두 협상을 방해하고, 압박과 제재의 확대야말로 협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은 잘못되었다. 북한에 제재가 경제적인 북폭이라면 과연 제재 속에서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현실이 어떻든 북한 주민들이 압박에 굴복해서가 아니라 잘살기 위해,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핵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다면 제재 속에서 비핵화란 북한에 노예의 행복이 아닐까. 제재 완화는 가역적이다. 해제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나중에 지금을 되돌아보며 놓쳐 버린 기회라고 후회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지난달 24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서고 뒤따라 나가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붙잡았다. 10분여쯤 대화가 이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나 종전선언에 대해 워싱턴에서 가장 회의적인 국무부 수장을 설득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격’이나 ‘형식’을 따진다면 쉽지 않을 일이지만 문 대통령이 그를 붙잡은 건 ‘절박함’ 때문이었다.지난 1년의 변화는 ‘극적’이란 표현으론 부족하다. 지난해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다. 불과 10여일 뒤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시험발사했다. 직후 유엔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 파괴하는 선택 외에는 없다”고 했다. 먹구름이 드리웠다. 올 들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는 반전됐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기싸움으로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문 대통령은 평양과 뉴욕을 오가며 엉킨 실타래를 풀었다. 이는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이어졌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는 물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참관(사찰), 상응조치(종전선언)를 협의했다. 미국 최고위층이 비핵화 상응조치 논의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전례 없던 두 리더십이 동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평화의 싹이 움트는 것은 불가능했다. 둘의 이해관계도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제재 완화를 끌어내야 북한 경제를 살리고 체제 영속을 기약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완료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업적을 거둘 수 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비핵화 드라마’의 공동주연은 북·미 정상인 듯 보이지만 취임 이후 제로베이스에서 두 정상과 신뢰를 쌓아 올리고 위기마다 ‘판’이 엎어지지 않도록 중재한 문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미 ‘조기 종영’을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쏟는 절박함의 배경에는 비핵화 진전으로 제재 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 협력 등 남북 합의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연내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제재 완화의 명분을 얻어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평화협정도 비로소 가능하다. 70년 적대와 불신의 역사를 불과 10개월 사이 반전시킨 ‘비핵화 드라마’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막연하던 연내 종전선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고비는 한둘이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둑으로 치면 (3판 2승제의) 3번기(棋) 중 2번기에 들어선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통상 1번기는 바둑판 4곳의 ‘귀’에서 벌어지는 지루한 탐색전의 연속이지만 연초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신호탄으로 처음부터 바둑판 중앙에서 전투(협상)가 시작됐고 첫 고비를 넘어 본격 협상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행동 대 행동’에 해당하는 2번기는 북 체제의 명운이 달린 만큼 더 팽팽한 ‘밀당’이 예상된다. 북·미 실무협상과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기·사찰에 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부분 폐기·반출 같은 승부수를 띄우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α’에 해당하는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수교협상, 제재완화로 답한다면 2번기는 단축될 것이다. 만만치 않은 기력(棋力)을 선보인 남·북·미 정상의 다음 수가 궁금하다. 특히 한반도 역사를 처음 우리 힘으로 바꿔 보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함이 어떤 결실을 볼지 기대된다. argus@seoul.co.kr

지난해 5월 “여건 되면 평양도 가겠다” 올 신년사 “한반도 평화 새로운 원년”5월 “남북은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야”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조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문 대통령 취임 후 급변한 한반도의 ‘반전 드라마’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해 온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워싱턴, 베이징, 도쿄행을 언급했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은 지난 18~20일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완성됐다. 지난해 7월 신베를린 선언으로 알려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는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며 꽉 닫힌 북한을 노크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9월에도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는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올 들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로드맵이 시작됐음을 세계에 알렸다.4월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5월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만남으로 북·미 간 교착국면이 뚫리면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의 화두는 ‘평화가 경제’였다. 정치적 통일은 멀지만 경제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그간 북한의 변화를 이끌었다면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국제사회의 화답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런 진전에도 문 대통령은 아직 시작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3개월간은 결정의 순간이 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의 실무협상 개최를 제안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연내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때 종전선언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평화 정착 여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6번째로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통상 정상들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주어진 시간인 15분을 초과해 이루어지는 만큼 문 대통령의 연설도 미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이날만큼은 앞선 정상들의 연설이 생각보다 짧아져 예상했던 시각보다 20분 정도 앞선 오후 1시 40분쯤 연단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과 자신감 있는 말투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줘야 하고,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총회장 내 한국 대표단 자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나란히 앉아 문 대통령의 연설에 귀를 기울였다.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 대표단도 연설 내용을 경청했다. 북한 대표단 자리에는 2명의 인사가 앉아 있었으나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미국 대표단 역시 시종 문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하는 태도였다. 15분간 이어진 연설이 끝나자 각국 대표단은 박수로 화답했다. 북한 대표단 역시 조용하게 손뼉을 쳐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고 당시 이를 듣고 있던 북한 대표단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평화’로 총 34번 등장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평화’는 32번이나 언급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였다.‘북한’(19번),‘비핵화’(9번) 같은 단어도 비교적 자주 등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도 8번 언급됐다. 다음은 기조연설 전문.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 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 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 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받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t의 쌀을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 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남북한에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 “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었으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결국 ICBM은 등장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특사단 파견에 북한은 처음으로 전략무기를 뺀 열병식이라는 카드로 화답했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매우 긍정적인 성명(statement)이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그간 북한은 열병식 때마다 최신 전략무기를 공개하며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던져왔지만, 이번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상당수의 전략무기를 뺀 열병식을 거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열병식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열병식에 등장한 ‘재래식’ 무기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던진 메시지는 국제사회에게는 ‘평화’, 대한민국에게는 ‘압박’이라고 해석하는 쪽이 더 적절할 듯 하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자신들의 재래식 군사력이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군종과 부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전투복과 개인화기, 방탄복과 광학장비 등을 착용하고 등장했으며, 기계화부대와 포병부대 역시 기존의 낙후된 북한군과는 거리가 먼 신형 장비들로 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열병 제대의 선두에 선 장비는 북한군의 신형 전차 선군호였다. 선군호 전차는 북한이 2005년부터 약 900여대를 생산했다고 알려진 두 종류의 신형 전차 중 하나로 한국군의 K-1 전차를 근거리에서 격파할 수 있는 신형 125mm 주포와 대전차미사일, 지대공 미사일까지 갖춘 북한군 최강의 전차다. 장갑차 제대에서는 우리 군의 최신형 K151 소형전술차량과 흡사한 신형 전술차량은 물론, 신형 차륜형 장갑차와 여기에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화력지원차량, 122mm 방사포를 탑재한 자행방사포도 등장했다. 지난 2012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이 차륜형 장갑차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10여 대를 입수해 이를 역설계한 M2010 장갑차로 기존의 노후 장갑차들을 대체해 병력수송용, 지휘용, 화력지원용 등 다양한 파생형이 제작되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전차 미사일 8발을 탑재한 화력지원용 장갑차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의 HJ-10 미사일 8연장 발사기를 얹은 ZBD-04A 화력지원차량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차량에는 차체 외부에 미사일 조준 및 유도를 위한 별도의 광학장비가 달려있지 않은데, 이는 우리 해병대의 스파이크 NLOS(Non Line Of Sight) 미사일처럼 발사 전 사전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거나 특수부대가 휴대하는 레이저 표적지시기 등의 수단을 통해 미사일을 조준 및 유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실제 HJ-10 미사일 또는 그 모방형일 경우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더 긴 사거리의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한 셈이 된다. 포병 전력 역시 현대화된 장비들이 대거 등장했다. 지난 2월 열병식에 이어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낸 신형 240mm 24연장 방사포는 기존의 M1991 240mm 방사포를 개량한 무기로, 최대 12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수도권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 생물탄두와 화학탄두도 탑재 가능하며, 동시에 대량의 로켓탄을 투사하기 때문에 요격도 어려워 수도권 전역을 아비규환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전략무기다. 240mm 방사포의 능력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개발된 KN-09 300mm 방사포는 최대 2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240mm 방사포와 마찬가지로 화학탄두와 생물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개량형인 KN-16의 경우 중국판 GPS인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한 정밀 타격도 가능하다. 유사시 한국군의 주요 전쟁지휘소와 대부분의 공군기지에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고, 현존 한국군 전력으로는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ICBM보다 더 위협적인 전략무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러한 로켓무기 외에도 신형 자주포 2종도 선보였다.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닮아 북한판 K-9이라는 의미의 ‘NK-9’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신형 152mm 자주포와 기존 자주포를 개량해 만든 122mm 자주포가 그것이다. 신형 152mm 자주포는 기존 자주포보다 포신이 더 길어졌으며, 완충기도 기존 152mm 자주포의 2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즉, 포구압력과 반동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사거리 연장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체와 포탑은 기존의 북한군 자주포들보다 크게 대형화되어 마치 한국이나 서방 선진국들의 신형 자주포와 같은 외형을 취하고 있다.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은 보병 장비들 역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수부대는 98식 개량형 카빈 소총, 신형 복합소총과 개량형 백두산 권총을 들고 나왔다. 98식 개량형 카빈 소총은 북한군의 주력 화기인 88식 보총(AK-74)에 접이식 개머리판과 대용량 헬리컬 탄창 개량이 이루어졌으며, 휴대가 간편하도록 총열을 짧게 만든 카빈소총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부터 북한군 특수작전군 병사들이 휴대하고 등장한 신형 복합소총은 98식 보총에 유탄발사기, 사격통제장치와 조준경을 결합한 물건이다. 한국군의 K-11 복합소총과 구조가 매우 흡사해 한때 기무사령부(現 안보지원사령부)에서 K-11 기술유출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실물이 아닌 위력 과시용 목업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대북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이 도대체 무슨 돈과 기술로 이러한 신형 무기들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이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재에는 모든 유형의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자장비나 동력기관도 포함되는데 북한은 보란 듯이 외국산 기술과 부품을 얹은 신형 군사장비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차나 장갑차 등 군사용 장비에 들어가는 고출력 디젤엔진과 변속기는 세계 정상급 기술을 보유한 한국조차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은 거의 모든 기갑차량과 선박용 엔진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국제제재로 이러한 수입 루트가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형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는 물론 신형 전투함까지 선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은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한 2006년부터 다양한 유형의 신형 무기체계들을 보란 듯이 내놓고 있다. 신형 디젤엔진과 변속기, 고성능 서스펜션과 완충기, 대형 포탑 구동용 유압장비 등 북한의 공업기술 수준에서 제조가 어려운 부품과 기술이 적용된 신형 전차와 장갑차, 화포들이 끊임없이 공개되고 있는데, 북한이 내놓는 신형 무기체계 대부분은 중국제 장비의 판박이거나 중국의 기술·부품을 이용해 제조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즉, 북한군 현대화의 배후에는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수 차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뒤로는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부품을 비롯한 UN 금수품목을 대량으로 공급해온 무기상 리팡웨이(李方偉)의 신변을 보호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해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리팡웨이가 중국 랴오닝성 다롄 소재 자신의 사업장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무부 외교 라인을 통해 그의 신병을 인도해 줄 것을 중극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수 년째 이를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리팡웨이를 보호해 왔다. FBI가 공고한 현상수배 사유에 따르면 리팡웨이는 북한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핵연료봉 제조에 쓰이는 특수합금과 알루미늄 등을 제공해 왔을뿐만 아니라, ICBM 이동식 발사사량(TEL)도 공급하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와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북한은 중국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부품을 조달하고,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ICBM 등 미국을 겨냥한 전략무기를 빼는 로우키 전략을 취하면서도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중국이 있는 한 북한에 대한 고사(枯死)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미·중 패권경쟁 구도를 이용해 특사 및 친서교환, 정상회담 등의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는 영리한 외교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판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는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했던 우리 정부에게는 운전대를 되찾아올 수 있는 묘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일 ‘9·9절’을 맞아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에 즈음하여 9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밝혔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김정은 위원장의 참배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입상에 자신 명의의 꽃바구니를 진정했으며,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방문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 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중앙위,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근로단체 일꾼들이 참가했다. 무력기관 성원들도 참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언급했다. 중앙통신은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은 당 중앙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공화국의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총진군 대오의 앞장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넋과 필생의 염원이 어린 내 나라, 내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끝없이 빛내어 나갈 애국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직후 맞은 9·9절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군 지도부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곧바로 전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9·9절 다음날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에서 6차 핵실험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