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4년 7개월 만에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행한 강력한 대북 경고 차원의 훈련이다. 4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 간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다국적 훈련이 아닌 양국 연합훈련 차원에서 핵 추진 항모를 동원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이번 연합훈련에 한국 해군 측에서는 환태평양합동훈련(림팩) 참가 차 하와이로 이동 중인 상륙강습함 마라도함(LPH·1만 45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DDG·7600t급), 구축함 문무대왕함(DDHⅡ·4400t급)이 참가했다.미 해군 측에서는 핵 추진 항모 로널드레이건호(CVN76·10t급), 순양함 엔티텀함(CG54·9800t),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DDG65·6900t), 군수지원함 빅혼함이 참가했다. 이 가운데 레이건함은 길이 333ｍ, 폭 77ｍ에 높이 63ｍ 규모로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한미 해군은 레이건호에서 열린 한미 지휘관 회의를 시작으로 방공전, 대잠전, 해상기동군수, 해양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키웠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한미간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현시하고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압도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훈련을 마친 환태평양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이상민)은 림팩 훈련 장소인 하와이로 향한다. 해군은 1990년 림팩 첫 참가 이래 가장 많은 전력을 파견한다. 마라도함·세종대왕함·문무대왕함뿐 아니라 손원일급 잠수함인 신돌석함(SSⅡ·1800t급), 해상초계기(P3) 1대, 해상작전헬기(LYNX) 2대도 투입한다. 또한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9대,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전단 4개팀, 59기동건설전대 등 장병 1000여 명도 참가한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 올릴 시 이들 전략자산이 한반도 근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자 그해 11월 레이건호와 시어도어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 등 항모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시행한 바 있다.한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연일 나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전날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 장기적으로 적절히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은 대가가 따를 것이며, 국제사회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신규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3일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한일 양자, 한미일 3자 연쇄 회동을 가졌다. 지난 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하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미군 F-22와 F-35 A·B 등 40여대의 최첨단 스텔스기가 이미 주일 미군기지 등 한반도 인근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3국 수석대표들이 모인 것이다. 지난 달 27일 북한의 유류 수입 감축 등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상황이라 독자 압박 수단 확보 등의 강력한 3국 공조에 초점을 맞췄다. 성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군사 대비태세를 조정하고 동맹 보호를 위해 방어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고강도 고발에 대해 최강의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의지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차 공언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에 재차 전운이 감돌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기 고도화의 길로 갈 경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올초부터 핵·미사일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벼랑끝 대결’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다. ‘핵을 머리에 이고 파멸의 길’로 들어가려는 북한의 무모한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한미일 3국은 완벽한 공조로 작금의 안보위기를 돌파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보다 담대한 대화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북한에 영향력이 남아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북한이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을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확대, 미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이 합의된 것에 반발하는 고강도 무력도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이날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을 처음으로 섞어 쏘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무력화를 노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쏘면 현재의 연합 요격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 한미 군은 유사시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ICBM처럼 군사적 위협이 큰 것을 요격하는 것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처럼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함께 쏘면 한미 탐지 자산에 혼란을 주기에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 특히 북한의 이날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후 워싱턴DC 도착 2시간 전 에어포스원 탑승 중에 이뤄졌다. 만약 1만 5000㎞에 달하는 최대 사거리로 발사했다면 알래스카 상공을 지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거리를 줄여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이 임박한 것도 위협 요소다. 핵실험과 ICBM 발사는 대미 압박의 패키지란 점에서 조만간 7차 핵실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7년에도 9월에 6차 핵실험을 하고 11월에 ICBM은 ‘화성15형’을 발사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에는 화성17형 발사 후 핵실으로 진행되거나, 핵실험 후 정상 각도의 화성17형 발사로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한미 미사일 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한국군의 현무II, 미군의 에이테큼스(ATACMS) 1발씩을 동해상으로 실사격했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은 단독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엔 주한미군과 함께 맞대응한 것이다.

일본은 25일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도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3발 중 2발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고 선박 등의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올해 들어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16차례에 걸쳐 매우 많은 빈도로 새로운 형태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일, 한미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의(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가 개최된 직후 일어난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동으로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기시 방위상은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살피는 일 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일 정상회담, 쿼드 정상회담이 개최된 직후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동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포함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 국방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순방 기간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민첩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있을 안보 위협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든 핵실험이든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이나 일본 방문 중에 이런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비 대변인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안보 문제는 우려되는 사항이며, 인도·태평양 안보는 오랜 관심사”라며 “우리가 중국을 최우선으로 직면한 도전으로 간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그것이 우리가 대통령의 순방 전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민첩한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커비 대변인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군사적으로 충분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올해 들어 16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실행에 옮길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한국, 22∼24일 일본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이날 순방길에 올랐다. 한국시간 2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군사용어의 국제법적 해석 및 판단은 매우 가변적이다. 그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 주체, 결과에 따라 평가는 다양하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 파악부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개연성도 매우 높다. 추후에 이루어질 법적 평가에 대한 방어적인 차원에서도 군사용어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러시아의 전승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행동이 서방의 침략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preemptive move)로서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처참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전쟁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항변으로 ‘선제적 조치’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그러나 푸틴의 궤변을 뒷받침할 만한 서방의 침략은 입증된 게 없다. ●비슷한 군사용어, 국제법상 다른 의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안보 불안 요소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말이 여러 논란을 불렀다. 특히 킬체인(Kill Chain), 3축체계 구축의 용어와 함께 회자된 선제타격은 국제법상의 적법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진영 논리에 따라 선제타격의 국제법상 적법성과 불법성은 확연하게 구분됐다. 킬체인은 살상 또는 제거라는 의미의 킬과 순환하는 고리를 의미하는 체인을 조합한 단어다. 말 그대로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일련의 타격체계를 가리킨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준비해 왔다. 2016년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제시했다. 킬체인과 KAMD, KMPR을 합쳐 북핵 대응전략으로 한국형 3축체계가 구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3축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불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외교·안보 분야 비전·공약 발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용어의 사용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 될 이유가 없다. 논란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3축체계와 함께 사용한 선제타격이란 단어에 있다.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동일한 용어에 대한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와 국제법학계의 서로 다른 이해가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는 ‘한국형 3축체계 복원,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라는 공약과 관련해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 KAMD 강화, KMPR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의 확보를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킬체인을 선제타격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징후 판단을 놓고 윤 후보의 호전적 전략이라는 비판과 국민의힘의 반박, 재반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킬체인은 긴급한 위협이 되는 표적을 처리하는 군사작전의 하나이며, 선제타격의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적이 명백히 자국의 국민과 영토에 피해를 끼치려 할 때 그 표적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국가를 지켜 내는 방어행동이다. 게다가 킬체인과 선제타격은 동일한 개념도 아니다. 선제타격을 언급한 이들의 ‘선제타격’과 ‘예방적(preventive) 타격’의 불명확한 구분이 오해를 키웠다. 국내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에서는 선제타격을 무력공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임박한 경우에는 사전에 무력공격의 위협을 제거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예방적 타격은 당장 급박하지 않지만 미래에 현실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말한다. 하지만 국내 국제법학계에서는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의 선제적, 예방적 타격을 정반대로 예방적, 선제적 타격이라고 사용한다.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에 적용되는 개념과 용어가 일치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두 학계의 상이한 개념은 통일돼야 한다. 현재로선 군사안보·국제정치학계의 이해가 보다 사실관계에 가깝다고 본다.●러 침략, 정당화 안 되는 ‘예방적 타격’ 국제법상 예방적 타격은 전쟁행위이며, 따라서 국제법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선제적 타격의 경우 현대전의 성격상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의해 먼저 공격을 받은 국가는 대응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되므로, 사후적인 자위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선제적 타격 역시 그 인정 범위에 대한 국제법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평화를 깨는 전쟁행위임이 분명하다. 지난 4월 25일 북한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대세력들에 의한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기 위해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단히 상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두 선제타격이라는 용어를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이 주장한 선제적 조치,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언급한 선제타격, 그리고 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선제적 제압·분쇄는 국제법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국제법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해 국가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력구제 수단으로 모든 국가에 그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서 자위권(自衛權)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헌장 또한 자위권 행사를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위권 행사는 그 목적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여러 판례들을 통해 형성된 관습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목적의 무력 사용은 필요성, 비례성, 즉각성, 피해 최소화 등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즉,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군사적 수단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야 하며, 무력공격의 격퇴라는 목표에 비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하고, 무력공격 당시 또는 종료 직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행사돼야 하며, 무력공격이 완료된 이후에는 행사할 수 없고,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사태는 보도된 잔혹한 전쟁범죄 행위 이외에도 국제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위권의 행사를 일탈한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푸틴의 군사행동이 자위적 조치로서의 무력행사에 적용되는 필요성, 비례성, 즉각성, 피해 최소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 푸틴이 주장한 선제적 조치의 전제 조건인 서방의 침략 또한 전무하다. ●정당성 확보 때만 가능한 ‘선제타격’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언급한 선제타격은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평화를 깨는 전쟁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한 상황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국제법에서 무력사용의 행사 금지 원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범 내에서만 매우 엄격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선제적 제압·분쇄는 북한의 근본이익 침탈이라는 전제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대응 방안으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오용(誤用)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22일까지 핵실험을 단행하기에는 북한의 준비가 덜 돼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국무부와 정보당국 등이 이달 안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물려 북한이 핵실험으로 대남, 대미 압박에 나설 개연성이 적지 않다고 분석한 것과 배치된다.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올리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 내부에서 굴착 후 생기는 잔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털어놓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그는 “알지 못하는 이유로 외부에서의 굴착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거나, 갱도 손상이 심각하지 않아 핵실험을 위해 필요한 구조물을 내부에 설치하는 작업 중일 가능성이 있다”며 “위성사진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핵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핵실험을 재개하고 싶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가능할 것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해 주변국의 핵 보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과 어긋난다며, 두 우방이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향해 북한이 핵실험장을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절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이곳에서 7차 실험을 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 평가가 북한의 최근 공개 성명에 기초한 것과 일치한다면서,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달 중 한국과 일본 순방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순방이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약속이 철통같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지난 2017년 9월 실시됐다. 이듬해 4월에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한은 스스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다음달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를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잇따라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핵실험과 ICBM 발사유예를 폐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으며 실제로 지난 3월 24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며 이를 무효로 했다. 또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옆쪽으로 굴착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연이어 확인되면서 이 갱도를 이용해 전술핵 등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CNN 방송은 전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 국방·정보기관들이 이달 중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터 부대변인의 답변과 거의 일치하는데 다만 CNN은 실험장 지하 터널 중 한 곳에 핵 물질을 넣어뒀는지는 미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날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풍계리 핵실험장 지휘소 건물 앞에 화물트럭이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번 갱도 복구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울러 진입로 쪽에 다리도 새로 들어섰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르면 이달 안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해 조만간 다음 핵실험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절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태를 묻는 말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이곳에서 실험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포터 부대변인은 이 평가가 북한의 최근 공개한 성명 내용과 일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달 중 한국과 일본 순방 사실도 언급하면서, 이번 순방이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 약속이 굳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엿새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최고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됐으며,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다. 오니키 마코토 방위성 부대신은 미사일이 최고고도 약 800㎞로, 약 500㎞를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 정보 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사거리를 줄여 정상 각도보다 높인 고각으로 발사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정보 당국도 화성-17형보다는 화성-15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ICBM의 1단 추진체 연료를 제한적으로 주입하는 방식 등으로 조절했을 것”이라며 “제원은 사거리 등을 조정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5일 공개보도를 한다면 최고 고도 등을 고려할 때 정찰위성용 시험 발사라고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정찰위성 시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화성-17형을 두 차례 발사한 뒤 같은 달 16일에 화성-17형 발사에 한 차례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화성-15형이 아닌 화성-17형의 재발사 가능성 주장도 있다. 장 교수는 “보통 정찰위성은 지상에서 장비를 구축해서 시험을 하지, 미사일에 넣고 인공위성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며 “화성-17형이 폭발한 적이 있으니, 화성-15형이 아닌 화성-17형의 고도를 이전보다 좀 더 높여서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미사일 기종과 관련해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짧은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도발은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시위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입장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참은 미사일 포착 직후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합참은 이날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북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열병식 연설을 통해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 아니라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달 이어진 김일성 주석 생일 11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등 내부 대형 행사가 일단락된 만큼, 취임을 엿새 앞둔 윤석열 정부와 한미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본격적으로 전략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으며, 오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전후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풍계리 일대 동향과 관련해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북한 미사일 발사 시간대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날 것으로 군·정보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점증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이 목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단기간에 복구하고자 새로운 통로를 뚫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핵실험용 지하갱도가 있다.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이 이뤄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내 2~4번 갱도를 외신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앞서 4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고, 지난 24일 ICBM을 발사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만큼 2018년 폭파 때 갱도 입구만 무너뜨렸다면 재건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새로 입구를 뚫는 것으로 알려진 3번 갱도는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뉜다. 핵실험장 폭파 당시 갱도 입구에서부터 두 갈래 길 직전까지의 구간만 폭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데 “최대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입구를 새로 뚫는 방식으로 3번 갱도를 복구한다면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에는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 안팎에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해야 할 이른바 ‘정주년’ 기념일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ICBM 추가 발사 패키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7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폭발력이 10~20㏏(1㏏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전술핵무기 개발 목적일 것”이라며 “수십㏏ 규모의 위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을 공언한 만큼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날 것으로 군·정보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점증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이 목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단기간에 복구하고자 새로운 통로를 뚫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핵실험용 지하갱도가 있다.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이 이뤄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내 2~4번 갱도를 외신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앞서 4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고, 지난 24일 ICBM을 발사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만큼 2018년 폭파 때 갱도 입구만 무너뜨렸다면 재건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새로 입구를 뚫는 것으로 알려진 3번 갱도는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뉜다. 핵실험장 폭파 당시 갱도 입구에서부터 두 갈래 길 직전까지의 구간만 폭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데 “최대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입구를 새로 뚫는 방식으로 3번 갱도를 복구한다면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에는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 안팎에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해야 할 이른바 ‘정주년’ 기념일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ICBM 추가 발사 패키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7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폭발력이 10~20㏏(1㏏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전술핵무기 개발 목적일 것”이라며 “수십㏏ 규모의 위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을 공언한 만큼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추가 핵실험을 위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후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날 것으로 군·정보 당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한반도 안보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점증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이 목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를 단기간에 복구하고자 새로운 통로를 뚫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핵실험용 지하갱도가 있다. 1번 갱도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뒤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실험이 이뤄졌다. 북한은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내 2~4번 갱도를 외신 기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다. 앞서 4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했고, 지난 24일 ICBM을 발사해 이를 실행에 옮겼다.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만큼 2018년 폭파 때 갱도 입구만 무너뜨렸다면 재건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북한이 새로 입구를 뚫는 것으로 알려진 3번 갱도는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로 나뉜다. 핵실험장 폭파 당시 갱도 입구에서부터 두 갈래 길 직전까지의 구간만 폭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건하는 데 “최대 3~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입구를 새로 뚫는 방식으로 3번 갱도를 복구한다면 1개월 안팎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에는 김일성 주석 110주년 생일(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 안팎에 김정은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해야 할 이른바 ‘정주년’ 기념일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북측이 체제 위협으로 간주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5월 10일)도 코앞에 둔 시점이다. 북한이 핵실험 재개와 ICBM 추가 발사 패키지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7차 핵실험을 진행한다면 폭발력이 10~20㏏(1㏏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기 위한 시험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술핵은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위력이 큰 전략핵과 달리 주로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저위력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전술핵무기 개발 목적일 것”이라며 “수십㏏ 규모의 위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국방 5개년 계획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을 공언한 만큼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거듭된 경고 속에서도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행하면서 다음 수순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는 대미 압박의 패키지 카드란 점에서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통해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들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 함경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지에서 지속해서 시설 복구와 확장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2∼4번 갱도를 폭파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는 3, 4번 갱도 입구를 다시 내는 방식으로 복구에 나서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뒤 오염으로 폐쇄됐고 2번 갱도에서 2∼6차 핵실험이 실시됐으며, 3, 4번 갱도에서는 한 번도 핵실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3, 4번 갱도가 쓰일 가능성이 크다. 3, 4번 갱도는 4년 전 폭파 때 입구는 무너졌지만 내부는 양호할 것으로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복구작업을 서두른다면 이르면 3∼4개월 안에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프 버뮤데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입구 정도만 파괴되고 내부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면 3∼6개월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6시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동시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과 ICBM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아 확장 개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이 신형 ICBM 발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는 재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이 북한에 취할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11일(현지시간)발표할 것이라고 알려 많은 것을 미리 조율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정상회담,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과 같은 특별한 소통이 있을 때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두 나라가 그만큼 북한의 동향과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한은 올해 1월에만 일곱 차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한 차례씩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했고, 그 뒤로도 군사 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수립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정책 이행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북한이 특히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핵탄두와 ICBM 고도화 계획이 포함돼 있음을 공개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목적으로 발표 시간을 맞추기로 조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북한 매체들의 선전 효과를 빼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아홉 차례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달 7일부터 서해에서 감시·정찰활동과 탄도미사일 방어 전력의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히며 대북 정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한편 정부 및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의 철거를 일부 시작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최근 ICBM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정도의 정황만 포착됐는데 갱도 복구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된 건 처음이다. 북한은 2018년 외신기자들을 불러 놓고 2·3·4번 갱도를 폭파했다. 1번 갱도는 폭파하지 않았는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많이 무너져 이미 없앴다는 게 북측의 설명이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2∼6차는 2번 갱도에서 실시됐다. 따라서 복구하고 있는 갱도는 3번과 4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 당국은 3번과 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또 금강산에서도 남측 일부 시설의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0월 김 위원장이 시찰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실제 철거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코로나 상황이 터지자 철거를 연기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했는데, 최근 아무런 상의나 통보 없이 철거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영변 핵단지에서도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의 가동 징후가 지속해서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에 포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전날 방문해 확장 개축을 지시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진입로 확장 공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실제 지시는 방문 전에 이미 하달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연초부터 이어진 무력시위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 시사에 이은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전망과는 어긋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어서 참석 의무는 없지만, 과거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고는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의 불참을 알렸다. 이번 회의는 내각의 지난해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올해 예산 등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침묵’을 지킨 것과 관련,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잔치’에 재를 뿌리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의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지난달 21일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등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시 주석에게 올림픽 성공을 축원한 상황에서 긴장 고조를 자제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레드라인’ 턱밑까지 ‘무력시위’를 이어간 만큼 미국 반응을 지켜보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번째 생일(광명성절·2월 16일),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태양절·4월 25일)을 계기로 한 열병식 등 대외 메시지 발신 계기는 얼마든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분간 도발보다는 국제사회의 반응 탐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연단에 서는 것은 껄끄러웠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번 회의에 경제 관료들의 반성문이 나온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다. 김덕훈 내각 총리는 사업 보고에서 “경제 지도 일꾼들이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된다”고 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KC135 공중급유기가 지난 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F16 전투기에 공중급유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북측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촬영됐다는 점에서 우회적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모라토리엄 파기’ 시사했던 北올림픽 기간 대립각 자제하나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어서 회의 필참 대상은 아니지만 과거 회의에서는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고는 했었다. 8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6~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김 위원장 이름을 찾을 순 없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연초부터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철회까지 검토하는 등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터라 그가 새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미국이 제재 강화로 맞서면서 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 폐기를 시사했던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도 관측됐었다. 그러나 그가 이번에 침묵을 지킨 것은 맹방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 발언으로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 중국 ‘잔치’에 재를 뿌리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지난달 21일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에 ‘보류’ 의견을 내 사실상 무산시키는 등 북한을 제어하려는 미국을 저지하며 북한의 ‘뒷배’ 노릇 중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지난달 19일 정치국 회의에도 대외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았기에 이번의 침묵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력시위’는 이어가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자제해 미국의 반응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대응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무산된 상황에서 추가 제재를 야기할 수 있을 더 높은 강도의 도발에는 신중히 접근하려 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관련해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중에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도 주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여러 주변 정세를 고려, 메시지를 낼 시점과 그 강도를 고민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번째 생일(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4월 11일)이나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4월 13일), 김일성의 110번째 생일(태양절·4월 25일) 등이 메시지 발신 시점으로 꼽힌다.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및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에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 검토를 지시했다”고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북한은 연초 네 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대북 추가 제재를 언급하자 김정은은 기다렸다는 듯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모라토리엄 철회 카드를 꺼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11월 ICBM을 발사한 이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장기화하자 2년 만에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일부 풀고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년간의 자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대화 접점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의 속내를 떠보는 간보기가 ‘제재’와 안보리 소집이란 강경 대응으로 돌아오자 ‘대북 적대시 정책’ 운운하면서 ‘강 대 강’ 대결로 발전될 조짐마저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북한 매체의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맞춘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가 재현되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을 안고 있어 대북 문제를 선순위에 놓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여부는 한미 정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종전선언에 매달리거나 ‘대화 해결’의 원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재개라는 노골적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대비 체제를 갖춰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인 미국 또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보다 신경을 집중하고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는 북한은 장기간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위기가 겹쳐 파탄 직전에 몰려 있다. 핵미사일 도발로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려는 계산은 오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북한은 핵미사일 무력시위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은커녕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고립과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2006년을 시작으로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 그중 4차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에 있었다. 보통 3차례 핵실험을 하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6차례나 했으니 북한의 핵무기 성능은 고도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핵과 패키지로 합쳐지면 가공할 무기가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정도로 고도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김정은, 핵무력 완성 선포 김 위원장은 집권 2년여 만인 2013년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6차까지 강행했다.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6차례의 핵실험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재고는 30∼60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北 2027년까지 핵무기 200개 ” 앞서 국방부도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과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2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은 사거리가 8000마일(약 1만 2874㎞)로 미국 본토 동부 끝의 워싱턴DC를 포함, 미 전역이 사정권이다. 화성14형 역시 사거리가 1만㎞로, 뉴욕 등에 도달할 수 있다. 여기에 사거리 2000㎞ 이상인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5형 등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ICBM 발사는 미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이 급속히 고조되는 형국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며 “미국의 날로 우심(단단)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통신은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혀 엄포가 아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등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겨레 잇는 디딤돌 진주 실크로드’ 출범식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대화·협력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선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이 새해 들어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3일 첫 제재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상응 조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제재 완화 측면에서 얻은 게 없자 대미신뢰조치를 더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알렸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에서 ICBM 수준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통신은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또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도 밝혔다. 또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된 해당 결정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와 조성된 현 정세 하에서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매체는 김정은의 회의 발언은 별도로 소개하지 않고, 정치국의 주요 결정 내용만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