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모나 율 주유엔 노르웨이 대사가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율 대사는 이달 말 대북제재위 의장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12일 향후 권고 사항을 언급하면서 “(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의) 시작점은 WMD와 탄도미사일용 이중용도 물자 등 무기 통제 목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WMD와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는 관련 물품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목록이 갱신된 것은 같은 해 9월로, 율 대사는 그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갱신을 위해서는 제재위 위원국들 간 컨센서스(의견일치)가 필요하다. 율 대사는 이어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을 주는 선박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제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율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의 빈도와 다양성,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제재 체제는 여전히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수단에 자금을 대는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율 대사는 지난 2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대북 정제유 수출량 단위를 ‘톤(t)’이 아닌 ‘배럴’로 합의한 점을 꼽았다. 2017년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 정제유 수입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명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t으로 보고하면서 수입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2월 배럴로 환산해 보고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지난해부터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는 이달 말 2년 임기가 끝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내년으로 넘어갈 지 여부에 대해 “일단은 그렇게 보는데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4번 갱도에서 핵실험할 기본적인 준비는 마쳤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 정보 당국 등은 북한이 올해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연내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일단 정부의 예상이 빗나간 데 대해 권 장관은 “정부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가 주류적이었지만 중국 변수 등을 고려해 조금 늦어지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권 장관은 북한이 전술핵 개발을 위해 핵실험에 나설 수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6차 실험으로 핵 자체에 대해선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보이나 전술핵 개발을 위해 소형화·정량화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핵실험을 할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현장에 ‘김주애’로 추정되는 딸을 대동한 것에 대해 권 장관은 “ICBM이 도발적 무기인데, 일상적이고 공격적인 것 없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고 본다”며 “아직은 후계구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한 언론 매체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설명을 위해 남북이 지난 10월 접촉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권 장관은 “(북측과 막후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 정부가) 시작한 비밀접촉 시도는 없었고 정부는 공개 접촉 시도를 여러가지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에 대해선 “(수사 대상 관련) 행동이 직접적으로 통일부에 접촉 신고가 된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략 핵추진 잠수함 모습을 공개하며 최근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대만해협 문제로 긴장이 계속되는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잠수함 미시간함(사진·SSGN727)이 지난 10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고 밝히며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령부는 “7함대 작전구역 배치의 일환”이라며 “지역 내 수중전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릭 시프 미 제7잠수함전단장은 “잠수함의 존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안보와 억지를 제공하려는 우리의 계속되는 약속을 보여 준다”고 표현했다. 7함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미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주력함대다.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략 핵잠수함이 광활한 작전구역 가운데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알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미국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대성능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글로벌 전략 경쟁의 끈을 놓지 않는 중국을 향해 경고를 발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하이오급은 길이 170.6ｍ, 폭 12.8ｍ, 배수량 1만 9000t, 승조원 160여명인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이며 현재 18척이 현역으로 운용 중이다. 진 해크먼과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할리우드 영화 ‘크림슨 타이드’(1995년작)에 등장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실제 모델이다. 오하이오급은 처음 진수한 냉전 시기에는 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으로 분류됐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시간함을 포함한 4척은 SLBM 대신 최대 사거리 2500㎞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154발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해 SSGN으로 변경했으며 특수부대를 싣고 이동해 특수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보강했다. 미시간함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한 그해 4월과 10월 부산으로 입항해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미국이 전략 핵추진 잠수함 모습을 공개하며 최근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과 대만해협 문제로 긴장이 계속되는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하이오급 유도미사일 잠수함 미시간함(SSGN727)이 지난 10일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서 잠시 멈췄다고 밝히며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사령부는 “7함대 작전구역 배치의 일환”이라며 “지역 내 수중전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릭 시프 미 제7잠수함전단장은 “잠수함의 존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안보와 억지를 제공하려는 우리의 계속되는 약속을 보여준다”고 표현했다. 7함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미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주력함대다.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략 핵잠수함이 광활한 작전구역 가운데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알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에 미국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대성능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과 글로벌 전략 경쟁의 끈을 놓지 않는 중국을 향해 경고를 발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하이오급은 길이 170.6ｍ, 폭 12.8ｍ, 배수량 1만 9000t, 승조원 160여명인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잠수함이며 현재 18척이 현역으로 운용 중이다. 진 해크먼과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할리우드 영화 ‘크림슨 타이드’(1995년작)에 등장하는 핵추진 잠수함의 실제 모델이다. 오하이오급은 처음 진수한 냉전 시기에는 핵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으로 분류됐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시간함을 포함한 4척은 SLBM 대신 최대 사거리 2500㎞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154발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해 SSGN으로 변경했으며 특수부대를 싣고 이동해 특수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보강했다. 미시간함은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전후한 그해 4월과 10월 부산으로 입항해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바 있다.

북한이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라 불리는 ‘화성17형’ 발사 하루 만인 지난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사실을 공개하며 ‘핵에는 핵’이라는 강경 대응을 재천명했다. 미국 공군은 이날 전략폭격기 ‘B1B’ 2대를 14일 만에 한반도에 다시 출격시키며 확장억제 실행력 과시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며, 한국도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한다. 북한이 처음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ICBM 발사 및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2017년 6차 핵실험 당시 행보로 미뤄볼 때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핵보유국 인정’ 투쟁은 오는 29일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전후해 추가 ICBM 실험 등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화성17형 시험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 형은 최대 정점고도 ６040.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9.2㎞를 4135초 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비행거리는 약 1000㎞, 고도 6100㎞, 속도 마하 22(음속의 22배)’와 거의 일치한다. 정상각도 발사 시 미 미사일 방어망(MD)망을 우회해 본토까지 사정거리(1만 5000㎞ 이상) 안에 두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한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타격 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 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공세적 군사적 대응’ 등을 운운한 대목은 북한이 한미를 향해 초강경 보복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ICBM을 통해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전략을 펴고 한미일이 안보 밀착하는 상황을 전환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ICBM 부대’를 처음으로 공개 언급한 데 이어 노동신문은 20일 “명실상부한 핵강국,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힘과 위용이 다시금 천하를 진감했다”며 “이 말은 핵 선제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는 가슴벅찬 호칭”이라고 했다. 아울러 “후대를 위해 ‘핵병기’를 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성능 기술 등 검증이 남았지만 투발수단인 화성17형 발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 핵으로 선제타격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미 중간선거 후 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의 극적인 전환이 없는 한 강대강 대치는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ICBM 성공을 통해 미 본토도 가시적 위협권 안에 들어온 만큼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을 향해 핵군축 담판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전략전술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개발, 이를 최종 검증하는 핵실험 수요와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며 “미북 간 강대강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대북 추가제재와 뒷배 격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변수에 놓고 핵실험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핵실험까지 정치적 결정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7형’(화성-17형) 발사 다음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화성-17형이 최고고도 6049㎞까지 치솟아, 4145초간 999.2㎞를 비행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우리 군의 탐지 결과(비행거리 약 1000㎞ 고도 약 6100㎞)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에서 “핵전략무기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갈 데 대한 우리 당의 국방건설전략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훈련을 강화하여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 보도가 처음이다.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과시하면서 ICBM을 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여러 개 두고 있다고 공개한 것이다. 3~4년 전 북한의 전략군 조직 확대에 비춰 ICBM 담당 부대 운영 가능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우리 군도 현재까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의 소속이나 명칭을 공식 확인해 준 적은 없다.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편제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상위 부대는 ‘전략군’이며, 전략군 예하에는 사거리에 따라 13개 미사일여단이 있다. 국방부는 ICBM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에 따라 2018년 말 기준보다 4개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싱크탱크 등 민간 연구자들은 전략군 예하에 13개 연대급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이 가운데 4개를 ICBM 관련 기지로 추정하기도 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략군 예하에 ICBM 운용 부대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북한이 이를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화성-17형 고각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미국을 겨냥해 ICBM 역량과 실전 배치 준비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화성-15형? 화성-17형?한편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ICBM 시험발사 사진 중 일부는 이달 3일 촬영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18일 위성사진을 보면 평양 일대에 구름이 별로 없는데, 김정은과 딸이 등장한 사진 속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다”며 “김정은 부녀가 함께 발사 현장에 간 사진은 이달 3일 ICBM 발사 때 촬영됐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ICBM의 탐지 제원이 지난 3월 ICBM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당시 미사일을 화성-15형이라고 보고한 우리 군의 평가를 재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시 우리 군의 관측이 옳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3월 24일 ICBM 발사가 화성-17형 성공 결과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3월 24일 ICBM이 화성-15형이라는 판단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 “北, 가까운 시일에 핵실험과 연계해 추가 발사 가능성”전문가들은 북한이 머지않아 화성-17형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핵과 ICBM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거란 전망이다. 북한은 2017년에도 화성-14형을 2차례 쏜 뒤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후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정상각도 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하고 양산·배치에 필요한 검증도 해야 하는 등 기술적 과제가 남은 것도 추가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홍민 실장은 “검수, 양산, 배치 이러한 용어를 쓰면서 실전화를 공표하는 마지막 퍼포먼스를 11~12월에 최소 한두번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핵무력 완성 5주년인 이달 29일이 대외 과시용으로 좋은 시점”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이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이른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를 성공시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통상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ICBM을 쏘아 올리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7차 핵실험에 앞서 먼저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2017년 9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하기 전후에 걸쳐 ICBM을 쏘아 올렸다. 특히 같은 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대대적인 군중 집회 등으로 자축했다. 사거리 1만 3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발사 성공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 이어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 들어 최소 7차례에 걸쳐 개발·성능 검증에 필요한 시험발사를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24일 김 위원장 지도 아래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동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기존 ‘화성15형’ 발사 장면을 짜깁기한 가짜라고 분석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에 이르는 ‘화성17형’은 미 서부는 물론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며, 여러 곳의 목표물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3일 발사한 ‘화성17형’도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돼 전문가들은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지난 3·5월 발사 당시와 비교하면 발사 후 탄두부와 로켓엔진 추진체를 분리하는 ‘단 분리’가 2단계까지 진행된 점, 고도·비행거리가 각각 1920㎞, 760㎞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이전보다 기술적 진전은 일정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계기로 이른바 ‘괴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로 불리는 ‘화성17형’ 발사를 성공시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통상 북한이 핵실험을 전후해 ICBM을 쏘아 올리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하려 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7차 핵실험에 앞서 먼저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6차 핵실험을 하기 전후에 걸쳐 ICBM을 쏘아 올렸다. 특히 같은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대대적인 군중 집회 등으로 자축했다. 사거리 1만 3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 발사 성공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였다.이어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화성17형’을 처음 선보인 이후 올 들어 최소 7차례(2월 27일, 3월5·16·24일, 5월 4·25일, 11월 3일)에 걸쳐 개발·성능 검증에 필요한 시험발사를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3월 24일 김 위원장 지도 아래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북한은 동영상까지 공개했지만, 군 당국은 기존 ‘화성15형’ 발사 장면을 짜깁기한 가짜라고 분석했다. 최대 사거리가 1만 5000㎞에 이르는 ‘화성17형’은 미 서부는 물론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하며, 여러 곳의 목표물을 동시 겨냥할 수 있는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3일 발사한 ‘화성17형’도 정상 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돼 전문가들은 완성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지난 3·5월 발사 당시와 비교하면 발사 후 탄두부와 로켓엔젠 추진체를 분리하는 ‘단 분리’가 2단계까지 진행됨 점, 고도·비행거리가 각각 1920㎞, 760㎞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뤄 이전보다 기술적 진전은 일정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화성17형’ 시험발사가 성공한다면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은 김 위원장의 또 하나의 주요 업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군 총참모부가 7일 “적들의 반공화국 전쟁연습들에 압도적인 실천적 군사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는 우리 무력 행동 원칙과 방향”이라고 언급한 점은 대외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강한 핵실험보다 핵미사일 도발에 선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미국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5일 오후 한반도에 진입한다. 5일 군에 따르면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이날 오후 한반도로 날아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전격 합류한다. 미 7공군 켈리 지터 대변인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1B 전폭기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 북한의 도발로 계획이 변경된 걸로 보인다.  B-1B는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속 대형 도발에 나선 2017년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지난달 중순에는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4대가 배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B-1B 한반도 전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가 현 상황을 6차 핵실험 당시만큼이나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다.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IC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북한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미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음속 1.25배)로 비행한다. 1.2Mt(메가톤·1메가 톤은 TNT 100만t 위력) B83 수소폭탄 24발을 탑재한다.지난달 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총 240여 대가 나섰다. 훈련은 애초 4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이날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이에 북한은 구형 미사일을 포함해 최소 30발 이상 미사일을 쏘아댔고,한미에 위협적이지는 않아도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 군용기 집단 비행도 감행했다. 북한은 훈련 사흘째였던 지난 2일 오전 6시 51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약 25발을 발사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51분 강원 원산에서 발사된 1발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고 미사일 진행 방향에 있던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이튿날인 3일에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최고 속도 마하 15(음속 15배), 최고 고도 1920㎞로 탐지됐다. 미사일은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나, 이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동해상에 추락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 3월 16일 발사한 화성-17형은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한 반면, 이번에는 고각으로 발사해 단 분리까지는 성공해 일부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느린 듯 보이지만 양국 협상이 궤도를 잡고 잘 나아가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사죄와 배상에서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일례로 아베 신조 2차 정권 때 내려진 피고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본 정부가 풀고 “기업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소형화·경량화된 저위력의 전술핵을 과시하고 핵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 컬럼비아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정치학자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에서 활동했다. 인터뷰는 1일 그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9월 초 북한이 핵사용 법제화를 발표한 뒤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위협과 협박을 통해 자기들의 주장에 따라오라는 위압에 의한 순응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이 우위에 서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식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확장억제 조치들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어 다양한 도발을 하고 있다.”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의미는.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핵실험이 될 것이다. 4년 전 비핵화 초기 조치로 핵실험장 갱도를 파괴했는데 지금 보면 갱도 수리, 복구, 증개축도 가능하다. 북한의 기만전술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걸로 착각했다. 핵실험의 내용은 6차 실험보다 훨씬 더 위력이 높은 핵폭탄을 내보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된 저위력의 전술핵도 보여 줄 수 있는데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북한의 핵위협이 커지면서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핵무장 등의 소리가 나온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미국이 말하는 ‘테이블에 올려진 모든 옵션’이 맞다. 심정적으로는 핵무장하는 게 우리 국민의 좌절감을 보상하기엔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사찰, 미국의 용인 없는 독자 핵개발은 부담이 크다. 굳이 한다면 핵 잠재력을 키워 가는 방법이 있다. 일본도 하는 핵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전술핵 투발 수단은 다양하기 때문에 전술핵을 한국에 갖다 놓지 않더라도 미국의 의지만 있으면 전폭기나 핵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다. 비핵화 선언을 무시하면서 핵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신빙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옳다. 한반도에 핵 갖다 놓고 버튼을 공유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우리에게 근접하게, 순환주기를 짧게,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 -한일 관계로 가 보자. 강제동원 문제는 연내 타결 가능성이 있나. “일보 전진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는 정치적으로 반일감정을 활용해 방치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치하면 최악의 결과를 낳으니까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얘기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안도 내고, 대법원에 의견서도 내고, 일본과도 다양한 채널로 협상하고 있다.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속도보단 상당히 늦을 것이다. 한일 국내 정치의 풍향을 보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역풍을 맞으면서 추진하다가는 뒤로 밀릴 수 있다. 정치적 기류를 감안해서 말한다면, 그 한도 내에서 최대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굳이 연내 해결이란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길어질 수는 없다.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출구가 보여야 한다.” -사죄와 배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 “일본도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고 안도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된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책임을 진 두 기업,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은 어떤 형태로든 성의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 자발적 기부를 하는 방식도 있다. 일본 측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한국이 전부 책임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판결 이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풀고 “알아서들 하라”고 문을 열어 줘야 한다. 한국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본은 뒷짐 지고 일 끝날 때까지 보고만 있겠다면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역사 문제에서도 일본은 겸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게 아니다. 아베 시대에 부정됐던 사과와 반성, 이걸 원점으로 돌려서 역대 정부가 발표했던 담화의 취지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도까지는 해 줘야 한다.” -한일 정치지도자의 낮은 지지율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한일 관계에서 외교 비중이 20~30%이고 국내 정치 요인은 70~80%이다. 옛날에는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 한일 관계가 국내 정치에 좌지우지됐다. 지금은 일본에서도 혐한·반한 감정이 높아서 양국 관계에서 차지하는 국내 정치 비중이 한일이 비슷해졌다. 즉 양국 모두 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결단하기 쉽지 않다.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얼마 전 미국에 다녀와 현지 분위기를 봤을 텐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한 배경과 미국의 변화는 어땠나. “IRA는 한국에서 과대하게 우려한다. 2~3년 사이에 피해가 발생한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EV)가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10% 정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만 적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에 착공한 공장이 완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본질은 미국의 경제안보 영역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경쟁 이슈는 민주당, 공화당이 다르지 않다. 기술이나 전략품목, 핵심 광물질 등에 있어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된다고 미국은 판단한다. 경제안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이익을 얻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았다. 대중 외교의 갈 길은. “중국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전략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핵심 권력층과의 소통 채널을 잘 확보하고 소통을 늘려 가는 게 중요하다. 주의할 것은 중국에 너무 가까이 가면 한국의 전략노선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멀어지면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적정한 거리감을 두는 게 중요하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은 너무 가까이 갔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고 중국 편에 선 것 같다는 미국의 오해를 샀다. 원칙에 기반한 대응을 통해 우리의 주권 문제, 핵심이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할 소리는 해야 한다.” -우리 외교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할 소리 다 하고, 동맹을 약화시켰고, 반일 기조를 했고, 친북·친중 외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거둔 게 없다. 어느 편에도 서지 못했다. 누구도 한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외톨이 외교였다. 국제 문제와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자원도 있고 토지도 넓고 인구도 많다. 주변에 적이 없는 나라다. 유럽은 개별 국가도 나쁘지 않지만 똘똘 뭉쳐 있다. 아세안을 보더라도 어려울 땐 작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 같이 이익을 지키는데, 동북아는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다. 반도국이라지만 북한에 막혀서 대륙과 연결을 못 하고 있다. 그런 국제지정학적 조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깥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보지 않으면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는 나라다. 앞으로는 한국의 국력에 맞게 글로벌한 영역을 염두에 두고 확장적 외교를 해야 한다.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비정상적 대결구도는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과 중국을 대하기도 편해진다.”

미군이 보유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에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외무성은 ‘더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주한 미 7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병대가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서 운용하는 F35B 4대가 오는 4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전북 군산 기지에 처음으로 착륙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할 수 있다. 한미는 이번 훈련 기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소티(출격 횟수)를 계획하고 있다.미 국방부는 로스앤젤레스(LA)급 공격용 잠수함인 키웨스트함(SSN722·6000t급)이 전날 부산항에 도착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의 일환으로, 계획된 항구 방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수면 위로 부상한 잠수함 함상에 승조원들이 도열해 있고 육상에서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있다. LA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난 잠수함 가운데 하나다. 미 국방부는 입항 목적이나 임무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우리 해군과의 연합 훈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F35B가 한국에 전개한 것도 처음인 데다, 거의 노출하지 않는 핵잠수함 입항 사실까지 공개한 것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최근 잇단 도발을 이어 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그해 12월 군용기 260여대를 한반도 상공에 동원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훈련을 명분 삼아 재차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대북 경계·감시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 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엄중한 사태 발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무익무효의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이 마치 우리의 연례적, 방어적 훈련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지만 현 정세는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는 북한 핵실험 등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굴복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SCM은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회의체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 현안을 다룬다.

대규모 한미 공중연합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미군이 보유한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내렸다. 북한 외무성은 ‘더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주한 미 7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병대가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서 운용하는 F35B 4대가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4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전북 군산 기지에 착륙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할 수 있다. 비질런트 스톰에 우리 공군은 F35A, F15K, KF16 등 140여대, 미 공군은 F35B 등 100여대가 참가한다. 호주 공군도 KC30A 공중급유기 1대를 투입해 훈련에 동참한다. 한미는 이번 훈련 기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600여 소티(출격 횟수)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 군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최근 잇단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그 해 12월 군용기 260여대를 한반도 상공에 동원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훈련을 명분삼아 재차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 대북 경계·감시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대변인 담화문을 통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침략형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엄중한 사태 발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무익무효의 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전술핵운용훈련을 시작한 이후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담화문을 수차례 발표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했지만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이 마치 우리의 연례적, 방어적 훈련 때문인 것처럼 오도하지만 현 정세는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한 차례가 아니라 연속으로 감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한미는 북한 핵실험 등을 억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 정권이 굴복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오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의를 열고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SCM은 1968년 시작된 한미 국방장관 간 연례회의체로, 한미 연합방위태세 등 현안을 다룬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대응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에 경고신호를 보냈다. 미공군은 전략폭격기 B1B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참가시킬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 전략사령부는 유사시 미국이 가진 모든 확장억제 능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란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2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최근 괌 공군기지에 배치한 B1B ‘랜서’ 전략폭격기를 이달 3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B1B는 지난 18~19일(현지시간) 두 차례에 걸쳐 총 4대가 괌 기지에 도착했다. 미 태평양공군은 B1B 배치가 ‘폭격기동임무’ 수행을 위해서라면서 “4개월 전 배치 때보다 인도태평양에서 더 많은 동맹국과 여러 훈련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B1B는 지난 6월에는 괌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호주 공군과 훈련한 바 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 호주, 태국, 필리핀, 일본 등이기 때문에 ‘역내 더 많은 동맹국’이란 표현은 한국과의 연합훈련도 강하게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B1B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높았던 2017년 12월 열렸던 공중연합훈련에 동참한 적이 있다. 현재 안보상황이 당시와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2시간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수 있는 B1B를 이번 훈련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북한을 상대로 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은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유사시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 능력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일련의 한미 군사 움직임에 북한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불판 위에 기름을 끼얹는 망동’이라는 기사에서 현재 한국군이 실시하고 있는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의 군사적 불안과 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대결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연이은 군사적 도발 책동들로 말미암아 조선반도 정세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또다시 대규모의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저들 스스로가 남조선의 ‘안보’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멸적 망동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 역시 “미국의 대조선(북) 적대시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침략의 돌격대, 전쟁 하수인으로 나선 것이 다름 아닌 역대 남조선 보수 세력”이라고 성토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는 한미 군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공군은 18일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며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의 F35A, F15K, KF16 등 140여대, 미군의 F35B, F16 등 100여대가 참가한다. F35B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며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이번 공중연합훈련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강행한 직후인 2017년 12월에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양국 군용기 260여대를 동원한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다. 당시 훈련에서는 미군의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A·B 등 한미 군용기 260여대가 강력한 대북 압박능력을 과시했다. 공중연합훈련은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2017년 훈련 후 북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자 2018년 한국 공군 단독 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 한미 공군훈련만 실시했고, 2019년에는 훈련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4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 평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논의한다. 20일에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21일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도 방문한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국지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비하는 한미 군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는 이달 말 전투기 수백대를 동원하는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다. 그만큼 한미 군당국이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공군은 18일 “오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실시한다”며 “한미 공군의 전시연합항공작전 수행체계를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한국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대, 미군에서 F35B, F16 등 100여대가 참가한다. F35B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며 F35A와 달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다. 이번 공중연합훈련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강행한 직후인 2017년 12월에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양국 군용기 260여대를 동원한 이후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당시 훈련에는 미군이 보유한 B1B 전략폭격기와 F22, F35A·B 등 한미 군용기 260여대가 강력한 대북 압박능력을 과시했다. 공중연합훈련은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2017년 훈련 후 북미가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자 2018년 한국 공군 단독 훈련과 대대급 이하 소규모 한미 공군훈련만 실시했고, 2019년에는 훈련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국정원 등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끝나는 다음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다음달 8일 사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간에 북한이 기습적인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8일부터 23일까지 마크 A 밀리 미 합참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47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 평가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을 논의한다. 20일에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21일 미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도 방문한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인 이번 주 핵실험 유예 기간에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적대 행위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16일~다음달 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한다.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도 인도적 이슈인 인권 등을 고리로 북한에 우회적 소통의 손길을 뻗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두 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억류자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북한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 탈북자 등 총 6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억류자 송환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고착된 현 상황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실익도 없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당장 ‘우선적인 적대 행위 중지’에 대한 명분론을 국제사회는 물론 중러의 틀까지 활용해 최대한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전략,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등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7차 핵실험 또는 전술핵 실험이라고 해서 6차 때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중러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명분 전략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서는 결이 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도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쐈다가 추적 신호가 끊겼던 에이태큼스(ATACMS) 전술지대지미사일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인 이번 주 핵실험 유예 기간에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적대 행위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16일~다음달 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한다.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도 인도적 이슈인 인권 등을 고리로 북한에 우회적 소통의 손길을 뻗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두 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를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억류자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북한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 탈북자 등 총 6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억류자 송환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고착된 현 상황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실익도 없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당장 ‘우선적인 적대 행위 중지’에 대한 명분론을 국제사회는 물론 중러의 틀까지 활용해 최대한 쌓아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억제 강화 전략,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등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사실상 7차 핵실험 또는 전술핵 실험이라고 해서 6차 때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중러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명분 전략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서는 결이 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선 안 된다”며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북한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인 이번주 핵실험 유예 기간에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앞서 이달 16일~새달 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한다.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서도 인도적 이슈인 인권 등을 고리로 북한에 우회적 소통의 손길을 뻗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2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억류자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북한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 탈북자 등 총 6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억류자 송환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고착된 현 상황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실익도 없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당장 ‘우선적인 적대행위 중지’에 대한 명분론을 국제사회는 물론 중러의 틀까지 활용해 최대한 쌓아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억제 깅화 전략, 대북 독자제재 조치 등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사실상 7차 핵실험 또는 전술핵 실험이라고 해서 6차 때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중러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명분 전략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서는 결이 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국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 시기 및 도발 수위를 놓고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대규모 폭발력의 핵무기 발전 입증보다는 전술핵 보유를 과시하며 대남·대미를 겨냥한 고도의 심리전을 노리는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 때 소형화, 경량화를 시작한 이후 4차 때 수소탄, 5차 때 핵 탄두, 6차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 실험 등 다종의 핵실험을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핵무기 개량 등 기술적 실험이 크게 유의미하다기보다 대미 협상카드를 최대화하는 것이 선순위”라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6차 핵실험까지의 데이터로 추적해 볼 때도 북한은 이미 전술핵 내부 실전 배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 체제 위협의 책임을 전가하고 도발하는 식의 수법을 병행하며 남한 내 보수 여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핵실험을 자행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2017년 괌 포격 위협 사태를 이미 학습한 만큼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대처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선대와는 달리 중국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국경절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국제, 지역 정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북중 사이 전략적 소통 증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그 영향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반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단지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있으나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 대화 재개나 제재 완화 등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 카드를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 조성그해 5~11월 회의 거쳐 시범사업안 수립朴정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사업 논의 중 2017년 9월 6차 북핵실험 단행“대북제재 속 비현실적 계획 배후 밝혀야”농어촌공사 “朴정부 때부터 논의 시작된 것”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북한의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대규모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농업개발사업단이라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업까지 수립했던 남북농업협력사업은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북한은 농어촌공사의 사업안이 수립되고 있던 2017년 9월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의 지시로 남측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유통단지 조성·에너지자립 지원 등15개 개발사업에 인프라 사업 총망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를 구성해 그해 5~11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을 만들었다. 사업안을 만들고 있을 당시 북한은 그해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했다. 농어촌공사는 사업 시행위치를 개성공단 배후지역으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통일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점점 심해지자 북한으로 6000억원이 유입되던 창구였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을 개발지역으로 정한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 시 교류활성화 지역,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 가능지역, ▲지리적 거점지역으로 개성공업지구 남북한 근로자 식부자재 공급기지 육성 및 공업지구 확장 대비 등 3가지를 제시했다.사업은 ‘농업생산기반 현대화 분야’와 ‘생활환경개선 분야’로 나눠 1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15개 사업에는 에너지 자립 지원, 종자산업기반 및 유통단지조성, 하천준설, 대구획 경지정리, 생활용수 공급시설 설치,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남북농업개발사업단TF는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2017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사업도 무산됐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농어촌공사가 ‘남북농업협력사업 시범사업(안)’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도 ‘대외비 자료’라는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 계획은 농어촌공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정하고 수립한 것이지만 당시 엄격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비현실적 계획이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이 추진된 실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개성공단 지역 선정은 식재료 현지 공급 물류비 절감 차원”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TF는 ‘통일대박’이 언급됐던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 구성 논의가 시작돼 201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당시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문재인정부 들어 통일 정책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해 연구기관들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배후지역이 개발지로 선정된 데 대해 “개성공단이 활성화돼 인근에서 채소, 야채 등을 재배할 수 있다면 당시 남측에서 올라간 인력들의 물자 공급 등 물류비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文정부 당시 15조 수상태양광사업개발행위허가 면제 등 무력화도 시도” 한편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2018년 총사업비 15조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태양광 사업은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정부 신재생사업 정책의 일환이었다. 최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5조 2912억원(정부출연금 8400억원, 자체 자금 11조 1093억원)을 투입해 10GW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저수지, 담수호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규정이 까다로워 이를 무마시키고자 한 정황이 보인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2018년 3월 20일 작성한 문건에는 “허가서류, 허가비용, 주민동의 등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특히 문건에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제안해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의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도 적시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가 의뢰한 A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은 수상태양고아발전설비 설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더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현재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다고 농어촌공사는 밝혔다.  최 의원은 “농어촌공사는 15조원 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건너뛰거나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위법·탈법적 방법으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검토한 사유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