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대실패라며 평가절하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면서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 대책과 관련해 핵 균형과 다층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체계도 철통같이 구축해야 한다”며 “구축 가능한 방어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여야 ‘안보정책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만큼 뒤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여소야대 국회 환경에서 진정한 협치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여대야소 양당체제 아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 야당이 비협조 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 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 결국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진정한 협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것은 곧 권력과 결정의 공유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능력 있는 인사 발탁, 사법 장악 의도 중단, 복지 포퓰리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편 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써 주길 바란다”며 “인사자문위원회도 좋지만 약속하신 대로 인사추천실명제는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논란에 대해선 “헌재의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김 후보자의 임명은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며 “코드에 맞는 인사로 사법부를 구성한다면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등 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원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북한은 6일 평양에서 6차 핵실험 성공을 축하하는 군중집회를 열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 경축대회가 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당·정·군 간부들이 행사장 주석단에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집회에서 가장 먼저 연설자로 나선 박봉주 내각 총리는 6차 핵실험이 정권 수립일(9월 9일)을 맞아 이뤄졌다며 “우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이고 전체 조선 인민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박봉주는 “핵보유국으로서의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는 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오늘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며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국가 핵무력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인민정권과 튼튼한 자립적 경제토대가 있기에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그 어떤 압박과 제재를 가해온다고 하여도 우리는 끄떡없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장엄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들을 대표해 연설한 오금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적들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역을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단의 결전 준비태세를 갖추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집회에서는 최태복 노동당 부위원장과 전용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1비서도 경축 연설을 했다. 군중집회가 끝나고 북한은 김일성광장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열어 자축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기도 했다. 북한은 경축행사에 앞서 수소탄 실험 성공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6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리만건 당 군수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동당 간부들이 평양시로 들어오는 관문인 3대혁명전시관 앞에서 이들을 맞이했다고 보도했다. 수소탄 개발에 참여한 간부와 과학자들을 태운 버스가 평양 시내로 들어서자 시민들이 인공기와 꽃다발 등을 흔들며 이들을 환영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70%대 아래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tbs 교통방송의 의뢰로 4∼6일 전국 성인 남녀 1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2.5%p)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4.1%p 내린 69.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2.4%p 오른 24.1%, 모름 또는 무응답은 6.9%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일 이상 종합집계 기준으로 6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는 “하락세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감이 급격하게 퍼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군사행동을 취할지에 대해 “분명히 그것은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행동을 제외한 다른 압박 수단을 먼저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볼 것”이라는 말로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언급은 군사 옵션보다는 일단 경제 제재를 포함한 다른 대북 압박 수단을 먼저 사용하고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시 주석은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고 견디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시 주석이 나와 100% 동의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매우, 매우 솔직하고 매우 확고한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를 매우 강하게 지지했으며, 우리는 다른 것들도 얘기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일들을 곧 다시 얘기할 예정이다. 그것이 해결될지 지켜볼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약 45분간 통화하면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최근 행보가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위험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전된 행동을 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했다. 단독 회담과 오찬 회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와 극동지역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당면 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면서 현 정부의 주요 외교 어젠다인 신(新)북방정책의 첫발을 떼는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반대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6차 핵실험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경제 제재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남한 내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면서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하는 나라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접근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한·러 경제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분위기였다. 이번 회담 역시 문 대통령이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모양새를 갖춰 이뤄졌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신(新)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치러지는 행사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삼각 협력 구도를 밝혔고 푸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국 모두에 이번 회담은 미·중 편중의 외교에서 전략적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강국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현실 가능한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북방지역은 경제적 낙후성과 동시에 역동성을 갖고 있다. 중국은 4대 경제권역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인 동북 3성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담이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철도?전력망)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북핵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지속적 안보적 소통과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0년 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 공산주의 국가들의 협력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했던 전례가 있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극동 러시아 투자 진출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국방 당국자들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관급 국방 관료와 민간 안보 전문가가 참가하는 서울안보대화(SDD)가 이날부터 8일까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38개국 및 4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는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및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주변국 국방 당국자들이 대거 모인 자리인 만큼 회의 기간 내내 북핵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한·아세안 국방차관 회의를 열어 양측의 국방 협력 방안과 함께 북핵 공조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7일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비전’을 주제로 본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서울안보대화는 국방부가 해마다 개최하는 ‘1.5 트랙’(반관반민) 성격의 회의로 올해 6회를 맞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갈등을 빚는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방 당국자를 파견하지 않았다. 한편 한·일 국방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핵 위협에 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한·미·일은 국장급 국방 당국자 간 화상회의도 열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북핵 와중 동맹 훼손” 여론 비등…미의회·상의 “폐기 반대”도 작용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협정을 약간 개정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보다 수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차 협상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 중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미 FTA의 미래에 대해 묻자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국과 성공적 논의를 하고, 우리 관점에서 보는 협상의 문제점들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개정 협상’ 발언은 지난 2일 “한·미 FTA 폐기를 다음주부터 논의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매우 후퇴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한·미동맹의 결속을 해치는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는 미 조야의 여론이 비등해졌다. 미 의회 내 무역협정 소관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강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두 대통령(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아래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의회가 승인한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 협정에서 철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은 한·미 FTA 개선을 위한 논의는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에는 공화당 케빈 브레이디 하원 세입위 의장과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 의장, 민주당 중진 리처드 닐·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300만개 이상의 미 업체를 대표하는 미 상공회의소 톰 도너휴 회장도 성명을 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너휴 회장은 “이 움직임은 미국인 일자리 하나 만들지 못하지만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중부 지역 주들이 한·미 FTA 폐기로 농업·제조업 상품 수출 감소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환경영향평가 절차적 정당성에 줄어든 사드 반대 여론도 한몫정부가 결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임시 배치를 7일 강행하기로 했다. 경북 성주 기지에서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으로 구성된 완전한 사드 1개 포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예고된 사안이지만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사드 임시 배치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등 절차적 정당성에 필요한 ‘명분’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북핵 위기의 고조로 사드 반대 여론이 줄어든 데다 일부 성주·김천 주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사드 임시 배치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번 임시 배치를 사실상의 완전 배치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장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적 난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을 비롯해 만날 때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공동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26일 새벽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을 사드 기지에 반입했다. 이어 형식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연내 본격 가동을 목표로 잔여 발사대 4기 반입을 준비했다. 하지만 5월 조기 대선으로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문제 삼아 사드 배치 과정을 보류했다. 정부는 미군에 1차 공여한 32만㎡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외에 당초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 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계속 부인했다.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사드 배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졌다. 급기야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자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이번 임시 배치로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 6개월 만에 사드 1개 포대가 성주 기지에 완성되는 셈이다. 이제 미국과 나머지 부지 38만㎡ 추가 공여 협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한·미는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미국이 ‘대북 원유 공급 전면 금지’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5일(현지시간)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신규 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일 명분이 생겼다”면서 “리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북한 자금줄 차단 발언처럼 이번 신규 제재안은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제재 결의 2371호를 더욱 촘촘하면서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보다는 제한 조치가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中잔칫날 北도발 괘씸죄 적용” 중국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제재) 등 강한 압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한적 원유 공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북한 정권 유지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유 공급 제한 또는 상한선 가능성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전 세계에 중국의 국력을 과시하는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이뤄졌다는 ‘괘씸죄’가 더해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중국의 잔칫날인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에 맞췄다는 것에 중국 정부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압박을 핑계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 문제에 일정 부분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신규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5대 주력 수출품 중 제재를 받고 있지 않은 의류와 섬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5대 주력 수출품 중 3개(석탄, 철광석, 수산물)의 판로를 막았다. 따라서 이번 제재안에 나머지 2개 품목인 의류와 섬유가 포함된다면 지난해 북한의 5대 수출품을 통해 벌어들인 28억 달러(약 3조 1780억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北 의류 봉쇄 땐 年 3조원 자금줄 차단 최근 코트라가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수출품 중 의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였다. 최근 안보리 제재 등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던 석탄 등 광물의 판로가 차단되면서 의류 수출 비중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과 수산물 등에 이은 의류와 섬유 수출 금지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에서는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철수 방안도 협의되고 있다.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매슈 라이크로프트 영국대사가 이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현재 40여개국에 약 12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중국군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틀 만에 서해 발해만(중국명 보하이만)에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한반도 주변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려는 미국에 대한 항의로 해석된다. 6일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사이트인 중국군망에 따르면 중국 로켓군은 지난 5일 새벽 북한과 가까운 서해 지역인 발해만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훈련을 했다. 중국군망은 “낮게 발사된 ‘갑작스러운 미사일 공격’을 우리 로켓군이 첫 발에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들어 발해만에서 세 번째로 실시된 대규모 훈련”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훈련은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을 기념한 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7월 28일 북한이 두 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실시했다. 여기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자 세 번째 훈련을 벌인 것이다. 베이징의 군사전문가 리제는 “중국군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이처럼 빨리 반응한 것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이라며 “이는 지역 안보를 뒤흔드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미사일 요격훈련은 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이 일본 자위대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와이 보좌관은 지난 5일 인도 뉴델리 강연에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자위대가 IRBM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속내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IRBM과 순항미사일 보유 주장은 일본 정부가 지켜온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깨는 것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이전 5차례 핵실험 때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4일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오른쪽)에 해발 2205m인 만탑산 일대에 광범위한 산사태가 발생해 곳곳이 허물어지고 함몰된 모습이 포착됐다. 왼쪽은 지난 1일 촬영된 사진. 38노스 제공

軍 무기 수입 다변화에 ‘제동’ 한국군 탄도미사일 요격 취약 SM3·PAC3 미사일 도입 거론 백악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산 첨단무기의 한국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트럼프 정부가 최근 미국산 무기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는 우리 정부를 겨냥해 북한 도발 대응용으로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탄도미사일 방어(MD) 관련 무기를 판매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한 규모의 정교한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이 지난 1일과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를 한국이 구매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는 성명을 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백악관이 공식적 언급을 지속함으로써 한·미가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거래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5억 100만 달러(약 5686억원) 상당의 미국 무기를 구입해 미국 무기 수입 8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3억 700만 달러로 9위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한국군 해외 무기 수입총액(13억 달러)의 37.6%로, 95.2%가 미국산 무기였던 2010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미 온라인 매체 ‘24/7 월스트리트’가 전했다. 실제로 한국군은 2015년 1조 4000억원 규모의 공중급유기 사업자로 미국 보잉 대신 유럽 에어버스를 선택했고, 지난해부터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독일제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170여대를 순차적으로 들여오는 등 수입선 다변화를 추구해왔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군이 취약한 부문인 탄도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무기 판매를 압박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에이브럼스 덴마크 미 우드로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한·미·일 3국 간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성능 개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주요 군사훈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 안팎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하는 ‘바다의 사드’ SM3 요격 미사일이나 40㎞ 이하 하층 고도 요격을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40대를 들여오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文대통령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인적 교류 年 100만명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러 관계를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한·러 간에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인적교류는 연간 100만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경제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예정된 1시간을 조금 넘겨 76분간 이어진 단독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했고, 북핵 문제의 해법은 최종적으로 ‘정치외교적 해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인 ‘제재와 압박’의 일환으로 원유 공급 중단 동참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국들이 체제 안정을 보장해준다면 남북과 러시아는 철도 연결, 전력 연결, 북한을 통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경제 번영을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다”며 “북한이 아무리 핵 개발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면 체제 보장이나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바라는 건 매우 비관적”이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러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본다”며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저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정치 상황이 아주 엄중해졌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열린 확대 정상회담(86분)에서 두 정상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을 위한 한·러 공동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했고 다음달 열리는 유럽경제공동체(EEC) 5개국 총리회담에서 러시아가 한·유라시아 FTA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을 푸틴 대통령에게 적극 타진했고, 푸틴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확대 정상회담 전 열린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가스관과 전력망,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러 경제공동위는 또한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하고 한·러 전력망 사업에 대한 사전 공동연구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4개 양해각서(MOU)와 1개 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한·러 정부가 새로 체결한 MOU는 ▲이노프롬 2018(러시아최대산업박람회) 파트너국 참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구축 ▲동방경제포럼 행사 주관 관련 협력 ▲극동 금융 협력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칼트마 바툴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유엔을 통한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해야 한다” 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결의할 때 몽골도 적극 협조해 달라” 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있는 지도자”로 꼽았다.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결의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 긴장 완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하에 유엔 결의와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해를 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도발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대화와 제재 병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궤를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또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저와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와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지기로 했다”면서 “북핵 문제로 진전이 많이 없었는데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가능한 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푸틴, 한국 내년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축하도 한편 푸틴 대통령은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내년에 열리는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소식을 듣고 문 대통령에게 “축하한다”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과 6일 정상회담을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을 겨냥해 “북한의 핵 도발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남한과 북한, 러시아 간 3자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늘 다시 만나서 함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양자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반갑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낮 1시 30분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후 3시쯤부터 확대 오찬회담을 갖고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우리나라보다 1시간 더 빠르다. 양국 정상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늘 다시 만나서 함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해 우리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양자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반갑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짧은 기간 동안 회담도 하고 또 통화도 하다 보니 아주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인사말을 건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국제 정치 상황이 아주 엄중해졌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제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또 극동지역 개발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의 양국 교역량이 지난해에 16% 떨어졌지만 올해는 6개월 동안 50% 정도 늘어났다”면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한국은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러시아와 한국이 잘 협력한다면 극동지역은 역내 번영과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소인수 회담 형태로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 우리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참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전권대표와 라브로프 외교장관, 우샤코프 외교보좌관,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확대 오찬회담은 ‘1+15’ 형식으로 양국 관료와 기관장이 대거 배석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주요 협정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1박 2일의 러시아 방문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첫날인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푸틴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의 단독 정상회담은 양측 정상을 포함해 4∼5명의 배석자가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열리며, 한반도 정세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예정인 확대 오찬회담은 ‘1+15’ 형식으로 양국 관료와 기관장들이 대거 배석한다. 이어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주요 협정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개최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번 실험은 지난 5차 핵실험 때보다 훨씬 강력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수소탄을 이용한 초강력 전자기파(EMP)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 세계가 핵폭탄과 EMP, 그리고 북한에 대해 우려할 때, 인류가 북핵보다 인공지능(AI)로 인해 더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언’이 나왔다. 예언의 출처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및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창업자인 엘론 머스크였다. 머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중국, 러시아 등 강력한 컴퓨터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는 곧 AI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적인 수준에서 경쟁할 것이다. 이것이 3차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다”면서 “북한은 문명의 존재를 위협하는 목록의 아랫부분에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제3차 세계대전은 북핵이 아닌 AI로 인해 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북한은 세계 안보에 있어 AI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게 머스크의 예측이다. AI가 인류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일자리를 빼앗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은 파다했지만, 머스크의 ‘AI 3차대전’ 시나리오는 기존의 예측과 방향이 다소 다르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 “정부는 일반적인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다.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정부는 기업이 개발한 AI를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개강좌에서 “AI 영역의 지도자가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지 불과 1시간 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세계 강국의 AI 기술 경쟁은 또 하나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치열하다. 현재 AI 개발의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AI 기술의 최강자로 꼽히는 만큼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G2로 불리는 중국이 AI 종주국과 다름없는 미국을 앞지르는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AI 기술이 중국 정부의 아젠다 중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 및 지역 정책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머스크는 ‘AI 영역의 지도자’가 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국가 간 경쟁이 아니더라도 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머스크는 역시 SNS를 통해 “AI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선제공격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곧바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AI가 대화나 협상이 아닌 선제공격이라는 보기를 선택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다. 머스크의 이러한 우려는 또 다른 우려와 반발을 낳았다. 현존하는 AI기술이 스스로 ‘선제공격’ 등의 보기를 택할 만큼 진화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I에 대한 머스크의 경계심은 지나치게 이른 감이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AI에 대한 격한 경계론이 머스크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역시 우려할 점으로 꼽힌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최초로 상업위성을 발사했으며,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 그는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이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팔로워가 1200만 명에 이르는 유력인사인 머스크의 발언은 AI 정책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4일자 보도에서 “1200만 명이 넘는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머스크의 이런 발언은 자칫 AI 정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만약 정말 규제로 이어진다면, AI가 우리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긍정적인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핵과 AI 중 무엇이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인류를 더 많이 위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AI의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머스크의 경계론과 위기감은 과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류가 AI 기술을 보다 바르게 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동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고 주요 외교어젠다인 신(新)북방정책의 첫발을 떼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단독 정상회담은 양측 정상을 포함해 4∼5명의 배석자가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 형식으로 열리며 한반도 정세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 열릴 예정인 확대 오찬회담은 ‘1+15’ 형식으로 양국 관료와 관계 기관장이 대거 배석하게 된다. 이어 양국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주요협정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조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확대와 경제·제도적 기반 확충, 극동지역 개발협력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증진 방안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을 협의한다. 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조치’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신(新) 북방정책’을 천명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현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한·러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가 큰 고려인 동포,러시아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동행하는 김정숙 여사는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있는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하고,헤이그 특사 중 한 명인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에 참배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50여개국에서 4000명 이상이 참석한다. 26개국에서 정부 대표를 파견하며, 북한도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 정부 경제대표단’을 보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