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투입을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전문가인 미국 터프츠대학 플레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스카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북한군을 주둔시키길 원할 수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으로부터 탄약과 대전차 포탄, 그리고 국경지역에서 활동할 북한군 병력 즉 인력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비록 추측이지만 몇 가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전제한 뒤 “2017년 12월 러시아도 승인한 유엔(UN)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북한 근로자 수천 명이 아직 러시아에 남아있다.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 정부는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국민의 생명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런 종류의 협상에 실용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군사력과 관련해 북한은 농담을 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번 회담을 ‘국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몇 년 만에 북한의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직접 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러시아로부터 더 발전된 군사 기술을 얻기 위해”라면서 “이는 김정은이 2021년 1월 당 대회에서도 제시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북핵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 좌절시켜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을 맞교환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제로 양국 간 무기 거래가 성사된다면 북한의 핵무기 확보를 막으려 한 유엔의 15년에 걸친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유엔 소식 전문지인 ‘유엔 디스패치’의 마크 레온 골드버그는 지난 11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 개발 야망을 막으려 했던 지난 15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반도가 갑자기 훨씬 더 위험한 장소가 되며, 미국은 본토를 겨냥한 핵무기를 보유한 두 적대국의 공공연한 동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드버그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에 핵무기에 점점 더 무신경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러시아 내부뿐만 아니라 서방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다고 생각되면 전술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입증하듯 러시아는 지난 6월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의 나토 회원국들과 국경을 맞댄 동맹국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로, 2006년 이후 6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 골드버그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러시아)가 제재 결의를 위반한다는 것은 곧 북한이 앞으로 7차 핵실험에 나서는 등 추가 도발을 해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러시아와 정상회담 직전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14일 만이다.이번 도발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도착해 아무르주(州)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1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전했으며 NHK방송은 “1번째 발사체는 오전 11시 46분에 발표됐고 5분 뒤인 오전 11시52분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4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계획 검증 최종보고서를 전달한 뒤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으로 건너오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 외에도 뉴질랜드와 태평양 섬나라인 쿡 제도 등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를 찾는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중 쿡 제도는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데다, 과거 서구 국가들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됐던 역사가 있어 원자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 일정에 중국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여론이 극명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비교적 하나의 목소리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당국은 “태평양은 일본이 핵 오염물을 방류하는 하수도가 아니다” 라며 일본 정부의 방류 고집을 비난하고 있으며, SNS를 중심으로 일본산 화장품 불매운동(보이콧)이 시작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당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과학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IAEA가 한국을 찾는 진짜 이유 IAEA 사무총장의 한국 및 태평양 섬나라의 직접 방문은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도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29일 보도에서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처리수(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원전 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를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AEA가 현재까지 발표한 1~6차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다음 달 초에 일본에서 발표할 최종보고서 역시 비슷한 맥락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언제부터?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용하는 해저터널 공사는 26일 완료됐다.  현지 민영 방송인 후쿠시마주오테레비는 이날 “대형 크레인이 달린 배가 이날 오전 해저터널을 파는 데 사용한 굴착기를 인양했다”고 보도했다. 터널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설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오는 28일 시작할 방침이다.  앞서 24일 야마나카 신스케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등을 돌아본 뒤 “큰 과제 없이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도쿄전력은 인위적인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올 여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결과를 설명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다음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계획 검증 최종보고서를 전달하며 내용을 발표한 뒤 방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 등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를 찾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현재까지 발표된 1~6차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최종보고서도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해서도 역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 등을 방문함으로써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처리수(오염수에서 다핵종제거설비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했다며 일본이 붙인 명칭) 방류를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쿡제도 역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데다 과거 서구 국가들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됐던 역사로 인해 원자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의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 방문 계획에는 중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이 “태평양은 일본이 핵 오염물을 방류하는 하수도가 아니다”는 등 과격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처럼 IAEA가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를 직접 설득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종 방류 시기를 직접 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산업성이 2015년 후쿠시마 어민에게 밝힌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다음달 중 한국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한 최종 결과를 설명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다음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며 내용을 발표한 뒤 한국 방문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 등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를 찾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AEA는 현재까지 발표된 1~6차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고 한 만큼 다음달 4일 발표될 최종보고서도 같은 내용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할 때 역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설명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 등을 방문함으로써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처리수(일본에서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대부분의 핵종을 제거했다며 이같이 부름) 방류를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쿡제도는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데다 과거 서구 국가들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됐던 역사로 원자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 방문 계획에는 중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이 “태평양은 일본이 핵 오염물을 방류하는 하수도가 아니다” 등 과격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IAEA가 오염수 방류 반대 국가를 직접 설득하고 일본 정부는 어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최종 방류 시기를 직접 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산업성이 2015년 후쿠시마 어민에게 밝힌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7월 중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새달 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들 나라에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직접 설명할 방침이다. IAEA는 앞서 6차례에 걸쳐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법과 설비가 타당하다고 평가해 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같은 견해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국 방문을 통해 주변국과 태평양 섬나라에서 오염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며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쿡제도는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 일본 정부는 서구 국가들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됐던 아픈 역사로 인해 원자력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한 남태평양 도서국들을 상대로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보내는 등 오염수의 안전성을 호소해 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며 “이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위해 쓸 수 있었던 비용이다”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 연구기관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공동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무고한 사람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숨기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제재로 통치자금 벌이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킹을 주도하고 있다. ‘김수키’ 등 해커조직은 지난 몇 년 간 가상자산(암호화폐) 탈취 등에 힘을 쏟아 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북한 해커조직이 해킹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8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햇볕이 따스한 월요일 아침, 친구 손을 잡고 재잘거리며 학교로 걸어가던 어린이 수십 명이 갑작스런 폭발음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인근 대피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아침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공습과 대피의 무한 반복. 이제는 초등학생에게조차 일상이 된 우크라이나의 슬픈 현실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6시 40분쯤 서울 일대에 울린 사이렌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한이 우주발사체라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겠다고 예고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된 적이 없어 무슨 일이 터졌나 걱정됐다. 일전에 집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 확인하려는데 두 번째 사이렌이 울렸다. 경계경보가 발령됐고, 실제 상황이며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거의 동시에 위급재난 문자가 휴대전화로 경보음과 함께 들어왔다. TV를 켜고 속보를 확인하면서 뭘 준비해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경계경보 ‘오발령’과 경보 해제 문자를 받고는 헛웃음이 나왔다. 30분 남짓한 동안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했다. 북한 관련 안보 위기뿐 아니라 다른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중고등학교 때 교실 복도와 운동장에서 대피 훈련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민방위훈련을 경험한 세대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제대로 훈련에 참가한 기억이 거의 없다. 훈련도 형식에 그쳐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까 걱정했던 생각이 난다. 2017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긴장이 한창 고조될 때 주위에 비상식량과 생존배낭을 준비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 1차·2차 가족 상봉 장소를 미리 정해 뒀다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의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중단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재난 대비 훈련도 전무했다. 지난달에야 6년 만에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됐다. 그 전까지 훈련 매뉴얼을 접해 보지 못한 공무원도 적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생각마저 든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책임 공방이나 벌일 만큼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교육과 훈련, 민방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이다. 북한의 공격 등 안보 위기 말고도 재난 상황은 다양하다. 지진과 화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와 붕괴, 정전 등 셀 수 없다. 평소에 이런 재난과 위기에 대비해 훈련을 해 둬야 실제 상황에서 덜 당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총격 사건이 빈발하는 미국 학교들에서는 총기 사건에 대비한 훈련과 함께 지진과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자주 실시한다.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대비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실시해 대피 요령이 몸에 배어 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발생 가능성이 큰 위기와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실전처럼 훈련을 반복하고, 매뉴얼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대다수 어른 시민, 우리는 준비돼 있나. 훈련은 하지 않더라도 비상상황 대처법은 숙지해 둬야 한다. 별도 교육보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처럼 아파트나 주민센터 알림판에 비상시 대피 방법을 게시해 오가며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정도 노력도 하지 않으며 정부 탓, 남 탓만 하는 건 책임 방기다.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결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했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을 발사했다.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 중에 수백미터 상공에서 기폭장치를 공중폭발하는 시험도 했고 핵무인수중잠수정 ‘해일’을 수중 폭발시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28일엔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면서 8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체계를 무력화하고 한미연합의 재래식 대응능력을 능가하는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은 도발들이다. 특히 4월 14일 고체 ICBM 발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핵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대미 핵억지력 확보는 ‘미국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켜 줄 것인가’라는 소위 ‘드골의 의심’의 현실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상황에서 4월 26일 한미가 확장 억제와 동맹보장을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발표했다. ●전술핵탄두 분석 지난 3월 28일 북한이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의 외형은 폭 약 50㎝의 포탄 형태이며 내부 형상은 지름이 약 40㎝인 구(球)의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력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4~7㏏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흐릿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5㏏의 위력이 추정됐다. 이는 북한이 2016년 5차 핵실험 전 공개한 핵분열탄(혹은 증폭핵분열탄)을 소형화한 것으로, 내부의 기본 구조는 동일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화산31의 총중량은 핵탄두 대비 밀도를 고려할 때 250~350㎏ 정도이고 내부 폭발장치는 150~250㎏일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북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은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소형화, 규격화, 표준화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술 진전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이 발표한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는 핵무기의 관리 및 사용 등을 통제하는 NC2(Nuclear Command and Control·핵지휘통제체계)와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NC3(NC2+Communication·핵지휘통제통신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관리·사용 등을 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핵사용을 지휘통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겠다. ●전술핵 운용전략 전망 북한은 전술핵탄두를 8종의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핵무기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투발수단별로 10~15발 정도의 전술핵탄두를 보유한다면 총 80~120발의 전술핵무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투발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양산하고 전력화해 대량 보유·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술핵 투발수단의 가장 큰 특징은 은밀성과 생존력을 강화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궤도형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를 이용하거나 임시 사일로를 활용한 발사 등을 통해 은밀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항미사일 및 수중무인잠수정 ‘해일’ 등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한 요격을 회피해 핵무기의 생존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술핵을 ▲억지 ▲강압 ▲국지도발·위기 시 사용 ▲전시 사용 등 공세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억지 측면에서는 한미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해 고도화된 핵능력을 내보이고 선제사용 가능성을 선언하는 등의 ‘핵 벼랑끝 전술’ 등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미 핵억지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한미 동맹 분리(Decoupling)를 유도하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강압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다음으로 북한은 대내외 불안요인 증대 시 국지도발 등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이후 한미의 군사적 대응을 제한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북한은 군사전략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기습전’, ‘정규전·비정규전 배합’, ‘속전속결’ 등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전술핵무기 사용을 접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핵무력 정책법에서 명시했던 바와 같이 한미연합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반격, 보복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7차 핵실험 전망과 딜레마 북한은 통상적으로 핵탄두 공개 이후에는 핵실험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해 왔다. 2016년 3월 9일에는 소위 ‘디스크 볼’이라고 불리는 핵분열탄을 공개하고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6차 핵실험 때는 당일 이른 아침에 장구 모양의 수소탄 추정 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3월 28일에 공개한 만큼 가까운 시일 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소형화에 대한 기술검증, 정상작동 여부, 저위력 목적에 맞는 핵반응 효율 조절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3년은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및 ‘경제·핵병진노선선언’ 10주년과 국방과학발전 관건의 해로 선포한 만큼 연내 핵실험 가능성이 더욱 크겠다. 그러나 전술핵탄두의 위력이 4~7㏏이라는 점은 과거 2·3·4차 핵실험에서 보여 주었던 위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 전술핵탄두 실험을 한 것인지 과거 핵폭발장치를 실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전술핵탄두 실험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북한도 인지한다면 핵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실험 과정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할 것이다. ●핵협의그룹(NCG) 설립 등 주요내용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의 주요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핵억제 관련 교육 및 훈련 강화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등이다. 이는 그간 국방부가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 실행, 협의체계 등의 분야를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핵협의그룹은 한국형 확장억제 상설협의체로 평가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의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유사한 확장억제 협의체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이 있다. 그러나 나토 핵기획그룹은 핵사용과 관련해 30여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자 제한사항이다. 반면 한미 간 창설된 핵협의그룹은 양자 협의체로서 기획, 실행력, 신속성 측면에서는 나토 핵기획그룹보다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워싱턴선언’은 북한을 대상으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면서 동맹보장에 대한 메시지는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확장억제의 대상은 동맹국과 우방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적국이며 동맹보장의 대상은 동맹국과 그 국민들이다. 이처럼 대상에 대해 차이가 있다 보니 동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행위에 대해 불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잠재적 적국은 미국의 동맹보장 행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확장억제가 잘 작동된다고 해도 동맹국이나 그 국민들에게 보장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가중돼 자체 핵무장과 같은 핵능력 확보 주장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워싱턴선언’은 미국에 있어 핵전략자산의 가시성과 기획 및 정보에 대한 공유성을 높여 확장억제뿐만 아니라 동맹보장 효과도 제고한 선언이었다. 향후 확장억제 및 동맹보장을 동시에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가시성, 공유성, 적시성, 명료성 등에도 중점을 두고 발전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영변의 주요 핵 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달 3일과 17일 찍힌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의 실험용경수로(ELWR)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영변의 원자로가 작동하고 있으며, 경수로 근처에 새로운 건물 건설이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사진들을 공개했다. 나아가 원자로의 냉각 시스템에서 물이 방출된 것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영변의 우라늄 농축 공장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도 시작됐다고 한다. 38노스는 이러한 움직임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북한은 지난달 18~19일 남측을 겨냥한 전술핵 공격을 가정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 핵지휘 체계 훈련까지 공개하며 위협 수준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며 핵무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특히 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가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을 시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럿 공개했다. 핵탄두는 다양한 투발 수단에 장착하도록 소형화, 규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북한 잇단 핵도발…7차 핵실험 가능성은?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이 사실이라면 2016년 원형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공개한 지 7년 만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핵탄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과 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은 지난 1월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플루토늄 핵탄두 수량을 80~90여발로 추정하며 2030년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6년 3월 핵탄두를 공개한 뒤 반년이 지난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고 2017년 핵탄두 사진을 공개한 당일 6차 핵실험을 한 것을 고려하면, 화산31 역시 7차 핵실험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확한 시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모두 마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방일 당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차 핵실험에 대해 “물리적 준비가 모두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당장 시점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어떤 시점에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주장하는 전술핵무기, 핵탄두를 만들 능력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도 2월 국회에 “핵폭탄의 소형화·경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7차 실험이 필수적”이라고 보고했다.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거론되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지난해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핵실험 이후 북한이 위협 수준을 높일 또 다른 카드를 찾기 쉽지 않고, 한미의 압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가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한 정례 핵훈련을 시작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올해 전략미사일군 준비 계획에 따라 (시베리아) 옴스크 미사일 부대와, ICBM 야르스로 무장한 노보시비르스크 미사일 부대에 대한 종합 점검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에는 3000명 이상의 군인과 약 300대의 군사 장비가 투입될 것”이라며 “전략미사일군 지휘부가 군인들의 임무 수행 태세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3개 지역에서 야르스 탑재 이동식발사차량(TEL) 기동 연습이 진행되고, 미사일 위장과 가상 적의 현대적 공중 첩보수단에 대한 대응 연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드론(무인기)에 대한 대응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에도 핵전력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정례 핵전력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ICBM 야르스를 지상 기반 러시아군 핵전력의 핵심축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처음 실전 배치된 야르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뚫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ICBM ‘토폴-M’의 개량형인 야르스는 1만 2000㎞를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최소 4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탄두(MIRV)를 탑재한다. 각 탄두의 위력은 150∼250㏏(TNT 화약 폭발력 기준 15만∼25만t) 규모로 알려져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16㏏)의 10∼15배에 달하는 위력이다. 야르스는 TEL이나 사일로(격납고) 모두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러시아군의 잇단 ICBM 훈련은 서방을 상대로 전략 핵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엔 이웃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 내 핵무기 저장시설을 완공할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도 공개했다. ● 북한도 핵핵핵, 한반도 긴장 수위 최고조북한도 연일 핵 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 안보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기간(3월13일~23일) 내내 미사일 발사 등 반발 차원의 무력 시위를 해왔다. ‘자유의 방패’가 끝난 뒤에도 내달 초까지 이어지는 한미의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 ‘쌍룡훈련’과 미국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에 반발해 무력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28일에는 ‘화산-31’로 명명한 신형 전술핵탄두 실물을 공개하며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한 것은 6차 핵실험 날인 2017년 9월 3일 이후 6년여만이다.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5·6차 핵실험 직전에도 핵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 화산31 공개가 7차 핵실험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과 러시아의 동시 핵 도발에 한미일은 안보 밀착으로 대응에 나섰다. 한·미 해군·해병대는 29일 경북 포항 화진리·독석리 해상과 공중에서 ‘2023 쌍룡훈련’의 핵심 단계인 ‘결정적 행동’ 훈련을 진행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한 이번 쌍용훈련은 역대 처음으로 ‘사단급’ 규모로 격상됐다. ● 북러 동시 핵 도발 속 한미 ‘쌍룡훈련’ 5년만에 부활한미 해병대의 상륙훈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훈련이다.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 아래 펼쳐진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까지 밀렸던 6·25 전쟁 전세를 역전시켰고, 이후 북한은 우리 해병대 1개 사단의 상륙을 막기 위해 1개 군단을 동·서해에 주둔시키고 있다. 한미 양국 군은 지난 2012년부터 연례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독수리연습’(FE)의 일환으로 쌍룡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연합훈련을 줄줄이 취소·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FE기 폐지됨에 따라 2019년 쌍룡훈련은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019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결렬을 선언한 뒤 다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그에 따른 도발·위협 또한 계속되자 한미 당국은 작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연합훈련의 규모·범위를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고, 쌍룡훈련도 다시 한미연합훈련 형태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다.이날 ‘결정적 행동’ 훈련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또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직위자, 그리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전우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관했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연합 상륙군을 비롯해 우리 해군 대형수송함(LPH) ‘독도함’과 미 해군 강습상륙함(LHD) ‘마킨아일랜드’ 등 함정 30여척, F-35 전투기 및 육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해병대 MUH-1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대, 그리고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 50여대 등이 참가했다. 훈련은 상륙목표 구역을 향한 ‘대규모 화력지원’에 이은 상륙작전의 핵심으로서 한미 연합전력의 공중·해상 돌격 및 목표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이처럼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 심화 속에 양 진영이 강 대 강으로 도발을 주고 받으면서 한반도 안보 긴장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에 탑재하는 신형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핵 위협을 가했다. 같은날, 러시아는 동해상에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앞서 러시아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21일 동해상에 전략폭격기 2대를 출격시킨 바 있다. 연합군사훈련 강화 등 한미일 안보 밀착에 북한과 러시아가 동시도발로 맞서면서, 한반도 안보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니미츠함 전개가 예고된 27일, 북한은 SRBM 두 발을 동해상으로 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28일에는 SRBM 등에 탑재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 니미츠함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핵무기가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성격이 강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공개한 것은 6차 핵실험 날인 2017년 9월 3일 이후 6년여만이다.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5·6차 핵실험 직전에도 핵탄두를 공개한 바 있다. 화산31 공개가 7차 핵실험을 시사한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같은날 러시아는 동해에서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해(러시아는 일본해로 표기)에서 “태평양 함대의 미사일 함정이 약 100㎞ 거리에 있는 가상의 표적을 향해 모스키트 순항미사일 2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러시아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21일에도 동해 상공에 전략폭격기 TU-95MS 두 대를 7시간가량 띄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러시아 전략폭격기 동해 전개는 작년 12월 14일 이후 3개월여 만이었다. 북한도 이날부터 23일까지 모의 탄두를 탑재한 수중 핵드론 폭발시험을 실시했다고 24일 주장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모종의 스킨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11항공모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스위니 해군 소장은 28일 니미츠함 갑판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국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일 북중러의 선명한 대결 구도 속에 당분간 북한과 러시아의 동시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스위니 소장은 또 북한의 연속 도발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효과적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러기를 바란다. 그 질문의 답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를 무대로 한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에 관한 외신 기자들 질문에는 “우리는 북한이나 중국과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 모든 훈련을 통해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뿐”이라고 스위니 소장은 답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누구도 저희를 강요하거나 괴롭힐 수는 없다”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모든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항모의 국내 입항은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호(CVN-76) 이후 6개월 만이다. 미국 항모가 이처럼 짧은 간격으로 국내 입항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북한이 28일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능력을 과시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전개에 북한이 전술핵탄두의 실전화 위협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검증을 위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며 군수공업부·핵무기연구소·미사일총국 관계자와 전술핵탄두를 살펴보는 사진 여러 장을 보도했다. 공개된 핵탄두의 직경은 40~50㎝, 길이는 1m쯤으로 추정된다. 탄두 10여개에는 각각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다. 특히 사진 속 벽면의 액자는 ‘화산31 장착 핵탄두들’이란 제목으로 초대형 방사포, 무인잠수정 ‘해일’, 순항미사일 등 8종의 무기를 소개했다. 다양한 투발 수단에 장착하도록 소형화, 규격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핵무기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와 핵반격작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하고 핵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실질적 전술핵 사용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을 벌인 데 이어 니미츠함의 부산항 입항 당일에 전술핵탄두 공개로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이 사실이라면 2016년 원형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공개한 지 7년 만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핵탄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플루토늄 핵탄두 수량을 80~90여발로 추정하며 2030년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군당국은 북한의 전술핵탄두 전력화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능력에 대해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보려면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에 성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6년 3월 핵탄두를 공개한 뒤 반년이 지난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고 2017년엔 핵탄두 사진을 공개한 당일 6차 핵실험을 한 것을 고려하면 화산31 역시 7차 핵실험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미 전술핵탄두를 완성했다면 소형화를 위한 추가 실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탄두의 위력 검증을 위한 실험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핵실험의 실익이 크진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전날 전술탄도미사일 2발에 모의 핵전투부를 장착하고 핵공중폭발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양시 역포 구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탄두는 상공 500m에서 공중폭발됐다. 북한의 탄두 공중폭발 고도는 19일 800m, 22일 600m로 점차 낮아졌는데, 공중폭발 고도까지 조절해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 24일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형’의 발사시험을 25일부터 27일까지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41시간 27분간 잠항하고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28일 남측을 겨냥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할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능력을 과시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의 전개에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공개하며 실전화 위협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검증을 위한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며 군수공업부·핵무기연구소·미사일총국 관계자와 전술핵탄두를 살펴보는 사진 여러장을 보도했다. 공개된 핵탄두의 직경은 40~50㎝, 길이는 1m 쯤으로 추정된다. 탄두 10여개에는 각각 일련번호가 기재됐다. 특히 사진 속 벽면의 액자는 ‘화산31 장착 핵탄두들’이라며 초대형 방사포, 무인잠수정 ‘해일’, 순항미사일 등 8종의 무기를 소개해 다양한 투발 수단에 장착하도록 소형화, 규격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핵무기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와 핵반격작전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고 핵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첫 공개된 핵방아쇠는 ‘핵버튼’과 전술핵운용부대를 연결하는 명령체계로 보인다.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실질적 전술핵 사용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을 이어온 데 이어 니미츠함의 부산항 입항 당일에 전술핵탄두까지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이 사실이라면 2016년 원형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물체를 공개한지 7년 만에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핵탄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방연구원은 지난 1월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플루토늄 핵탄두 수량을 80~90여발로 추정하며 오는 2030년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술핵탄두 전력화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능력에 대해 전력화가 완료됐다고 보려면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에 성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6년과 2017년 5·6차 핵실험에 임박해 핵탄두를 공개한 바 있어 이번에도 화산31을 공개하면서 7차 핵실험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과거 핵폭탄을 공개한 뒤 핵실험에 나섰다”며 “7차 핵실험은 전술핵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전술핵탄두를 완성했다면 소형화를 위한 추가 실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북한은 또 전날 전술탄도미사일 2발에 모의 핵전투부를 장착하고 핵공중폭발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양시 역포 구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의 탄두는 상공 500m에서 공중폭발됐다. 북한의 탄두 공중폭발 고도는 19일 800m, 22일 600m로 점차 낮아졌는데, 공중폭발 고도까지 조절해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 24일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형’의 발사시험을 25일부터 27일까지 또다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동해에 설정된 600㎞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잠항하고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6000t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SSN-761)가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사실을 미 해군이 지난 25일 공개했다. 전략자산 동선을 기밀로 간주하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입항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에 ‘핵 사용시 정권 종말’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남한을 향해 ‘맞춤화된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여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독자적 핵무장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태평양함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로스앤젤레스(LA)급 핵추진 공격잠수함인 스프링필드가 지난 23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함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내건 모습, 우리 해군과 미 해군 관계자가 악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스프링필드함은 지난해부터 괌에 비치돼 미 해군 7함대의 작전 분야에서 해상안보 운영 및 국가안보 이익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위치는 원칙적으로 보안 사항이다. 동선 역시 그동안 좀처럼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 해군이 이례적으로 부산 입항을 보란 듯이 알린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이자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공개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남한을 사정권에 둔 ‘방사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을 재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자 한미가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핵잠수함들이 한반도 근해에서 상시 수준으로 돌아가며 작전배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과시하며 북한에 경고를 보낸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조지아주의 핵잠수함 훈련기지를 처음으로 공동 방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대담한 핵잠수함 공개는 북한이 지난 23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스프링필드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 원잠은 아니지만 사거리 3100㎞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수십발을 장착할 수 있어 북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든다. 한편으로는 올해 들어 여권에서 다시 불거진 자체 핵무장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해 지난 20일 “북한의 무모한 무력도발이 계속될수록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면서 “킬체인(선제타격 능력) 강화가 부족하면 자체 핵무장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면서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상시 전개를 통해 한미가 북한 도발을 억제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4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적대적 관행이 계속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달 들어서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외무성 대변인,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 등 6차례 담화를 쏟아내며 미국에 비난의 초점을 맞춘 상황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런 와중에 독자적 핵무장론이 계기마다 흘러나오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독자 핵무장이 가능할지, 현실적으로 득이 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사이가 핵실험까지 포함해 남북 간 군사긴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남북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중·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면시, 한중관계 악화가 남북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교수를 23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군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인기 국지도발이 더 실질적이다. 기술적 필요성이 당장 큰 것도 아니다. 북한에게 핵실험은 정치적 파급력과 상징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북중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3월에 중국에선 양회가 열린다.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서 양회라 부르는데, 올해 양회는 지난해 제20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이런 중요한 기간에는 중국 체면을 생각해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양회가 끝나고 4월 15일이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다. 5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본다.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사이에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만 높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이후 남북 사이에 대화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데, 북한이 보기엔 남측이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는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보면 공세적이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점에선 방어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선 윤석열 정부와 미국에서 핵실험을 사드 추가배치나 미국 미사일방어망(MD) 참여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지난해 동남아 정상회담에서 나온 게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대응인데,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건 중국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중국으로선 꽤 부담스럽다.”-남북 갈등이 높아지면서 국지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북 전단지나 확성기는 북한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하면 대포 날아올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 전단 살포하면 남측 상공에서 요격하려고 할 것이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원론적인 표현이지만, 남북 모두 서로 자제해야 한다.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남북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것도 상당한 충격을 줬다. “무인기 도발이 지난해 12월 26일이었다. 그날은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시작된 날이었다. 과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기 도발을 지시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결정한 것이라면 한 해를 평가하고 다음 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전까지 강조하던 합리적인 지도력에서 모험적인 지도력으로 바꾼 셈이 된다. 모험주의를 일삼는 위험한 지도자로 비칠 수도 있는데 엄청난 자신감인 동시에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아니라 군부가 주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흥미로운 대목이, 전원회의를 마치고 조선인민군 서열 1위였던 박정천 원수가 노동당 중앙위 비서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됐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는 뭐라고 보나. “여전히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본다. 다만 예전처럼 매달리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 등으로 요구 수준을 높일 것이다. 대화 물꼬를 틀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 북한은 ‘미국은 아무래도 안 바뀐다, 대화를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유증이 심각하다. 김 위원장으로선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 게다가 북한 입장에선 몇년 동안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켰는데도 연락사무소 설치와 제재완화를 비롯해 관계정상화를 위한 초기단계조차 제대로 실현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일종의 ‘전략적 인내’를 하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최근 경제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건 사실이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분야 예산이 민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향력은 제한된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선군(군사 우선)에서 ‘병진’(군사-경제 병행발전)으로 갔다가 2018년부터는 ‘선경’(경제우선)으로 갔다. 최근엔 재병진(다시 군사-경제 병행발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를 중시하는 건 변함이 없다. 북한 권력구도에서 내각 쪽 경제일꾼들은 좌천되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당에서 꾸준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최고인민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도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등 경제일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담대한 구상’에 뚜렷하게 지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확하게는, 북한이 호응하면 중국도 지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호응을 안하면 중국으로서도 담대한 구상을 지지할 수가 없고, 지지한들 의미도 없다. 북한에서 중국의 태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다. 북한에선 ‘민족 문제에 왜 중국이 왈가왈부하느냐, 내정간섭 아니냐’ 하면 중국도 해명하기 곤란하다. 시 주석으로선 그런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보기엔 남북관계 발전이 한중관계 발전과 상호보완 관계가 될 수 있다.” -올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한중 관계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중 관계가 멀어지면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구도가 굳어지고, 그럼 남북 대결구도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북중러와 한미일 신냉전을 말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사실 북중러 밀착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가 원하는 그림이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핫라인이 무너졌다. 한중 학계조차도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중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선언했는데 요즘 한국 정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란 말도 잘 안쓰고 그냥 ‘상호존중’ 얘기만 한다. 2022년이 한중 수교 30주년인데 그것도 제대로 살리질 못했다.” -올해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베트남, 라오스, 쿠바 등 공산주의 동맹국들과 다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중 정상회담만 못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연락부장이 주중 북한대사를 만나서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고 특사 파견 얘기도 했다. 북중 정상회담 의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 기술 고도화, 초대형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으로 본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제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학교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년퇴직했으며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지난해 북한은 전례없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기술적 진전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나. “몇 발인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미사일을 쐈다. 기술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술핵은 개발 단계를 벗어나 단거리 미사일 뿐만 아니라 KN23, KN24 심지어는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전술유도무기에도 탑재해 언제든 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극초음속무기와 1만 5000km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라고 할 수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낮은 고도의 활공 구간에서 마하 5 이상 극초음속으로 회피기동을 해 탐지·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목표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작년 11월 비행시험에 성공한 화성17형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돼 있는 지상 기반 요격체(GBI)를 남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 -지난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이 구상하는 유사시 전쟁수행계획을 분석한다면. “최근 열린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타격용 전술핵무기 대량 생산과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는 걸 보면 유사시 대남 핵공격을 전제로 하는 건 분명하다. ‘핵무력이 제1의 임무인 전쟁억제 실패시 제2의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미국에 대한 경고다. 북한은 만약 전쟁이 벌어지면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보다는 핵전자기펄스(EMP)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수행능력과 사회기반을 마비시키려 할 것으로 본다. 이미 2017년 6차 핵실험 직후 그런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 다차원 공격을 한다면 현재 미사일방어체계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찰위성 발사와 지상고체연료 ICBM 발사를 예상할 수 있다. 이미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언급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인 동시에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언급했던 것들이다. 4월 이내 정찰위성 발사는 이미 세 차례 넘게 기술검증을 위한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상고체연료 ICBM은 작년 12월 공개한 140tf 대출력 고체연료 모터(북한 표현으로는 발동기)의 지상분출시험을 고려한다면 올해 안으로 시험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하게 기동해 핵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연료 ICBM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엄청나다.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핵 억제력이고, 미국 입장에선 상당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본다.” -올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언급한 ‘중핵적 구상’을 보면 북한은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개별목표설정 재진입체(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초대형 핵탄두 또는 다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7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남북 군사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우리로선 분명히 ‘안보 딜레마’가 존재한다. 북한 위협은 재래식위협이 아니라 핵위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달리 군사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나친 군사적 시위나 발언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발적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 핵에 대해선 정치, 외교, 경제 등 포괄적 안보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정책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만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을 방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도발도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대칭 전력인 무인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뭐라고 보나. “무인기는 소형이고 기동성과 생존성이 높다. 값도 싸다. 전쟁의 승패까진 아니더라도 작전에서 활용가치는 높다. 현재 각 군 임무 중심으로 개별적 운용하는 저고도 방공자산을 주요 지역부터 통합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이 국가 핵심자산이 있는 지역은 저고도 방공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지휘통제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평소 미래 전쟁의 양상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그에 맞는 무기체계와 전술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시스템 접근’을 강조해왔는데.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게 시스템 접근이다. 최상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사역량의 산물이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또 이를 운용할 인재가 부족하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포괄적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을 먼저 정립한 뒤 그에 맞는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전략적 관점과 시스템 접근이 부족한 대표사례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다. 통합전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무기체계 획득에 지나치게 치중한다. 이런 방식은 천문학적 투자 대비 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적 미사일방어체제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 설정과 체계 구축이다. 한중 간 신뢰 구축과 우호관계를 병행하면서 한미동맹 기반의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지역방어 수준의 종말단계 다층방어 요격체계 구축은 북한과 주변국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SM3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중간 및 종말단계 포함) 전구광역방어로 확대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며 새해 벽두부터 군사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7차 핵실험 또는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는 한미를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핵군축협상 등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의 핵탄두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추측과 전망이 분분하다.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약 10개 남짓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미국 랜드연구소·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 이미 67~116개의 핵탄두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했고,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북한이 지난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 변혁적 전략’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전망이 얼마나 더 빨리 달성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수로는 제한적인 만큼 김 위원장의 지시는 고농축 우라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또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실현해야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일 “북한이 어느 지하 시설에서 얼마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했고, 이 중 핵탄두를 얼마나 완성했는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핵이 없어 3축 체계를 기본으로 방어하지만, 핵을 재래식 무기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고도화·다중화·대량화는 이미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면서 “신형 ICBM 개발 등으로 포장해 이런 위협을 다시 앞세우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핵보유국 인정, 군축협상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미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가 인민군 창건 75주년 등 ‘꺾어지는 해’라는 점, 미국을 겨냥한 고체연료 ICBM 개발·4월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북한이 예고한 점 등으로 미뤄 북핵 위협은 한층 현실화된 분위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핵실험의 구체적인 시기로는 “오는 8일 김 위원장 생일부터 다음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식, 다음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전에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핵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7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핵실험보다는 ICBM 등 탄도미사일 고도화, 무인기 성능 향상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일에 의해 고립돼,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고체연료 ICBM의 타격명중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것을 위해 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 기술 고도화, 아울러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며 새해 벽두부터 군사 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7차 핵실험 또는 고체연료 사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는 한미를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핵군축협상 등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의 핵탄두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추측과 전망이 분분하다.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약 10개 남짓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미국 랜드연구소·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 이미 67~116개의 핵탄두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했고,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북한이 지난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 변혁적 전략’을 천명함으로써 이런 전망이 얼마나 더 빨리 달성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플루토늄을 추출할 경수로는 제한적인 만큼 김 위원장의 지시는 고농축 우라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또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실현해야 한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일 “북한이 어느 지하 시설에서 얼마나 고농축 우라늄을 추출했고, 이 중 핵탄두를 얼마나 완성했는지는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핵이 없어 3축 체계를 기본으로 방어하지만, 핵을 재래식 무기로 방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고도화·다중화·대량화는 이미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면서 “신형 ICBM 개발 등으로 포장해 이런 위협을 다시 앞세우는 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핵보유국 인정, 군축협상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미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가 인민군 창건 창건 75주년 등 ‘꺾어지는 해’라는 점, 미국을 겨냥한 고체연료 ICBM 개발·4월 첫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북한이 예고한 점 등으로 미뤄 북핵 위협은 한층 현실화된 분위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채택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이 절호의 기회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핵실험의 구체적인 시기로는 “오는 8일 김 위원장 생일부터 다음달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식, 다음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 전에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핵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장은 “7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핵실험보다는 ICBM 등 탄도미사일 고도화, 무인기 성능 향상 등 비대칭 전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한미일에 의해 고립돼, 밀리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의 작은 신호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고체연료 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것을 위해 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 기술 고도화, 아울러 초대형핵탄두 생산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소형화 이미 개발 완료ICBM 대기권 재진입 가능 관측 정찰위성 해상도는 떨어지지만미사일 유도 목적 땐 다른 얘기 정권 75년·전승절 70년 등 큰 의미고체연료 ICBM·SLBM에 주목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위성시험품’ 발사였다고 주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식 3축(전략핵·전술핵·정찰위성) 관련 기술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핵·전술핵 등 핵 무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군사정찰위성 수준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북한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다 전략핵 관련 기술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 소형화는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기술도 전력화됐다고 본다”며 “다만 전략핵을 위한 다탄두 소형화는 아직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단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017년 6차 핵실험에서 상당한 수준의 폭발력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전략핵은 완성됐다고 보는 게 맞다. 상당한 수준의 전술핵 능력도 보여 줬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이미 다 끝난 얘기다. 하나 남은 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에 재진입했을 때 정확도 보장”이라고 밝혔다.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ICBM 탄두부에서 송출한 신호를 수신했다”고 주장한 대목이다. 의문시되던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음을 시사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ICBM 개발의 최종 관문으로 평가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에서 주장하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찰위성의 기술 수준과 관련해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 우주환경시험기술이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의미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류 연구위원 역시 “동창리에서 쏴서 동해로 날아갔다면 위도 차가 있을 텐데, 카메라를 옆으로 꺾어서 인천, 서울을 촬영했다면 수직이 아니라 경사진 형상이 나왔어야 했다”며 전반적인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 분야 전문가는 “기술수준만 놓고 보면 우리와 비교가 안되는 초보적인 수준이 틀림없다”면서도 “북한 정찰위성 목적이 과연 남한을 정찰하는 것일까. 미사일 유도를 위한 위성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해상도 수준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 수준만 놓고 보면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힘들지만 시험용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언한 ‘내년 4월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위성 발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제 관심은 내년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군사적 도발을 이어 갈 것인가로 쏠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내년이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3년차라는 점, 아울러 내년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과 전승절 70주년(정전협정 체결일·7·27)이 몰리는 ‘역사적인 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공업혁명 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미 본토 포함 1만 5000㎞ 사정권 타격 명중률 향상 ▲수중·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500㎞ 무인 정찰기 개발 ▲군사 정찰위성 운영을 핵심 과제로 열거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스스로 발표했던 전략과 전술 목표에 비춰 본다면 앞으로 정찰위성, 길이 15~20m의 ‘좀더 진전된 콤팩트한 크기’의 지상고체연료 ICBM 순서로 시험할 것으로 예측한다.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모나 율 주유엔 노르웨이대사가 대북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나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율 대사는 지난 12일 향후 권고 사항을 언급하면서 “(더 효과적인 제재 이행의) 시작점은 WMD와 탄도미사일용 이중용도 물자 등 무기 통제 목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2006년 채택한 첫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WMD와 탄도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는 관련 물품 목록을 12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목록이 갱신된 것은 같은 해 9월로, 율 대사는 그 필요성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갱신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위 위원국들 간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율 대사는 이어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에 도움을 주는 선박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고 했다. 율 대사는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의 빈도와 다양성,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제재 체제는 여전히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수단에 자금을 대는 북한의 능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율 대사는 지난 2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대북 정제유 수출량 단위를 ‘톤’(t)이 아닌 ‘배럴’로 합의한 점을 꼽았다. 2017년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명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t으로 보고하면서 수입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 2월 배럴로 환산해 보고하면서 논쟁이 일단락됐다. 지난해부터 대북제재위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는 이달 말 2년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