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김정은의 애인이란 여론의 관심 탓둘째, 북한예술단의 총책의 지위도 고려셋째,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직위도 감안한 듯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의 방한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그에 대한 과도한 경호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와 관심이다.우선 거론되는 것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애인’이란 안팎의 뜨거운 관심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녀의 방한 첫날인 지난 21일 언론의 취재 열기로 취재진이 몰리자,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경호 인력을 여러 겹으로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는 평창올림픽을 위해 방한하는 북한 예술단의 사실상 총책인 위치가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지난 1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실무접촉에서 수석대표는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장이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실세는 현송월 단장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란 직책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당이 국가보다 우선인 북한 체제에서 당 중앙위 후보위원은 우리의 장차관급에 해당된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의전을 해야하는 고민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현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로 북한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북한 김정은은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하는 등 국제사회가 경악할 행태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한 반감이 방한한 북한 대표단에게 향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현송월 단장이 강릉에서 서울역에 도착하자 일부 보수단체는 김정은의 사진과 인공기를 불태우며 강력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北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 굴착활동 가속”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에서 굴착활동에 속도를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전문가들이 밝혔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내내 서쪽 갱도 입구 주변에서 광차와 인력들이 목격됐고, 파낸 흙을 쌓아둔 흙더미가 현저하게 늘어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서쪽 갱도 입구에 약 9대의 광차가 있고,흙더미 위에는 새로운 길이 난 것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핵실험장 남쪽 지원 단지 안에 100~120명 가량의 사람이 7개로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파비안 등은 “이런 활동들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향후 핵실험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기고에서도 서쪽 갱도 입구 주변에 차량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이고,파낸 흙을 쌓아놓는 야적장과 갱도 입구 사이를 광차들이 오가며,야적장에 새로운 흙더미가 쌓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서쪽 갱도 입구에서 터널 굴착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작년 9월 6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 중 5번의 시험이 이뤄진 북쪽 갱도 쪽에는 이번 사진에서 아무런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18년 상반기가 한반도 정세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 발표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국면 전환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된다. 위원장 신년사는 북한의 한 해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절대 지침’인 만큼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올해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1차 변곡점이 될 수 있다.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대화 제의 등 국면 전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은 지난해 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대외 전략을 바꿀 것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북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통일부는 “무역 규모와 외화 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미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제안과 함께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까지 꺼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인 만큼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정부를 향해 “남조선 당국자들이 보수 정권 때와 다름없이 사대 매국과 동족대결에 계속 매달린다면 대화의 문고리조차 잡아보지 못한 선임자처럼 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노동신문은 또 2017년을 ‘국력을 과시한 해’라고 자평하며 6차 핵실험, ICBM 발사 등을 그 성과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합참의장은 지난 30일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에 탑승해 작전지휘비행을 실시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정 의장은 “2018년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국내 불안 국면 타개를 위한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면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소통·적폐청산 등 긍정평가 높아 北도발·사드 등 부정평가에 영향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70%에 육박하는 높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교·안보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직후부터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했지만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멈추지 않는 등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31일 서울신문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1%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20.1%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함 30.3%, 다소 잘함 37.8%, 다소 못함 12.4%, 매우 못함 7.6%, 무응답 11.8%였다. 긍정 평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38.1%가 국민소통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탈권위적이고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노력이 현재까지도 지지도의 ‘고공행진’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셈이다. 검찰,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전방위에서 이뤄진 적폐청산(23.4%)도 긍정 평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사회복지 정책(15.1%), 경제 및 일자리 창출(12.1%) 순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7.5% 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북핵 등 안보·외교정책이 28.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남북 관계 개선을 공약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열정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9월 제6차 핵실험과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도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또 지난 10월 중국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 및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문 발표 이후 불거진 ‘3노(NO)’ 입장,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조사 보고서 발표 관련 논란 등이 특히 보수정당 지지층의 부정 평가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외교, 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의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드러난 데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균형외교’를 외쳤지만 이렇다 할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도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요인으로 풀이된다. 외교정책 외에 경제 및 일자리 창출(20.5%)을 부정 평가 이유로 든 응답자도 많았다. 특히 직업별로는 블루칼라(30.4%)와 자영업자(29.7%)가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폐청산(18.4%)은 긍정 평가는 물론 부정 평가 이유로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에이스리서치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취임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 평가로 나타났으나 임기 7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실질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 긍정 평가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41.1%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는 내년에도 북핵 및 남북 관계, 중·일 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는 한반도 정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9일 “김정은 신년사가 내년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는 가늠좌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평화 공세와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금부터 평창올림픽, 패럴림픽까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약화시키거나 해소시키면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그때까지 국제사회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또는 인공위성 발사 등을 적절하게 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 한 해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어 가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면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 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검토 선언 이후 내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면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우리 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투트랙’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간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협상이나 파기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우리 정부는 투트랙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는 방중 정상회담 이후 개선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사드 갈등 여지는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 최종 배치 문제를 두고 한·중 군사당국 간 협의에서 중국이 과도한 요구를 해 올 경우 봉인됐던 사드 문제는 내년에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헌정 초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 20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뇌물·제3자뇌물·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로 구속됐고, 4월 17일 총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19대 대통령 문재인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5월 9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1%의 지지를 얻고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를 시작했다. 北 6차 핵실험·ICBM급 도발북한은 올 한 해 동안 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7월 4일 첫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했고, 11월 29일에는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앞서 9월 3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고조됐다. 포항 5.4 강진… 수능 사상 첫 연기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규모 5.6)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특히 포항 강진으로 다음날 예정됐던 대입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수험생들의 혼란이 컸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적폐 수사 속도전… 朴정부 인사 16명 구속문재인 정부가 1호 과제로 ‘적폐청산’을 꼽으면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16명이 구속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 수사도 최근 시작됐다. 中 사드 경제 보복과 갈등 봉합지난해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결정 이후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졌다. 10월 31일 한·중 외교 당국이 사드 갈등 ‘봉합’ 및 관계 정상화 의지를 담은 협의문을 발표하면서 보복 조치가 조금씩 해제되고 있지만 불씨가 남은 상태다. 제천 화재·타워크레인 붕괴 등 잇단 안전사고올해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참사와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 등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대형 사건 사고가 반복됐다. 특히 12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다쳤다. 최저임금 7530원… 공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보지만, 경영계는 반발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방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엔 결의 이행… 北 타격 클 듯 “中 최고위층, 밀수도 단속 지시” 중국이 2개월 연속 북한에 석유제품을 전혀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로이터통신 등이 중국 해관(세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북한에 휘발유, 항공유, 경유, 연료유 등 모든 종류의 석유제품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10월 무역 통계에서도 석유제품 수출은 제로였다. 북한이 석유제품 수입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2375호 결의를 통해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으로 수출되는 정제유(석유제품)를 50만 배럴, 내년부터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지난 9월까지 이미 대북 정제유 수출이 50만 배럴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국이 10월부터 곧바로 전면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지난 23일 석유제품 공급량을 기존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더 줄이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북한의 정제유 공급난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 최고위층에서 석유제품 밀수까지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또 안보리 결의에 따라 그동안 북한에서 많이 수입하던 철광석, 석탄, 수산물, 섬유제품 수입도 2개월 연속 전면 중단했다. 북한으로의 곡물 수출도 급감해 11월 옥수수 수출은 전년 대비 82% 줄어든 100t에 불과했다. 다만 주방용 연료로 많이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은 11월의 경우 전년보다 58% 늘어 99t을 기록했다. 바이오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에탄올 수출도 82% 증가해 3428㎡에 달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 사회가 급변했다. 다민족·다인종 국가로서 그동안 이어졌던 미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은 이후 큰 변화를 시작했다.‘미국 우선주의’를 최고 가치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으며, 기존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의 일방적인 재협상을 요구했다. 오랜 친구 유럽연합(EU)과도 갈등을 마다하지 않았다.미국의 올해 최대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이다. 미 역사상 유례없이 취임사에서 ‘살육‘(Carnage)이란 단어를 쓸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 변화의 예고편이었다.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는 반(反)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민 보호가 명분이었다. 중동 국가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반이민행정명령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미 법원이 반이민행정명령의 효력집행 정지처분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첫 고배를 마셨지만 한 차례 행정명령 수정과 헌법 소원 등을 거쳐, 12월 4일 연방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 4월 6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대선 기간부터 대중 무역 적자를 거론하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해결에 의기투합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을 유예했다. 5월 1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임명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러시아 공모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의 파장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FBI) 전격 해임과 연결되면서, 법무부가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했다. 뮬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폴 매너포트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이 기소했다. 특검의 칼끝이 점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6월 19일 북한 억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더해지면서 대북 강경 기류도 한층 강해졌다. 또 8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라는 초강경 대북 경고 발언에 북한이 ‘미국령인 괌 포격’ 위협으로 맞받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9월 3일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인 ‘화성15형’ 발사에 나섰다. 특히 ‘화성15형’의 유효 사거리가 1만 3000㎞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북·미 협상의 ‘게임체인저’로 작용할 전망이다. 8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협상으로 지목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비디오콘퍼런스로 한·미 고위급 회의(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했다. 산업부는 12월 18일 국회 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쳤고 조만간 본격적인 재개정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10월 1일에는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총격범 스티븐 패덕이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 32층에서 무차별 난사를 해, 모두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다쳤다. 대형 참사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총기 규제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10월 5일 뉴욕타임스(NYT)의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혐의 보도로 시작된 ‘미투 캠페인’(나도 당했어·성폭력 고발 운동)이 미국의 연예계뿐 아니라 언론계와 정치권까지 확대되면서 ‘낙마’가 잇따랐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미 의회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13일 이란 핵협정 인증 거부와 12월6일 예루살렘 선언에 나서면서,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 등 중동 국가에 유혈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18일에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움직이려는 ‘경쟁자’로 명시했다. 특히 북한을 17번이나 거론하면서 이란과 함께 ‘불량 정권’으로 낙인찍었다. 12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35%에서 21%로, 14%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감세안)에 서명했다.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조 5000억 달러(약 1623조원) 규모의 감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주요국 중 가장 법인세가 낮은 ‘기업 하기 좋은 국가’로 변신하면서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감세의 혜택이 대기업과 상위 1%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해병 2사단 장병들이 성탄절인 25일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안 철책을 따라 순찰하고 있다. 올 한 해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2017년 정유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성탄절 저녁 철책 너머로 태양이 저물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새벽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축소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1년 내 귀환을 명령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 결의안을 보면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현행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안보리는 9월 3일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결의 2375호를 같은 달 11일 신속히 채택하고 대북 공급분 석유 정제품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였다. 결의 2375호가 처음으로 대북 ‘유류 공급 제재’의 길을 텄다면 오늘 논의한 결의안은 비록 석유 정제품이긴 하지만 유류 제재 이전의 450만 배럴 기준으로 볼 때 대북 공급을 90%나 차단하게 된다. 결의안에는 해외에 나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12개월 내 귀환도 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쿠웨이트, 카타르, 몽골,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폴란드,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 6만명 가까운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엄격히 제한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5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결의안과 더불어 제대로 실행된다면 수출 부진에 따른 외화 획득의 마지막 수단으로 노동자 파견에 의존했던 북한 당국에 큰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400만 배럴로 추정되는 대북 원유 공급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발로 손을 대지 못한 점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한 단계씩 높아 가는 제재 수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적지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조차 착수하지 못한 점이다. 미국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면서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압박은 더 강력해질 뿐”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핵심부보다는 일반 주민들에게 먼저 파급효과를 미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풀뿌리를 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민을 희생시키며 얻는 것은 결코 써 볼 수도 없는 핵을 안고 파탄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음을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에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중국 베이징대를 찾아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베이징대 교수와 교직원,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설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대 연설 전문. 『베이징 대학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하오핑 서기님, 린젠화 총장님, 따지아 하오(大家好)!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학이며 최고의 명문 베이징 대학을 방문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약 2주 후면 새해를 맞게 되는데, 베이징 대학 개교 120주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4대 자랑거리가 일탑호도(一塔湖圖)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캠퍼스 중앙의 호수, ‘미명호(未名湖, 이름없는 호수)’ 거기에 비치는 보야탑(博雅塔)의 모습은 과연 명불허전입니다. 아울러 1천만 권이 넘는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의 지성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여러분의 큰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말고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이곳은 중국 현대사의 발자취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20세기 초 여러분의 선배들은 ‘5·4 운동’을 주도하며 중국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재들이 ‘애국, 민주, 진보, 과학’의 전통에 따라 중국의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5·4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 중국 공산당을 창시한 리따자오를 비롯하여 역사적 인물들은 물론, 제가 오후에 만날 리커창 총리도 베이징 대학의 동문입니다. 한국의 근대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 중에도 베이징 대학 출신이 있습니다. 1920년대 베이징 대학 사학과에서 수학하였던 이윤재 선생은 일제의 우리말과 글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켜냄으로써 나라를 잃은 어두운 시절 빛을 밝혀 주었습니다. 오늘날 베이징대학에는 1천 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 정신, 창의적 발상, 다른 문화적 배경은 ‘두루포용(兼容幷包)’하는 베이징대학의 개방적 학풍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러분 모두, 신시대 중국과 양국관계를 이끌어갈 베이징 대학의 자랑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베이징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 속에서 더욱 빛나듯, 한·중 관계도 수 천 년에 걸친 교류와 우호친선의 역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는 베이징을 다녀 온 후, 중국을 배우자는 뜻으로 ‘북학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은 말과 글이 일치하며 집은 금색으로 채색되었다. 수레를 타고 다니며 어느 곳이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거니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대 베이징에 온 홍대용이란 학자는 엄성, 육비, 반정균 등 중국학자들과 ‘천애지기(天涯知己)’를 맺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알아주는 각별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는 중국의 친구들이 “도량이 넓고 기운이 시원스럽다”고 남겼습니다. 지금 이 ‘천애지기’가 수만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중국유학생 6만 8천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유학생 7만 3천 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양국을 오간 사람들의 숫자는 1천300여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 가까움 속에서 유구한 세월 동안 문화와 정서를 공유해왔습니다. 지난 여름, 한국에서 중국의 세계적 화가 치바이스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저의 아내도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치바이스의 10권짜리 도록 전집을 보면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정서적 공감의 깊이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지금도 매일 같이 중국 문화를 접합니다. 많은 소년들이 ‘삼국지연의’를 읽고, 청년들은 루쉰의 ‘광인일기’와 ‘아큐정전’을 읽습니다. ‘논어’와 ‘맹자’는 여전히 삶의 지표가 되고 있으며, 이백과 두보와 도연명의 시를 좋아합니다. 저도 ‘삼국지연의’를 좋아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내용은 유비가 백성들을 이끌고 신야(新野)에서 강릉(江陵)으로 피난을 가는 장면입니다. 적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루 10리 밖에 전진하지 못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유비의 모습은 ‘사람이 먼저’라는 저의 정치철학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 ‘한류’가 유행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중류’는 더욱 오래 되고 폭이 넓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중국의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따오 맥주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중국의 쓰촨요리 ‘마라탕’이 새로운 유행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독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문물들은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비취색으로 빛나는 고려청자, 세계 최초로 발명된 고려의 금속활자, 조선의 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 등은 당대의 중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중국 문화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류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공통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어온 역사가 길고, 서로 함께하는 추억이 많기 때문에 한류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가 눈부시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오랜 세월 쌓아온 추억과 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여러분, 1992년 한중 수교는 동북아의 냉전구도를 허물고 끊어졌던 양국의 교류의 역사를 다시 이으려는 지도자들의 위대한 결단의 산물이었습니다. 저는 수교 직후인 1993년, 제가 변호사로 일하던 부산시 변호사회와 중국 상하이시 율사회의 자매결연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교 이후 비교적 일찍 중국을 방문한 셈입니다. 그 후 몇 번 더 중국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상전벽해 같은 변화의 모습에 놀라고 감동받습니다. 1993년 당시의 상하이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만큼이나, 지난 25년간 양국 관계 역시, 상전벽해라 할 만큼의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 관계의 발전은 한국과 중국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으며, 동북아가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협력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중국이 번영하고 개방적이었을 때 한국도 함께 번영하며 개방적인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당나라와 한국의 통일신라, 송나라와 한국의 고려, 명나라와 한국의 조선 초기가 양국이 함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대표적인 시기입니다. 그럴 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였고, 중국이 이끄는 동양문명은 서양문명보다 앞섰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 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습니다.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입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호혜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인류에게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베이징 대학 학생 여러분, 제가 중국에 도착한 13일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과 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행했던 역사로 인해 희생되거나 여전히 아픔을 간직한 모든 분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과거를 직시하고 성찰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훙커우공원에서 조선청년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곳에서 개최된 일제의 전승축하기념식을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봉길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거사로 한국의 항일운동은 중국과 더 깊게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고 사형되었지만, 지금 루쉰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훙커우공원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매원이라는 작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의 관우는 충의와 의리의 상징으로 서울의 동묘를 비롯해 여러 지방에 관제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완도군에서는 임진왜란 때 왜군을 격파한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을 함께 기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2천여 명 살고 있기도 합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율성을 기념하는 ‘정율성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정율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청년이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항일군사학교였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주봉기(광둥꼬뮌)에도 참여한 김산입니다. 그는 연안에서 항일군정대학의 교수를 지낸 중국공산당의 동지입니다. 저는 엊그제 13일, 그의 손자 고우원(까오위엔) 씨를 만났습니다. 그 분은 중국인이지만 조선인 할아버지를 존경하며 중국과 한국 사이의 깊은 우정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입니다. 저는 이번 중국 방문이 이러한 동지적 신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저는 중국과 한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5차례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6차 핵실험도 감행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과도 이웃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 및 이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립과 대결이 아닙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절단할 수 있다(二人同心, 其利斷金)”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한반도과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어 내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년 2월 한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스포츠인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중국을 포함하여 157개국의 공동 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하계올림픽이, 2022년에는 이곳 북경에서 다음 동계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동북아에서 연속 개최되는 올림픽의 성공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 국민도 우다징, 판커신, 리즈쥔 등 중국 동계스포츠 스타들의 경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두 달 남은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국 국민의 많은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지난 여름 휴가기간 중 ‘명견만리’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중국의 3.0’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중국의 젊은이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며,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도전정신으로 탄생한 것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세계적 기업일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양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뛰고자 하는 누구보다도 강한, 도전 정신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의 대학들은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이 한 팀으로 이뤄 한중 기업에서 실습할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양국 젊은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드론,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ICT 강국의 전통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양국은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 지도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 25년간 경제통상 분야에서 놀라울 만한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중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양국은 경제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중국의 성장은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양국의 오랜 역사에서 보듯이, 또한 수교 25년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증명하듯이,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운명공동체의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간 전통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ICT, 신재생 에너지, 보건의료, 여성, 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간 전략적 정책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제19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께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과 ‘중국의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정기조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소강사회’의 꿈과 한국의 ‘사람중심 경제’ 목표가 서로 일맥상통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로 대표되는 숫자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근본정신이 같기 때문입니다. 한중 양국이 이러한 정책 목표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중 양국의 공동발전을 실현하고, 지역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발전, 더 나아가 인류 공영을 촉진하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베이징 대학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하오핑 서기님, 린젠화 총장님, 왕안석의 시 명비곡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인생락재 상지심(人生樂在相知心,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저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역지사지하며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간 이어진 한·중 교류의 역사는 양국 간의 우호와 신뢰가 결코 쉽게 흔들릴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소통과 이해’를 국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진정성 있는 ‘전략적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도자 간에, 정부 간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이르기까지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두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양국 국민 공통의 염원이며,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양국 간의 경제 협력만큼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5년 전의 수교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양국이 함께 열어나갈 새로운 25년도 많은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중국의 대문호 루쉰 선생은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미지의 길을 개척하는 여러분의 도전정신이 중국과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밝은 미래가 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핵무력 과시·내부 체제 결속 의도 38노스 “풍계리 갱도 굴착 작업”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자축하는 군수공업대회를 열어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연일 부각시키며 대내외에 핵 무력을 과시하고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평양에서 제8차 군수공업대회가 개막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대회에는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등이 참가했다. 태종수 노동당 부위원장은 대회 보고에서 “조국은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들을 불과 1∼2년 안에 이룩하며 세계적인 핵 강국, 군사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설 수 있었다”면서 “계속 박차를 가하여 국가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회에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계열은 수중과 지상 임의 공간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개했다. 또 화성12형은 태평양 전역에 대형 핵탄두를, 화성14형은 미국의 심장부에 수소탄을, 화성15형은 미 본토 전역에 초대형 핵탄두를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체라고 자평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 소속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게재하고 “서쪽 갱도 입구에서 6차 핵실험 이래 높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북한이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한 뒤 최근까지도 여진이 계속되자 11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BBC가 그 원인과 파장을 진단했다.지난 9일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북한에서 각각 규모 2.9, 2.4의 지진이 발생했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지진이 6차 핵실험 때 규모 6.3의 인공지진이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여진이라고 진단했다. 캘리포니아 주립 폴리테크닉대의 지구물리학 교수이자 지진학자인 자챠 폴렛 박사는 “규모 6.3의 핵실험 이후 이러한 여진이 잇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뒤, 바위가 움직이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점차 규모가 낮아지는 여진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폴렛 박사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 주변에서 변형이 일어나고 있으며,이는 일대에서 압력이 늘거나 줄어드는 부분을 형성해 여진 분포에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시험장 일대 산에 파놓은 갱도가 무너졌을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지질 물리학자이자 재난 연구원인 미카 매키넌은 “더 많은 실험을 할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고, 압박이 더 많이 재분배돼 더 많은 바위가 부서질 것”이라고 말했다. 매키넌은 일부 갱도가 무너져 내렸다는 징후가 있지만 전체 갱도가 붕괴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BBC는 이로 인해 현재 핵실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해설했다. 여진으로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는 규모 7.0 상당의 지진파를 일으키는 가상의 핵실험이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매키넌은 “지진파가 화산과 그 아래 마그마에 부딪히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진 에너지는 (화산) 분출을 촉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핵실험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위해 최근 터널 굴착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날 상업용 인공위성들이 찍은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들을 게재하며 “서쪽 갱도 입구에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래 높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앞으로 실시할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의 서쪽 갱도 입구에서 터널 굴착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LANL)의 핵실험 전문가 프랭크 파비안 등은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플래닛, 에어버스 디펜스&스페이스, 디지털글로브 등 상업용 인공위성들이 찍은 사진들을 게재하고 “서쪽 갱도 입구에선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래 높은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구 주변에 차량과 인원들이 일상적으로 보이고, 파낸 흙을 쌓아놓는 야적장과 갱도 입구 사이를 광차들이 오가며, 야적장에 새로운 흙더미가 쌓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활동들은 서쪽 갱도 입구에서 터널 굴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38노스 기고문에서도 10월 8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촬영된 위성 사진을 근거로, 그동안 한 번도 핵실험이 실시되지 않았으며 거의 활동이 없던 서쪽 갱도 지역에서 장비, 광차, 자재, 그물 덮개 등의 “상당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에선 “높은 수준의”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9월 3일의 제6차 시험을 비롯해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 6차례 중 5차례의 시험이 실시된 북쪽 갱도 지역은 대체로 조용해 “최소한 당분간은 방치된 것 같다”고 파비안 등은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국에서 올해 주목받은 한자로 ‘북핵 위기’(朝核 危機)와 ‘핵’(核)이 선정됐다. 중국어언(語言)자원검측연구센터와 상무인서관, 중국중앙(CC)TV 등이 공동으로 올해의 한자를 선정한 결과 국제 분야에서는 북핵 위기와 핵이 뽑혔다고 11일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선정위는 “올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해 새로운 국제사회 제재를 유발했으며, 한반도 정세가 마치 답이 없는 ‘블랙홀’이라는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선정위는 또 “서로 강함을 보이면서 자극하면 긴장 국면만 가속하며 유일한 출로는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그리고 단계적 해결”이라고 덧붙였다. 핵의 선정 이유에 대해 선정위는 “핵이 핵무기의 대명사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에 반대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심지어 북한의 관련 핵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호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취임 7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올 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5회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협력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외교안보 부처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靑과 엇박자 논란에 국방부 “정부 따를 것” 진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소신은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국회 발언으로 불거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해상 봉쇄 가능성에 대해 “그런 요청이 오게 되면 참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곧 정부 차원에서 조율되지 않은 송 장관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나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정부 입장과 엇갈리는 국회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장관께서는 기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발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부나 통일부 등 다른 부처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면서 “물론 청와대에서 정부 입장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시겠지만 그전까진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의 소신 발언에 대해 군의 입장을 솔직하게 대변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장관 직책에 부적절한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수록 송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국방개혁에 군심(軍心)을 모으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송 장관과 청와대 간 불협화음은 군 인사가 미뤄지는 상황과 연계돼 의혹을 낳기도 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장관과 각군 총장에게 군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모양새라도 갖춰야 하는데 청와대에서 인사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며 군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 일부 부처의 위원회 인사를 부처 장관에게 맡겼다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선임하는 바람에 청와대에서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게 된 것”이라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가 3개월 이상 밀린 상황이어서 인사가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 외교부 현안 산적… 내부 개혁까지는 시간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존 양자외교 중심의 외교역량을 다자외교 무대로 확장시키는 등 외교부를 혁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혁신의 성과가 채 드러나기도 전에 내부 혁신을 위한 시도들은 외교부 내 저항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한·미와 한·중 간 중대 현안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내부 혁신을 위한 행보보다 현 정세 극복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애초의 외교부 혁신 목표는 문재인 정부 취임 7개월이 되도록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기 외교 상황에서 외교부보다 청와대의 역할이 더 강해지면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빛바랜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이슈들이 외교 현안을 넘어 대통령의 국가 통치권적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조율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7개월 동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외교부의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해 주무 부서에서 어려운 업무를 도맡았던 국장급 인사가 최근 징계 대상으로 몰리고 향후 예정된 공관장 인사에서도 배제됐던 것도 한 예가 됐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연내 발표 예정인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결과도 한·일관계의 새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혁적 성향을 띠고 외교부 장관에 발탁됐던 강 장관이 혁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 통일부 대북지원·평창올림픽 등 협상카드 노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남북 대화·협력을 추진했다.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안하는 등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지난 7개월간 북한은 대화·협력에 대한 호응이 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했다. 통일부는 장기적 차원의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칙적 비전을 제시하긴 했지만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주도적 대응을 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등 지속적인 대북 협상카드를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를 낙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가 정권 초기부터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려고 했지만 상황이 뜻대로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 현 시점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주말인 9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 지진이 두 차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3분쯤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5㎞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다. 또 오후 3시 40분쯤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3㎞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다. 앞선 지진이 발생한 곳은 북한이 지난 9월 3일 실시한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3㎞ 떨어진 지점이다. 기상청은 위 지진이 지난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유발된 지진이며, 자연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유발된 자연지진은 이번이 7번째다. 길주는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는 단단한 암석지대지만 6차 핵실험 이후 지반이 영향을 받으면서 인근 지역에서 지진이 잦아지고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을 ‘3개월’이라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주 영국 하원을 찾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말이다. 그는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워싱턴을 포함한 미국 도시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쥘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 세돈 뉴욕 컬럼비아대 국제관계 객원교수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밝힌 내용이다. 볼튼 전 대사의 언급은 곧 북한의 핵·미사일 데드라인이 내년 3월이란 뜻이며,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북한 정책을 자문하고 국무장관 하마평에도 올랐던 대북 강경파이다. 그가 트럼프와 대북 선제타격에 대해 어떤 교감을 나누었는지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하지만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과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통해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진입이라는 최종 목표에 근접했다는 저간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CIA발 ‘내년 3월 레드라인’은 무게감 있게 여겨진다. 북한은 화성15형 발사 직후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통일부의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는 평가처럼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핵·미사일 완성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유엔 경제제재를 근간으로 한 압박 속에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볼튼의 언급에서 처음 드러난 것처럼 워싱턴이 위협받는 ‘내년 3월 레드라인’을 미국이 묵과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존 맥로린 전 CIA 국장대행도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까지 날려 보낼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면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감돌았던 ‘9월 위기’가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 배치와 보복으로 빚어진 불편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최대 의제이다. 딱 북핵 레드라인을 3개월 앞둔 시점이다. 북핵 문제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국이어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같은 특단의 조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작다. 그래도 해봐야 한다. 북한 폭주와 미국 군사 공격을 막을 한·중 해법을 국제사회는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미 국무부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에 대해 “미국 정부 메시지를 들고 가지 않았다”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미국만 바라보며 레드라인을 향해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우리와 중국 등 국제사회와 논의할 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5일 밤 11시 40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쪽 44㎞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일어났다.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핵실험이 아닌 자연지진이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의 진앙 위치는 북위 41.32도, 동경 129.13도다. 지난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5㎞ 떨어진 지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 핵실험으로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노출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미국 NBC뉴스는 3일(현지시간) 지난 2010년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탈북한 이정화씨를 인터뷰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은 지난 2006년부터 총 6차례 지하 핵실험이 진행됐다. 이정화씨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병’(ghost disease)이라 불렀다. 처음엔 가난하고 못먹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젠 방사능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 또한 다리가 불편해 걸을 때마다 절뚝 거리며 이유 없는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길주군에서 온 다른 탈북자들 역시 핵실험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풍계리 인근 지역에서 2013년 탈북한 이영실씨는 “생식기가 없어 성별을 알 수 없는 아이도 있었다. 북한에선 장애아가 태어나면 보통 죽인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를 죽였다”면서 “남한에선 동물들 권리도 보호돼 놀랐다. 북한에선 인민들의 건강은 무시된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아사히 신문도 풍계리의 ‘귀신병’ 소문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기술원 측은 NBC에 “지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노출이 과도하다고 추정되고 있지만 확인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