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비핵화 의사 없어” 강조러와 밀착·NLL 충돌 위험 지적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털시 개버드 DNI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미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를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적어도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버드 국장은 “러시아와의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은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의 진전, 러시아와의 관계 심화, 북한의 경제적 내구성을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한 협상력 강화 요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DNI는 별도로 배포한 ‘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전략적 무기 프로그램을 체제 안보 보장 수단이자 국가의 자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협상으로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오랜 목표로 ▲국제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지 확보 ▲한반도 내 미군 감축 ▲북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 확대 등 3가지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는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간 군사계획,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맞서 미사일 발사를 명령하고 핵 보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억제 노력이 작동하지 않거나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더 치명적인 비대칭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선 “김정은은 사실상 해양 경계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도전한 바 있으며 또 그럴 수 있다”고 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관세 합의의 대가로 스스로 국경 단속 강화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차단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충격과 공포’를 앞세워 전략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통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압박 전술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스타일로, 상대국 목을 조르며 결국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술이다. 자신을 마치 미치광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치광이 전략’으로도 불린다. 특히 협상 파트너국으로 하여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믿게 한 뒤 갑작스럽게 긴장을 해소하면서 상대가 더 많이 양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그는 1기 재임 때도 멕시코를 향해 “불법 이민을 계속 방치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고 겁박했고 이후 NAFTA 폐기와 대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이끌어 냈다. 과거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압박 전술에 시달려야 했다.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를 향해 ‘재협상이 아니라면 FTA를 종료하길 원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당시 실무진에게 “그들(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 지금 당장이라도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과 폭언에 가까운 말싸움을 벌이다 2018년 전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제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연일 도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리틀 로켓맨’, ‘내 책상에 핵무기 발사 단추가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그를 만나게 된다면 영광’이라는 우호적인 발언을 섞으며 극적인 만남을 유도했다. 일각에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그의 비즈니스 기술이 정치 협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1987년 언론인 토니 슈워츠와 공동 출간한 책 ‘거래의 기술’에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단순하지만 취하기 어려운 전략을 소개했다. 대니얼 W 드레즈너 미 터프츠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장점으로 여기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상호 불신과 의존, 갈등과 화해가 교차하는 ‘애증의 관계’다.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세계를 놀라게 한 판문점 회동 등 국제 외교무대에서 건곤일척의 외교전을 펼친 사이다. 이들의 수싸움은 현란하다. 트럼프 1기 초반인 2017년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6차 핵실험을 통해 긴장을 극대화시켰고 트럼프는 북한 폭격을 의미하는 “화염과 분노”의 발언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갔다. 김정은도 “늙다리 미치광이”라 비난을 퍼부었고 트럼프는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선 대화의 메시지가 오갔다. 2018년 북한 신년사를 시작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친서를 ‘러브레터’로 지칭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고 농담 섞인 발언으로 화답했다. 협상을 앞두고는 ‘뛰어난 지도자’, ‘합리적 인물’로 서로 추켜세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했다. 이런 두 사람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애증의 이중주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취임식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 (nuclear power)이라 부르더니 며칠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김정은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노벨 평화상의 징검다리로 보는 그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군축을 겨냥한 ‘스몰 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북한은 보란 듯 김정은이 참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했다. “미국과는 철두철미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대미 비난 담화도 내놓았다. 트럼프의 ‘구애 공세’를 미사일로 답한 것이다. 1, 2차 북미회담에서 내부 결속 강화와 핵 능력 고도화의 실익을 챙긴 그가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 가는 기싸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예측불허의 이중주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다.

미국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과학연구와 사회운동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그가 노벨 과학상과 평화상을 모두 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마리 퀴리, 존 바딘 등도 노벨상을 두 번 받았지만 모두 과학상이었다. 현대화학의 기초를 놓은 폴링은 핵무기 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1만명이 넘는 과학자들의 서명을 받아 1963년 핵실험금지조약이 체결되는 데 역할을 했다. 독특한 이력과 유명세 덕분에 폴링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할 때 자주 언급되지만, 실제 그의 사회운동은 순탄하지 않았다. 원폭 투하의 충격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반핵운동은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광범위한 지식인 운동이었다. 핵무기 위험과 원자력 기술의 민간 통제를 강조하는 ‘원자과학자연맹’ 같은 과학자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많은 과학자가 동조했다. 폴링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자 핵무기 반대 운동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위험한 활동으로 인식됐다. 1950년 매카시즘 광풍 속에서 폴링은 당국의 수사를 받고, 여권 발급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교이자 26세부터 교수로 재직했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으로부터 정치활동을 멈추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의 활동은 일시적으로 위축됐다가 1954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후 다시 활발해졌다. 칼텍은 노벨상 수상자, 폴링의 교수직을 유지해 주었으나 그의 연구를 지원하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과학자의 사회운동을 두고 다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기후 문제다. 기후 문제에 심각하고 빠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과학자 반란’을 들 수 있다. 2020년 결성된 이 단체는 2021년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글래스고에서 기후 문제 시위를 하면서 대중에 알려졌고, 많은 과학자의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활동 현장에서 흰색 실험복을 입어 과학자-활동가 정체성을 드러낸다. ‘과학자 반란’의 회원들은 기후 위기를 설득하기 위해 전문성을 동원하고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퍼포먼스를 하는 등 적극 행동한다.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에서 작성 중인 보고서를 사전에 빼낸다든지, 시민불복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걸치게 된다든지 하는 일도 발생한다. 회원 중에는 이러한 활동 때문에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보도됐다. 이런 활동은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과학자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연구 및 지적 활동을 윤리와 공익에 맞게 수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연구 결과가 인류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환경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어느 쪽이든 불법이 아닌 한 개인 과학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북한이 미 대선을 닷새 앞둔 31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발사했다. 대미 협상력 극대화를 위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문구가 9년 만에 사라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면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오전 8시 37분 홋카이도섬 서쪽 약 300㎞ 지점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정점 고도는 약 7000㎞로 파악됐고, 비행시간은 역대 최장인 약 86분으로 계산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신형 고체 추진 장거리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공개한 12축짜리 TEL(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했을 수 있어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5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소식을 전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시했다. 이날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는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했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56차 한미SCM을 진행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지난해까지 담겼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군이 적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TAURUS)의 실사격을 7년 만에 실시했다.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서해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다. 단 공군은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이너트·INERT)을 사용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한 화염도 타우러스 자체 잔여 연료로 인한 것이었다고 한다. 실사격 훈련과 함께 적의 순항미사일 대응 숙달 훈련도 이뤄졌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적 순항미사일을 모사했고, E-737 항공통제기가 이 항적을 탐지해 체공 중인 다른 전투기와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전파했다.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서해안 지역 미사일 방어 부대가 해당 항적을 계속 추적하는 가운데 F-35A와 KF-16 전투기도 항적 추적에 나서면서 미사일을 식별했다. 이어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전술조치관의 지시에 따라 F-35A가 미사일을 모의 격추했다. 타우러스 실사격을 실시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조명수 대위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 한 발이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모든 F-15K 조종사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타우러스는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지역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으며, 군용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해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ｍ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이 ‘운동에너지 관통 및 파괴’(KEPD)인 무기로, 두께 3ｍ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 북한 지하 벙커 파괴에 최적화됐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로 서울 인근에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 실사격이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남북 정세 관리 차원에서 실사격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원점 타격을 위한 공군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우러스’의 실사격이 7년 만에 실시됐다.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서해 상공에서 타우러스 실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다. 단 이번 사격에는 안전을 고려해 폭약을 제거한 비활성탄을 사용했다. 타우러스 실사격을 실시한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조명수 대위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 한 발이 군의 고가치 자산인 만큼 사격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이번 경험을 모든 F-15K 조종사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타우러스는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지역에서 발사해 적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3축 체계 가운데 적 표적을 감시해 타격하는 ‘킬 체인’의 주요 전력이다. 타우러스 한 발 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알려졌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다. 실사격 훈련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 마지막으로 시행된 바 있다.

지하 100m 벙커 뚫는 현무-5·김정은이 두려워하는 B-1B 함께 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들을 지켜 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면서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 이어 군 원로, 호국 영웅, 모범 장병 등 400여명이 참석한 경축연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숨은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공개됐다. 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처음 동원되는 등 군이 이날 행사를 통해 북한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현무-5는 기념식 막바지에 ‘3축 체계’의 하나로 등장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 체계로 현무-5는 이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수단이다. 2대의 현무-5는 9축 발사 차량에 탑재된 형태이며 발사관 길이는 약 20m였다. 현무-5는 수직으로 세운 발사관에서 뿜어져 나온 뒤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 론치’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차량은 이날 현장에서 바퀴 전체를 45도로 틀어 움직이는 ‘사선기동’(게걸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최대 8t에 달해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군은 유사시 현무-5 20~30발로 북한 지휘부가 숨어 있는 벙커 등 평양 일대를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을 뚫어 적 지휘부를 파괴하는 ‘벙커버스터’ 기능을 한다. 단거리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급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괌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전략폭격기 B-1B 1대도 전개됐다. B-1B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한 전략적 도발이 발생할 때 대응 출격 임무를 맡아 왔다. 역시 북한 지휘부 타격에 활용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도 알려졌다. ‘잠수함 사냥꾼’으로 불리는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도 처음 공개됐다. 또 다른 3축 체계 전력인 장거리지대공유도미사일(L-SAM), 스텔스 전투기 F-35A도 등장했다. 지난해 국군의날에 우천을 이유로 첫선을 보이지 못했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도 하늘을 갈랐다. 올해는 건군 76주년으로 이른바 5년 단위의 ‘꺾이는 해’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에 담긴 대북 경고 메시지는 어느 해보다도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전술핵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억제력이 강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2년 연속 시가행진이 열린 건 전두환 정권 때 이후 40년 만이다. 역대 최초로 호국 영웅과 유족의 카퍼레이드도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씨,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이 카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들고 행진한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로 솟구칠 때 풍선에 태극기를 매달아 광화문 상공 위로 띄우는 서울 수복 재연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국제사회와 연대”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데 상당수를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면서 “적이 넘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 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무-5 탄두 중량 최대 8t유사시 평양 일대 초토화 계획‘잠수함 사냥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도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숨은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공개됐다. 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처음 동원되는 등 군이 이날 행사를 통해 북한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현무-5는 기념식 막바지에 ‘3축 체계’의 하나로 등장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 체계로 현무-5는 이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수단이다. 2대의 현무-5는 9축 발사 차량에 탑재된 형태이며 발사관 길이는 약 20m였다. 현무-5는 수직으로 세운 발사관에서 뿜어져 나온 뒤 공중에서 점화되는 ‘콜드론치’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 차량은 이날 현장에서 바퀴 전체를 45도로 틀어 움직이는 ‘사선기동’(게걸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무-5는 탄두 중량이 최대 8t에 달해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군은 유사시 현무-5 20~30발로 북한 지휘부가 숨어있는 벙커 등 평양 일대를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는 지하 100m 이상을 뚫어 적 지휘부를 파괴하는 ‘벙커 버스터’ 기능을 한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지만 탄두 중량을 줄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급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괌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전략폭격기 B-1B 1대도 전개됐다. B-1B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해 전략적 도발이 발생할 때 대응 출격 임무를 맡아왔다. 역시 북한 지휘부 타격에 활용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도 알려졌다. ‘잠수함 사냥꾼’으로 불리는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도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또 다른 3축 체계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 스텔스 전투기 F-35A도 등장했다. 대북 경고 메시지 강력2년 연속 시가행진···호국영웅 카퍼레이드광화문에 태극기 띄우는 ‘서울수복’ 퍼포먼스 올해는 건군 76주년으로 이른바 5년 단위의 ‘꺾이는 해’가 아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에 담긴 대북 경고 메시지는 어느 해보다도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자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면서 “북한이 최근 전술핵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억제력이 강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진행했다. 2년 연속 시가행진이 열린 건 전두환 정권 때 이후 40년 만이다. 이에 앞서 역대 최초로 호국영웅과 유족의 카퍼레이드가 진행됐다. 6･25참전용사인 류재식,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이 카퍼레이드에 참여했다. 6·25전쟁 당시 9·28 서울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2사단 고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와 현 해병대 2사단 소대장 등이 대형 태극기를 함께 들고 행진한 뒤, 블랙이글스가 하늘로 솟구칠 때 풍선에 태극기를 매달아 광화문 위로 띄우는 서울수복 재연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숨은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5가 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까지 처음 동원되는 등 올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 유례 없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현무-5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진행된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막바지에 ‘3축 체계’의 하나로 등장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 체계로 현무-5는 이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의 수단이다. B-1B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력현무-5는 탄두 중량이 최대 8t에 달해 전술핵 무기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군은 유사시 현무-5 20~30발로 북한 지휘부가 숨어있는 벙커 등 평양 일대를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현무는 북한 전 지역에 대해 초정밀 초고위력 타격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또 이날 현장에는 괌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전략폭격기 B-1B 1대가 전개됐다. B-1B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해 전략적 도발이 발생할 때 대응 출격 임무를 맡아왔다. 역시 북한 지휘부 타격에 활용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로도 알려져있다. 올해는 건군 76주년으로 이른바 5년 단위의 ‘꺾이는 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군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대형 행사 및 시가행진을 기획하자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9일 보도자료에서 ‘병정 놀음’이란 표현을 써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군의 날 행사가 올해 한반도 정세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물 풍선 살포,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11월 미 대선을 전후해 전략적 도발 가능성까지 있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날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 억제력 과시, 방산 수출 등 다목적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자는 게 정부의 시각”이라면서 “북한이 최근 전술핵 능력을 과시하고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군의 억제력이 강하고 확실하다는 점을 대내외에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K방산 활성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이날 무기체계를 소개하는 분열 과정에서 군 관계자는 ‘K방산의 우수성’, ‘우리 기술로 개발’, ‘세계 최고 수준’, ‘다수 국가에 수출’ 등 표현을 쓰기도 했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장병 사기 진작과 대북 억지력 과시 외에 ‘방산 수출 연계 효과’를 거론했다. 전 대변인은 “100여 개 국가의 무관 또는 국방 주요 수뇌부들이 행사에 온다”며 “국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전투 시스템, 무기 체계를 보기 때문에 추가로 방산 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좀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고 지난 한 달간 일부에서 ‘전쟁 위기론’까지 나올 만큼 위협 수위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 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총선 전 도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4월 한국 총선뿐 아니라 11월 미국 대선도 예정돼 있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일삼을 것이란 전망을 많은 전문가들이 내놨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동시에 있던 2016년 1월부터 6차 핵실험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대포동 미사일 발사, GPS 교란 등을 자행했고 2020년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속으로 발사했다며 올해도 군사·사이버 도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지난해 12월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역시 연초에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연초부터 강력 ‘말폭탄’ 쏟아낸 北대남기조 전환·잇딴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의 움직임은 이런 전망들에 더 무게를 싣는 듯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연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재규정하며 대남기조를 확 바꿨고, 지난 한 달 사이만 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을 비롯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잠수함전략순항미사일(SLCM) 등 다양한 형태의 무기체계를 과시하며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남조선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 “대한민국 초토화” 등의 말폭탄도 잇따라 쏟아냈고 아예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고 평화, 통일 관련 개념을 삭제하도록 하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도 높은 위협 태세에 미국 일부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반도 전쟁 위기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전쟁 가능성을 제기했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도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말하며 위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그(김정은)는 미치지 않았고 그가 온갖 종류의 연극을 할지라도 전쟁은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중앙정보국(CSI) 분석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 윌슨센터 국장도 전쟁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기고문을 통해 밝히는 등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美전문가들 사이서 ‘한반도 전쟁 위기’ 논쟁도한미 당국은 ‘전면전’ 가능성은 낮게 보는 듯 한미 당국에선 북한이 당장 전면전을 할 태세를 갖춘 것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에 계속해서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전쟁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 등으로 우발적인 국지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게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국지 도발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행태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면 전환의 기회로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공세적으로 대남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특히 중도 유권자들을 ‘전쟁이냐, 평화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거나 각종 도발로 핵전쟁 관련 위협을 높여 중도 유권자들을 압박하거나 대미 핵 군축 협상제의, 북일 정상회담 개최 제의 등 ‘대화 전술’로 우리 정부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중도 유권자들의 평화를 선호하는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역대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북한의 도발과 선거 결과를 분석해 내놨습니다. 곧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도 있어 이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를 벌일 것인지도 총선 전후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무력 도발뿐 아니라 사이버 위협도 심각한 문제로 꼽혀 국정원이 최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에 총선 전 북한의 사이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백업, 복구 체계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분간 긴장도 높아지고 ‘불안한 눈빛’들도 이어지겠지만 어느 때보다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핵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자와 후자는 모두 ‘원전’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전자는 반핵주의자와 탈핵단체가 쓰는 용어이고 후자는 찬핵 진영 또는 원자력 종사자들이 쓰는 말이다. 반핵주의자인지 아닌지는 그가 원전을 뭐라 일컫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되고 그 위력과 참상이 확인되고 난 후 1953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 의해 주창됐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들어졌고, 원자력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원자력발전소가 개발됐다. 그런데 반핵 진영은 원전 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용어 대신 위험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핵폭탄’, ‘핵무기’를 연상하는 ‘핵발전소’라는 용어를 항상 사용한다. 반핵단체와 반핵을 부르짖던 인물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실험, 전쟁 도발에 반대하고 성토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을 하기까지, 나아가 올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남한을 교전국이고 주적이라고 선언하며 전쟁 가능성을 말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는 데도 조용하기만 하다. 오직 원전에 대한 반대만 일삼는다. 실제로 반핵단체의 홈페이지나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면 원전의 작은 고장이나 사고를 침소봉대해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하는 말만 무성하다. 반핵의 방향이 너무 엇나간 것이다. 그들의 눈은 핵무기의 엄청난 위험이 아니라 원전에만 꽂혀 있다. 그동안 이들이 제기했던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이라 위험하다’, ‘삼중수소가 원전 외부로 유출돼 국민이 내부 피폭으로 위험하다’, ‘원전 지역은 방사선 영향으로 암 발생 확률이 높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때문에 300년 동안 수산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등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이거나 허위로 드러났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원전이 밀집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에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국제사회에 자랑까지 했다. 그런 마당에 이들은 과학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국가경제를 흔들고 있다.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져도 지금까지 사과나 반성의 말조차 없다. 그들에게 정말 평화적인 원전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는지, 남한의 탈원전이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 묻고 싶다. 이들이 핵무기와 북한 비판에 그토록 인색한 것은 그로 인해 이득을 볼 게 없기 때문이다. 이들에겐 반핵무기가 아니라 탈원전을 부르짖어야 이득이 된다. 우리나라의 탈원전에 앞장섰던 그들은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유관기관의 장이 되고 감사가 됐다. 국회의원이 된 사람도 있다. 그런 그들의 주장이 정당의 정책이 되고 국가의 정책을 흔들어 놓았다. 국가와 후손의 미래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일례로 21대 국회가 끝나 가는데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한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그 희생양이다. 그런데 야당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반핵단체들의 원전 죽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국가 안보, 국민 보건과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미래를 염려한다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북한 외교가 상종가를 치는 모양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에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주요 군사시설 등 민감한 지역을 개방하며 환대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전쟁물자를, 북한은 러시아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성공에 필요한 과학 기술을 지원받은 듯하다. 푸틴 대통령이 답방 선물로 핵추진잠수함 관련 기술 등 북한의 핵전력 완성에 부족한 기술을 이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은 새해 축전을 교환하며 북중 수교 75주년인 올해를 ‘북중 우호의 해’로 선포했다. 구체적인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8일과 11일 평양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중국대사 왕야쥔이 랴오닝성과 단둥시 핵심 간부를 잇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 교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16일에는 왕 대사가 북한 주재 중국상회단 대표들에게 유사한 내용을 강조했다고 공지됐다. 열흘 전에는 차기 외교부장으로 유력한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리용남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가 양국 관계의 강화를 약속했다. 최근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는 양국의 경제 교류가 오랜 기간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5·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도의 제재에 동참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북한이 국경지대를 철저히 봉쇄하면서 두 나라의 교류는 전례 없이 축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무시 발언과 미중 패권 경쟁 격화로 북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가 세 나라 경제 협력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 외교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만 민진당이 재집권한 상황에서 미국과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시 필요한 물리적 지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관계 개선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중 두 나라는 혈맹 관계를 유지했지만 북한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인 등거리 외교를 실행했다. 이런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외교 당시 북한이 중국을 패싱하고 한국, 미국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에서 확인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립무원에 빠진 러시아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줌으로써 북한은 중국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북한 외교가 거머쥔 꽃놀이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선이 10개월이나 남은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이 선대부터 꿈꿔 오던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리란 풍문이 흘러나온다. 트럼프는 벌써부터 김정은 띄우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는 북한에 대한 도가 넘는 발언으로 한국을 긴장시킬 것이다. 핵을 보유한 북방 삼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탈냉전 이후 최고치의 협력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국, 일본과의 협력만이 자주국방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믿는 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수위를 높여 가는 북한의 위협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유사한 위기감이 지금 한반도를 감싸고 있다. 김정은은 북방한계선(NLL)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NLL 무력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북한 도발이 연초의 백령도·연평도 해안포 사격처럼 NLL 안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김정은의 언행을 보면 서해에서 육상 분계선까지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팔레스타인 지구를 넘어 중동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이 공격을 주고받고는 화해를 해 다행이지만 전장은 시리아와 레바논, 이라크, 예멘으로 커지는 중이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중동 전역으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 이은 전장의 확대와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엔 역부족이다. 중동의 불안이 김정은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공산도 커졌다.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데도 우리 정치는 어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라는 말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대남 테러를 주도한 김일성, 김정일을 칭송한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본때를 보인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외려 우리 군의 ‘자제’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깨는 주체인 듯한 이 대표의 수상한 안보관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도울 뿐이다. 지금은 위협에 총력 대응할 때이지 평화냐 전쟁이냐는 고전적 프레임으로 선동할 시국이 아니다.

11일 오후 7시 경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처엥 따르면 진앙은 북위 41.30도, 동경 129.1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다. 지진 발생 지역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지만,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북한에서 발생한 것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에서는 약한 자연 지진이 잇따라 관측됐다.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의 1~6차 핵실험이 모두 진행된 곳이다. 2006년 10월 9일 폐기가 완료됐지만,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재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일 일본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의 영향으로 함경북도 해안에 지진해일 특급경보, 함경남도·강원도·나선시 해안에 지진해일 중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날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해일의 높이가 함북 청진시 2.08ｍ, 경성군 1.84ｍ, 나선시 1.76ｍ 등으로 예견된다고 보도했다.

새해 국제 정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썩 밝지만은 않다. 나아진 게 거의 없어서다. 두 개의 전쟁은 여전하고, 우리는 핵 위협을 일삼는 존재와 맞닿아 있다. 언제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전쟁과 핵 위기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긴장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으로 미중 충돌은 겉으론 다소 안정되겠지만 실제로는 대립 구도가 더욱 굳어지고 경쟁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지난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충돌은 치열한 교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두 개의 전쟁에 직접 군사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지상전은 곧 끝나고 대테러작전으로 넘어가며 확전은 없을 것”이라는 국립외교원의 전망이 그나마 덜 비관적으로 들린다. 북한도 세밑 대대적인 엄포를 늘어놓았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새롭게 규정하고 핵무기까지 동원해 ‘무력통일’을 준비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무엇보다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주요 국가들의 정치지형 변동 가능성을 두고 북한의 도발이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1월 5차 핵실험을 비롯해 무인기 침범, 미사일 연쇄 발사 등의 도발을 자행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연초에 군사·사이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성공한 뒤 측근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도 공개했다. 통일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남 영향력 공작과 정치 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등을 감행할 수 있다”며 ‘하이브리드전’(복합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11월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2016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벌인 북한이 이번에도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온갖 도발과 위협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제재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 핵 역량을 최대한 보여 주려고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쟁과 군사안보뿐 아니라 우리 삶에 더 와닿는 경제위기나 공급망,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안보 현안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간 갈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의 역할에도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 그래도 중요한 시기에 북한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세계 안보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작은 열쇠 하나를 쥔 것 같다.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잘 알려야겠다는 책임감도 어깨를 누른다. 조금 거창하더라도 1년 뒤 더 나은 새해 국제 정세 전망에 우리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기를, 어두운 예측들 속에서 애써 희망 회로를 돌려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임,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요인이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인사폭은 더 커진다. 김영호 통일(7월), 신원식 국방장관(10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2기 체제로 바뀐다. 1기는 위태로웠던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재구축했다. 파탄에 빠졌던 한일 관계도 복원했다. 외교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제 길을 찾았다. 여론조사에서 외교가 늘 윤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점수일 만큼 좋은 성적을 냈다. 1기 때와 비교해 2기가 당면한 글로벌 위협은 더 커졌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첫째가 북한 위협이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7월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인 화성-18형을 개량한 ICBM으로 추정된다. 11월에 북한은 조악한 수준이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한반도 상공을 감시 중이다. 2017년 6차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6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핵무기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남한 공격에 전술핵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가 내년 상반기 안에 핵공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라면 못 했을 한미 핵 협업이다. 새 외교라인의 과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미국이 자동적으로 핵으로 응수하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핵무장론을 잠재우는 길이다. 둘째,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미일 및 여타 우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내년 11월 미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 대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을 때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내년에 심화가 예상되는 북중러 대처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제공 등으로 군사 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느슨한 고리가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킬 책무가 2기에 있다. 정체된 한중 관계의 개선은 경제안보와도 직결된다. 국정원은 지난 1년 반 인사 파동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누가 원장으로 가든 조직을 안정시켜 대북 업무에 매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망가진 대북 휴민트(인적정보)를 복구하고 있다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 곧 완전체가 될 외교안보 라인은 원팀이 돼 우리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 내기 바란다.

북한이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7곳의 해외공관을 완전히 철수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기니, 네팔, 방글라데시, 세네갈, 스페인, 앙골라, 우간다 등 총 7개의 해외공관을 철수했다. 북한이 운영하는 재외공관 수는 53개에서 46개로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재하고 있는 당국에 철수 의사를 공식 통보했는지, 현지 공관에서 인공기나 현판을 제거했는지, 공관원들이 다 출국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세 가지가 모두 이뤄진 경우 공관 철수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밖에도 철수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철수 가능성이 높은 공관들도 더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에서 홍콩과 콩고민주공화국의 북한 대사관이 폐쇄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홍콩의 경우 홍콩 정부의 홈페이지에 아직 북한 공관이 상주공관으로 명시돼 있고, 콩코도 아직 철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지난 7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니카라과와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공관을 철수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사관을 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그해 12월 북한 외교관 전원이 추방된 페루대사관도 이후 양국 관계는 계속 얼어붙어 있지만 현지에 아직 북한 대사관 건물과 부지가 남아있고 현판도 그대로 있어 외교부가 대사관을 폐쇄한 것으로 판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이 공관을 잇따라 폐쇄하고 있는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경제적 이유를 가장 큰 이유로 꼽으며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재외공관에서 외화벌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북한 내부 재정난도 있어 대사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북한의 불법자금 획득 차단 노력이 효과를 보여 이런 조치들이 단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해오면서 해당 국가와의 외교관계에도 부담을 느끼게 된 것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특히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군수품 수출은 물론 위폐나 가짜 담배, 술 등을 유통하며 불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공관에서는 공관을 활용한 임대수입료를 받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돈줄이 속속 끊기고 대사관을 운영하지 못할 만큼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3일 공관 폐쇄 조치들에 대해 “최근 우리는 변화된 국제적 환경과 국가 외교정책에 따라 다른 나라 주재 외교 대표부들을 철수 및 신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외교적 역량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체 공관의 13%나 줄이게 된 만큼 겸임 공관을 늘리거나 주요 외교정책에 따라 공관의 역할 등을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공관이나 총영사관 활동이 좀더 활발해지지 않겠느냐”며 “다만 러시아를 제외한 대다수 대사관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특히 겸임국에 대해선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출장도 못가는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간다 주재 공관 철수에 이어 아프리카의 오랜 우방인 앙골라에서도 공관을 폐쇄했다. 연이은 아프리카 공관 철수에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7일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을 작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께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조병철 특명전권대사가 정중히 전했다”고 말했다. 통신은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쌍무친선관계를 변함없이 강화 발전시키려는 앙골라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75년 앙골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98년 상주공관을 철수했다가 2013년 공관을 재개설했다. 조 대사는 2018년 임명됐다. 앙골라는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전 대통령이 1981년, 1987년, 1989년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했을 정도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를 가한 이후에도 탄탄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도 앙골라에 꾸준히 군수 물자를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으며 현지 건설현장 등에 해외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의 장으로 활용해왔다.조선중앙통신은 또 정동학 주우간다 북한대사가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을 23일 작별 방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우간다 언론 인디펜던트는 북한이 우간다에서 공관을 철수했다며 정 대사가 우간다 측에 북한이 대외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대사관 수를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우간다, 앙골라에서 연이어 공관을 철수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지속한 각종 외화벌이 사업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사이트에 게재된 앙골라의 대북제재 결의 통합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앙골라는 2017년 11월 북한의 건설회사 만수대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 회사에 소속된 북한 노동자와 고용인들에게 떠나라고 통보했다. AFP통신은 같은 달 북한 건설 노동자 154명이 앙골라를 떠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의 아프리카 내 공관 철수는 이들 나라가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 핵실험·미사일 도발 규탄 등에 발을 맞추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담당)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채택됐는데, 우간다와 앙골라 모두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45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북한은 홍콩 총영사관도 폐쇄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해 지난 27일 전했다. 북한의 외화 벌이, 물자 조달의 거점이던 홍콩 총영사관의 역할은 앞으로 중국의 북한 무역상들이 대행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격 회동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둘의 만남은 언제 이뤄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벤트였다. 이번 밀착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및 실전 장비를, 북한은 당장 필요한 현금과 자원을 확보하게 됐다. 마침내 북한이 5, 6차 핵실험 이후의 강도 높은 제재에서 벗어날 탈출구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위협을 현실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6차 핵실험을 통해 파괴력이 증폭된 수소폭탄 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현재 북한이 부족한 부분은 정밀 정찰과 타격을 가능케 할 군사위성 발사,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다. 핵심 군사기술 보유에 대한 북한의 열망은 회담 직전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 급조한 듯한 전술핵잠수함 공개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지도부가 정상회담 직전 불완전한 핵잠수함을 노출한 이유는 핵전력의 실제화를 위해 러시아와 담판 지을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한국 사회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최대 수혜자인 러시아가 북한의 핵봉인 해제에 협력할 때 감당할 정치적ㆍ군사적 비용으로 인해 핵심 군사기술 이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급격히 변동하는 국제 정세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가 생존을 위해 취할 예측 불가능한 행동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미국이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패권을 구사하던 시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힘을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바꾸려는 양대 수정주의 강대국과 고립주의 전략을 가속하는 미국의 리더십 부재는 10년 뒤 세계의 모습을 오리무중으로 만들고 있다. 동아시아 단층 지대 곳곳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의 용암이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북한은 한국을 타깃으로 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권력을 위해 정적 제거에 거리낌 없는 두 지도자가 과연 언제까지 NPT 같은 국제 규범을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북방에서 기인하는 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는 최상의 방안은 현재의 북한 비핵화 전략을 ‘선핵균형, 후핵감축’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째, 한미 간의 불평등한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자체 핵원료 농축과 핵폐기물 보관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는 긴급 사태 시 단기간에 일본의 핵무장을 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다. 미국은 오커스(AUKUS) 협정을 체결한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의 길을 열어 주었다. 일본과 호주의 안보 위기가 한국보다 급박한지 납득하기 힘들다. 한국은 얼마 전 한미일 삼국 관계를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인도태평양 전력의 핵심 당사자로 부상했다.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글로벌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과 지위에 부합하는 요구를 관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