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우선추천 발목잡기 아니냐” 비박 “수도권 진박 앞서” 출처 의심 예비후보 “신인 고사시키는 행위” 김무성 “공관위서 해결할 문제” 이한구 “당 사무처가 알아서 해야” 선관위 조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새누리당이 3일 4·13 총선의 당내 경선용 ‘사전 여론조사 결과’ 문건이 다량 유출돼 파문에 휩싸였다. 앞서 ‘비박(비박근혜)계 물갈이 리스트’ 논란으로 불거진 내홍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론조사 고의 유출 의혹’까지 일면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갈등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양 계파는 서로의 음모로 추측하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문건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출 주체·의도를 놓고 또 한 번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클린공천지원단 회부는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조사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당 안팎에서 유포된 총 6장의 사진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인천, 울산, 경남·북, 충남·북 등 전국 지역별로 각 지역구, 현역 의원이 포함된 주요 후보자 이름, 여론조사 수치가 명기되어 있다. 출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당 관계자들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여연)이 공관위 공천심사에 보고하기 위한 사전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공관위원들은 이번 주 초 선거구 재획정 지역, 1인 신청 지역, 호남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고의적인 유출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 경선 후보자 선정을 위한 사전 여론조사는 여연이 실시한 뒤 실무책임자가 공관위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다. 만약 결과가 고의적으로 새어 나갔다면, 공관위원을 포함한 공관위 관계자, 여연 실무라인을 통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무성 대표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도 송파구청장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 결과 사전유출 논란으로 중단됐던 적이 있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여연의 사전 여론조사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은 처음이다. 친·비박계는 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겨눴다. 친박계는 “당내 경선에 속도를 내야 하는 비박계가 일부러 흘린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조사 수치를 보면 대구·서울 등지에서 진박계 후보들이 밀리는 숫자가 많다”며 “이를 근거 삼아 친박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추진하는 우선·단수추천 지역 선정을 발목 잡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친박계 핵심 의원은 “여연 자료가 맞는 것 같다”며 “공관위에서 새어 나갔다면 공천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되고 (김 대표가) 군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비박계 재선 의원은 “수도권 비박계 현역들이 진박계에 뒤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와 다른 측면이 있다”며 출처를 의심했다. 해당 예비후보들도 즉각 반발했다. 현역 의원에게 지는 것으로 나온 한 예비후보는 “경선 역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마당에 마타도어식 자료 유포는 신인들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이날 자료 유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공관위에 보고된 사항이고 당 일이 아닌 만큼, 공관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관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공관위 심사가 끝난 뒤 이한구 위원장은 진상 파악에 대해 “당 사무처에서 사무총장이 알아서 할 문제다. 공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 때는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이 공관위 관할로 옮겨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법에 의해서 절대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난 (문건을) 보지 못했다”며 진위·진상 조사 여부에 대해 “공관위 차원의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유출이 ‘선거 여론조사의 불법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하려면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조사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료 진위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선거법 위반 대목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청주지검은 이승훈 청주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였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류모(38)씨와 선거 기획사 대표 박모(37)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박씨에게 지급해야 할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류씨와 함께 2014년 7월 선거홍보 용역비 3억 1000만원을 약 1억 800만원으로 축소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선거 홍보기획사가 과다하게 청구한 용역비를 회계 책임자가 올바르게 잡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국내 고소·고발의 남발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송사제도의 악용이다. ‘묻지마식 의혹 제기’, ‘홍보 퍼포먼스’, ‘정치 공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검찰과 법원을 사적(私的)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상대 후보 측을 겨냥해 고소·고발이 폭증한다. 이런 행위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상대 흠집내려 맞고소… 선거 뒤엔 ‘화해 취하쇼’ 2014년 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은 총 397건에 달했다. 고발은 또 다른 고발을 부르면서 승수효과로 이어진다. A후보가 자신과 경합하고 있는 B후보에 대해 일고 있는 의혹을 걸어 검찰에 고발하면, B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들이 선거가 끝난 뒤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며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지고 보면 안 해도 될 것을 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6·4 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를 놓고 경합했던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도 진흙탕 고소·고발전을 벌이다가 선거가 끝난 후 일부를 취하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21일 “특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유권자들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면서 “이 경우 어지간한 해명으로는 벗어나기 힘들 만큼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기 때문에 후보들이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당끼리 고소·고발… 접수 사진만 찍고 관심 끝 정당 간 정치 공세를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경우도 많다.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파문’, ‘세월호 침몰 참사’ 등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야는 법적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걸핏하면 검찰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공안 담당 검사는 “고발장을 들고 와서 검찰 건물 앞에서 사진만 찍은 뒤 이후 수사 내용에는 관심을 안 보이는 정치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치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대리전’도 늘고 있다. 보수단체들이 야당 의원을 고발하거나 진보단체들이 여당 의원을 고발하는 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취임 후 2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13건은 각하, 14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관련 사안을 살펴봐야 하는데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쉬워 난처하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광주를 중심으로 후보들이 난립해 4월 총선 대진표가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더민주는 광주 현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후보 ‘기근 현상’을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본선 못지않은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현재 광주 현역 8명 중 강기정, 박혜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국민의당으로 옮기거나 무소속인 상태다. 현역 장병완 의원이 3선을 노리는 남구의 경우 국민의당 후보가 난립한 상태다. 장 의원이 더민주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겼고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 서정성 전 광주시의원, 정진욱 광주시 혁신도시 정책자문관도 국민의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18일 영입된 송기석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남구 출마가 예상된다. 강기정 더민주 의원이 4선을 노리는 북갑 역시 마찬가지다.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김유정 전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진선기 전 광주시부의장과 박대우 광주교통방송 진행자도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어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광산을의 ‘이용섭(더민주)-권은희(국민의당)’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이 최대 빅매치로 예상된다. 2014년 6·4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반발해 탈당했던 이 전 의원은 1년 8개월 만에 더민주로 복당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에 합류한 현 지역구 의원인 권 의원과의 맞대결이 유력해졌다. 하지만 야권 통합 및 연대, 전략공천의 변수가 남아 있어 광주의 선거판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더민주는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을 인재 영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야권 신당 창당을 각각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을) 의원과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 등이 정동영 전 의원까지 포함하는 ‘3자 연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해 신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호남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대변인에 시인이자 비례대표인 도종환 의원을 임명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록 전 수석대변인의 후임으로 도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이제 지역구민들께 더 충실하고 민생현장에 매진하고자 한다”며 대변인직을 사퇴한 바 있다.시인으로 잘 알려진 도 의원은 지난해 당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사교과서 저지 투쟁 선봉에 섰고 2014년 6·4지방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 서경환)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의 연설원으로 연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는 이 군수가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정종해 전 보성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사실은 보성군의 인사·행정 비리를 비판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가 선거 공보물 제작에 관여하고 허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선거 홍보물 제작은 선거 운동원들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군수가 이를 보고받고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4년 5월쯤 당시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게재,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이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5월 광주고법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었다. 검찰은 1심에서 형량을 적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으로 재판부에 서면으로 구형했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송파, 새누리)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하는 2015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서 강 의원은 2008년 이후 6번이나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 2015년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감창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공약 중 임기 2년차까지 81개 공약 중에서 55개(68%)공약을 실천했고, 26개(32%)공약은 추진 중 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부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 출마 당시 주민에게 공약한 내용에 대한 공약이행 현황과 소민소통활동 내용을 평가하였는데, 전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1, 2차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지역의원에 대한 약속대상 선정기준은 크게 공약에 대한 완료도(70점)와 주민소통(30점)으로 평가되었다. 완료도의 경우 선거공보에 제시한 총 공약대비 이행 완료한 공약의 비율, 주민소통의 경우 공약이행과정에서 주민소통 활동, 주민참여 견인활동, 등이 평가 기준에 반영 되었다. 강감창 의원은 건축사로써의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이 돋보였는데, 공약개발과 이행은 물론, 선제적인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개발 제안, 잠실 지하광장 명소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석촌호수~석촌고분일대 관광명소화 청사진 제시 및 그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잠실지하광장 제2시민청 유치를 긴밀하게 협의중이다. 강의원은 “시의원 혼자서 풀어갈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공약개발과정과 사업추진에 이르기 까지 지역주민의 동참과 관계공무원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늘 대화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광진4.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이행과 주민소통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9년 처음 제정했다. 이번 약속대상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약과 공약이행과정에서의 주민소통, 주민 참여 견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동안 박 의장은 ▲어르신복지를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화양동 일대 지중화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화양동 대학문화 거리조성 ▲도심형 공동체 텃밭 사업 등과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52개 공약 중 49개를 이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래학 의장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남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낙연 전남지사 측근을 정무특보로 위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는 4일자로 실·국장, 준국장, 부단체장 등 서기관급 이상 1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경호(49)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이씨는 이낙연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의 최측근인 이씨는 지난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방공무원법’ 31조 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씨를 임용하기 하기 위해 ‘전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적용했다. 이 조례 5조에는 ‘도지사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 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상근직 정무특보로 임명된 이씨는 매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교묘히 이 지사의 최측근을 챙긴 셈으로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지사가 평상시 직원들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조해 왔던 대목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사회 통념상으로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씨의 특보 임명은 도청 인사부서도 아닌 정책기획관에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을 알고 있지만 정무특보로 활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청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상석 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은 “정무특보 자리는 친분관계를 벗어난 공적인 일자리로 평상시 이 지사의 모습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급히 마무리 지어야 할 만큼 이 지사가 단단히 은혜를 입은 모양이다”고 비꼬았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행사로부터 수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춘천시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8일 이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000만원 뇌물수수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서 “시행사 전 대표에 의해 일부 허위 진술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시행사 전 대표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려 혐의가 인정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춘천지검은 지난 23일 이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시장은 레고랜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부지 수용 등 인·허가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시행사 전 대표인 민모씨로부터 수쳔여만의 뇌물을 받고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부시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을 건넸다는 민씨와 대질심문을 했다. 이 부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무소 건물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재차 촉구한 뒤 칩거에 들어갔고,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당무를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당직 사퇴의 배수진을 치는 형국에서 비주류 의원 15명도 자칭 구당(救黨) 모임을 결성해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세 대결의 양상이 됐다.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싸움은 이제 분당의 위기까지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작금의 야당 분열과 대립은 무엇보다 당을 이끌고 있는 문 대표의 책임이 크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당의 체질 개선보다 친노 기득권 강화에 기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비대위를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했지만 당 내외의 호응은 미미했다. 당내 비주류 의견을 수렴하며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 문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표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지난 2월 당 대표 취임 시 “혁신과 단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공염불이 돼 버렸다. 안 전 대표의 정치 행태 역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재의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유로 혁신전대를 제의한 충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확실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당대회를 다시 열자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들의 정치 행보가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자파의 세력을 확대하려는 정치공학적 접근에 불과하다. 자신의 희생 없이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분열과 공멸의 길로 가는 수순이다. 이런 극한 대결을 바라보는 국민과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고 있다.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의 잇단 패배로 존망의 기로에 처한 제1야당이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고질적인 계파 분열과 공천권 싸움에 매몰되고 있는 것이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전략, 정책 경쟁을 보여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허구한 날 공천권 싸움에 휩싸인 당 지도부의 행태는 국민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다. 제1야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당내 혁신을 이유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당장 노동개혁 5법에 대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3일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6억 29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상당액을 선거운동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처장은 13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굴지의 싱크탱크를 하나 만들고 싶었다”며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간접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 주도로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갑섭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은 30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자율의 재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덕동과 둔촌동 주공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강동의 현안 중 하나다. 제 위원장은 “그동안의 재건축, 재개발은 기반시설 중심주의, 사업구역 정형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한계를 보여 왔다”면서 “주민에게 편리한 쪽으로 아파트 입구 방향을 정하거나 에너지 절감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등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된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그는 내년부터 구는 물론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관련 사항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6년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 위원장은 뚝심과 추진력을 갖춘 ‘현장통’으로 불린다. 그동안 주민들의 감사패만 18개를 받았다. 특히 그는 고분다리 전통시장 상인들로부터 받은 감사패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고분다리 시장의 환경개선 사업비 마련을 위해 1년 넘게 뛴 성과이기 때문이다. 제 위원장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주로 일회성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보단 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영 의원과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을 1년여간 발로 뛰었다”면서 “예산 63억원을 확보해 내년에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등을 만들기로 했는데 상인들이 정말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상도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상보다 중요하지 않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을 약속했던 6·4지방선거 때의 초심대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외모가 출중한 ‘얼짱 정치인’들은 방송 카메라 등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유권자들에게 정치 활동을 홍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만 부각돼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콘텐츠가 빈약해 보인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얘기다. 얼짱 정치인들이 겪은 에피소드와 명암을 들어봤다. 여야를 대표하는 ‘여성 얼짱 의원’으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이 꼽힌다. 특히 나 위원장의 뛰어난 외모는 국경을 초월한다. 지난 3월 중국 외교부 소속 류젠차오 당시 부장조리가 나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미인이셔서 중국에도 인기가 많다”고 한 뒤로 ‘외교적 결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 위원장은 “외모보다 의정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푸념 아닌 푸념을 했다. “초선 때는 인지도를 높이는 데 외모가 도움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정 활동 성과마저도 외모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동안이다. 대학 시절 운동권에 몸담았던 유 대변인의 외모에 반해 운동권에 뛰어든 후배들이 적잖았다는 ‘전설’이 지금껏 회자된다. 나이가 어린 줄 알았다가 뒤늦게 자신보다 손윗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여야 의원들도 한둘이 아니다. 유 대변인은 의정보고회 등 유권자들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말끔한 정장 대신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하며 젊은 감각을 과시해 왔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유난히’ 작은 얼굴이 콤플렉스였다고 한다. “어릴 때 얼굴이 매우 작아 놀림을 받았다. 당시는 살이 붙은 복스러운 얼굴이 인기가 많았다. 아버지도 한 손에 들어오는 딸의 얼굴 크기에 걱정이 많으셨다”고 말했다. 물론 지금은 자랑거리다. 신 의원은 “지역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을 때면 주민들이 뒤로 숨거나 얼굴을 뒤로 젖혀 최대한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지려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웃었다. 남성 동안으로는 40대 중반인 새누리당 김세연,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이 꼽힌다. 둘 다 ‘귀공자’ 스타일로, 여성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동안’ 외모가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 김 의원은 의원 배지를 가슴에 달지 않고 지역 행사에 다닐 때 행사 주최 측 요원들이 의원인 줄 모르고 안내를 하지 않거나 아예 출입 제지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어려 보이는 게 싫어서 의도적으로라도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스타일링’을 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외모가 오히려 정치 활동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호소한다. 정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선거 유세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제가 후보인 줄 모르고 나이가 지긋하신 제 선거운동원에게 악수를 청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유권자들이 저의 외모를 보고 ‘고생도 모르고 자랐을 것 같다’고 평가하면 난감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눈썹이 짙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특히 눈썹은 캐릭터 ‘앵그리버드’를 연상케 한다.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면 ‘아줌마 부대’에 둘러싸인다. 행사가 끝나면 같이 사진을 찍자는 요청이 쇄도한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진주에 사는 40대 후반의 한 여성 유권자는 “박 의원을 엄마도 오빠, 딸도 오빠라고 부르는 집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유권자들과 사진을 찍느라 화장실이 급한데도 움직이질 못해 고생한 적이 많다”면서 “너무 외모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공약이나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며 웃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조각 미남’으로 불린다. 코가 크고 눈이 쑥 들어가 마치 외국 영화배우를 연상케 한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였다. 수원 영동시장에서 방송 카메라단이 정 의원을 촬영하자 시민들은 정 의원을 배우로 착각했다. “드라마 찍나 보다”, “분명 어디선가 봤는데, 누구더라” 하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013년 한 지인의 결혼식 주례를 봤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사람이 다름 아닌 배우 윤상현씨였다. ‘주례 윤상현, 축가 윤상현’인 상황이 된 것이다. 하객들은 ‘동명이인’의 등장을 신기해하며 “윤상현 둘 다 잘생겼다”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꽃미남’ 스타일이다. 송 의원은 “2012년 총선 때 배우 김유석씨와 동반 유세를 다녔는데 선거 후보가 아니라 김유석씨와 함께 나온 연예인으로 오해받기도 했다”면서 “지역에서 30~40대 주부들을 만나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화장을 못해 부끄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좋은 이미지만 유지하려다 보면 언행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스마일맨’이다. 영화배우 같은 또렷한 외모는 아니지만 서글서글한 미소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준다는 평을 받는다. 우 의원은 “당 대변인을 여러 차례 맡으며 카메라 앞에 자주 섰던 것이 지금의 ‘웃는 얼굴’을 만들었다”고 했다. 지역에서도 푸근한 외모로 인기가 높다. 지역구에 있는 시장의 한 상인은 “인물로 보면 우상호만 한 의원이 없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도 가끔 외모 덕을 본다고 한다. 최근 지역구에서 개최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지역 여러 곳을 아무리 다녀 봐도 의원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말해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홍 의원은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지역구민들과 금방 말문을 틀 수 있고 보다 쉽고 편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도움 주신 분들 강진주 퍼스널이미지연구소장은 주요 정치인과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이미지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미지 전략가’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며 ‘MB=파란색’ 공식을 만든 주인공이다. 현재 아주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겸 예라고㈜ 대표이사는 각종 선거에서 주요 정치인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도와왔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MOT)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민간 홍보자문단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홍보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 유상재)는 2일 호별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과 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 8000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문자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달 호별방문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액수가 직위상실에 해당되는 100만원 이상이 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방문한 곳이 공무원이 상근하는 사무실이라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고, 충북지역 유권자를 생각할 때 당선 무효형은 과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겸손해지고 단단해지라는 시련이었던 것 같다”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받은 상태에서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라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박경철(왼쪽·59) 익산시장과 이홍기(오른쪽·57) 거창군수가 29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로 직위를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9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무성(얼굴)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은 ‘한배를 탄 동지’이면서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다. 지난해 7월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을 누르고 당을 장악한 이후 김 대표는 공·사석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자신을 향한 불신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이 김 대표로서는 못내 불만스럽다. 특히 친박계가 김 대표를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찍으며 김 대표와 박 대통령 사이를 갈라놓는 데 대한 못마땅함도 갈수록 쌓이고 있다. 안심번호 공천 설전이 오갔던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김 대표는 비공개 발언에서 “내가 ‘XXX’ 같은 쌍욕을 들어 가며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 개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권여당 대표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느냐”며 서운함을 직접 드러냈다. 세종시 수정안을 계기로 탈박(脫朴·탈박근혜)했던 그이지만 최근 5년간 결정적 고비 때마다 본인 의사를 굽히고 박 대통령 편에 섰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때도 비박(비박근혜)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청와대 편을 들었다. 결정적 순간에 물러서는 김 대표의 ‘전투 의지’에 의문을 표시하는 비박계도 만만치 않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대표는 죽어라 뛰고 있는데 청와대가 진정성을 몰라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김 대표와 박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동고동락한 세월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면서 “그런데 주변의 일부 친박계 의원, 청와대 3인방을 비롯한 보좌진들이 자꾸 갈라놓기를 하니 당·청 간 신뢰가 축적되겠느냐”고 밝혔다. 한 비박계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와 정무 협의를 하지 않는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의는 잘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자꾸 불필요한 의심을 들이대는 것”이라며 “그러나 당내 사안은 여당 대표가 본인 판단으로 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언 그룹이 옛 친이명박계로 채워진 데 대해 김 대표 측은 “상도동계 출신이지만 계파를 초월한 정치를 해 왔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취임 이후 끊임없이 불거진 친박계의 ‘김무성 흔들기’에 대해 김 대표가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겉으론 태연하지만 억울한 심정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취임 후 6개월 내 김 대표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아래 6·4 지방선거’ 시나리오에 이어 올해 초 ‘KY(김무성·유승민) 파동’, 사위의 마약 사건, 측근들에 대한 검찰 사정설 등 현 정부 들어 김 대표 체제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한 비박계 인사는 “결국 측근 손발 묶기를 통해 결국 김 대표를 옥죄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시도들이 과연 박 대통령의 본뜻인지는 의아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을 수평적 동지로 보는 반면 박 대통령은 수직적 상하 관계로 보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공천 문제는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지만 김 대표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다는 점에서 계속 양측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 고승덕(58) 전 후보와 영주권 공방을 벌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가장 큰 쟁점은 조 교육감과 고 전 후보와의 공방 진행 과정을 토론회의 일종으로 여기는 등 정당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의 500만원 벌금형은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직 후보자의 적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땐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 이후 고 전 후보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의혹 중 하나가 자녀와 본인의 영주권 의혹이었다”며 “이에 대한 공방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로서 ▲경쟁 후보 상호 간 공직 적격 검증 차원에서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58·12기)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 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JTBC에 12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태수)는 21일 KBS, MBC, 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회사당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공개 직전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JTBC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이 스스로 정보를 창출하기보다는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JTBC 측은 지상파의 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를 통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선거 당일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하에 방송에 내보냈다. 이로 인해 KBS와 SBS는 일부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오히려 더 늦게 공개하는 등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지상파 3사의 청구액 24억원의 절반인 12억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