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약물을 투여받고 숨지자 이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하며 의학적 소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남 거제의 한 병원장 A씨(57)는 2015년 10월 25일 서울에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료투쟁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할 당시 전문의학적 소견을 냈던 인물이다. 박 시장 아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이어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2012년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7명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지난해 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A씨는 따로 고소를 당하거나 입건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달에는 환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해경에 구속됐다. 완전범죄를 꿈꾸며 선착장에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파렴치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창원지검 특수부는 22일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유모(57)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9대 총선 때 엄 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함안지역 부동산개발업자인 안모(55·구속)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경 창원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을 준 안씨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차정섭(현 함안군수)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는 차 군수가 취임한 뒤 함안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함안군수 비서실장(구속)에게도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구속 당시 엄 의원 함안사무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차 군수와 군수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안씨 사이에도 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밀양 엄 의원 사무실에서 유씨를 체포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지검 특수부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유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전날 밀양시내 엄 의원 사무실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유씨는 2014년 치러진 6·4 지방선거때 차정섭 후보(현 함안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안모 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부동산개발업자 출신이다. 안씨는 차 군수가 취임한 이후 함안지역 개발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안씨 사이에 돈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법원이 15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JTBC에게 3사에 2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3사는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JTBC가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12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JTBC의 행위는 사회적 허용 한도를 넘은 것”이라면서도 “JTBC가 원고들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 매매대금이나 이용 대가로 6억 6000만원 정도를 지출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을 6억원으로 낮췄다. 한편 검찰은 지상파 3사의 고소에 따라 JTBC 법인, 선거방송팀장 김모 PD, 팀원 이모 기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선고는 이달 23일 내려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와대는 11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자오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상곤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로, 교육계 내에서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다.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1959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1971년에는 교련반대운동 등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후 강제 징집되기도 했다. 서울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83년부터 2009년까지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1986년에는 6월 항쟁 교수선언을 주도하고 이듬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해 1995년부터 3년간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 사퇴,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곧이어 7·30 수원을(권선) 재선거 당시 공천을 신청했지만, 전략공천을 통해 당시 백혜련 변호사가 낙점되면서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이후 ‘혁신더하기연구소’를 창립, 공공부문의 정책 혁신에 대한 연구작업을 이어가면서 정치혁신을 주제로 책을 준비하는 등 정치 무대로의 재기를 모색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쇄신작업 전권을 부여받아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작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8·27 전당대회 때 당권에 도전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 광주(68) ▲ 광주제일고-서울대 경영학과 ▲ 서울대 총학생회장 ▲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교무처장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장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한국산업노동학회장 ▲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경기도교육청 14·15대 교육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 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동중앙선대위원장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장관을 지내던 2014년 11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황 전 총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지방선거 관련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 등을 통해서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당시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지검의 변찬우 검사장이 황 전 장관에게 불려가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된 해양경찰의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일을 놓고 황 장관이 수사팀을 질책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부실 구조 책임 당사자로 정부가 지목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황 전 총리에게는 그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세월호 사건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황 전 총리는 “그럼에도 해당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반복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잘못된 보도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황 전 총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에 나서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황 전 총리의 지난해 6월 중국 방문과 관련해 불쾌한 경험을 털어놨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의 요지는 지난해 6월 29일 황 전 총리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그리고 한·미 양국의 결정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그로부터 9일이 흐른 지난해 7월 8일 사드의 한국 배치가 결정돼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한국으로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중국 측에 알렸다”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배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경선 때부터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아 사령탑 역할을 한 실세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호남 출신, 비문(비문재인)계인 송 의원을 발탁해 중책을 맡겼다. 그간 비문 계열 인사라는 점에서 통합형 캠프의 상징적 존재로 주목받았다. 인천시장을 지낸 4선(16·17·18·20대) 중진인 송 의원은 인천에서 정치 활동을 했지만, 고향은 전남 고흥이다. 송 의원은 당내 중국·러시아 외교통으로 평가받는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한 뒤 중국 칭화(淸華)대로 유학길에 올랐다. 인천시장 시절인 2013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크렘린을 방문하는 등 푸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러시아 특사로 내정됐다.

호남·세종 30% 이상, 대구·부산 저조 남은 3000만 표심 놓고 SNS 등 변수로 30% 부동·부유층 표심 잡기 치열할 듯 5·9 대선의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1100만명, 사전투표율은 25%를 각각 돌파했다.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투표율 80%’ 고지에 다시 올라설지 주목된다.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연휴 기간 여행을 떠나기 전 미리 투표에 나선 것이 사전투표율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사전투표 마감 결과 선거인 총 4247만 9710명 중 1107만 2310명이 투표를 마쳐 26.0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1.5%(최종투표율 56.8%)는 물론 지난해 4·13 총선 사전투표율 12.2%(최종투표율 58.0%)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투표율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대선 투표율 75.8%는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80%대 투표율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역별로는 ‘행정 1번지’ 세종이 34.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남 34.04%, 광주 33.67%, 전북 31.64% 등 호남권이 사전투표율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대구(22.28%)와 제주(22.43%), 부산(23.19%) 등은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가 저조했다. 전체 유권자의 49.6%를 차지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은 서울 26.09%, 인천 24.38%, 경기 24.92% 등이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각 정당과 후보의 반응은 엇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촛불 민심’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샤이 보수’가 각각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지역 기반인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에 주목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소신·가치 투표를 호소하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지지층인 젊은층의 투표 열기로 판단하고 있다. 각 당의 ‘아전인수’식 해석 속에 남은 관심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과 지지 후보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 ‘부유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향하느냐에 쏠린다. 지난 2일 서울신문·YTN이 엠브레인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부동층과 부유층은 전체 유권자의 30%가량으로 추산됐다. TV 토론이 마무리된 데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인 만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전의 향배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번 대선부터 가족 액수 인상…작년 총선 투표율 95% 넘어직원과 가족들에게 투표수당을 주는 충북 충주의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인 ㈜보성파워텍이 이번 조기 대선에 투표수당을 인상했다. 보성파워텍은 그동안 본사 및 협력업체 직원 본인의 투표수당은 1만원,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5000원을 줬지만, 이번 선거부터 가족 투표수당도 1만원으로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임도수(79) 보성파워텍 회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최근 나주에 공장을 짓는 등 회사규모가 커진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투표수당을 인상하게 됐다”며 “제가 보성파워텍 회장으로 있는 동안은 투표수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수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 회장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임 회장은 직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2003년 투표 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 회사는 선거가 다가오면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선거 일정을 공지하고 투표 참여를 권장한다. 주문이 밀려 선거일에도 공장을 가동하면 부서와 업무별로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해 직원 투표를 보장한다. 투표를 마치고 늦게 출근해도 정상근무한 것과 똑같이 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대선은 가급적 사전 투표일인 5월 4∼5일을 활용해 투표토록 하고, 이때 못한 직원은 선거 당일 투표하고 오전 10시까지 출근하도록 했다. 선거 당일 투표 확인증만 제출하면 급여계좌로 수당이 입금된다. 회사의 배려로 직원들의 투표율은 항상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20~30% 정도 높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직원 184명 중 15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83.7%에 달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88.4%, 2014년 6·4지방선거는 78%를 기록했다. 지난해 4·13 총선은 직원 투표율이 95.4%까지 올라갔다. 보성파워텍의 차별화된 직원 복지도 눈길을 끈다. 대학까지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에 연고가 없는 직원 전원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는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55)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두 번째지만, 본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철수신드롬’에 힘입어 2012년 9월 19일 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그는 65일 만인 11월 23일 “정권 교체를 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미완의 정치실험’을 끝냈었다.‘2012년의 안철수’와 ‘2017년의 안철수’는 천양지차다.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는 이제 39명 의원이 소속된 원내 3당의 후보가 됐다. 2012년의 그는 정치 경험이 전무했지만 지금은 재선의원으로 ‘여의도’를 알아가는 단계다. 또 4·13 총선(국민의당)은 물론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시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세 번의 전국단위 선거를 지휘했다. 그가 “압축을 넘어 농축 경험을 했다”고 자신하는 이유다.정치에 입문하기 전 따라다니던 수식어는 ‘벤처 신화’, ‘1세대 정보기술(IT) 개발자’, ‘컴퓨터 의사’처럼 화려했다. 대중들은 그가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꽃길’만을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노력형’, ‘대기만성형’이라고 말한다. “초등학교 때 성적표에 ‘수’가 보인 게 이름 철수의 ‘수’뿐”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어렸을 때는 평범한 아이였다고 한다. 활자 중독이라고 할 만큼 독서를 좋아했고, 고교 2학년이 돼서 비로소 성적이 올랐다. 공대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뜻대로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컴퓨터 바이러스’와의 인연은 1988년 의대 박사 과정을 밟던 때 찾아왔다. PC가 ‘브레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발견, ‘V1’이라는 백신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는 “그때부터 7년간 밤에는 백신을 만들고 낮에는 의사로 일했다”고 한다.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했다.결국 1995년 의대 교수직 사표를 내고 컴퓨터 벤처기업 안철수연구소를 설립한다. 결단력과 추진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컴퓨터를 하면서 느끼던 자부심과 성취감 등은 의학을 공부하면서는 느낄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안철수연구소 최고경영자(CEO)로서 헤쳐 나간 10년간의 세월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날이 돌아오는 게 무서웠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거쳤다. 안철수연구소는 이후 1999년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업체로는 한글과컴퓨터에 이어 두 번째로 연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CEO 출신의 고집스러움이 이 시기 강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2005년 안랩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학자의 길로 나선다. 2모작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3모작을 일찌감치 시작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은 후 2008년 귀국, KAIST 경영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2011년 모교인 서울대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맡았다.터닝포인트가 찾아온 것은 2009년 6월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하면서다. 이후 법륜 스님, 시골의사 박경철씨 등과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는데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0% 가까운 지지율을 넘나들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다. ‘안풍’(안철수 바람), ‘안철수 신드롬’의 서막이다. 하지만 지지율 5%였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조건도 없이 후보를 양보했다. 정치권에 넌덜머리가 났던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안풍은 더 거세졌다. 2012년 9월 19일 ‘새정치’를 기치로 걸고 대선에 출마했다.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로 직업정치인의 길을 택했다. 공익재단인 동그라미재단에 1500여억원을 기부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실패했고, 결국 후보직을 사퇴하며 물러났다.대중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지만, 2013년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를 통해 재기했다. 기세를 몰아 독자 신당 창당을 목표로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히면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합당했다. ‘또 철수(撤收)’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그를 도왔던 많은 이들이 떠났다. 2015년 2·8 전당대회로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같은 해 12월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불과 3개월여 만에 치러진 4·13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며 양당 체제를 깨고 제3당의 지위에 올랐다. 당 안팎의 연대론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강론’을 고수한 끝에 얻은 성과였다. 측근 박선숙 사무총장이 연루된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1심에서 관련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회를 얻었다. 문제는 지지율이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번갈아 20% 안팎까지 치솟는 동안 안 후보는 좀처럼 10%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결국, 안철수의 시간은 온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라며 당 안팎의 동요를 막아냈다. 그의 말은 조금씩 현실이 됐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불러들여 경선의 판을 키웠고,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반 전 총장, 그리고 안 지사를 지지했던 중도 또는 합리적 보수 성향의 표심을 흡수하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대선 앞서 지방재정 확충안 제시 “국세·지방세 비중 6대4로” 지방정부 명칭 사용 주장도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형 개헌과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넘기는 지방재정 확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중앙 권력 분점에만 초점을 맞춘 개헌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주요 대선 주자들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서대문구청장인 문석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바람직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지방정부 역사가 20년이 넘었는데 재정자립도는 1992년 70%에서 2015년 45%로 계속 하락했다”며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교부금·보조금으로 계속 지방정부를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조세·자치재정권을 위해 국세 종류 및 기초·광역자치세 종류와 배분 방식, 소득세·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배분 방식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8대2 구조로 고착된 국세·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6대4로 바꾸기 위해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소득세를 광역세(17개 광역단체별 공동세)로 걷되 배분 방식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다.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 원활한 복지 지출이 어렵고 고정지출 경비에만 급급해 지방자치가 빛바랜 현실을 바꾸자는 논리다. 앞서 이달 초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이를 위한 개헌 필요성에 의견이 모였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를 희망하면서 “헌법 제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이다’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조항은 제117조 등 2곳에만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만큼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 명칭을 사용해 지방을 중앙에 종속된 관계가 아닌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하고, 정당한 권력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국회) 입법권과 지방정부(지방의회) 입법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상위법 체계는 우선하되 헌법에 규정한 자치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법률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 분권을 강화할 기구로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문 위원장은 “분권 개념은 중앙정부가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것 같다”며 “헌법에서부터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면 지방분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시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청와대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넣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당시 청와대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경 수사를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2014년 5월쯤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 윤대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해경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광주지검은 ‘해경 부실구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경이 참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자체 팀을 꾸렸다. 당시 청와대 안팎에서는 검찰이 해경을 수사하게 될 경우 세월호 사고가 정부 탓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선거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검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청와대가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총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나한테 묻지 말고, 당사자에게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권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의 용처를 정확히 살피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이날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후 굳게 입을 다문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권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는 권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새누리)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선정하는 2016 지방의원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로서 강 의원은 2008년 이후 7번이나 약속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12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 2016년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감창 의원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제시한 공약 중 임기 3년차까지 92개 공약 중에서 65개(71%)공약을 실천했고, 27개(29%)공약은 추진 중 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 출마 당시 주민에게 공약한 내용에 대한 공약이행 현황과 주민소통활동 내용을 평가하였는데, 전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후 1, 2차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2016 약속대상은 공약이행분야와 좋은조례분야로 구분되었는데 광역의원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은 강감창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12명, 우수상은 1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약이행 선정기준은 공약에 대한 완료도(70점)와 주민소통(30점)으로 평가되었다. 완료도의 경우 선거공보에 제시한 총 공약대비 이행 완료한 공약의 비율, 주민소통의 경우 공약이행과정에서 주민소통 활동, 주민참여 견인활동, 등이 평가 기준에 반영됐다. 강감창 의원은 주민소통과 주민참여 견인활동, 건축사로써의 전문성을 살린 의정활동이 돋보였는데 공약개발과 이행은 물론,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마을기업형 협동조합 ‘한성백제’설립 제안 및 견인, 미래의 먹거리 AR(증강현실)게임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 석촌호수~석촌고분일대 관광명소화 청사진 제시 및 그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석촌동 주민대표단 16명과 함께 지난해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된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도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협동조합 지원정책과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선진도시의 우수사례의 정착배경과 성과를 직접 시찰하고, 마을기업형 협동조합 결성을 행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외국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인 인그레스(Ingress) 2016년 서울대회(2016.11.12.∼13, 석촌호수 일대)를 유치하였고, 인그레스 게임 개발사인 나이엔틱으로부터 대회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또한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AR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AR 전문가, 인그레스 유저, 공무원,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강감창 의원은 석촌호수~석촌고분으로 이어지는 일명 돌마리길 일대에 대한 명소화사업을 남다른 열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억 원대의 사업비가 확보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으로 이어지는 300미터 구간은 493년 한성백제의 상징물과 한성백제를 통치한 21명의 왕들의 길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강의원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소중히 여기고 어김없이 지켜가고자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 고질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남 거창군 성산마을에 조성하는 법조타운 건립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은 거창군이 낙후마을 재개발과 민원해소, 지역발전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유치한 국책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725억원이다. 2년 전 착공됐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중도에 단체장 교체로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거창군은 8일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 성산마을에 신축하고 있는 거창구치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말 대체부지 2곳을 선정한 뒤 법무부에 대체부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치소 위치를 대체부지로 옮기는 데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며 결론이 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이 들어설 성산마을 일대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닭과 가축을 집단으로 키우던 지역이다.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환경이 열악한 낙후 마을로 3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도시 확장으로 주변에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면서 마을에서 나는 악취가 현안이 됐다. 악취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전체를 개발해야 하지만, 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고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해도 채산성이 낮아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 2011년 당시 이홍기 군수는 구치소와 검찰·법원·보호관찰소 등을 포함한 법조타운을 성산마을에 조성하는 국책사업을 유치해 마을 전체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구성돼 군민서명을 받고 법무부·대법원, 기획재정부 등에 사업 필요성을 건의한 끝에 그해 법조타운 조성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 중앙 관련 부처와 거창군은 내년까지 모두 1725억원(국비 1532억원)을 투입해 성산마을 20만 418㎡(6만 732평)에 구치소(16만 818㎡), 법원지원·검찰청지청(3만 3000㎡), 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출장소 등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이 확정된 뒤 실시설계와 부지보상 등 사업이 진행되면서 구치소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 나오기 시작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를 계기로 구치소 건립 반대 목소리는 거세졌다. 당시 선거에서 이홍기 군수와 경쟁했던 현 군수인 양동인 후보는 “여러 학교가 가까이 있는 성산마을은 교도소 위치로 맞지 않다”며 성산마을 법조타운 반대에 앞장섰다. 2014년 10월 학부모들과 지역 100여개 시민단체 등이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도소반대 대책위는 “구치소가 들어서는 성산마을 가까이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반경 1㎞ 안에 11개 학교가 있어 구치소 위치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전국 여러 지역에 구치소를 포함한 법조타운이 도심에 위치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반대 주민들을 설득했다. 반대 대책위가 걱정하는 교도소 설치에 따른 주변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갈등과 혼란은 계속됐다. 대책위는 2014년 10월 초·중학교 학생 등교거부 투쟁을 하고, 국회와 대법원 등을 방문해 구치소 반대의견을 전달하는 등 반대활동을 계속했다. 거창군에 따르면 법조타운 예정지에서 1.5㎞ 안에 12개 초·중학교가 있다. 400여m 떨어진 곳에 H, D, J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1143가구가 살고 있다. 강한 의지를 갖고 법조타운 조성을 추진하던 이홍기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15년 10월 29일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추진력이 떨어졌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반대와 단체장 공백, 주민 이주 지연 등이 맞물려 공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구치소 건립 공정률은 3%에서 멈춰 있다. 거창지청과 보호관찰소는 각각 실시설계만 완료했다. 거창지원은 신축 계획만 있다. 지난 4·13 재선거에서 성산마을 구치소 건립 반대와 구치소 위치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양동인 군수는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와 대법원, 국회, 기재부 등 중앙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구치소와 검찰·법원 건립 입지 변경을 건의했다. 성산마을 법조타운 사업의 내년 예산 확보 중지도 요청했다. 양 군수는 “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대체부지를 선정해 건립하고 법원과 검찰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강남지역으로 배치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전임 군수가 성산마을에 유치한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취소하고 법조 관련 기관을 분산해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군과 군민들의 건의에 따라 부지를 확정해 보상비와 시설설계비 등 이미 330억원의 예산까지 투입해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구치소 입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위치 이전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위치변경 불가”를 고수하던 법무부는 성산마을 구치소 반대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바뀐 단체장도 위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자 최근 “조건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법조타운 사업에 투입된 법무부 예산을 모두 환원하는 조건으로 민원이 없고 구치소 시설 입지에 적합한 대체부지를 제안하면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거창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치소 건립 대체부지 2곳을 공개적으로 선정해 법무부에 제시했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군이 법무부에 제안한 대체부지는 마리면 대동리 일대와 거창읍 장팔리 일대 각 16만㎡다. 군은 2곳 모두 주변 주민들이 구치소 유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동리 부지는 밭과 과수원 등이며 장팔리 일대는 산과 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지금까지 집행된 법부무 예산은 보상비 280억원과 철거비를 비롯한 공사비 50억원 등 모두 330억원이다. 보상비 가운데 210억원은 지급됐고 70억원은 보관하고 있다. 군은 보상비 예산이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법조타운을 조성하지 않고 다른 개발사업을 하면 투입된 보상비 예산은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종영 군 기업지원과 전략사업담당은 “구치소 신축 공사에 들어간 예산 환원문제는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구치소 대체부지에 어떤 검토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거창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농지법 위반 등으로 2건의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가 모두 유죄판결을 받으며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J사 회장 A(47)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김항곤(65) 경북 성주군수는 ‘발전하는 성주’, ‘부자 되는 성주’ 건설에 밤낮없이 뛴다. 대구 근교의 제조업 불모지인 성주를 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전국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성주참외’ 명품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김 군수는 2010년 취임 이후 줄곧 성주군 산업구조를 참외 중심에서 도농복합도시로 재편하는 데 역점을 뒀다. 우선 성주 1·2차 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100% 분양했다. 인구 노령화 등으로 잡초만 무성한 채 묵는 논밭을 기업체들이 가장 탐내는 ‘옥토’인 산업단지로 과감히 탈바꿈시켰다. 이로 인해 연간 6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1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벌써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2000여 가구가 신축되고 기업체가 520개 사에서 835개 사로 증가하는 등 큰 효과가 나타났다. 참외 농가 소득도 연간 총매출 4000억원 규모에 농가 소득 1억원 이상인 농가가 1000가구를 넘어섰다. 참외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성주참외 맞춤형 액비 개발, 상자 경량화 등 참외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결과다. 그는 1000억원대에 불과했던 군의 예산 규모도 3000억원대로 덩치를 3배로 불렸다. 최근까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운동을 진두지휘했던 김 군수는 베테랑 경호 경찰 간부 출신의 재선 단체장이다. 성주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던 김해 김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조부는 천석꾼 부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명성이 자자하다. 부친은 작고한 김용대 대구시교육청 초대 교육감이고, 숙부는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다. 교사인 아버지 덕에 일찍부터 대구 유학 생활을 했다. 성주농고에서 교편을 잡던 부친이 대구에 있는 대구고로 전근 가면서 대구교대 부설 초등학교로 전학했다. 대구중, 경북고와 영남대를 졸업하고 1982년 간부후보생(30기) 시험에 합격해 경찰에 입문했다. 2009년까지 27년간 재임하면서 경북 청도경찰서장, 대구 성서경찰서장, 지역구인 성주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근무했다. 그는 정년을 2년여 남기고 고향 발전에 헌신하기로 하고 정든 공직을 떠났다. 불과 1년도 안 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민선 5기 성주군수에 도전, 성공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65.3%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했다. 경찰관으로서, 정치적 도전에서도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180㎝가 넘는 훤칠한 키에 호남형인 김 군수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계·관계·재계·학계·법조계의 막강 인맥을 자랑한다. 경북고 인맥과 경찰 선후배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를 적극 돕는다. 김석기(경주) 새누리당 의원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까운 친인척이다. 그의 두둑한 배짱과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 과감한 추진력도 단연 돋보인다. 주민과 직원들에게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성품을 갖춰 덕장으로 통한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지난 17일 김 군수와 하루를 함께했다. 일정은 평소와 다름없는 현장행정이 주를 이뤘다. 오전 6시 40분. 고동색 점퍼 차림의 김 군수는 초전면 용성리 자택을 나서 대입 수능시험장인 성주읍 성주고로 직행했다. 그는 학교 정문 앞에서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을 부둥켜안거나 등을 두드리며 힘을 줬다. 학부모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초조한 마음으로 8시까지 수험생들의 입실을 끝까지 지켜봤다. 이어 읍내 무료급식소로 자리를 옮겨 자원봉사자들이 마련한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내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인 벽진면 수촌창고로 향했다. 오전 8시 30분이었다. 농민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추곡(벼) 수매로 부산했다. 김 군수는 차에서 내려 농민들과 악수를 한 뒤 농관원 검사원에게 연신 굽실거렸다. 수행한 군청 직원은 “‘김영란 법’ 때문에 (군수가) 검사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도 못한다”고 귀띔했다. 농민들이 몰려 와 “산지 쌀값 하락 등으로 수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하락했다”고 하소연하자 김 군수는 이내 고개를 떨어뜨렸다. 잠시 뒤 인근 벽진 외기리 참외 대체작물 시범 사업장을 찾아 딸기 생육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참외 소비시장 변화 등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가야산수 일품미 팔아 주기 운동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다. 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한 행사로 군수가 빠져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 김 군수는 수륜농협과 성주산업단지관리공단, 사단법인 중소기업협의회 등 참여 기관·단체 관계자들에게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수실로 자리를 옮겨 정동균 법무사사무소 대표로부터 장학기금 200만원을 기탁받았다. 차 한잔 대접하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11시 50분이 되자 성주읍 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달려갔다. 100여명의 결식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한 뒤 자원봉사자들과 남은 음식으로 점심을 같이했다. 식사 뒤 참외 재배 및 한우 사육 선도 농가인 성주읍 대흥리 배유환(63)씨 참외밭과 월항면 보암리 장극수(54)씨 축사를 찾았다. 지역의 4200여 참외 농가 가운데 처음으로 모종 정식(옮겨심기)을 한 현장을 점검하고 참외 가축사료 시범사업 현황을 직접 챙겨 보기 위해서다. 그는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김 군수는 차 안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적극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책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대구∼성주 경전철 노선, 대구∼성주 도로 6차로 확장, 국가산업단지 유치, 대구공항 유치 등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묵묵부답이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지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실종되는 것 같아 무척 아쉽고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성주 주민들은 아직도 사드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지역 곳곳에 여전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게 이를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 농단 파문’의 주인공 최순실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오랜 친분을 이어 왔고 린다 김의 영향으로 최씨가 무기 거래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다음 행선지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성주읍 학산리 성주2일반산단(95만㎡) 조성 현장이었다. 김 군수는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입주기업 가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 단지는 다음 달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이 오래전에 완료됐다. 24개 입주 예정기업 가운데 7개 기업이 이미 입주했다. 5시가 조금 지나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군수실로 돌아왔다. 1시간 내내 민원인을 만나고 결재했다. 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안전 지킴이’ 발대식에 참석한 뒤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 관계자 60여명과 함께 읍 시가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돌며 캠페인을 벌였다. 7시쯤 숨 가쁜 하루 일정이 끝났다. 김 군수는 기자를 극구 배웅하겠다며 군청사 주차장으로 안내하면서 “사드 배치 문제로 그동안 크게 갈라졌던 성주 민심과 파탄 위기에 놓였던 지역 경제가 군민들의 합심 노력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사드 성주 배치에 따른 인센티브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어느새 둥근 달이 성주 시가지를 훤히 비추고 있었다. 성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 김갑석)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으로 쓴 8700여만원의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선거비용과 별개인 정치자금 2100여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누락된 선거비용을 합산하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이 3억 8000만원에 달해 선거비용 제한액 3억 2300만원을 초과하는데다,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5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이 선거비용(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A(37)씨에게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이 시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B(38)씨에게도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이 시장은 옷을 벗어야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문고리 3인방·박지만 권력다툼 실상 배후는 정씨가 아닌 최씨 이정현·김기춘 진퇴 관여 의혹 2014년 정국을 뒤흔든 ‘정윤회 국정 개입 사건’은 정윤회씨의 이름 자리에 ‘최순실’을 대입하면 현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정윤회씨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인사 방향 등에 간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정씨는 당시 “찌라시 수준의 주장”이라며 이를 극력 부인했으나 자신에게 쏠린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끝내 떨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의 문건에서 정씨의 이름을 ‘최순실’로 치환하면 현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 당시 정씨 부부는 승마 선수인 딸의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 등이 일자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승마협회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실제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승마협회 조사를 통해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냈다. 당시에는 이런 인사의 배후에 정씨가 있는 것으로 봤지만 실상 배후는 최씨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권력다툼을 벌인 것도 정씨가 아닌 최씨인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문고리 3인방과 함께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데, 박 회장 쪽이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를 견제하려다 밀려났다’는 것이 당시의 분석이었다. 실제 내부 권력다툼에서 밀린 박 회장 쪽은 정치 무대에서 운영에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권력다툼에서 승리한 것은 정씨가 아닌 최씨였다. 박 회장도 자신의 상대가 최씨라는 사실을 몰랐다. 결국 정씨와 박 회장은 서로 잘못된 상대를 놓고 다툼을 벌인 셈이다. 이 때문에 최씨는 당시 수사선상에서 배제될 수 있었고, 계속 비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정씨는 2014년 7월 최씨와 이혼한 이후부터 ‘권력과 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권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정씨가 이른바 논현동팀, 삼성동팀 등 비선 조직을 이끌면서 박근혜 후보의 대권 플랜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면 조직의 수장은 최씨였을 가능성이 크다. 정씨에게 제기됐던 국정 및 인사·이권 개입 의혹은 이후로도 입증될 일이 여럿 남았다. 예를 들어 정씨는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와의 회동에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빨리 쫓아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실제로 이 전 홍보수석은 6·4 지방선거 직후인 5일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정씨에게 쏠린 의혹은 최씨에게 적용될 수 있다. ‘정씨와 청와대 실세 비서관 3인방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진퇴에도 관여했다’ 등의 의혹도 마찬가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 김갑석)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선거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최후 발언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며 청렴을 미덕으로 알고 생활해 왔다”며 “내가 떳떳하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재판에 임했고, 명예는 실추됐지만 나를 뽑아준 시민과 청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 1000만원인 점을 바탕으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 측은 “홍보업체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 비용을 재조정한 것이고,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종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