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분권 의지 있기는 하나” 비판 대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정부는 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과 ‘자치분권’(자치경찰제, 주민참여·자치 강화 등)의 최종안 발표 일정을 넘기고도 이렇다 할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개헌안 부결 이후 ‘대통령이 분권 의지를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정부 관계자와 학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통령 의견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한 채 기존 권고안만 대폭 손질했다. 자치분권위와 재정분권TF가 “공약 후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재정분권 종합대책은 예정 시기보다 8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재정분권TF 권고안은 지방 소득·소비세를 늘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까지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방재정은 지금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난다. 익명을 요구한 TF 관계자는 “기존 권고안에 기획재정부 입김이 반영되면서 실제 지방재정의 증가 폭은 2조~3조원으로 쪼그라들었고 일부 지자체는 되레 재정 부담이 커지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자치분권도 다르지 않다. 이번 주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선 7기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에서는 핵심 의제였던 ‘자치분권 로드맵’이 빠지고 일자리 문제만 논의한다. 자치분권 적용 범위를 두고 청와대와 지자체 간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던 자치경찰제 기본계획과 각종 주민참여·자치 관련 법률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주민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 제공)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 상반기 법률안 제정을 공언했지만,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안착과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지방분권은 관심 밖에 있다”고 전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개념이 국민 실생활에 직접 와닿지 않는 데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하지 못해 정부가 이슈를 응집할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분석했다.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4주째 동반 하락한 반면 정의당은 3주 연속 역대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8.1%로 전주 대비 1.2%포인트(p) 떨어졌다.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3%p 오른 26.2%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13 지방선거 이후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는 “지난 한 주 내내 이어졌던 내년도 최저임금 논란, 고용 감소 지속과 관련한 보도 확대 등 경제악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됐고, 최저임금 산입범위·탄력근로제·증세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부정적 여론 등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은 1.9%p 하락한 45.6%를 기록, 1위를 지켰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중 집계에서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45% 선 아래로(44.3%) 떨어졌다가 주 후반에 회복세를 보여 45%대를 지켜냈다. 자유한국당은 17.0%(1.3%p↓)로 하락하며 지난 2주 동안의 완만한 오름세가 꺾였다. 정의당 1.2%p 오른 11.6%로 3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7주째 올랐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의당의 상승세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과 정부정책의 개혁 의지 후퇴 논란이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층 일부의 충성도가 약해지고, 국회 특수활동비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정의당의 대응이 여론의 호평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바른미래당은 6.4%(0.6%p↑)로 6%대를 회복했고, 민주평화당은 2.6%(0.3%p↓)로 3주 연속 2%대에 머물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시와 협력하며 구민 섬길 것” 분쟁·갈등 조정 현장 목소리 중시 당내 입지·정치 중량감 높아질 듯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당선자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자유한국당 주자로 승기를 잡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당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 구 가운데 24개를 차지하는 등 전국을 휩쓴 가운데 재선에 성공, ‘선거의 여왕’이란 평가마저 나온다. 조 당선자는 14일 “재선 구청장을 만들어 주신 45만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에 주신 표는 더욱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와 채찍의 의미로 겸허히 생각하고 서초의 품격을 더욱 높여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잘 받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를 지지 안 하신 분들의 마음도 소중히 헤아려 두 번째 4년, 서초를 활짝 꽃피워 ‘서초에 산다는 게 자부심’이 되도록 45만 구민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섬기겠다”며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당선자는 11만 7542표를 받아 민주당 이정근 후보(41.1%)를 2만 5000여표 차이로 따돌리며 절반이 넘는 득표율(52.4%)을 기록했다. 민주당의 거센 바람을 뚫고 초선으로 당선된 2014년 6·4 지방선거 때(49.8%)보다 유권자 지지를 더 많이 받아 의미가 크다. 이번 선전은 대체로 개인의 승리라는 평가다. 한국당은 보수 아성인 강남구마저 민주당에 내줄 만큼 지리멸렬했다. 실제로 조 당선자는 지난 4년간 적극 소통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은 기본이고,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현장을 중시했다. 학부모들의 민원을 듣는 ‘스쿨톡’부터 어린이집을 찾아 육아 고충을 나누는 ‘보육톡’, 노인 복지를 챙기는 ‘골든톡’ 등 분야별 정기 소통의 장을 운영했다. 지지부진한 재건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구청이 분쟁과 갈등을 조정해 주고 각종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한 ‘스피드재건축 119’도 반응이 좋았다. 조 당선자는 이번 선거 이후 당내 입지는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중량감도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북여고, 서울대 대학원 국문학 석사,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첫 여성 정무부시장,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 세종대 초빙교수, 한양대 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조 당선자는 행정으로 승부를 보면서 서울시와도 화합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 때 18개 동 구석구석을 다니며 미처 행정의 손길이 덜 간 곳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것까지도 잘 챙길 것이며 주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45만 구민들만 바라보고 뛰는 ‘서초당’이다.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품격 있는 서초다운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구청장으로 복귀한 조 당선자는 최근 일어난 용산 상가건물 붕괴 사고를 염두에 두고, ‘안전 서초’를 강조했다.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현명한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면, 현명한 안양시민은 새로운 안양, 변화와 혁신의 안양에 대한 갈망으로 최대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최대호(60) 더불어 민주당 안양시장 후보는 6·13안양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확실시되자 지난 13일 밤 10시경 일찌감치 당선소감을 밝혔다. 6·13 안양시장 선거에서 최대호 민주당 당선자가 16만 9030표(56.2％)를 얻어 11만 5128표(38.2％)의 이필운 한국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누르고 시장직 탈환에 성공했다. 민선 4, 5. 6기 선거에서 1승 2패로 열세였던 최 후보가 민선 7기 네 번째 대결에서 승리해 2승 2패 무승부를 기록하며 지난번 패배를 설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에 따르면 최 당선자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만안, 동안구 총 31개 동 모두에서, ‘선거일투표’에서는 2개동을 뺀 29개 동에서 이 후보를 앞섰다. 또 ‘거소투표’와 ‘관외사전투표’도 모두 앞섰다. 특히 관외사전투표에서는 만안,동안구에서 최 당선자가 이 후보보다 2배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 후보는 선거일투표에서 단지 만안구 2개 동에서만 최 당선자를 앞섰을 뿐이다. 31개 동 거의 모두에서 앞서 5만 3902표을 더 얻은 최 당선자의 승리였다 앞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최 당선자는 93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 후보에게 패배했었다. 지난번 두 후보의 박빙 승부에 이어 이번 맞대결은 안양시 최대의 화두였다.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거센 바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맞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승부는 최 당선자의 압도적인 승리로 일찌감치 끝났다. 그럼에도 선거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두 후보 캠프는 선거기간 동안 ‘같은 당 후보가 제기한 최 후보에 대한 의혹’을 두고 ‘불법비리 종합선물세트’, ‘가짜뉴스 공장장‘ 등 막말을 주고받는 등 비방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정책적인 대결보다 약점을 들춰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선거운동이 지속되면서 두 캠프 간 감정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최 당선자는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이정국·임채호 예비후보의 ‘공천배제’ 등 견제를 받으면 힘겹게 시장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최 당선자는 같은 당 이정국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했다 취하하기도 했다. 최 당선자는 이를 의식해 “가열된 선거운동에서 빚어진 갈등을 잘 추슬러 오직 시민행복만 바라보겠다”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안양시민께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약속드린 대로 실천해 안양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겠다”라고 덧붙였다. 지역 언론사에서 실시한 안양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 조사는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달 27일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벌인 첫 여론조사에서 최대호 후보54.6％, 이필운 후보 27.3％로 최 후보 우세를 점쳤다. 그러나 지난 11일 또 다른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에는 최대호 후보 34.5％, 이필운 후보가 56.5％로 나타나 이 후보의 우세를 예측했다. 같은 후보들을 놓고 벌인 두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월 최 당선자는 출마 선언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안양시장이 다시 탄생해야 한다”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책을 안양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완성 정책으로 안양교도소 이전, 수도권 서남부 권역 도심재생사업(경부선 국철 지하화), 4차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박달동 탄약고 부대). 스마트콘텐츠산업 전진화, 광역화장장 조성 등 재임 때 추진했던 5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민선 5기 안양시 시장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6·1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60.2%를 기록해 23년만에 60%를 돌파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는 2번째로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 투표율이 60.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290만 7715명 가운데 2584만 1740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도 합산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4%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4년 6·4 지방선거 투표율 56.8%보다 3.4%포인트 높은 수치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에 이어 23년 만이다.선관위는 “작년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 열기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어진 것으로 본다”며 “또한 사전투표 제도가 지난 3번의 전국 선거를 거치며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점도 투표율을 높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69.3%(109만 2500명)로 가장 높았다. 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3개 지역(서울 59.9%·경기 57.8%·인천 55.3%)의 투표율은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인천의 투표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이 56.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4290만7715명 가운데 2406만741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은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도 합산해 반영된 수치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4%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52.2%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격차를 투표 종료 시점(오후 6시)까지 유지하면 최종 투표율은 60%를 간신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6·4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6.8%였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60%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68.4%)가 유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최종 투표율은 6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66.2%(104만3천980명)로 가장 높았다.지방선거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3개 지역(서울 55.3%·경기 53.6%·인천 51.0%)의 투표율은 모두 평균치를 밑돌았다. 특히 인천의 투표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오후 6시 종료된다. 오후 6시 안에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라면 대기 줄이 길어 투표 종료시각을 넘기더라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43.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1만 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290만 7715명 가운데 1864만 4764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38.8%보다 4.7%포인트 높은 수치다. 선관위는 오후 1시 투표율부터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투표율도 합산해 반영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4%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오후 들어 투표율이 4년 전 6·4 지방선거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4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6.8%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55.9%(88만 1877명)로 가장 높았다. 최저 투표율 지역은 인천으로, 39.0%(95만 1942명)를 기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1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1만 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290만 7715명 가운데 671만 7292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18.8%보다 3.1%포인트,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19.4%)보다는 3.7%포인트 낮은 수치다. 여기에는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0.14%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돼 반영될 예정이다. 오전 투표율이 4년 전 6·4 지방선거 때보다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4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6.8%였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율이 20%대로 치솟은 만큼 본 투표율도 동반 상승해 1995년 1회 지방선거(68.4%) 이후 처음으로 60%대 벽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전 투표율 저조는 사전투표의 분산효과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의 투표율이 20.1%(10만 695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19.4%·25만 1888명), 전남(17.9%·28만 1650명), 경북(17.5%·39만 4311명) 순이었다. 최저 투표율 지역은 세종으로, 13.0%(2만 9023명)를 기록했다. 광주가 13.8%(16만 1386명)로 두 번째로 낮았다. 서울은 14.1%(117만 8896명), 경기는 15.1%(158만 8413명), 인천은 14.0%(34만 2280명)로 집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9일 마감된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가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뒤엎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로, 오는 13일 본투표 마감 결과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9일 이틀간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시행된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 4290만 7715명 중 864만 897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번 사전투표율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11.49%)과 2016년 4월 20대 총선 사전투표율(12.1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26.06%)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 19대 대선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1.73%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27.81%), 세종(25.75%), 경북(24.46%), 경남(23.83%), 광주(23.65%) 순이었다. 대구는 16.43%로 최저였다. 서울은 19.10%로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07%로 집계됐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의 관심이 사전투표에 반영됐다며 본투표율도 60%를 웃돌아 여론조사상 높은 지지율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샤이 보수’로 불리는 한국당의 숨은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 것이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97@seoul.co.kr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를 돌파했다.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결과 투표율이 20.14%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마감됐으며, 전국 유권자 4290만 7715명 가운데 864만 897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11.49%)보다 8.65%포인트 높은 것이다.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율(12.19%)보다도 높았다. 다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26.06%)을 기록했던 지난해 5월 19대 대선에는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투표율이 31.73%(50만 468명)로 가장 높았다. 전북(27.81%·42만 4883명), 세종(25.75%·5만 5149명). 경북(24.46%·55만 705명), 경남(23.83%·65만 8923명), 광주(23.65%·27만 72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의 투표율이 16.43%(33만 6422명)로 최저였고, 부산(17.16%·50만 4421명), 경기(17.47%·184만 151명), 인천(17.58%·42만 9112명) 등도 하위권이었다. 서울 역시 19.10%(160만 558명)로 평균을 다소 밑돌았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최종 21.07%(39만 8116명)로 집계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민주당 “적극적인 증거인멸 우려”아직까지 논평·해명 없는 한국당문 대통령 오늘 ‘드루킹 사건 특검’ 임명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드루킹과 같은 일반인의 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한 행위는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신속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윗선’ 개입 의혹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A의원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B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했다.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폭로했다. 또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본부 상황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록 일체를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한 광역단체 후보 캠프의 실무자였던 C씨는 “중앙당과 지역 캠프가 함께 매크로 등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 혐오 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글을 퍼뜨려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한다. 백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선거 직후 적극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점이 짐작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검찰이 수사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댓글조작 의혹 당시 어떤 인물이 관련됐는지는 수사로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날 고발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제기된 이래 아직까지 별도의 논평이나 해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이날 하루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한 시한에 따라 이날 중 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지난 ‘촛불’ 대선때 26%로 최고 與쏠림 ‘기울어진 운동장’ 등 영향 역대 최저치 우려 섞인 전망도 유권자 70.9%가 “반드시 투표” 셈법 다른 여야 투표율 제고 총력 文대통령 이어 추미애도 9일 투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19대 대선의 26.06%를 뛰어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심의 초점은 사전투표율이 20%대를 넘을 수 있을지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단위로 이뤄진 큰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 2016년 20대 총선은 12.19%, 2017년 대선 때는 26.0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사전투표율이 최저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선거 전날인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이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데다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보이지 않고 여당으로 판세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9%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응답률(55.8%)보다 15.1% 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30대의 증가율(30.5% 포인트)이 높았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높은 이유는 19대 대선을 이끌어 낸 촛불집회로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취업 문제 등으로 고민이 많은 젊은층이 일찌감치 투표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어느 정당에 유리한지는 정당마다 셈법이 다르다. 30대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성향을 보이자 젊은층의 지지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행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8일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도 8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사전투표를 해 분위기를 띄울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해 왔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다음날 본 투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8~9일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19대 대선의 26.06%를 뛰어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해야 한다. 또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구 안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심의 초점은 사전투표율이 20%대를 넘을 수 있을지다.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단위로 이뤄진 큰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 2016년 20대 총선은 12.19%, 2017년 대선 때는 26.0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사전투표율이 최저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선거 전날인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이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데다 현재까지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보이지 않고 여당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최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0.9%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응답률(55.8%)보다 15.1% 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30대의 증가율(30.5% 포인트)이 높았다.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이 높은 이유는 19대 대선을 이끌어 낸 촛불집회로 국민의 정치 참여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제가 처음 실행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8일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라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어느 정당에 유리한지는 정당마다 셈법이 다르다. 30대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성향을 보이자 젊은층의 지지가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사전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문 대통령에 이어 9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으면 진선미 의원 등 5명의 여성 의원이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해 왔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다음날 본 투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년 지방선거 때 매크로 통해 상대 후보 공격세월호 참사 당시 ‘송영길-유병언 연대’ 허위사실 배포‘일베’ 게시글 퍼뜨려달라는 주문도 속속 등장“매크로 써서 지시 내용 1~3분 만에 확산 완료”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매크로)을 사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역시 2014년 6·14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한겨레는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본부 상황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록 일체를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개설된 이 채팅방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5명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후보 캠프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한다. 당시 한 광역단체 후보 캠프의 실무자였던 A씨는 “중앙당과 지역 캠프가 함께 매크로 등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이들이 온라인 대응이 필요한 콘텐츠에 좌표를 찍고 화력을 지원해 SNS에 유포한 콘텐츠에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투표 하루 전인 2014년 6월 3일,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한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 주소를 채팅방에 올리며 “을(乙) 위한 정당이라더니 뒤로는 서민 뒤통수? 새정치연(聯), 38억 블루바이크 의혹 ‘막판 변수’ 박원순 캠프까지 연루 확인… 선거 하루 앞두고 파장”이란 문구를 달아 배포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 담당자는 “이건 내용이 모든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기사의 원문은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한겨레는 “블로그 등에 남아 있는 내용과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기사는 민주당 선거 유세에 자전거(블루바이크)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사업자가 제기한 일방적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기사에 ‘박원순 연루가 확인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덧붙여 퍼뜨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이 담당자는 “박원순 후보 부인 강난희씨, 유병언 일가와 연관 의혹 유대균이 실소유주인 몬테크리스토 레스토랑 조각전시, 발레공연 핵심멤버 참여 주장 제기”라는 제목을 달아 또 다른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도 퍼뜨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 역시 최소한의 기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가짜뉴스에 가깝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쪽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바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승리 이후 취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세월호 관련 의혹이 야권을 향하도록 허위사실 유포를 서슴지 않았다. 2014년 5월 30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유병언 ‘야권연대 의혹’ 파문 예상 유병언 관련 트위터입니다”라며 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에 채 몇분 지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해당 주소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게시글은 스스로를 ‘새누리당 지지 단체’라고 소개하는 곳의 일방적 주장을 한 매체가 기사화한 것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 참여단체 중 한 단체가 유병언 세력과 관련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일부 회원이 구원파 신도일 뿐 유병언과 직접 연관은 없었다. 극우 성향 혐오사이트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글을 퍼뜨려달라는 주문도 등장한다고 한다. 이런 요청들에 선거 캠프 담당자들은 2분 만에 “완료했다”고 답하거나 3분 만에 “40개 완료했습니다”라고 답한다. A씨는 “지시가 내려진 지 1~3분 만에 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매크로를 썼기 때문”이라면서 “매크로를 쓰지 않는 수작업은 캠프별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알바를 고용해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6·13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왼쪽부터)조희연 후보, 박선영 후보, 조영달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 6. 4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유세지원을 중단한이후 당사에서 열린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에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18.6.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6·1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지난 25일 마무리되면서 표심을 향한 후보자들의 전력 질주가 시작됐다. 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 5명(제주) 등 총 4016명을 뽑는 이번 선거엔 후보 9317명이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2.32대1로, 역대 최저였던 2014년 6·4 지방선거(2.28대1)보다 약간 높다.아무리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앞선다고 해도 뚜껑을 열기 전까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선거다. 후보자들은 그래서 막판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런데 등록 마감과 동시에 당선의 기쁨을 누리는 ‘선거 황태자’들이 있다. 단독 출마해 자동으로 당선 처리되는 무투표 당선자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총 86명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중도 사퇴자가 나오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다. 2006년 지방선거까지는 광역·기초의원에만 적용하고 단체장은 단독 후보라도 투표자 3분의1 이상 득표해야 당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단체장에도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 2010년엔 기초단체장 8명 등 167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2014년에는 기초단체장 4명 등 229명이 무혈 입성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드물지만 무투표 당선 사례가 있다. 1대 선거에서 13명, 4대 선거에서 9명, 9대 선거에서 4명, 11대 선거에서 2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는 한 명도 없다가 2016년 20대 4·13 총선에서 이군현(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통영·고성 선거구에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유권자가 후보를 심판할 기회를 원천 차단해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상대 후보와 담합하거나 금전으로 매수해 선거 풍토를 타락시킬 요인도 된다. 무엇보다 무투표 당선자가 영남이나 호남 등 특정 정당세가 강한 지역이나 특정 정치인이 장악한 지역에 쏠려 있다는 점에서 기득권 고착화, 거대 양당의 독식 같은 비판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3~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리는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계속한다면 무투표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개혁적인 소수 정당의 정치 신인들에겐 높은 진입 장벽이고, 그 피해는 유권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방분권’이다. 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마련한 헌법 개정안의 명칭이 ‘지방분권 개헌안’인 데서 보듯 지방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전 정부와의 비교를 불허할 만큼 강력하다. 문 대통령 스스로 지난해 6월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선 자치시대 23년을 맞이했지만, 풀뿌리민주주의의 원형인 주민자치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고 비대한 중앙권력을 나누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지닌 비민주적 구조를 청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 중앙권력 이양과 재정 분담 등 범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힌 고질적 난제 앞에서 논란은 여전히 거세기만 하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으로부터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정부의 구상과 추진 상황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8층 자치분권위원장실에서 이뤄졌다.→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 의지가 강력하다. 우선 6월 선거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민선 7기 지방자치의 시대적 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압축성장의 그늘이라 할 사회 불균형,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 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게 민선 7기 지방자치시대 우리의 소명이라고 본다. 다음달 새롭게 구성될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잡는 셈이다. 모쪼록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네 번째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목표로 한 지방분권이다. 개헌을 통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무회의(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도입, 주민직접참여제 활성화, 국가기능 지방이양, 마을자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국세·지방세 조정(장기목표 6대4),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의 구상이 담겨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자치분권위의 후속 방안은. -개헌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6월까지 자치분권위 차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7월에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가 궁극적으로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방제 전환은 엄청난 체제 변화를 뜻한다. 대통령 말씀은 강력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치 수사(修辭)이지 연방제로 가자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연방제 형태의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그 과도적 단계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구상하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지방 강연 때 한 청중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취지로 물은 적도 있다. 어떻게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까지 그런 냉전사고를 들이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단언컨대 남북 통일을 염두에 둔 자치분권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통일 방식에 대한 담론과 전혀 무관하다. ※북한은 1960년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을 처음 주창한 뒤로 보완을 거듭,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원칙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연합제(▲1연합 2체제 ▲1연합 1체제 지역자치 정부 ▲1국가 1체제 1정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하고 이를 6·15 공동선언에 담았다. →정부는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다. 논란이 크지 않겠나. 세금이 늘 가능성은. -지금 자치분권위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핵심인데 쉽지가 않다. 대통령 공약을 모두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이행하던 것을 지방정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임기 중 6대4는 아니어도 7대3 정도로라도 전환됐으면 좋겠다. 지방세 전환을 통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대원칙이다. →현안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얘기하자. 정부는 내년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2020년에 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정작 국민들 가운데는 자치경찰 도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할 이유가 뭔가. -우선 지금 국가경찰이 지닌 중앙집중적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선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제가 훨씬 적합하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정형화되지 않은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세계적 수준인 우리 국가경찰의 치안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비일상적 범죄에 대한 치안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이 필요하다. →경찰과 각 시·도, 검찰에 이르기까지 이해 당사자가 많다. -수십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히 복잡한 사안이다. 경찰과 검찰, 각 시·도 등 핵심 관계기관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 →분권위가 생각하는 자치경찰 모델은. -우선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자치경찰 수장에 대한 임명권과 추천권, 동의권 등을 어느 한 기관이나 한 사람이 틀어쥘 수 없도록 한다는 게 하나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지방권력과 자치경찰의 이권 결탁 내지 유착을 철저히 차단할 장치를 마련하는 게 또 하나다. 세 번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 아래 분권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권위가 참고하는 안 가운데 경찰개혁위의 자치경찰제안과 서울시의 자치경찰제안, 그리고 1999년 경찰청이 마련했던 자치경찰제안 등이 있다. 어느 모델이 우리 현실에 적합하다고 보나. -경찰은 적게 내주려 하고, 시·도는 많이 가지려 한다. 그 중간의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경찰개혁위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 중복과 예산 증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반면 서울시안은 갑작스러운 큰 폭의 변화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경찰권력이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포획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경찰 수장에 대한 추천권과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을 모두 분산시키는 것이 그에 부합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임명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동의권은 대통령이 갖는 식으로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거다. 1999년 경찰청이 마련했던 안이 두 기관 안의 중간 지대에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모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 →검찰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위원장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 일정 부분 맞물려 있는 것 아닌가. -전혀 맞물려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자치경찰제를 할 수 없다, 이건 넌센스다. 지금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있지 않나. 이걸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검·경 간 수사권 문제는 이와 별개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jade@seoul.co.kr■ 정순관 위원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행정학자로, 1998년부터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2015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전신)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해 8월 위원장에 올랐다. 2015년 6월 순천대 제8대 총장 선거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교육부가 국립대 사상 처음으로 1순위 후보를 제치고 2순위 후보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 정 위원장은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60·순천 ▲전남대 행정학 박사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 ▲전남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핵심 정책과제… 2020년 ‘한국형 자치경찰’ 전국 시행 방침 자치경찰제 논의는 연원이 광복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해묵은 난제다.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경찰권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민생 치안의 수준을 결정짓는 차원을 넘어 민주 정치질서의 척도가 된다. 정부는 5대 국정목표의 하나인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고, 2019년 5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0년부터 전국에 걸쳐 전면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형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관계기관의 이해가 얽혀 있는 데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어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치경찰제 모델과 관련해 지난해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 그리고 앞서 1999년 경찰청이 내놓은 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정책 총괄 부총리급 컨트롤타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관련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 권고하고 관계부처의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다. 지난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전환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당연직 3명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2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6·13 지방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주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다음달 발표하려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가 7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발표가 미뤄진 ‘재정분권 로드맵’의 상반기 발표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초안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지자체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분권 로드맵은 지금의 국세와 지방세 비중(8대2)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하고 지자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조율 등으로 발표 시기가 다소 미뤄진 것일 뿐 개헌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로드맵 모두 예정대로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선진국 흐름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수량’과 환경부가 책임지는 ‘수질’을 환경부 한 곳으로 합치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 기본법,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의 정부조직법 합의 과정에서 “하천관리법은 국토부에 남긴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물관리 정책의 몸통인 하천관리법이 빠져 ‘무늬만 물관리 일원화’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상반기 처리를 공언했던 ‘고향사랑기부제’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처리도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일부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지방선거 뒤 단행될 개각 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퍼지면서 부처 또한 긴장 상태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김 장관이 사석에서 ‘당 대표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가 떠날 경우) 재난·안전 분야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강동 발전을 앞당기지 않으면 더욱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임동규 자유한국당 후보는 14일 이해식 현 구청장의 지난 10년을 비판했다. 구와 인접한 경기 하남시와 구리시, 서울 광진구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발전이 정체돼 있다는 게 요지다. “이 구청장이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구정을 운영했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기인데 이 청장은 주로 동물복지, 도시농업에만 관심을 쏟았죠. 강동구의 좋은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역에 주거시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에서 사람들이 돈도 벌고 먹고 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임 후보는 ‘강동 발전, 확 앞당기겠습니다’를 선거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로 정했다. 자연스레 두 가지 궁금증이 떠올랐다. ‘2015년 완공된 첨단업무단지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것인지’와 ‘임 후보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임 후보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했다. “(첨단업무단지는)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제가 한 일이죠. 기존에 들어설 예정이던 보금자리주택을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삼성엔지니어링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쫓아가 의견도 내며 계획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역 내에 있거나 인접한 성심병원, 경희대병원,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외국인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 후보의 자신감은 다양한 경험에서 온다. 그는 동양유리공업을 창업한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의장을 거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을 통해 행정을 경험했고 기업도 운영해 봤습니다. 여기에 경륜이 더해졌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 마인드와 행정 경력을 잘 살려 행복한 강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졌다. 임 후보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동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선에 이겼음에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힘겹게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당시는 계파 간 싸움이 치열할 때입니다. 어떻게든 한쪽을 죽이려고 했던 시기죠. 전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임 후보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인물론을 내세워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 선거들을 보면 국민들은 한쪽에만 표를 몰아주지 않았고, 밉지만 야당을 다시 한번 응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