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美 추상작품 전시한강 노벨상 1주년 연계 행사도 “유럽 중심 미술시장 흐름을 미국 중심으로 바꿨던 첫 미술 사조, 미국 추상표현주의 핵심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조정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을 비롯해 미디어 아트와 신체 운동, 놀이를 융합한 ‘ACC 미래운동회’,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과 연계한 ‘말과 그림과 역사라는 이미지’ 등 굵직한 전시와 공연을 선보인다. ACC는 21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의 아시아’라는 새 슬로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CC는 2015년 11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 터에 들어섰다. 누적 방문객은 약 1900만명이며 지난해 320만명이 찾아 자체 최다 기록을 썼다. 미국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 21인의 핵심 작품 35점을 공개하는 ‘뉴욕의 거장들’은 오는 7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복합전시 6관을 통해 선보인다. 이 전시는 서울 노원아트뮤지엄에서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ACC로 이어진다. 오는 4~6월에는 예술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AI)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ACC 미래운동회’가 열린다. 4~7월에는 지역 작가 초대전으로 미디어 아트 작가 이이남을 소개한다. 7~12월에는 10년 전 개관 전시에 참여했던 일본의 사운드 아티스트 거장 료지 이케다의 개인전이 열린다. 공연으로는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5월 무대에 오르고 10월에는 양정웅 연출과 이날치 밴드,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가 함께한 미디어 판소리극 ‘제비 노정기’가 소개된다. 11월에는 서울신문 신춘문예 출신 오세혁을 포함한 한국, 대만, 태국 연출가가 함께하는 ‘아시아 연출가 3부작: 리매핑 아시아’가 관객과 만난다.

전일빌딩245가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로 등록됐다. 광주시는 전일빌딩245,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 서강사, 동구 인문학당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 지정과는 달리 활용 가치에 중심을 둔 진흥 개념의 지원제도다. 소유주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한다.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 전일빌딩245는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돼 당시 전남일보가 사용하던 건물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총소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2011년 광주시가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던 중 건물 내부에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되면서 원래 이름인 전일빌딩에 탄흔 245개를 더해 전일빌딩245로 이름이 정해졌다. 현재는 도서관과 관광센터, 문화콘텐츠기업 등이 입주하며 시민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2호 우수건축자산인 전남대학교 학군단본부는 독특한 형태와 재료로 건립돼 1950~60년대 대학 교육시설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제3호 서강사는 1960년대 사당 건축물로 광주지역의 한옥건축 기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제4호 동구 인문학당은 동명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서양·일본·한국의 건축양식이 혼합돼 1950년대 광주의 건축기술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 일부를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등 일부 규정(건폐율, 조경 면적,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의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광주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시작으로 추진해온 광주시 건축문화 보존정책의 성과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등록을 시작으로 지역 건축문화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사회재난 피해자들의 자조공간인 ‘1229 마음센터(가칭)’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의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1229 마음센터’에서 수시로 만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자는 취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대표단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 마련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최 권한대행 등 정부대표단은 앞서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한 뒤 희생자가 가장 많은 광주를 방문,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들은 합동분향소 참배에 이어 ‘1229 마음센터’ 입지 예정지인 전일빌딩245를 둘러보고, 광주시가 구상 중인 ‘1229 마음센터’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인 전일빌딩245의 의미와 역할 등을 공감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1229 마음센터’ 조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심리 치유의 첫 출발로 전일빌딩245에 ‘1229 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특별법에 근거해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광주시가 (유가족 심리 치유·일상회복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줘 고맙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유가족 협의를 전제로 ‘1229 마음센터(가칭)’를 1·2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유가족 및 시민의 심리 안정·치유를 위한 자조공간이자 일상회복 지원 공간을 전일빌딩245 4층에 마련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통합서비스 지원 ▲대시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2단계로 ‘1229 마음센터’를 건립해 종합적 재난 심리지원이 가능한 종합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공간 마련,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담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대 구속 수감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인 상태에서 구속돼 수사받은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갇혔다.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소환이 통보됐다. 소환조사가 예정된 1995년 12월 2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은 사저 인근 서울 연희동 골목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다. 검찰은 1995년 12월 3일 합천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구속영장 집행과 함께 경기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파면된 이후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07년 대선 경선 도중에 제기된 다스·BKK 관련 의혹에 관한 수사가 결국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가 나오면서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기도 했다. 네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살이했다.

광주시교육청이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강화해 역사적 사실을 생생히 배울 수 있도록 ‘사적지 탐방 버스’, ‘5·18 계기교육 자료 개발’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5·18 사적지 탐방 오월 버스’는 학생들이 4~5월에 국립5·18민주묘지, 전일빌딩245 등 5·18 주요 사적지를 편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학교당 2대의 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5·18민주화운동 계기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오는 4월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에 보급한다. 자료는 학교와 학생 수준을 고려한 2차시 이상 계기교육 PPT, 활동자료, 수업 지도안 등 교사들이 5·18민주화운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올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인권·평화·나눔·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5·18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고, 5·18 정신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단 두 글자로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샷업(Shut up)”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0시 56분에 올라온 것으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된 뒤 영상으로 된 입장문을 내놓은 직후에 올라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 영장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체포 구속이 민생경제”라는 글을 올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후배 의원 등 5명이 여의도 일식당에 왔는데, 손님이 많은 곳이었지만 딱 우리 뿐이었다”면서 “사장님은 ‘못 견디겠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흥이 나야 신바람 나고 그 저력이 국난을 극복한다”면서 “내일 체포하도록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당장 단행해 체포 장애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50년 6·25 전쟁부터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 선포,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17차례의 계엄령을 모두 겪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 의자에 앉아 지쳐 잠든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한강 북카페’의 설계가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광주를 ‘노벨문학상과 인문학의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지역 설계업체의 제안을 광주시가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이자 한강 작가의 유년기 거주지인 북구 중흥동에 들어설 ‘북카페’의 설계를 지역 설계전문업체의 재능기부를 받아 진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체는 ‘노벨문학상과 인문학의 도시’로서 광주의 상징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억원대로 추산되는 설계비를 재능기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유력 설계전문업체가 공식 제안을 해 옴에 따라 내부 협의를 거쳐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조만간 3층 규모의 내부 공간을 채울 콘텐츠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유년기 거주지 인근인 중흥동의 나대지 148㎡(45평)를 4억 5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최근 계약금과 잔금을 완납했다. 이 부지는 한강 작가가 효동초등학교를 다니며 가족과 함께 살았던 단독주택 건너편에 있다. 중흥동에 있는 한강 작가 생가는 원형이 대부분 훼손된 데다 북카페를 조성하기에도 여의찮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광주시는 이 부지에 2~3층 규모의 북카페를 지어 연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3억원이다. 북카페 내부에는 시민독서 및 모임공간과 북컨서트 장소, 책방 그리고 문학관련 디지털콘텐츠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북카페의 공식 명칭은 좀더 검토키로 했다. ‘소년이 온다’를 명칭으로 사용하려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야 하는데다, 한강 작가도 자신의 이름을 건 기념관 등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다. 광주시에서는 ‘시민 공모’를 통해 북카페의 명칭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광주의 기쁨이자 영광이며, 특히 5·18 정신의 세계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말 개관하는 북카페가 ‘인문학의 도시 광주’ 그리고 ‘5·18의 세계화’에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는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한때 광주 5·18 희생자들을 비난했던 사실을 토로했다. 그는 “이유는 단순했다. (가짜 뉴스에) 속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학에 가서 그 사실에 대한 진실을 알기 전까지 오랜 시간 억울한 사람들을 제 입으로 비난하며 욕하고 2차 가해를 했다”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5·18 민주화 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그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가짜 뉴스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있다”고 ‘카톡 검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이어 이 대표는 “카톡이 가짜 뉴스 성역이냐”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수없이 몇 명을 죽였다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느냐.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대리인단 총 8명세월호, 5·18 관련 ‘극우 언행’ 논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모두 8명으로 늘었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 이 외의 당사자 추가 제출 서면은 없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차기환 변호사 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이번 정부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문진 이사를 역임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차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등 극우적 언행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차 변호사는 2015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으며 “일부 유가족들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며 (세월호 특별법은) 위헌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2012년 방문진 이사를 역임하던 당시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라는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리트윗하고,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는 5·18의 진상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해서 국민들에게 국군과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다”고 써서 논란이 일었다. 차 변호사의 합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은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 등 총 8명이 됐다.

보통 새해가 되면 비록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이런저런 결심을 하고, 이를 위해 자기계발서를 구매하는 독자들이 늘어난다. 실제로 작년 1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자기계발서가 10위 안에 5~6권이 포진했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자기계발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양새다. 교보문고가 10일 발표한 1월 첫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한강 작가의 작품이 1~3위를 차지하고, 10권 중 5권이 포진돼 있다. 5·18 광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가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채식주의자’와 ‘작별하지 않는다’가 그 뒤를 따랐다. 베스트셀러 10중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5’가 5위를 차지하며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며, 문학 강세에 밀려 주춤한 모양새다. 10위 안에는 문학 작품만 7편이 포함됐다. 한강 작가의 5권 이외에 양귀자 소설 ‘모순’이 7위, 정대건 소설 ‘급류’가 10위를 차지했다. 본격적인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아동 도서도 주목받는 분위기다. 초통령으로 불리는 흔한남매 시리즈 18번째 만화가 베스트셀러 4위에 자리 잡았다. 이 밖에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쓴 책 ‘내가 나라서 정말 좋아’가 16위, 자연 생물 관찰 만화 ‘에그박사 14’가 17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시민 대 시민, 공권력 대 공권력의 대치로 내전 상태나 다름없다. 범죄만 다루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경시하며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로 시달리는 곳이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등 모두 10건의 탄핵 사건을 떠맡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공수처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도 있다. 그런데 재판관이 부족하다. 국회 몫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을 아예 거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 갈등 속에 두 명만 임명하고 한 명은 임명을 보류해 헌법 수호라는 헌재의 핵심 가치를 외면했다. 여당의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압박과 국가수사본부 항의 방문, ‘영장 판사 쇼핑’ 논란은 사법의 정치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법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한 일이다. 이런 행태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 수사기관과 대통령 법률대리인 간 수사권과 관할 법원을 둘러싼 기싸움은 법치주의를 정의 구현 수단이 아닌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퇴행이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은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의 대치 상황을 만들었고, 시민사회의 분열도 심화시키고 있다. 그 상징적 장소가 바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다. 경호처가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관저로의 접근을 봉쇄하면서 관저는 방어를 위한 요새를 넘어 국민과의 단절과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하는 산성으로 변했다. 공권력 간 대치 장기화로 국격은 떨어지고 경제적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시민들도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탄핵 정국의 혼란은 정치 실종이 초래한 법 체계의 미비에 있다. 우리는 87년 체제 이후 권위주의 청산에는 성공했으나,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탄핵소추 요건,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업무 범위 조정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검찰 견제에만 신경 쓰면서 수사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범죄 척결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과오을 저질렀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정치권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화와 타협을 모른 채 법대로만 외치다 민생을 추락시키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어설픈 정치를 목도했다. 계엄 상황 속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상황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계엄 충격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계엄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졌건만 지지도는 계엄 이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 행여 대선 출마가 좌초될까 탄핵 추진을 밀어붙이는 조급함을 드러내면서 국민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기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 무수한 별들이 구속되면서 안보 불안도 우려된다. 모두 대외신인도 추락 등 불확실성만 키우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 사안을 사법 판단에 맡기는 관행에서 탈피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건 불확실성 제거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풀어야 한다. 한남산성에서 유혈사태라도 일어난다면 계엄 못지않은 국가적 상처가 될 것이다. 권한 대행으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면, 경호처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도 필요하다.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 때마다 더 성숙해 왔다. 4·19 혁명으로 독재를 타도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의 토대를 다졌다.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정치적 리더십으로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탄핵정국에서 새겨야 하는 역사적 교훈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제주 4·3사건을 다룬 대표적인 영화 ‘지슬’의 배경이 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동광분교 폐교 부지에 4·3학생교육관이 2029년 3월 문을 연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린 제주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평화와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4·3학생교육관은 체험형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이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광리의 큰넓궤, 도엣궤 동굴은 1948년 11월 중순 이후 동광 주민들이 2개월가량 은신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도교육청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4·3 정신을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해 전국화와 세계화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여순 10·19사건, 광주 5·18민주화운동 등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간 역사적 사건의 연계를 강화한다. 국외에서는 중국 장쑤성, 유럽 등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4·3은 ‘기록이 없는 역사’ 우다. 이제 어떵허연 죽었는지 고라줍서(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 양동윤(74)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대표는 4·3을 관통하는 신문 기사들을 한데 모은 ‘2023년도 제주4·3신문자료집’을 지난 연말쯤 발간했다며 8일 이같이 토로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 희생된, 순절한 역사의 기록이 너무 없다. 증언체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객관화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실과는 다를 지 모르지만, 사실에 입각해 쓴 객관적인 신문기사를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시작해 어느새 24년째다. 4·3수형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심 청구의 길을 처음 열다시피 한 그는 “수형인 명부는 4·3희생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증거이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4·3 희생자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진실·진상규명·국가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가해자 책임규명과 처벌, 추모교육사업 등이 있어야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라며 “그 중 가해자 처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언정 누가 가해자인지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자료집은 4·3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월별·날짜순으로 4·3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실렸으며, 원본 게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면 문제로 일부는 편집돼 실렸다. 또한 4·3기사 외에도 3·1운동이나 광주5·18, 평화와 인권, 통일운동, 베트남 학살 등 4·3을 관통하는 사건도 자료집에 포함됐다. 자료집 표지에 제주4·3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검사를 실은 이유에 대해 “임기 내내 4·3 재심 재판과 직권재심 수행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당시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문건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 이는 4·3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광주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기다리는 광주시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체부는 이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외부 전문 기관에 화재 발생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맡겨 정확한 구조물 피해 규모를 파악해 조치한 뒤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해당 건물에 대해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는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확한 구조물 피해 규모를 파악·조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건물 외 나머지 5개동에 대한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해 전체 공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옛 전남도청 경찰국 본관 3층에서 복원 공사를 위해 천장의 철재 구조물을 절단,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접 단열재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가 발생한 경찰국 본관은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시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형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화재로 소실된 단열재는 복원하는 과정에서 철거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에 대응해 6·10민주항쟁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0일을 민주항쟁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를 넘어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동의를 구해 9일 기자회견 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전국민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찾아온 1987년 6월 10일을 잊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을 겪으며 고조됐던 민심은 1987년 이한열 열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인 반독재 집회인 6월 10일 민주항쟁을 촉발했다.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국경일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다.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기념일’로, 대통령령인 기념일규정에 명시된 법정기념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은 아니다. 김 의원은 국경일법상 국경일 목록에 6·10민주항쟁기념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던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응해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응해 6·10민주항쟁을 강조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던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그날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획득했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기존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동구 전일빌딩245 1층으로 옮겨 추모열기를 이어간다. 광주시는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4일까지 5·18민주광장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데 이어 5일부터는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신수정 광주시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과 함께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합동분향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안치해 희생자들을 기린다. 합동분향소 이전·연장 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운영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애도기간인 지난 12월30일부터 1월4일까지 일주일 간 5·18민주광장 합동분향소에는 2만2425명, 자치구 분향소에는 7659명 등 총 3만84명이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광주시는 또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분향소’를 개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헌화하며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분향소에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헌화 6134명, 추모글 3732개가 달렸다. 강 시장은 “유가족의 뜻과 희생자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전일빌딩245에 합동분향소를 마련, 추모를 이어간다”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함과 동시에 안전사회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최근 광주 5.18 민주 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광주 경제단체 와 협회장 등 120명과 함께 희생자분들을 추모했다고 5일 밝혔다. 양진석 광주경총회장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들 명복을 빌고, 큰 아픔을 겪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조문은 중소기업융합회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이정권)·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김용구)·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박병철)·선한기업 100 원탁회의(회장 임영우)·광주시 유치원 연합(회장 황정련)·무등산 여성CEO클럽(회장 김태윤)·광주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최선미)·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광주의료연합 등 14개 단체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광주신세계백화점 이동훈 대표이사·해양에너지 정 회 대표이사·KPS파트너스 임광문 대표이사·㈜대성포장산업 김선광 회장·㈜송학토건 김영근 대표이사 외 한국전력 관계자와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등의 52명의 대표이사가 조문에 동참했다.

광주시 동구 공사장현장에서 4일 오전 8시 4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공사현장으로 작업자들은 불이 확산하기 전 대피해 인명피해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신고가 빗발쳤다.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인 오전 9시 1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진화에 나섰다.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5·18민주광장에 설치·운영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국가애도기간 이후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합동분향소는 국가 애도기간인 4일까지는 현재 설치된 5·18민주광장에서 운영하고, 5일부터는 인근 전일빌딩245 1층 실내로 이전해 운영한다. 특히 전일빌딩245 합동분향소에는 희생자 179명의 위패를 모두 안치해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동분향소 이전·운영은 희생자 유가족 대표와 협의해 결정했으며, 운영 기간도 향후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1일까지 1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남 무안공항 1층과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서울시청 본관 등 전국 시·도 20곳과 시·군·구 80곳 등 모두 100곳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전날까지 15만7천900여명이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무안이 위치한 전남도에서는 1만9천200여명, 광주에서는 8천100여명이 각각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전국 합동분향소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됐다. 무안공항과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 5·18 만남의 광장, 세종시청 등에 설치된 분향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합동분향소는 국가애도기간인 4일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