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극우 유튜버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폭력과 혐오,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로 대한민국 민주주의화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극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12·3 계엄이 위법·위헌하다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도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을 일삼는 반헌법, 반민주주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며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낸 도시”라며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5·18민주광장에는 내란·선전·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광주공항 임시 국제선 운항’ 문제에 대해 “무안공항이 광주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이다 보니 광주 시민의 항공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시장으로서는 당연한 고민”이라면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는 데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있는 만큼 49재인 오는 15일 이후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강 시장은 또 김영록 전남지사가 대권도전에 나서는 데 대해“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대권경쟁이나 개헌 논의가 아닌, 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당장은 내란 세력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문제들에 잘 대처하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과제”라고 말했다.

나 “야간집회 허용법 발의해놓고…내로남불”강 “5·18광장 극우집회는 유족에 2·3차 가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전남 보성 출신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과 관련, 불허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 시장은 1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을 일삼는 반헌법·반민주주의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광장에서의 탄핵 반대 집회를 반대한 강 시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충돌을 유발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극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 시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며 5·18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시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나 의원은 “강 시장은 과거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제한하려 했을 때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 집회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면서 “전형적인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민주당식 내로남불 논리”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어 “5·18 광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간’이고, 헌법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며, 5·18 민주광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내란 동조 세력은 폭력과 혐오, 선동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엄은 윤석열 개인과 몇몇 주동자들만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세력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법을 지키려는 호헌세력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세력 사이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강 시장은 또 “5·18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었고, 12·12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최후의 항쟁지”라며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5·18 민주광장은 사적지로 상징성과 역사성에 맞게 보존 관리해야 하며 5·18 정신 계승 관련 조례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불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2·3 계엄포고문이 5·18 포고문을 토대로 만들어져 5월 유족들은 당시의 처참함이 떠올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은 유족들에게 2·3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행동한다. 이런 자기 보호 행태는 어두운 골목길 피하기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출된다. 눈 덮인 안데스산맥에 추락한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동료의 시신을 섭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자기 보호 본능은 정치적 위기나 재판 같은 사법 리스크 상황에서도 작동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 내란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태도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관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불편함인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계엄 선포 직후 담화문에 담지 않았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이후 대국민 담화나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것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이 위협받게 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였다. 또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에서 “끝까지 싸우자”며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인식하는 ‘자기기만’이라는 심리도 드러냈다. 군 장성들도 인지부조화 현상을 보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헌재 탄핵심판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신념과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는 태도 변화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했다가 정작 자신이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하는 자기기만 행태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도 법치주의 수호라는 정치인의 기본적 책무와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심리적 갈등을 줄이려는 자기 보호 전략이다. 이 대표는 공선법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라는 정치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정책 방향을 평소 중시하던 기본소득 같은 배분 정책에서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우클릭’하는 것 또한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적 실용주의’ 사이의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려는 대응이다. 자기 보호에 급급한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의 이런 행태를 다시 보게 되는 국민으로서는 씁쓸하기만 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행위를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했다. 당시 발포 명령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부하들이 한 일”이라며 자기 보호 전략을 구사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공직자의 일관성 있는 윤리의식과 책무감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책임이 크다. 어부들은 여름철 한반도를 강타하는 태풍으로 인한 집채만 한 파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선박을 동아줄로 결속한다. 방파제 보강 등 항구 안전대책도 세운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대비하듯 권력자의 자기보호 본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언행 불일치는 강도 높게 감시해야 한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등 행동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치인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할 청문회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 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여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은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탄핵 찬반을 둘러싼 여론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 다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정치적 선동과 갈등 조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다. 나아가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구조 개편 같은 제도 개선도 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기회 많은 도시, 시작은 일자리100만평 규모 미래차 산단 ‘결실’AI 등 양질 일자리 확보 역량 집중국제선 취항 요구 외면 어려워조만간 국토부 찾아 국제선 협의안전한 ‘호남 관문공항’ 마련해야자랑스러운 도시로 자리매김한강 노벨상·계엄 극복 경험 담아5·18 45주년을 민주주의 대축제로강기정 광주시장이 민선 8기 지난 2년 반의 성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만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내부적으로는 대규모·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복합쇼핑몰 유치,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등을 통해 도시의 활력과 역동성을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외부적으로도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계엄에 대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헌신적인 지원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5·18 45주년 행사를 ‘계엄을 이겨내고, 새로운 정부를 선출하는 성과를 담아내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무안국제공항의 장기폐쇄 대책으로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유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다음은 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가 2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 달라. “이번 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광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민이 광주가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우승과 같은 기쁜 소식들도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계엄에 대한 광주시의 주체적인 대응,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시민·공직자의 헌신적인 지원 등도 광주를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민선 8기 들어 내세우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그동안 광주에 들어서지 못했던 복합쇼핑몰들이 하나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철 2호선도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고,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도시 공간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23년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을 광주에 유치한 것을 최고의 성과로 꼽고 싶다.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이자 먹거리가 될 것이다.” -140만 광주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만들고 싶은 ‘바람직한 광주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 그리고 기회가 많은 도시다. 청년들을 광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선 결국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분야의 일자리 확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보건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면 광주는 자연스럽게 놀 기회, 학습할 기회, 취업할 기회, 결혼할 기회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이다.” -광주 인구도 조만간 140만명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과거엔 매년 전남에서 유입된 청년이 광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수도권으로 취업을 떠났다. 하지만 지금은 전남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면서 광주로 유입되는 청년도 줄고, 덩달아 광주의 인구유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광주에서 타지로 떠나는 사람은 비슷한데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인구가 줄면 ‘백약이 무효’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제는 도시 정주인구보다는 도시 이용인구, 도시 관계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쇼핑·일자리·비즈니스의 도시, 특히 고부가 서비스 산업이 융성하는 도시가 되면 광주도 이용 인구·관계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거의 매일 무안공항을 찾았다. 어떤 생각이 들었나. “광주도 최근 가뭄과 홍수, 폭염을 겪어 봤지만 요즘엔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돼 버린 느낌이다. 특히 사회적 참사는 누군가의 부주의 또는 잘못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다.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이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원인이, 잘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어디서 잘못이 있었는지, 그 잘못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요즘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에 대비해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임시 취항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다. 어딘가에 호남 관문 공항을 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과제는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호남 관문 공항’을 여는 것이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선 정부와 전남도, 우리 광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내선인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을까. “아직 시민들 전체의 의견을 묻지는 못했지만, 현재 지역 관광업계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광주공항에 임시로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민의 요구를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만큼 저도 좀더 고민해서 제주항공 참사 49재인 오는 15일이 지나면 무언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5·18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다. 올해 45주년 5·18 행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올해가 어쩌면 대통령을 새로 뽑는, 민주정부를 새롭게 구성하는 시기일 수도 있는 만큼 45주년 5·18 행사를 ‘계엄을 이겨내고 새 정부를 선출하는 성과를 담아내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작되는 민주주의 대축제는 5·18 반세기가 되는 오는 2030년 50주년 행사를 통해 완성형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조만간 광주에 더현대를 비롯한 3개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이미 복합쇼핑몰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됐고 오는 7월쯤 상권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복합쇼핑몰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진다’고 예단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어려워질지 좋아질지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과 토론을 통해 실증을 해 봐야 할 문제다. 물론 복합쇼핑몰과 별개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할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5·18을 겪은 광주시민에겐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나. “12·3 계엄은 민주주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허약함’을 드러내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국민들에 의해 곧바로 치유되기는 했지만 이 허약한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계엄을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토록 하는 계엄 사전보고제라든가, 누구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하는 것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계엄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된 광주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도 절실하다. 앞으로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가 주체가 돼 제·개정에 나서 주기 바란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부지는 최종 결정이 됐는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각선 방향인 제1주차장 부지는 더 좋은 후보지가 있음에도 5·18단체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와 소통이 충분치 않아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멈춰 있지만 지금은 최선의 선택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맞닿아 있는 5·18자유공원의 경우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사업 부지가 바뀌는 것은 분명하다.” -국토부에서 광주 산정지구에 1만 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데 대한 입장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저는 2021년 2월 발표 때부터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광주에 필요한 주거 형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정지구 1만 4000가구를 모두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면 대찬성이다. 인허가권이 국토부에 있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광주의 주거 정책 현실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계획이다.” -시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족들이 헌신적으로 사고를 수습한 우리 공직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 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광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영원한 이별의 아픔 속에서, 또 한 분은 계엄을 이겨 낸 승리의 순간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는 ‘광주시민 모두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광주를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준 시민 그리고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수 새로운 캐릭터” “극우 선동가”60억 연봉 강사 거침없는 발언 눈길물리력 대신 평화적 집회 강조 호평與 “청년들이 그에게 집중” 우호적일각선 “계몽론, 선거 못 이겨” 비판헌재 타격 주장… 소요 자극 우려도 ‘보수 진영의 스피커’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5)씨가 정치권 논란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마이크를 잡은 그를 ‘극우 선동가’라며 평가 절하한다. 여당은 ‘보수층 결집’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전씨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자칫 전씨의 강성 발언 탓에 ‘내란 옹호’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봐 당과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60억 연봉’ 유명 강사인 전씨의 배경과 거침없는 발언이 대중의 눈길을 끄는 데 한몫했다고 평가한다. 최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광화문 집회’와 세이브코리아 등이 주축인 ‘여의도파’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기존 ‘아스팔트 보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이라는 면에서 젊은 보수층의 시선을 잡는단 것이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주장이 아닌데도 보수 유튜버가 아닌 새로운 얼굴이라는 측면에서 전씨가 일시적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블링’에 따르면 전씨의 채널은 지난해 12월 중순 구독자 수가 56만명이었지만 이날 기준 122만명으로 늘었다. 지난 8일 전씨가 참석한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에도 경찰 추산 5만 2000명이 모였다. 한 집회 참석자는 “국사 가르치던 양반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탄핵이) 정말 잘못됐다. 고액 연봉도 포기하고 나라 살리겠다고 저러는 것”이라고 했다. 전씨가 지난달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기 전 “모든 집회는 언제나 평화적인 집회이며 경찰과 시민 모두 하나다. 마칠 때 쓰레기는 각자 챙겨 달라”고 밝힌 점도 호평을 얻었다. 앞서 한남동 집회 등 보수단체 집회에서 쓰레기 투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등으로 문제가 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야당은 전씨에 대해 ‘내란 선동가’라며 혹평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씨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씨가 광주시의 ‘5·18 민주광장 사용 제한’ 방침을 겨냥해 “독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전한길씨인지 김한길씨인지는 모르지만 5·18이 어디라고 거기에 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씨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강승규 의원은 “전씨가 대한민국에 많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그의 생각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전씨가 계엄 선포를 ‘계몽’에 빗댄 것을 두고 “‘계몽론’으론 선거에서 못 이긴다”고 했다. 또 전씨가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은 후레자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말한 데 대해 우재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사 준비가 아닌 임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길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전씨의 과격한 발언이 탄핵 전후 소요 사태 등을 부추겨 사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엔 뜻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전씨는 3·1절 이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한 데 대해 “너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5·18(이 있었던) 그 신성한 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광주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는데 허락하지 않은 게 당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는 이날 박 의원에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2월 15일 광주 5·18 민주화광장 집회를 신청한 것을 강기정 시장이 불허하자 ‘독재’라면서 비판했다”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찾아올 걸 찾아와야지 전한길씨인지 뭐 김한길씨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5·18(민주광장이) 거기가 어디라고 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앞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시장의 불허 결정을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전씨는 “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와서 민주화에 관해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맞다”며 “오히려 오지 마시라고 하는 것은 독재로 광주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경찰 추산 5만 2000여 명이 모인 것과 관련해 “조기 대선을 앞둔 진영 결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양대 진영으로 분열되고 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나 일부 보수,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며 모인 것”이라면서 “결국 대통령선거는 내란세력과 내란반대세력이 결집해서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면 그것만으로 머지않아 윤석열의 준동이 끝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민주당의 전통적 힘은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1980년생 청년 2명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내란,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벌어지는 여러 갈등에 대해 길을 묻는 심정으로 광주에 왔다”며 “5·18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길을 찾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방명록에 ‘다시 영령들 앞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공존과 전진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더 큰 민주당’ 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폭을 넓히고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의 힘을 엮어 대한민국의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돌아볼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8일에는 광주시 염주체육관에서 ‘탄핵 후 국가 대개혁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 청년들에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9일까지는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등에서 경제인들과 만나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들어볼 계획이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냐는 질문에는 “많은 국민이 내란 세력에 대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답변을 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자택 명의를 이씨에서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7일 국가가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씨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12일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이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전씨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한 달 만인 같은해 11월 23일 사망했다. 전씨는 1997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내란죄 유죄 판결로 220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하지만 314억원만 납부한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완납을 미뤘다. 현재까지 867억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은 앞으로도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2022년 연희동 자택의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극우 유튜버의 5·18민주광장 집회 문의에 대해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18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최근 극우 유튜버가 5·18민주광장에서 내란동조, 내란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내란동조자인 그는 반민주주의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며 “민주시민에게 맞아 죽는다”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극우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극우 유튜버는 지난 5일 광주시에 5·18민주광장 사용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 유튜버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이 열리기 앞서 왜곡·폄훼 시위도 지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성향 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집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명태균(55·구속)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원지사 경선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월 김 지사는 명씨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건 용산 사모님(김건희 여사)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저도 보내드렸다. 도지사님 화이팅”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13일에도 대화하며 공천 관련 얘기를 주고받았다. 당시 김 지사는 한 언론사에서 여론 조사한 강원지사 선거 가상대결 결과를 명씨에게 공유했다. 명씨는 “당선인(윤 대통령)께 보내드리겠다”며 “당선인 사모님, 이준석 대표에 보내드렸다”고 답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진석(당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할 필요 없겠죠”라고 물었고 명씨는 “의원님 당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자신이 개최한 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14일 공천에서 컷오프됐다. 2015년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갔을 때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발언도 논란을 샀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김 지사가 컷오프되고 나서 4일 뒤인 4월 18일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그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 그 사이 김 지사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도 돌입했다. 18일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불교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지사는 이후 경선에서 승리한 데 이어 선거에서도 이기며 강원지사로 당선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명씨는 2022년 4월 초중순 지인과 나눈 통화에서 “내가 의사도 아니고 살려 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나는 권력도 없고 예지력만 있어서 미래를 보는 건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화에서 명씨는 “내가 김진태 얘기했던가. 밤 12시에 또 엎었다 내가. 대통령 말을 거역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나. 정권 초기인데. 밤 12시에 통화하고 또 오늘 아침에 아주 박살을 냈지”라며 “정진석이가 김진태한테 전화해서 조계종 사과하는 것으로 끝냈지”라고 했다. 김 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의 발언, 김 지사가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는 녹취도 있었다. 명씨 공천 개입 의혹에 김 지사 측은 앞서 민주당의 통화 녹음 공개 등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측은 “단식농성을 해가며 컷오프 부당함을 알렸고 사과 성명까지 발표했다. 경선에서 도민 선택을 받아 후보가 됐다”며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어떻게) 공천개입이란 말인가.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 구속 기한이 오는 6월 2일까지인 만큼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공판이 이어진다.

“광주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계엄의 공포와 참사의 아픔을 헤쳐오며 자랑스러운 ‘광주의 힘’을 다시 느꼈다. 광주는 위기 속에서도 늘 기회를 만들어 온 도시”라며 “이제 광주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 때”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새해에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통해 시민 모두의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새해 들어 처음 열린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먼저 “계엄의 밤, 광주의 공동체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시청에 모여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열어 광주의 결의를 보였다”며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거대한 슬픔이었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며 수고해 준 시민과 공직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강 시장은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아타이거즈 12번째 우승,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전기차 수출 등도 광주의 자랑스러운 소식으로 꼽았다. 강 시장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발전에서도 앞서간다’라고 했다”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는 ‘더 살기 좋고, 더 기업하기 좋고, 더 즐기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유치와 220만평 미래차특화단지 유치로 미래 먹거리 마련 ▲AI 2단계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과 인공지능기업 142개사 광주 이전 및 252개사와 MOU 체결 ▲5000억 창업펀드 조기 초과 달성 및 실증공간 81곳 확대를 들었다. 이와 함께 ▲유망 반도체 설계기업 5개사 유치 및 AI·반도체·문화콘텐츠 인재 양성 ▲복합쇼핑몰·Y벨트 등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구체화 ▲대자보도시 실현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공간 창의적 변화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선도정책 전국화 등의 성과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비상계엄으로 대외신인도가 훼손되고,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운영한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으로 확대해 가전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등 수출산업 전반으로 넓혀 선제 대응·종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시장은 올해 시정 운영과 관련, “계엄과 참사라는 큰일을 겪으며 지친 시민에게 기댈 언덕이 돼줄 시정을 펼치겠다”며 “광주시는 한 손으로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다른 한 손으로는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만드는 유능한 양손잡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12‧3 계엄과 그에 따른 위기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계엄 사전동의제, 부당한 명령에 거부권리 인정 등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45주년 5·18은 특별한 경험을 담은 풍성한 민주주의의 장, 과거와 미래 세대가 공감하는 자리로 마련하고, 10월 개최하던 세계인권도시포럼도 5월에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돌봄에 의료를 더한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1229 마음센터’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미래산업’과 ‘문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광주의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I(인공지능)·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창업을 광주가 선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1700억원 확대, 상생카드 10% 할인발행 연장,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또 문화·예술·스포츠·인권 등 광주의 강점을 살린 연중 다양한 이벤트를 하나로 묶어 많은 사람이 찾고 머무는 광주를 만들어 ‘문화·관광으로 광주의 내일을 열겠다’는 복안이다. 강 시장은 “광주의 소비위축은 다른 시·도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 장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착한 금융’ 지원, 산업·창업 활성화와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착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치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전략적 선택을 해온 도시”라며 “올해는 자동차는 미래차로, 광산업은 양자로, AI는 초거대 AI로, 가전·로봇산업은 휴머노이드로, 에너지는 RE100으로 산업이 융합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광주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 금남로로 향한다. 전씨는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것임을 예고하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 남긴 명언을 언급해 수강생들과 네티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집회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세이브 코리아는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왔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세이브 코리아의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오른 전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오는 8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과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자랑스런 대구, 광주 시민들과 전국의 실천하는 깨어있는 시민 100만명이 모여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을 꾸짖고,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 윤 대통령이 복귀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화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전한길이 바라는 바람직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집회에서 제시하겠다”면서 “향후 매 주말마다 전국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1800년대 러시아의 민중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등의 명언을 언급했다. 이중 전씨가 인용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언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다”로,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던 고 김 전 대통령이 1975년 3월 8일 동아일보 1면 하단 광고에 실은 문구다. 이후 1984년 귀국 환송행사 강연과 퇴임 이후 전남대 등 강연, 2009년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 행사 등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공무원 시험 분야의 한국사 강사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씨를 향한 수험생들과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전씨는 자신이 과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일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지루하게도 긴 세월, 이른바 ‘86세대’에 대하여 ‘무식하고 건방지다’고 비판해 왔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내가 아무리 목청 높여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라고 말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쓸데없는 잔소리로 나만 손해 본 것이다. ‘86세대’가 20대 청년기를 보낸 1980년대는 민주화운동을 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던 시절이었다. 보드카(마르크스 레닌주의)든 고량주(마오쩌둥 사상)든 마시고 비틀거려도 다 용서가 되었다. 심지어 싸구려 북한 술(주체사상)에 찌들어도 다들 모른 척했다. 당시의 청년들은 흔히 공권력을 우습게 보고 돌을 던지고 폭력을 휘둘러도 크게 비난받지 않았다. 심지어 감옥에 가도 독립운동가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탄생한 공부 안 한 학생들, 무식한 영웅들의 영향력이 자기 세대 내에서 무척 클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음 세대, 70년대생들에게까지도 미친다. 이런 세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나타난 것인가? 아니다. 이들보다 60년 전에, 1920년대를 20대로 산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독립운동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독립운동은 크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기본노선을 이탈했다. 이들의 활동으로 민족운동에 사회운동을 결합하고 노동자와 농민, 여성을 독립운동에 가담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본노선을 이탈한 것은 이들 세대의 치명적인 문제였다. 1920년대, 일제의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와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의외로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주의자’를 자처하는 일은 모든 지식 청년들의 멋이고 유행이었다. 해방 당시 이들이 40대 장년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계기는 3ㆍ1운동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쉽게 ‘3ㆍ1운동의 아이들’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86세대를 ‘5ㆍ18의 아이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 세대는 60년을 서로 떨어진 시대를 살았으나 공통점이 많았으니, 무엇보다 자신들이야말로 ‘과학적이며 혁명적이고’ 진정한 역사는 자신들이 처음 쓰기 시작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건방진 어린 왕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 근대 해양문명과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조선책략’을 읽지 않았다. 김홍집과 유길준의 고민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상재와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등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정립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본노선, 친미의 민주공화국을 세워서 중ㆍ러ㆍ일로부터 독립하자는 노선을 이탈했다. 바로 이 해양문명 지향의 독립운동의 기본노선을 이탈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남만인소’와 위정척사파의 입장에 서게 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숙명이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 중국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왕국이 스스로 번속국(藩屬國)을 자처한 것이 어찌 즐거운 일이었겠나? 불과 1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사는 우리 조상들은 중화제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번속국의 하나인 조선왕국의 신민이었다. 천년의 숙명을 벗어날 길을 알려준 ‘조선책략’의 저자가 중국 사람 황준헌이라는 사실도 역설적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책에서 영감을 얻어 중화(中華)의 천하를 넘어선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미국을 모델로 한,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의 민주공화국을 독립운동의 목표로 정립했다. 가장 명쾌한 표현은 안창호 선생이 1920년 1월 3일 상하이 교포들의 신년 축하회에서 행한 연설, ‘나라 사랑의 6대 사업’에서 읽을 수 있다.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광주시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5월 15~17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동주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이어가며 중요한 국제 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국가폭력 및 인권탄압 등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발생시킴으로써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삶과 공존을 파괴한다. 광주시는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평화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평화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5·18기념주간과 맞물려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종전의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광주시는 포럼 개최에 앞서 오는 2월14일까지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회의를 주관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주제회의는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포럼의 주제와 관련한 인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세계인권도시포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오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연계한 새로운 주제회의를 발굴해 더욱 폭넓은 인권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광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유일의 국제인권포럼”이라며 “이번 포럼이 전쟁과 폭력의 종식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자프로농구 부천 하나은행이 38세 포워드 김정은이 볼 핸들러를 맡고 센터 양인영의 활용법을 찾지 못하는 등 역할 분담에 따른 체계가 무너져 시즌 막판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반복된 연패에도 경기 내용이 개선되지 않아 점점 더 깊은 최하위 늪으로 빠지는 중이다. 31일 기준 하나은행은 2024~25 정규시즌 5승18패, 0.217의 승률로 최하위다. 리그 7연패에 빠지며 5위 청주 KB와는 3경기 차까지 벌어졌다. 자유계약선수(FA) 진안을 영입하면서 양인영과 트윈타워를 구축, 다크호스로 꼽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팀 리바운드 부문에서 전체 1위(41개)에 올랐으나 가장 낮은 팀 득점력(54.8점)이 발목을 잡았다. 개막 전부터 하나은행의 약점은 ‘볼 핸들러’로 지적됐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전날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BNK와의 원정 경기에선 정예림, 박소희 등이 공을 운반한 뒤 김정은에게 전달했다. 이후 김정은의 손에서 공격이 시작됐다. 여자농구 역대 최다득점자인 김정은은 통산 583경기 평균 14.2점 5리바운드 2.5도움으로 경기 조율보단 득점이 장기인 포워드다. 김도완 하나은행 감독의 임시방편인 셈이다. 부작용은 체력이 떨어진 2차 연장에서 나타났다. 공을 잡은 김정은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으며 에어볼이 나왔다. 하나은행은 높이 우위를 살려야 했지만 간판 센터 양인영이 공을 받지 못하고 이시다 유즈키를 위해 스크린을 거는 역할에 그쳤다. 이시다(12점), 김정은(17점)은 각각 3도움에 머물렀다. 양인영은 19점 11리바운드로 분전했는데 승부처 비중이 작았다. 반면 BNK는 안혜지와 김소니아가 각각 6점 9도움, 31점 15리바운드로 제 역할에 집중하며 65-63으로 승리했다. 장점을 살리지 못한 박소희의 자신감도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 20일 인천 신한은행전(57-58 패)에서 경기 종료 8.7초 전 슛조차 던지지 못하고 버저 소리를 들어야 했던 장면이 상징적이다. 그는 BNK전에서도 9개의 슛 중 1개만 넣으며 2점을 기록했다. 2022~23 신인상을 받은 박소희는 지난 정규시즌 14경기 6.6점 3.4리바운드로 개인 최고 성적을 거두며 성인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이번 시즌 신지현(신한은행)이 이적하면서 김 감독으로부터 포인트가드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득점(평균 4점), 도움(2개) 모두 길을 잃었다. 김 감독은 BNK와의 경기 전 “진안의 발목, 정예림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다. 김정은도 컨디션이 나쁘다. 쥐어 짜내고 있다”며 “아시아쿼터 선수가 빠져 중심을 잡을 앞선 선수가 없다. 비시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 팀들은 더 어려운 여건에서 시즌을 치르고 있다. BNK는 이날 주전 이소희(발바닥)와 박혜진(발목)이 부상으로 빠졌다. 또 아산 우리은행과 KB는 진안으로 전력을 보강한 하나은행과 달리 핵심 자원들이 이적한 가운데 새 체계를 갖춰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군수가 전두환을 기린다며‘새천년 생명의 숲’ 2004년 문 열어2007년 전두환 아호 따 ‘일해공원’이후 공원 명칭 놓고 주민들 대립명칭 복원 노력 번번이 좌절공원 이름 변경 요구 보수에 막혀‘주민 청원’ 합천군 지명위서 부결공론화도 추진 과정 헛돌아 무산국민동원 청원이 돌파구 될까국회 청원 참여자 계엄 후 폭발적10만 5685명 동의, 심의 요건 충족논란 진행 속 국회 처리 결과 주목“굴곡진 역사를 곧게 펴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퇴행의 싹을 틔우게 됩니다.” 경남 합천군에서는 이 같은 울분 섞인 목소리가 10년 넘게 나오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다. 30일 합천군에 따르면 일해공원은 경남도 지원을 받아 2004년 합천 황강변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 68억원이 투입됐다. 공원 명칭이 논란이 된 건 2007년부터다. 당시 심의조 합천군수는 전두환의 고향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두환의 업적을 기리겠다는 의도로 그의 아호인 ‘일해’를 따 일해공원으로 공원 이름을 바꿨다. 공원에는 전두환 글씨를 새긴 표지석(일해공원)도 들어섰다. 표지석 뒷면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글도 있다. 일해공원 명칭은 이후 갈등 요소가 됐다. 지역사회에서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과 존치하자는 주장이 맞섰다. 합천 주민 사이에서는 ‘새천년 생명의 숲 지키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결성됐고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두환(일해) 공원 반대 경남대책위’가 꾸려지기도 했다. ●광주·전남 지역서도 “일해공원 반대”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도 일해공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5·18 단체 등 광주전남지역 100여개 단체는 ‘전두환 공원 반대 광주전남대책위’를 구성했고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는 ‘일해공원 반대’ 성명이 나왔다. 반대 쪽에서는 전사모(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가 구성돼 일해공원 존치를 주장했다. 이들은 ‘각하의 명예회복 영광의 그날까지’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각하의 명예회복” 걸고 시위벌이기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공원은 조용할 날이 없었다. 다만 매번 갑론을박에 그쳤다. 명칭 변경 요구는 이어졌지만 보수색이 강한 지역 정서 등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2021년 명칭 변경을 주장해 온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주민 1500명이 참여한 ‘명칭 변경 주민청원’을 발의하며 일해공원 문제를 다시 수면으로 올렸다. 합천군은 청원을 처리하고자 합천군지명위원회를 열었다. 이후 2023년 6월 지명위는 지역 내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원을 부결하면서 주민 토론회 개최나 공론화 참여 기구 구성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들어 공론화 절차는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합천군은 예산 1800만원을 들여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연구 용역 계약을 했고 찬반과 중립 의견이 있는 위원을 같은 비율로 뽑고자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 모집에도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용역기관은 군과 협의해 공청회, 포럼, 토론회,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은 이후 의견이 모이면 이를 합천군지명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 결과를 경남도지명위원회에 전달해 확정받을 방침이었다. 순조롭게만 보이던 공론화 작업은 지난해 하반기 삐걱대기 시작했다. 저조한 지원에 추진위 구성은 불발됐고 찬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용역기관 전문성, 공론화위 형평성, 숙의 과정 부족 문제 등도 불거졌다. 군은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지만 공론화 과정은 공전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군이 공론화 용역기관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 등 잔여 절차를 밟으면서 공론화는 끝내 무산됐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원 청원 홈페이지에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다. 청원은 한동안 동의 수가 1만명을 넘지 못하는 등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2·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참여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최종 10만 5685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2022년 군지명위원회가 명칭 변경 안건을 부결한 게 합당한지 공익감사 청구도 검토 중이다. ●합천 시민단체 ‘전두환 심판의 날’ 열어 지난달 12일 운동본부 등 합천 지역 시민단체와 5·18기념재단, 5·18부상자회,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지킴이 어머니회,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등은 합천에서 ‘전두환 심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당시 이들은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지켜낸 일을 기념하면서 한쪽에서는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를 기념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단죄하지 않은 전두환에 대한 미화가 이뤄지는 현실은 역사를 퇴행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전국 행정기관 전두환 조형물·기념물 철거 ▲전두환 기념사업과 기념물 조성 금지 법률 제정 ▲일해공원 이름 변경과 전두환 흔적 철거를 국회, 합천군 등에 요구했다. 또 ▲일해공원 취소·폐기하고 ‘생명의 숲’으로 복원 ▲전두환 기념시설 존치 여부와 운영 방안을 수립해 국민에게 공개 등을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합천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일해공원을 둘러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안에는 뿌리 깊은 갈등도 잠재해 있다.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와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등 청원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합천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운동본부와의 면담,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군사령관을 잇달아 조사하고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 속도를 높였으나, 공수처가 중복수사 방지를 명목으로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결국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 결정 전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법원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보석 청구 등으로 해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가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내란 몰이에 앞장섰고, 검찰은 각본대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형사 법정에 서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설 연휴 첫날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이어간다. 25일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도심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 단체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주말 이후 설 연휴 기간에는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은 여전히 법을 농락하고 있다”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설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본격적인 연휴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 대전 은하수네거리, 충북 청주 충북도청, 광주 5·18민주광장, 부산 서면 동천로, 충남 천안터미널, 울산 롯데백화점 앞 등에서 시민대회 또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전주역, 제주공항, 김해 외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려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오후 4시쯤부터 광화문교차로∼적선교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우정국로, 남대문로, 숭례문교차로를 거쳐 태평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체포·구속 기소되면서 역대 대통령의 ‘흑역사’를 새로 썼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 역사상 모두 5명의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로 기록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 이후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그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전 전 대통령은 12월 1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3일 새벽 체포됐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고, 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22일 특별사면되면서 판결 확정 약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풀려났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되면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으며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구속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21년 1월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그는 그해 12월 31일 신년 특별사면을 받아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석방됐다. 그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4년 9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인다.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부 ACC는 개관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수 1900만명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개관 이래 최초로 한 해 방문객 수가 320만명을 돌파하며 동시대 문화예술발전소로 지평을 넓히고 있다. 올해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리다’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며 다양한 전시, 공연, 행사를 선보인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내일의 아시아, ACC가 그리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ACC는 아시아 전통과 현대문화를 적극적으로 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동시대 기관으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복합전시1관에서는 미디어아트와 신체운동, 놀이를 융합한 ‘ACC 미래운동회’를 개최한다. ‘ACC 미래운동회’는 예술기술을 활용한 ‘땅따먹기’, ‘A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4월부터 7월까지 복합전시1관에서는 ‘ACC 지역작가 초대전-이이남’이 개최된다. 전남의 대표작가인 이이남의 신작 전시를 통해 전통 산수화 정신과 미디어아트가 결합한 현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복합전시 3·4관에서 ‘ACC 거장전-료지 이케다’ 전시가 열린다. 사운드 아티스트 료지 이케다의 이번 전시에서는 사운드 비주얼 아트의 발전과 ACC 개관 10주년의 역사를 조명한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복합전시 1관에서 열리는 ‘봄의 선언’은 ACC의 설립 기조인 민주·평화 정신의 현주소를 살핌으로써 ACC 개관 10주년을 강조한다. 공연도 보다 다채롭게 준비했다.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에도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부터 제작하고 있는 ACC 미디어 판소리극 ‘제비노정기’는 ‘흥보가’를 기반으로 한 공연으로,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ACC에서 펼쳐진다. 이밖에 아시아 연출가 3인의 문화해석이 담긴 모듈형 공연 ‘아시아 연출가 3부작: 리맵핑 아시아’가 11월 예술극장에 오른다. 이강현 ACC전당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창·제작 기반의 융·복합 전시를 상설화하고 기관 브랜드 대표 공연을 개발하는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예술가들과 협업, 소통을 확대하고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 교류 플랫폼을 주도해 상생 기반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당장은 “아시아 문화 연구와 자료 관리를 체계화하고 창작 전문 인력을 양성, 매력적인 공간 마케팅을 강화하는데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