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해산 임무에 투입돼 총상을 입고, 동료들의 부상과 죽음을 목격한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최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불법 시위·소요 사태 등으로 규정한 상부의 진압 명령에 따라 경계·정찰 등 임무에 투입됐다. 최씨는 직무수행 중 시위대가 발포한 총기의 유탄이 왼쪽 팔에 박히는 상처를 입었고, 동료 부대원이 총상을 입거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37년이 지난 2017년 10월 최씨는 보훈지청에 “시위대 해산 임무 수행으로 인해 왼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고, 전우들의 부상과 사망을 지켜보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최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2017년은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하며 진압군을 향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였다. 보훈지청은 2018년 1월 골절상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일부만을 인정한 강원서부보훈지청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군 직무수행과 최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간 상당한 인과성이 떨어지고, 최씨 증상은 직무수행이 아닌 민주화운동 진압군에 대한 비판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최씨의 국가유공자 신청 사유 중 하나인 PTSD를 보훈지청이 간과한 것으로 판단하며 최씨의 주장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보훈지청)가 피고(최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에 대해서만 처분해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원고가 직무수행으로 인해 PTSD 등을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지청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다.

-노이즈 데이터 처리 혁신적인 AI 알고리즘 발표 – 검증 및 수정 시간과 비용 절감 및 정확도 향상 기대 인공지능 초분광 솔루션을 제공하는 엘로이랩(대표 유광선)이 데이터 내 노이즈 레이블 문제를 해결하는 ‘FastSimiFeat’ 알고리즘을 세계적 AI 학회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CIKM)’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CIKM은 올해로 33회를 맞는 국제적 AI 학회로, 구글 스칼라와 BK21 Computer Science 분야의 우수 학술대회 목록에서 최상위를 차지할 만큼 신뢰성과 연구 성과가 높은 학회로 알려져 있다. 2024년에는 10월 21일부터 25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아이다호 주 보이즈에서 열렸다. 엘로이랩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FastSimiFeat’ 알고리즘을 개발해 별도의 훈련 없이도 데이터 내 노이즈 레이블을 효율적으로 검출하고 수정할 방법을 제시했다. 이 알고리즘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특징 벡터와 k-NN 방식을 활용해 노이즈 레이블을 검출하며, 혼동 행렬을 사용해 노이즈 비율을 추정함으로써 재학습 없이도 높은 성능을 유지한다. 엘로이랩은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최대 20배 더 빠르게 노이즈 검증 및 수정이 가능하며, CIFAR10/100 데이터셋에서 기존 대비 최대 5.18배 낮은 오류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엘로이랩은 FastSimiFeat 알고리즘이 의료 및 금융 등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광선 엘로이랩 대표는 “이번 학회를 통해 엘로이랩의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AI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고도화된 솔루션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구조적인 억압과 불의의 고통을 드러내기 위해 ‘구조적 폭력’을 올해의 특별 시선으로 정했습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틈새에서 솟아오른 빛’ 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제주4·3영화제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14일 밝혔다. 안혜경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영화제가 아픈 역사의 고통을 기억하며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연민의 정을 나누는 공감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 제주4·3영화제는 부조리한 폭력에 저항하는 자존의 빛이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연대하는 따스한 연민의 빛에 부합하는 국내외 장편과 단편 경쟁 포함 총 29편을 나흘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 첫 선을 보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영화제 기간을 단축해 집중 운영하고, 단편 경쟁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섹션을 체계화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을 꾀했다. 이번 영화제는 ▲올해의 특별 시선(구조적 폭력) ▲묵직한 공명 ▲4·3과 저널리즘 ▲단편 경쟁 ‘불란지’로 모두 네 개의 섹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의 특별 시선’ 섹션은 제주4·3영화제가 강조하고픈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2024년은 다양한 얼굴로 가장한 탐욕에 의해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고 그 피해가 반복·심화되는 현상에 주목했다. 동시에 구조적 폭력에 저항하는 숭고한 용기를 담아낸 영화들까지 폭넓게 편성됐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6시 30분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 6관에서 열린다.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4·3 여성 피해자들을 조명한 지혜원 감독의 ‘목소리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목소리들’은 김은실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진행을 맡아 감독과 관객간의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알제리·프랑스 갈등을 다룬 영화 3편(‘알제리 전투’, ‘친밀한 적’, ‘히든’)을 관람하고 난 뒤에는 서영표 제주대 교수(사회학과)와 ‘제국의 폭력, 국가의 폭력, 그리고 일상의 폭력-우리는 얼마나 다른가’를 주제로 스페셜토크도 진행한다. 폐막작은 ‘이븐 더 레인’으로 남미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제국의 침략이 자본의 침략으로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어낸다. ‘묵직한 공명’ 섹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전쟁과 폭력을 다룬 영화들을 소개함으로써 제주 4·3이 제주공동체의 자존을 위한 저항이자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임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한다. 상영작은 1960년대 인도네시아 군부정권이 저지른 대규모 학살의 흔적을 좇아간 ‘침묵의 시선’, 베트남 전쟁 당시 벌어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생존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억의 전쟁’ 등 8편이다. ‘4·3과 저널리즘’ 섹션은 제주4·3 방송 프로그램과 국가폭력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KBS제주 ‘다랑쉬비망록’은 다랑쉬굴 발굴 30주년을 맞아 제작한 영상이다. KCTV ‘사슬’은 4·3 연좌제 피해 실태를, 제주MBC ‘남겨진 아이들’은 4·3 직권재심과 당사자들을 조명했다. 울산MBC ‘눈카마스 코리아’는 6·25 전쟁 당시 울산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보도연맹 학살사건을 중남미 사례와 비교해 추적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단편 경쟁 ‘불란지’ 섹션에서는 295편의 단편 경쟁작 가운데 10편을 선정해 소개한다. 제주4·3부터 광주5·18, 이태원 참사, 미군 위안부, 재일 제주인 등 실제 역사적 사건부터 이별의 무게, 소외된 청소년의 성장기, 분단의 아픔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10편 가운데 최우수작품상과 작품상 2편을 포함, 3편을 시상한다. 영화 관람을 위한 사전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평화재단 홈페이지(https://jeju43peace.or.kr)이나 포스터에 있는 큐알 코드에 있는 예약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영화 관람료는 무료이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전 세계의 다양한 역사와 가치를 담고 있는 영화들을 통해 제주4·3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평화와 인권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삼촌이자 대전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한충원 목사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카 한강에게 장문의 공개편지를 썼다. 한 목사는 한강의 부친 한승원 작가의 동생이다. 한 목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에게 보내는 삼촌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복잡한 감정에 빠졌다. 솔직히 말해 기쁨에 앞서 적잖은 충격과 놀라움과 걱정에 빠졌다”고 운을 뗐다. 한 목사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걱정한 이유에 대해 “노벨상 수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님 집안과 아예 단절된 상태에서 조카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전혀 몰라 불가피하게 공개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며 “조카의 작품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조카의 향후 작품 활동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갈등 부추기면 안돼…공평한 자세로 써야”한 목사는 “제주 4·3사건과 6·25한국전쟁은 이념 대립의 비극적 산물이고, 5·18은 독재정권 재탄생에 반대하다가 확대된 비극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을 한쪽의 관점만으로 평하는 듯한 시각을 작품에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문학 작가도 이념이나 지역 갈등을 부추겨 정치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의 세몰이에 영합하는 듯한 작품을 쓰지 말고 공평한 자세로 써야 한다”며 “과거의 상처를 헤집지 말고 양쪽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목사는 한강이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염두에 둔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조카는 마치 이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하여 살 만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작품을 몇 편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김대중 선생’이 한국에 없었다면 5·18이 일어났을까? 아마 5·18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5·18은 민주화를 염원한 시민의식에서 기인했다고 하지만 그 원인을 한두 가지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헀다. 한 목사는 5·18의 결과를 ‘하나님’과도 연관시키면서 “5·18은 불의하고 야만적인 탈취자에 대한 의로운 항거였으나 처참하게 실패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5·18은 명예 회복이 되고 피해는 보상됐다”고 했다. 그는 소설 ‘채식주의자’를 향한 비난도 이 편지글에 할애했다. 한 목사는 “형부-처제의 관계 및 장면 묘사는, 아무리 작품의 구성상 필수적이고 작품의 극히 일부인 내용이라 해도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며 “상황 논리로 패륜적인 것이 정당화되면 근친상간, 수간, 인육 먹는 행외도 미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타락의 극치다. 그런 작가는 인류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길 포기한 사람으로 지탄받을 만하다”며 청소년에게 절대 읽히면 안 된다고 했다. 한 목사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조카에게 한 말들이 조카의 마음을 아프게 찌를 것을 생각하니 나도 이 편지를 쓰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몇 번을 울었다”라고 밝히며 편지를 끝냈다.

#희망이 없었다… 연좌제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연좌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잠들었던 유해 중 첫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이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고 양천종(1898년생) 씨로 확인됐다. 친손자인 양성홍(78)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4·3평화재단으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전해듣고 “여전히, 할아버지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나왔지만 지난 9월말 고모 양두영(고인의 유일한 딸·97)씨와 사촌동생들까지 채혈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할아버지 유해는 오는 12월 17일 항공편으로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다. 연좌제로 60여년을 ‘속솜(침묵의 제주어)’하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1949년 여름, 중산간마을은 초토화 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양 회장(당시 3세) 등 6명이 먼저 하산해 주정공장에 수용됐다가 일주일 만에 풀려났다. 할아버지는 농삿일을 하다가 영문도 모른채 그해 겨울에 다시 잡혀 광주형무소로 끌려가 결국 옥사(고문치사) 당했다. 재판 중에 숨진, 판결이 나기 전에 공소기각 처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유죄 선고가 나야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채 죽음을 맞았다. ‘죄 없는 죄’는 살아있는 자식의 자식에게 대물림됐을 뿐이었다. 광주형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집안이 넉넉지 않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해 1952년 돼서야 어머니가 광주로 시신을 찾으러 갔지만 때를 놓쳤다. 밭까지 팔면서 백방으로 시신을 찾으려 애썼지만 끝내 찾을 길이 없었다. 양 회장은 12일 서울신문에 “한편으로 죄없이 끌려가서 가슴 아팠고 한편으로는 시신을 찾아 기쁜 감정이 교차했다”며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왜 이제서야…”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양 회장은 할아버지 사망 통보를 받았던 12월 5일을 기일로 정해 음력 11월 4일이 되면 제사를 지낸다. # 아버지 마저 7년형 받고 대전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 ‘빨갱이’이라며 옥살이 한 적도4·3의 비극은 할아버지에서 끝나지 않았다. 양 회장의 아버지 양두량(27)씨 역시 1949년 7월 4일 역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형을 받아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됐다. 지난 2022년 8월 11차 직권재심때 무죄판결을 받아낸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변진환 검사는 “직권재심 시작할 때 양 회장이 자기 아버지는 맨 마지막에 해줘도 되니 다른 사람 먼저 직권재심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며 “아마도 행불인협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이타적인 마음이 앞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 변 검사는 “빨리 해달라 원해도, 늦게 해달라고 원해도,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지난 2023년 봄 증언 본풀이 마당에서 양 회장은 역경과 회한의 세월을 되뇌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경찰에 의해 모진 고문을 당했다. 얼마나 고문이 혹독했는지 경찰서에서 집으로 올 때는 기어 올 지경이었다”며 “다리에 나무를 끼워서 막 밟아 후유증을 앓았다”고 회상했다. 그의 꿈은 육군사관학교에 가는 거였지만, 동네 형이 연좌제 때문에 육사는 커녕 공무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라며 악몽의 세월을 떠올렸다. 특히 양 회장은 “스무살 무렵 친구와 다퉈 경찰서에 갔는데 친구는 바로 풀어주고 나만 남았다”며 “그때 당시 그들은 나에게 ‘빨갱이 자식’이라며 3일간 옥살이를 시켰다”고 어제 일처럼 떠올렸다. 그만큼 끈질긴 연좌제의 ‘주홍글씨’가 오랫동안 가슴에 박혔다는 얘기다. 어렵게 선관위에 취직했었지만 이유없이 6개월 만에 퇴사 통보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가 외아들인 그를 엄하게 키우지 않았다면 어쩌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른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와 이별해서 얼굴조차 몰랐다.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거울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다”라고 했다. 직권재심때 받은 무죄판결문을 제삿상에 올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목놓아 불러봤다. 절망의 세월을 딛고 이제 희망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아버지의 유해를 찾으려고 채혈했다가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듯이 이제 곧 아버지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올해 대전 골령골 70구와 경산 코발트 광산 42구 등 도외지역 발굴유해 112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행방불명 4·3희생자 유가족 2233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며, 4·3희생자를 포함한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공동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의 표정에는 아버지가 70여년 만에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듯이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다.

“죄없이 끌려갔는데… 애타게 시신을 찾아 헤맸는데…” 양성홍(78)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이 이틀 전 4·3희생자의 신원을 최종 확인한 결과 친할아버지(고(故) 양천종) 라는 것으로 확인한 뒤 가슴이 먹먹해졌다.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잠들었던 유해 중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돼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귀향한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발굴된 유해 중 4·3 행방불명 희생자의 신원을 유전자감식 시범사업을 통해 75년 만에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와 4·3평화재단은 지난해 ‘도외지역 발굴유해 유전자 감식 시범사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에서 첫 4·3 희생자 신원을 확인한 이후 사업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제주시 연동리 출신인 고 양천종 씨로 확인됐다. 현재 자식으로는 97세 된 딸이 생존해 있다. 손자인 양 회장은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며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도 4·3때 대전형무소로 끌려갔는데 아버지 유해를 찾으려고 유전자 대조를 하다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의 유해를 먼저 확인하게 됐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은 1949년, 55세의 나이로 광주교도소에 끌려가 옥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4·3 당시 집이 불에 타자 가족들과 함께 노형리 골머리오름에서 피신 생활을 했다. 1949년 3월 토벌대의 선무공작으로 하산했다가 주정공장으로 끌려가 한달여 수용생활하다 풀려났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시 체포돼 광주형무소에 수감되는 아픔을 겪었다. 1949년 11월 안부편지가 가족들에게 전해진 마지막 소식이었다. “형무소에서 잘 지낸다”는 내용의 이 편지 이후, 가족들은 12월 4일자로 형무소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다. 당시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밭을 팔아가며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유해를 찾지 못했다. 이번에 확인된 유해는 광주 북구 문흥동 옛 광주형무소터 무연분묘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 중 하나다. 2019년 유해발굴된 이곳에서는 5·18 행방불명자로 추정되는 유골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180명의 제주도민이 재판을 받고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판결없이 희생된 사람들까지 포함해 대략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영문도 모른 채 타지에서 75년 간 잠들어 있던 희생자에 대해 예우를 갖춰 고향의 품에 안겨줄 예정이다. 희생자의 유해는 오는 12월 16일 유가족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계 절차를 거쳐 유족회 주관으로 제례를 지낸 후 화장될 예정이다. 이어 12월 17일에는 항공편으로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봉환된다. 현재까지 제주도외 지역에서 유해신원 확인은 지난해 대전 골령골에 이어 두번째이며 도내외 전체 유해확인은 총 145명으로 늘었다. 도는 올해 대전 골령골 70구와 경산 코발트 광산 42구 등 도외지역 발굴유해 112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재 행방불명 4·3희생자 유가족 2233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상태다. 도는 진실화해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며, 4·3희생자를 포함한 대전 산내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공동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전 골령골 발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과 제주4·3 유해 발굴 사업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지난해 대전골령골에서의 첫 신원 확인에 이어 경산 코발트광산, 전주 황방산, 김천 등의 발굴유해에 대해서도 4·3 희생자 신원확인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뒤늦게 휩싸인 형국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해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했던 오 시장이 정작 한 작가가 포함됐던 블랙리스트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향 비상임이사로 조 전 장관을 위촉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서울시향 이사 공모 절차에 응모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를 이끈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한 달 전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서울시는 앞으로 창작의 열정에 발판이 되겠다’고 한 말은 빈말이었나”라며 “블랙리스트에는 한강 작가도 있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자랑스럽게 여긴 모든 시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했다. 실제로 한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한 이후 한국문학번역원 해외교류사업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세종도서 지원 사업 심사에서 ‘사상적 편향성’이 지적돼 최종 탈락했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한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2016년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뒤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 달라’는 문체부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40대 직장인 최모씨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이 박근혜 정부 인사 영입으로 외연을 넓히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따뜻한 중도 보수로서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문화 정책을 지원할 역량을 갖췄고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라는 인지도 높은 예술서의 저자”라고 해명했다.

참전 아버지 2년째 생사 불투명5·18기록관서 전쟁 참혹함 전해“韓학생들과 축구·롯데월드 즐겨”이태석재단 전쟁고아 학교 지원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한국어로 말하는 이바나 볼바네츠(15)의 얼굴에 미소가 활짝 번졌다. 아버지가 러시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자진 참전한 지 2년째. 전쟁터로 떠난 아버지의 소식이 끊겨 그간 웃음을 잃고 지냈던 볼바네츠가 참 오랜만에 보인 미소였다.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는 볼바네츠 같은 전쟁고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을 찾은 볼바네츠와 보호 교사인 올레나 루다(36), 그리고 이들을 돕는 ‘우크라이나의 쉰들러’ 아르멘 멜리키안(45)을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이들은 ‘남수단 슈바이처’로 불렸던 이태석(1962~ 2010) 신부의 뜻을 계승하는 이태석재단의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해 7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전하는 등 방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 볼바네츠의 아버지는 최근 북한군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생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한다. 전쟁 초기 9인승 승합차 하나로 민간인 300여명을 인접 국가로 대피시켜 화제가 된 멜리키안은 “예산을 전쟁에 쓰고 있어 정부가 볼바네츠 같은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없다”면서 “전쟁고아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고 자며 교육받는 특수학교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멜리키안은 현재 이태석재단과 함께 10개 특수학교를 돕는 한편 현지 노인·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권과 비자 발급 문제로 학생들이 외국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여권이 있던 볼바네츠가 학생들을 대표해 이번에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웃음을 잊고 지냈던 볼바네츠가 활짝 웃은 이유는 한국 학생들과 축구를 함께 했던 기억 때문이었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친구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축구 용품을 사줬는데 마침 근처 운동장에서 또래 한국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 볼바네츠도 함께 뛸 수 있었다. 볼바네츠에게 한국의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더니 “음식도 맛있고 환경도 좋다. 롯데월드타워에 갔는데 거기도 좋았다”며 활짝 웃었다. 이태석재단이 운영하는 리더십아카데미의 구진성 대표는 “저도 볼바네츠가 웃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미사일이 날아오고 공습경보가 울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볼바네츠에게 꿈을 묻자 “전쟁이 끝나고 옛날 보통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장 먼저 말한 이유다. 볼바네츠는 학교에서 현재 축구 선수로 활약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여자 축구 선수의 길은 사실상 막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꿈을 살짝 바꿨다. 볼바네츠는 “대학 가서 공부해 의사가 되고 싶다”면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는 작가 한강의 대표작이다. 한강은 이 소설에서 광주의 현장을 감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이 탄생했다는 국가적 경사 속에서도 일각에서는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기억 위에서 재구축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점을 새삼 상기하게 된다. 광주에 기반을 둔 미학 연구자이자 광주를 ‘이미지적’으로 사유하는 미술평론가 김서라(33)에게 7일 전화를 걸어 이에 대해 물었다. “아직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도 스웨덴 한림원에 민원이 들어갔다죠. 문학에 대고 역사 왜곡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월의 광주가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실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역의 다채로운 빛깔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잘 보이는 법. 지방소멸을 비롯해 지역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출발점은 그 빛깔을 찾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김서라는 믿는다. 최근 출간된 ‘이미지와 함께 걷기’(민음사)는 그런 생각의 결과물이다. “본격적으로 비평을 훈련하게 된 것은 ‘광주모더니즘’이라는 연구공동체에 합류하면서입니다. 이 모임에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도 있고 연구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광주를 광주에서 광주답게’ 생각해 보려는 청년들이 뭉쳤죠.” 광주모더니즘은 2019년 4월 결성됐다. 처음엔 여느 학술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광주에서 겪은 일상의 기억을 소환한다. 그리고 그 사건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재해석하는 토론을 벌인다. 꼭 심각한 일만 공유되는 건 아니다. 심지어 길고양이에게 밥을 줬던 경험까지 함께 나눈다. 각기 다른 광주의 경험이 마치 ‘콜라주’처럼 한데 합쳐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광주가 태어난다. 지금은 10명 정도가 이 모임에서 활동 중이다. “다양한 기억이 다 광주의 이야기죠. 광주를 둘러싼 ‘외부로부터 강요된’ 이미지가 있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던 ‘항쟁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발이 덜 됐다며 ‘노잼 도시’로 부르기도 하죠. 광주에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 결국 이런 이분법으로 귀결하게 만드는 정치적 혹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그걸 의심해 보자는 거죠.” 김서라는 2021년 광주·전남의 지역신문 광남일보 신춘문예에 ‘역사의 잔해와 무덤 순례자-오종태론’이 당선되며 평론가로 등단했다. 이 글에서 그는 사진가 오종태(1917~2008)를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광주의 풍경들을 찍었지만 누구도 더이상 되새김질하지 않는 광주의 역사와 풍경을 기록한 작가”로 평가한다. 이런 움직임을 세세하고 낱낱이 비평의 언어로 복원하는 것. 이 일이야말로 지역에서 연구를 이어 가는 자신의 사명이라고 김서라는 여기고 있었다.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금은 독일 미학자 발터 베냐민(1892~1940)의 이미지론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베냐민을 “프랑스혁명을 비롯한 역사적 사건을 나름대로 ‘현재화’하려는 글을 썼던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베냐민의 태도는 김서라의 작업과도 무관치 않다. 광주가 광주를 어떻게 대하는지, 단순히 ‘기념의 대상’으로만 국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는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식은 대단히 ‘중앙집권적’이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이 어떤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의지 같은 것이 필요한 시점이죠.”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나온 국립창원대에 그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저녁 국립창원대 캠퍼스 봉림관·사림관,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는 국립창원대 학생 10명에서 작성했다. 이들은 대자보에서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뉴스를 보며 역사 왜곡 문제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썼습니다”, “(명태균) 선배님이 대통령을 쥐락펴락한다는 걸 알고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대학생” 등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또 친일논란과 역사 왜곡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라는 책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에 유해한 반동·반역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소녀상 테러, 위안부 매춘부 발언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철거하려 하면서 역사 지우기를 하려 했다. 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서사이며 다시는 잊어선 안 될 고유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캠퍼스 내에 10장 정도 붙었던 대자보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 철거됐다.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 중 한 명인 이주화 국립창원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은 “대자보가 철거될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다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데, 마냥 지켜볼 수 없었다. 같은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대자보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명씨는 2011년 국립창원대에 입학해서 2015년 졸업했다. 대학본부 1층에 있는 후원자 명단에서는 그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는 오는 8일 창원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광주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광천동 재개발지역’을 광주 첫 특별건축구역(특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됐다. 혁신적인 디자인이 도입되는 특건 지정이 확정되면 광천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함께 복합쇼핑몰 더현대와 초고층 주거시설이 예정된 광주 광천권역이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광주시와 서구청, 광천동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광천재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치구 통합심의 관련부서 협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재개발조합측이 이날 소관 자치구인 서구청에 ‘통합심의 신청’을 접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환경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을 하나로 묶어 심의하는 것으로, 주택 사업 전반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서구청은 내년 초 주민공람과 통합심의안 보완 등을 통해 4월께 광주시청에 통합심의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시에서는 내부 부서협의를 거쳐 내년 8월께 통합심의를 개최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합측은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 오는 2026년 1월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7월 착공에 이어 2029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조합측은 지난달 사전협의를 거쳐 재개발구역을 특건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교통대책과 단지 내 시민아파트 보존안·세대수 및 용적률 조정안 등에 합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합측은 대규모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광주천변좌하로 오른쪽에 셋백(건축후퇴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광암교를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대하고, 광암고가 역시 일부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측은 특히 광주 최초의 연립주택이자 5·18당시 들불야학이 운영됐던 시민아파트 가·나·다 3개동 가운데 가동과 다동은 철거하되 ‘나동’은 리모델링을 거쳐 보존하기로 했다. 문기정 조합장은 “광주시와 특건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통해 42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에 합의했다”며 “특건의 취지에 맞도록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도입해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천권역에는 호텔 등 주상복합시설을 중심으로 45~50층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 신축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광천재개발구역에 45층 높이의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서는데 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는 복합쇼핑몰 ‘더현대’와 특급호텔을 비롯해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주거시설 4300세대가 들어선다. 광주신세계도 광천동 버스터미널 부지에 호텔과 함께 최고 47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 516세대를 짓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일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5∼18세, 2007∼2020년 출생자)과 장애인(5∼69세, 1956∼2020년 출생자)이다. 대상자는 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누리집(svoucher.kspo.or.kr,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12개월 동안 월 10∼11만 원의 범위에서 총 14만 명에게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안을 확대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5000원을 장애인 2만5900명에게 월 11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제주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국격에 걸맞은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법인 YK는 ‘거창사건 국가배상청구 원고(피해자)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거창 사건 희생자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청구소송 모집은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소송 규모는 수백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거창 사건의 경우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뒤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유족들은 2017년 국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 탓에 1·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기존 판례를 뒤엎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족들의 청구 소송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1960년 5월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중 10세 미만이 40%를 넘는 313명에 이르렀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 배상 청구소송에 나선 건 국가배상을 입법화하는 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거창사건 유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담은 법안은 16대부터 21대 국회까지 16번에 걸쳐 발의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사건으로 9살 때 아버지·어머니, 누나와 동생 셋 등 일가족 6명을 잃은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서울지회장 서종호(82)씨는 “10살도 안 된 어린이들 수백명이 죽었다. 국가가 어떻게 무고한 양민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나”라면서 “죽기 전에 국가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인이 공비소탕 명목으로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담은 ‘거창사건 특별법안’을 재추진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제주4·3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또 하나의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YK는 6일 ‘거창사건 국가배상청구 원고(피해자) 모집’에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거창 사건 희생자 중 서울지회 유족 40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총 56억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청구소송 모집은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창사건 희생자가 719명임을 감안할 때 소송 규모는 수백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이 거창 사건은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뒤 추진되고 있다. 2017년 유족들은 국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2014년 대법원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종료일인 2010년 6월 30년부터 3년”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미 소송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후 2018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인 집단 사망 사건 등에는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기존 판례를 뒤엎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족들의 청구 소송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거창사건 유족, 국가 배상 법안 입법화 원해…22대 국회 발의 검토 중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이 진정 바라는 건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으로 국가 배상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보상’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재산상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배상’은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거창사건은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추모사업 등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졌지만, 당시 법률에 사망자·유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빠졌다. 이에 16대 국회부터 법안 제정이 추진됐지만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영 법무법인 YK변호사는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법 입법이 유족이 가장 원하는 것이지만 우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법적으로라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거창 사건 원고 모집을 통해 청구인이 대거 모이면 국회 입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구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회 부회장은 “살아남은 생존자들조차 거창사건 이후에도 공비랑 내통했다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다”면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 차원에서라도 배상을 통해 이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작가 한강은 소설에서 제주4·3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국가폭력에 대해 썼다. 우리가 잊었거나,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의 소설로 역사적 상흔에 대한 ‘문학적 치유’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문학이 아닌 현실 속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는 여전히 온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이 중 하나가 1951년 일어난 경남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이다. 당시 군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했다.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 313명이 영문도 모른채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이제라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길 원하지만, 관련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제 ‘소설’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국격에 걸맞는 희생자들에 대한 치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951년 2월 9일. 정월 초하루가 지난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마을은 전날 하얗게 내린 눈으로 뒤덮여 여느때보다 더 고요했다. 6·25전쟁 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외진 산골이었다. 당시 아홉살이던 서종호씨는 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누나와 동생 셋과 함께 초가집에서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런 적막을 깨운 것은 무장을 한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서씨의 집에 들이닥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3일치 식량과 숟가락을 챙겨서 마을 앞 논으로 모이라’고 명령했다.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은 군인들이 시키는대로 했다. ‘소들을 끌고 외증조할머니 집 앞 대밭에 옮겨놓으라’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서씨만 가족들과 떨어져 외증조할머니댁으로 향했다. 그게 서씨가 기억하는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나는 소때문에 살았지. 그때 농사라는 게 소가 없으면 못 짓는 거였거던. 가족들이 그렇게 다 죽은것도 한참후에나 알았어.” 어느덧 여든 둘이 된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서울지회장 서씨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7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거창 민간인 학살(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11일 경남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719명의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1960년 5월 국회 진상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10세 미만이 719명 중 313명에 이르렀다. 11세부터 50세가 340명, 60세 이상이 66명이었다. 서씨의 일가족 6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막내 남동생은 아직 두 돌도 안된 어린 아이였다. 집이 불탄 후 가재도구라도 챙기러 남았던 할머니만이 서씨와 함께 살아남았다. 국회진상조사단 조사와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거창사건은 국군 제11사단 9연대가 벌인 공비토벌작전으로 드러났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북한 인민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상이 차단돼 퇴로가 막히자 지리산 등 산악지역으로 숨어들었다. 육군은 ‘건벽청야’라는 작전을 세웠다. ‘전략거점은 벽을 튼튼히하고, 부득이 포기하는 지역은 적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앤다’는 계획이었다. 작전대로 군인들은 첫째날 78세대 민가에 불을 지르고, 80여명의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 사살했다. 이튿날에는 과정리, 중유리 등에서 노약자와 부녀자, 어린이들을 포함해 100여명을 인근 계곡에 몰아놓고 무차별 살해했다. 것도 모잘라 처참한 시신들 위에 마른 나무와 기름을 뿌려 불로 태웠다. 이런 민간인 학살이 나흘간 이어졌다. 서씨는 “당시 멀리서도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냇물이 피로 물들 정도였다고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희생자 719명 중 10살 미만이 313명…“피해자 회복 조치 미흡”거창사건은 그해 3월 거창출신의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민간인 학살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국회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거창사건을 은폐하고자 어린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암매장하고, 군인들을 무장공비로 위장시켜 진상조사단에 총격을 가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외신 등에서도 거창사건이 보도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공비들과 내통한 187명을 처형한 사건”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거창사건에 대한 수사 끝에 그해 12월 주모자들이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년도 되지 않아 이들을 특별사면했다. 이중 한명은 경찰간부로 등용까지 했다. 사건 발생 45년 후인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추모사업 등 희생자 명예는 회복됐지만 배상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은 빠졌다. 결국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도, 유족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나이가 드니 그때 기억이 더 또렷해져. 세월이 70년 넘게 흘렀는데도 말이야. 군인들이 그때 집 마당에 쌓아 놓은 볏짚에 불을 붙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서씨는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가 어떻게 무고한 양민들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나.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 죽기 전에 국가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네.” 여든이 넘은 서씨는 아직도 눈밭에서 소를 끌고 가며 자꾸 뒤를 돌아보던 아홉살 소년이었다.

병상에 누워 지내던 말년의 권정생 작가에게 10여명의 문인이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때 일행 중 한 사람이 권 작가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물었다. 작가는 망설임 없이 “전쟁 후에 동냥을 얻으러 다닐 때”였다고 답했다. 이 장면은 작가의 대표작 ‘몽실 언니’에서도 잘 묘사됐다. 당시 한반도 인구 3000만명의 10%인 300만명이 희생되고 수많은 마을이 파괴된 참혹한 전쟁을 치르면서도 우리 민족은 전쟁고아를 끌어안아 주는 열린 마음을 보여 줬다. 그뿐인가. 우리 민족은 군사독재의 폭압도 장시간 견뎌 냈다.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가족애와 우정과 연대의 정서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이다. 광장에서의 외침으로 무혈 혁명을 이룬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게다가 K팝, K무비, K드라마 등에 이어서 최근 K북도 ‘K콘텐츠’의 위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수지와 백희나 작가가 아동문학 부문 최고의 상을 연이어 받은 것을 비롯해 해마다 수많은 그림책 작가가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에이전트 회사들은 저작권 ‘수입’보다 ‘수출’에 더욱 주력한 지 오래다. 드디어 올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까지 수상하면서 우리 문화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했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 시민까지 겨냥한 소설을 꾸준히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소설이어야 할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영미권의 책 시장을 주도하는 소설은 주로 ‘영 어덜트’(young adult)였다. 영미권의 영 어덜트는 개인이 극한의 현실에서 혼자 살아남거나 초월하거나 도피하는 로맨스 판타지가 주종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삶 아니면 죽음’이라는 가혹한 선택에 직면한 주인공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생존 로맨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비해 손원평의 ‘아몬드’ 등장 이후 화제가 된 한국형 영 어덜트는 ‘몽실 언니’에서처럼 우정과 연대의 정서로 현실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세계인의 선택을 받은 우리 시리즈물 ‘오징어 게임’에서 1등만 살아남는 게임 와중에도 우정과 연대만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 것처럼. 지독한 개인주의에 지친 세계 시민들은 한국의 영 어덜트에게서 위안을 받는다. 10여년 전 내한한 미국의 한 에이전트가 모 콘퍼런스에서 “플롯이 단순해 한두 줄의 문장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소설이어야 전 세계 시민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팩트가 강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매우 단순한 구조의 소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가정과 사회의 억압을 다룬 한강의 소설은 임팩트가 매우 강렬하다. 사실 우리 문학에서 이런 소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우리 소설들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더욱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물론 보다 적극적, 구체적, 섬세한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 연구소 소장

‘늙은 하수관, 땅 밑의 역습’ 돋보여 충실한 내용으로 현안 적절히 짚어정치 기사 너무 한 인물에만 포커스 새 내용 없이 자주 등장시켜 아쉬움‘범죄 피해자 리포트’ 깊이 있게 전달유족 등 생생한 목소리 담아 인상적 ‘한국 첫 노벨문학상’ 보도 눈길 끌어5개 면 걸쳐 작가 소개·반응 등 다뤄‘어르신 쿠폰, 지자체 고독사 막는다’ 보도자료 넘어 깊이 있는 분석 필요단순한 정보 전달에만 그치지 말고 독자들이 동감할 기사 발굴했으면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79차 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 동안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석사과정), 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난 10일 오후 늦게 전해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작가 탐구’와 ‘수상 배경’, ‘작가의 본향 광주 반응’, ‘역대 수상작’, ‘해외 언론 반응’ 등 5개 면에 걸쳐 자세하게 보도한 것에 대해 서울신문의 발 빠른 대처가 양질의 콘텐츠로 이어졌다고 칭찬했다. 서울 내 50년을 넘긴 ‘초고령 하수관’이 싱크홀(땅꺼짐) 지뢰밭이 됐다고 지적한 기사도 새로운 정보를 알렸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다만 수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특정 인물의 주장을 중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담은 기획 기사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 판형이 베를리너판(유로판)으로 바뀐 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변경 전과 비교했을 때 기대에 부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최승필 2일자 ‘공무원 4만 7000명 ‘육휴’ 업무 분담 해법은 아직도 공석’ 기사가 기억에 남는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육아휴직자의 자리를 잡아먹고 있어 일할 사람이 없는 구조를 제대로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다’는 표현도 공감한다.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늙은 하수관, 땅 밑의 역습’ 기사도 내용 면에서 충실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노후 하수관을 잘 지적했고, 특히 30년 넘은 노후 하수관이 6000㎞가 넘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는 데 수십조원이 드는 것과 달리 국비 지원은 ‘0원’이라는 점도 신문에서 다루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의정 갈등 기사와 관련해선 서울신문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의 입장과 새로운 주장이 나올 때 이를 중계하는 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조금 더 깊게 파고든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2일자 ‘일자리 찾아서, 비수도권대 졸업생 3명 중 2명 타향살이’ 기사는 비수도권대의 환경과 졸업자가 겪는 일자리 문제를 적합하게 잘 지적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키울 수 있는 기사가 전북 사례에 그쳤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인 만큼 다른 지역과도 협업해 기사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광일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책 선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좋았다. 4일자 ‘막 오른 교육감 선거’ 기사를 통해 후보의 주요 공약과 입장을 그래픽을 활용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9일자 ‘막말·희화화, 거야의 도 넘는 행정부 무시’도 좋은 기사였다. 거대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공무원을 무시하거나 희화화하는 사례를 잘 짚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매번 발생하는 막말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 11일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미국 대선 전망의 정치학’ 칼럼은 미 대선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난 분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칼럼도 서울신문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 24일자 서울미래컨퍼런스도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했다. 다만 AI가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 등에 대해선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독자들은 AI 발전이 혹여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같이 다뤘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됐을 것 같다. 아쉬웠던 부분도 말하겠다. 정치면 특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기사가 1면에 자주 등장한 점은 아쉽다. 김재희 1일자 1·4·5면에서 다룬 ‘범죄 피해자 리포트, 그날에 멈춘 사람들’ 기사가 좋았다.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유족이 겪는 후유증에 대해 생생하게 담았다. 특히 이 기사가 탁월한 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참상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는 데 있다. 또한 유영철이 피해자 지인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짚어 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부분도 인상 깊었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를 잘 지적하면서도 대안은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기사에 인용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자료에서 ‘연도’를 누락시킨 점에서 완성도 역시 조금 아쉬웠다. 서울신문이 올 하반기 베를리너판으로 바뀌면서 ‘딥 인사이트’ 코너가 신설됐다. 이는 세금과 복지 정책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공무원의 언어가 아닌 시민의 언어로 쉽게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독자 입장에서 코너를 잘 살렸다. 하지만 이번 코너에 대해 이해도가 없는 독자의 경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코너의 콘셉트와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알려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기사 도입부에 취지 등을 추가했으면 한다. 또 서울신문이 베를리너판의 장점인 심층성과 전문성을 표방하면서 내세운 시리즈들은 서울신문 판형 변경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울신문 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킬러 콘텐츠로서 차별성을 드러냈으면 한다. 허진재 11일자 ‘한국 첫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 기사는 서울신문이 타사를 압도했다. 10일 오후 8시 이후 결과가 발표됐는데, 다음날 서울신문은 5개 면에 걸쳐 관련 소식을 전했다. 신문 제작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도 작가를 소개하고 주요 반응 등도 함께 다뤘다. 서울신문이 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준비된 자가 좋은 기사를 낸다고 생각하게 됐다. 반면 16일자 국제면의 ‘소득세 면제·유급휴가도 안 먹힌다, 전 세계 저출생과의 전쟁’ 기사는 그래프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세계 주요국 합계출산율 추정치 그래프인데, 한국이 1.12명으로 나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대 수준인데 어떻게 1명 이상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다. 자료 출처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인데, 아무리 외국 자료라도 기자 입장에서 먼저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프 나열 기준도 오름차순 등이 아니고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 22일 오전 서울신문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날 아침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하면서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가성비 우수 입지 통했다, 파주운정 A20블록’과 같은 기사가 메인을 차지했다. 타사는 모두 ‘윤한 회동’을 다루는데 서울신문만 다른 기사가 인터넷 메인에 걸렸다. 냉철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재현 2일자 ‘어르신 쿠폰·집수리 뚝딱, 지자체 ‘고독사’ 막는다’ 기사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보도자료를 조합한 기사로 끝난 것 같다.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등이 기사에 담기지 않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데 이런 부분도 언급했다면 더 좋은 기사가 됐을 것 같다. 3일자 1면과 10면에 나온 주거침입 관련 기사는 중요한 내용을 다뤘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사가 대부분 통계와 전문가 발언 등으로 이뤄져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독자는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이 부족한 기사는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는 인식만 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8일자 ‘델타동·에메랄드로, 외국어 도로명 혼란’ 기사는 굉장히 재밌었다. 동네 이름이나 도로명 등에 외국어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정작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다. 이 기사가 문제를 콕 짚어 줘서 좋았다. 같은 날 8면 ‘다문화 용광로, 하나의 사회 안산’ 기사도 좋았다. 기사를 보면 안산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안산은 다문화가 아니라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라는 점이다. 다문화와의 차이점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상생하는 데 있다. 향후 안산 상호문화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와도 좋을 것 같다. 김영석 독자가 신문을 읽는 것은 결국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보라는 게 단순한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욕구를 서울신문이 잘 충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또한 독자가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구나’와 같이 감정적인 걸 느낄 수 있는 기사를 많이 발굴했으면 한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가 기사에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서울신문이 고민해야 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해 한강 작가의 작품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비뚤어진 역사관을 전달한다며 찬물을 끼얹는 주장도 있다. 문학의 본령은 제도화된 권력에 대한 폭력성을 고발하고 폭력성에 저항하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학은 무엇인지 묵직하게 의문을 던지고, 폭력에 저항하는 휴머니즘을 조망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신문은 더욱 깊이 있는 걸 해야 한다.

문화공연, 경품 이벤트, 배달비 등 지원···11월 7일까지 모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 7일까지 ‘2024년 연말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참여상권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은 경기도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와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소비 진작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모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단위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연합 단체와 개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포함), 골목상권 공동체 총 200개소 내외로 ▲문화공연·이벤트 행사 ▲라이브커머스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 ▲경품추첨 행사 ▲배달비 등으로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배달비 지원 항목이 신설돼 배달비 지원을 희망하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대 2백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단, 배달비 지원의 경우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플랫폼에 한정된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지난 8일에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담회에서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추진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 경기도와 협의해 하반기 추가 추진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이 연말연시 경기침체로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힘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이 올 상반기(5.18~6.16) 경기도와 함께 통 큰 세일을 펼친 결과, 행사 기간 참여상권의 매출액(KB카드 기준)이 전년 대비 1.38%, 전월 대비 3.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혁명의 도시’ 정읍 발 벗고 나섰다“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의 혁명헌법에 담아 명확하게 정리·규정”정부·국회 향해 직접 촉구 나서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도 개최“대한민국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정읍·39개 동학혁명 단체 손잡고국회 앞에서 공동성명 처음 낭독전북도의회도 개헌 건의문 채택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민족운동, 민주화운동의 정신적·이념적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숭고한 뜻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투쟁했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논란도 6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혁명의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20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더이상 논의가 없자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직접 촉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함께 펼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 멕시코 혁명, 쿠바 혁명, 러시아 혁명 등 세계 유수의 혁명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중혁명이라고 강조한다. ●동학혁명,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제강점기 의병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라고 정의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가 제대로 평가될 경우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우리 민족사에 의미가 큰 혁명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투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됐고 해방 이후에는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민족 통일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됐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 작성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봉건사회와 부정·부패 척결,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혁명이었다.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 유생이 주도했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었다.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제기된 개혁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됐다. 앞서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역적의 오명을 쓴 채 살아야 했던 유족들의 복권이 이뤄졌다. 202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준공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동학농민혁명 정신 실현은 헌법 전문에 명시돼 전 국민이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가 기폭제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요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나선 정치권의 움직임에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은 물론 당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도 5·18정신 헌법 수록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할 것을 여야 각 정당이 공약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헌법 개정의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읍시는 정부와 국회가 5·18 정신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3·1운동의 뿌리이자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 믿었던 동학농민혁명정신과 동학농민군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가 돼 근현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북 정읍시와 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지난해부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한마음으로 공동성명을 낭독한 것은 처음이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2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학수 시장 “애국애족 정신 전국 확산”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동학농민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포함돼 자손만대에 전해져야 한다”면서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세계화와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뒤 혁명 참여자 3700여명과 유족 1만 2000여명이 명예를 회복했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선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북한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을 고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종합 국정감사가 속개되기 전 전체 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압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주시지 않고 전체 회의에 회부해 거수하는 것은 다소 강압적”이라며 김 위원장의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김 위원장이 행안위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도,이를 국회 증감법상 모욕죄로 고발한다는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이미 (소명) 기회를 드리고 또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안건 상정 및 표결 절차를 강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오후 감사 첫 질의자인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은 가결됐다. 앞선 종합감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에 있어 북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신 위원장 질문에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위원장이 “북한의 개입은 없었다고 왜 얘기를 못 하느냐”고 따져 묻자 김 위원장은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와 ‘확인되지 않았다’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