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산업진흥연구’가 제1회 산업진흥연구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2일 산업진흥연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불 맹사성 고택 기념관 앞에서 시상식을 열고 유성용 순천향대 회계학과 교수와 장석인 공주대 경영학과 교수를 첫 수상자로 선정, 상장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했다. 이 학술상은 산업진흥연구지에 실린 논문을 심사해 산·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연구자를 후원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산업진흥학술상’과 ‘고산 강현규 학술상’으로 이름 지어 올해 첫 수상자를 배출했다.‘고산 강현규 학술상’을 받은 유성용 순천향대 교수의 논문은 ‘기업의 근로환경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고용형태 등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면 직무에 열의를 갖고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증명했다. ‘산업진흥학술상’을 수상한 장석인 공주대 교수의 논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환경 보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법과 윤리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담아냈다. 유 교수는 “회계학 발전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산업경제에도 가치 있는 연구를 하도록 힘을 쏟겠다”며 “한국의 과학 연구와 인재 육성에도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 교수는 “경영학 관련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연구도 힘써달라는 채찍으로 알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상호 산업진흥연구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학술상이 탁월한 연구자를 발굴, 후원하는 첫 출발이자 4차산업혁명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수 연구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은 전통예술 공연이 곁들여져 학술상·전통음악·역사적 인물이 융합된 특별한 ‘학술향연’이란 찬사를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뒤 임창규 판소리 명인과 백제가야금연주단이 ‘쑥대머리’와 주옥같은 크로스오버 연주곡을 선보여 맹사성 고택 마을 주민 등 100여명으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임상호 위원장은 “청백리의 표상인 고불 맹사성 고택에서 첫 시상식을 열어 매우 의미 있고, 마을 주민들과 흥겨운 공연 속에 함께 어우러져 대단히 기쁘다”고 했다. 고불 맹사성은 좌의정을 끝으로 1435년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중요 정사 때마다 자문했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청백리로 존경을 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에이티이엔지, 진명석재가 후원했다.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징집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출산율 0.78…남녀 모두 징병 방안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여성 선택복무제’로 심신이 강건한 남녀 모두를 징병해 12개월 복무 또는 6개월 복무시킨 뒤 12개월간 예비군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여성의 의무복무 기간 진급 상한선은 일병으로 분대장 교육을 거쳐 분대장 재직 시에는 상병,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대장급 이상에게는 학자금 지급 등이 제안됐다. 현행 18개월(육군 기준)인 병 복무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내용이 화제가 되자 국방부는 12일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5만원을 투자하면 대체불가토큰(NFT) 광고 이용권을 얻고 회사 수익 일부를 ‘N분의 1’ 형태로 돌려받는다며 사업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1일 A그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 6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서도 해당 그룹과 관련해 “과거 불법 유사 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둔 A그룹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코스메틱, 글로벌 명품 유통, 온천 글램핑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한편 산하 재단을 통해 불우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 7000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회장 B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종시의 한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사업이 퍼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그룹이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사업들이 실제로는 거짓이거나 실체가 없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파악된 가입자는 약 4만명으로 모인 돈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 메타버스 등 IT 용어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주 타깃으로 해 투자자를 불려 나갔다. 논란에 대해 A그룹은 “당초부터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를 거쳐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전문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운영형태에 있어서 유사수신행위, 사기, 다단계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 등 현행법상 어떤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사기에 해당하며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들은 산하 재단을 앞세워 충남 공주시에 1만 평 규모의 온천랜드를 조성할 것이며 개장 후 운영수익을 배당받게 해준다고 지난 3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피해자들이 사실관계를 묻자 “해당 부지는 온천으로 개발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해당 지역에 온천 관련 사업으로 허가받은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황구)가 다음달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노동법 제정 7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계노동전문가협회(WALP) 회원국인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루마니아의 노동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국의 노동제도와 근로환경 변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노동분쟁 해결절차에서의 노동 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삼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WALP 회원국의 대표자들이 국가별 노동분쟁 유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법적 기구,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각 국 노동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활성화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스마트 워킹 양상을 논의한 뒤 엔데믹 이후 노동의 변화를 살필 예정이다. ‘WALP 회원국 사례연구: 팬데믹 전후의 스마트 워킹’이 이 세션의 주제로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 발달과 함께 촉발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폭넓게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전했다. 세 번째 세션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입법 과제’에 관한 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준희 광운대 교수가 발제하고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차남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등이 토론한다. WALP는 노동현안 논의를 위해 2019년 6월 출범한 단체다. 이탈리아가 의장국, 한국·일본·스페인·루마니아· 캐나다가 이사국을 맡고 있다.

사단법인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는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복경수)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류 협력 강화를 기본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SW융합전공 채용수요 대처, 정보 제공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고성현원광대 SW교육혁신센터장은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가능한 실질적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협회와 협업으로 애초 교육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호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은 “첨단 산업분야의 혁신이 요구되는 대학 교육에서 4차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산학협력 모델 구축과 이를 통한 지속 발전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협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스마트헬스케어분야로 임상 진단기기와 치료 기기를 연구하여 예방·진단·질병치료·재활한방 의료장치 등을 연구 개발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경남 창원시는 독일에서 열리는 ‘2023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혁신 선도기업 10개사와 함께 참가해 ‘창원시 공동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75회째인 ‘2023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지난 17일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 전시장에서 열린다. 창원시는 대건테크, 삼현, 현대정밀 등 창원지역 혁신선도기업 10개사를 선정해 하노버 산업박람회 행사장에 8개 부스로 구성된 ‘창원시 공동관’을 운영하며 해외 우수기업 벤치마킹과 제품홍보,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시장과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은 현지 시각 17일 오후 하노버 박람회에 참가해 사물인터넷과 공장자동화,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에너지관리, 탄소중립, 수소연료전지 등 주제관을 둘러봤다. 홍 시장은 “창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기계 및 제조도시지만 4차 산업 변화 흐름을 선도하지 못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대전환 시대를 맞아 산업구조를 재개편해 산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산업박람회 참가를 통해 기술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해 디지털 대전환의 큰 흐름에 대응하도록 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47년 처음 개최된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종합산업기술 박람회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계 최신기술 흐름을 한자리에 볼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전 세계에서 4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하고 평균 방문객이 20만명에 이른다. 올해 박람회는 ‘산업 대전환-차별화’를 대주제로 ●산업 자동화와 동력전달 ● 에너지 기술 ● 디지털 융합 ● 공학 부품·기술 ● 연구기술 ●유공압기술 ● 글로벌 비즈니스 마켓 등 7개 주력관으로 구성됐다.

입주공간 부족 등 신규 인프라 조성 필요연구개발특구, 창업·연구소 기업 등 지원 충남 천안시가 입주 공간 부족에 따른 신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배후공간 확장에 나선다. 천안시는 ‘천안아산 강소연개발특구 지정(변경)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존에 지정된 풍세일반산단과 천안아산 연구개발(R&D) 집적지구의 입주 공간 부족에 따른 신규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용역은 오는 11월 말까지 현황 조사·분석 등 기초조사,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특구 조성 개발 전략, 특구 관리 활용 육성계획 등이다. 시는 개발특구에 ‘천안 제6일반산단’ 등도 배후공간 후보지에 포함하기로 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자동차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기술핵심기관, 0.24㎢)을 중심으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천안 불당·아산 탕정)와 천안풍세지구(풍세일반산단)를 배후공간(1.08㎢)으로 지정해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등을 육성 및 지원한다. 신동헌 부시장은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을 통해 전략산업인 차세대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AE 국영석유회사 애드녹 방문수소·암모니아 산업 파트너 확보EGH와 무역·투자 협업 양해각서사우디 아람코와 에너지 등 협력 울산시가 지난달 9조 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생산설비를 짓는 ‘샤힌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뜬 가운데 중동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해외사절단을 파견해 본격적인 오일머니 유치에 나섰다. 울산시는 이번 사절단 파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구축하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9일 해외사절단을 구성해 10일간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을 누볐다. 울산시는 이번 해외사절단 파견으로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고 4일 밝혔다. UAE 국영석유회사인 애드녹(ADNOC)을 울산시의 협력 사업 파트너로 이끌어 낸 것이다. 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글로벌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인 아람코로부터 샤힌 프로젝트에 이은 추가 투자 의지를 확인했다.사절단은 지난달 13일 UAE 수도 아부다비에 있는 애드녹 본사를 찾아 ‘울산시·애드녹, 수소·암모니아산업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애드녹은 최근 수소와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사업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수소를 경제적으로 수송·저장할 수 있는 저탄소 솔루션 사업과 관련해 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협력 사업 추진은 지난 1월 UAE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 낸 300억 달러 투자 협약과 연계돼 있다. 울산은 신항을 중심으로 수소를 이동·저장·사용 가능한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애드녹은 탄소중립을 반영한 대규모 수소(블루수소)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에 애드녹이 생산한 수소를 암모니아에 담아 공급하면 에너지 허브인 울산신항 시설에 저장한 뒤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성사되면 울산시는 수소 사용 기업을 발굴하고, 애드녹에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 시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 노력 및 협력 사업 성과 등을 소개한 뒤 동북아 석유·가스 허브 사업, 규제 특구 등 울산의 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고 애드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UAE 당국자와 애드녹 측은 울산과의 전략적 에너지 산업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사절단은 이어 15~16일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 있는 아람코 본사를 방문했다. 에쓰오일 최대 주주인 아람코의 아민 나시르 최고경영자(CEO)가 초청했다. 김 시장은 나시르 CEO와의 면담에서 샤힌 프로젝트 투자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앞으로 지속해서 울산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시르 CEO도 추가 투자 의지를 표시했다. 사절단은 아람코의 4차산업혁명센터(4IRC)와 정보기술(IT) 연구소 등 주요 시설을 살펴보고, 회사 관계자들과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시장은 “탄소중립, 에너지 수급,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등 아람코와의 협력은 울산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절단은 17일 샤르자에서 UAE의 이코노믹그룹홀딩스(EGH)와 통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무역 활동 조력 ▲무역·투자 협업 및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경제 협력을 위한 상호 간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회의 및 홍보 ▲사업 상담회 및 세미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05년에 설립된 EGH는 50여개 회원사를 두고 있다. 운송과 제조, 부동산, 식음료, IT, 무역, 자동차 예비 부품, 의료, 스포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종업원 수는 1만 6000여명에 달한다. EGH는 이날 울산의 전통 칠보공예 업체인 ‘클로이 수’와 통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클로이 수는 울산 최초로 주얼리 브랜드로서 UAE에 진출했다. 이 회사 제품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대표 한국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UAE를 비롯한 중동 시장에 진출시켜 수출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셰이크 마지드 하마드 마지드 사카르 알카시미 EGH 대표는 “중동 시장에 우수한 울산 제품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하 선거구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연설문을 발표했다. 다음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연설문 전문 정치인 시장하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한 풀뿌리시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정부가 시작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사 시작을 언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행사주최자들과 공직자들의 초조한 모습을 뒤로하고 축사에 신나신 신상진 시장님 행복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성남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고, 이들 선거에서 여야가 뒤바뀌면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또는 시의회에서 격돌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도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청년기본소득예산 30억을 안세워 성남시는 준예산사태로 전환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오롯이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협치도시 성남시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수차례 제언했고, 시장님도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상생, 협치를 외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인데이 참사를 성남시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동 비좁은 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망자 156명이 발생했고, 이중 성남시민 5명이 포함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은 굴욕적해법으로 즉각 파기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합니다.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를 기억하며 굴욕적 배상합의 파기를 성남시의회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 부실한 인수위원회운영과 옥상옥 시정혁신추진단! 신상진 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성남시정을 인수하자는 것인지, 전임시장들을 털겠다는 것인지 부실한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준비안된 신상진 시정부의 출발은 연말까지도 인수위보고서가 나오질 않았고 아직도 야당대표가 보질 못했습니다. 전임시정부에서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답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준비안된 신상진 시장과 엉터리 인수위원회의 운영이었다는 평가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또, 시정혁신위원회인지, 시정혁신추진단인지를 준비하신다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실세들의 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 인사행정의 실패 올 2월 모신문에 모란시장에서 B과장이 주도하고 A지역출신 과장들이 모여 인사개입모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추진하는 신상진시장의 철학에 반하는 불순한 정치공무원들을 경계하는 기사입니다. 전임시장들의 인사와 정치공무원들을 입버릇처럼 비판하는 신상진시장님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일벌백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성남시기자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과정의 난맥상과 밀실개입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수개월째 대표이사와 본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아직도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단장도 공석입니다. 도대체 취임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님 유능한 성남시 공직자들 많습니다. 빠른 임용바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책임질 4급 국장자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비워두실 생각이십니까? ■ 성남형교육지원단폐지의 문제점 신상진시장님!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공정과 소통을 강조하셨으면서 왜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하는데 불통으로 맞서고 계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특히 성남형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보고 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성남형 교육은 지난 10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입니다. 전국에서 박수치던 성남형 교육입니다.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겪을 대혼란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동안 1,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는데 성남형 교육의 중간 조직인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앤다는 것은 성남형 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서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을 말이 좋아 미래 교육으로 전환이지 일방적으로 성남형 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소통을 원하는 시민에게 불통으로 응수하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포기하면 안돼! 민주당 정권 지우기란 정치적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대하여 왜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당장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편향된 보수 언론이 연일 북한 때리기를 한다고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적 관계 유지와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조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선 이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사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조례는 관련 법령과 유사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을 조례 폐지의 첫 이유로 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시민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중앙부처와 광역단위 부처가 존재하는데 기초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고 광역과 기초단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며, 순리에도 어긋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폐지안의 폐지가 상식이며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이고 순리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역할입니다. ■ 청년기본소득정책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와 함께 민주당 정권 지우기의 일환이 청년기본 소득을 폐지하려는 시도입니다. 2016년 성남시에서 태동하여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는 내로라하는 CEO들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님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며 성남시장에 당선되신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시도였습니다. 준예산사태까지 가며 청년기본소득은 논쟁이 되었고, 협치정신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청년취업 All-Pass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대에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여야의 좋은 정책들로 청년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70억원, 성남시에서 30억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대상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선순환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반면,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관련 대형학원이 성남지역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없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 우리 성남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로만 상생과 협치말고 진정성 있는 협치도시 성남시 선포해야!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불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민관협치위원회를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민관협치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는 ‘무시’,하고 시장 면담 요청에는 ‘거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을 강조한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모독하는 오만함입니다. 시장님. 시민들과 협치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 협치 뜻은 알고 계신건가요?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관협치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민관협치의 시장님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시민과 협치를 함께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준비가 먼저이다! 올해 성남시가 신규사업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olo Mon’의 선택”이란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며, 사업 목적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만남 주선 행사지, 2억 4천 5백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미팅 사업을 하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과연 MZ세대 청춘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까? 많은 설문과 통계자료를 보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만남까지 꺼리게 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런 미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저출산의 원인을 극복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지 미팅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 대책 없는 성남종합 버스터미널 폐업! 존경하는 93만 시민여러분! 지난 12월 31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장기휴업을 철회한지 정확히 1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며, 2004년 이후 18년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운영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는 폐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급한 데로 성남시는 터미널 주변에 승하차장을 마련해 운송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터미널 폐업이후 대책인데 현재까지 대안으로 나온 것은 현 부지 매입과 보조금지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공영터미널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해법에 대해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이는 시민들만 골탕 먹이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신속한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중단은 게임산업 포기하는것!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이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1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도비 10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매출 70%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메카인 성남시의 위상을 신상진시장님께서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것입니까? 전임 이재명, 은수미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라 폐지하는 것이지요? 판교테크노벨리의 수많은 게임회사와 관계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공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원 감축! 일자리 늘리겠다던 현 정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센터내 직업상담사 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16명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 입니다. 판교지하철역에 불꺼진 판교일자리센터를 보며, 어리둥절할 성남시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실직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은 작년 시군,정부 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표창장까지 받아 우수한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입니까? 이 과정에서도 예결산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며 성남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명 가족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정치이고 공공의 이유입니다. ■ 탄소중립도시 성남시에 역행하는 율동·탄천르네상스 사업! 지난 회기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르네상스 등 7개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성남의 가장 큰 자연자원이자 공원조성 사업인데 계획안 한 페이지짜리로 축소하여 제시했다는 것은 졸속행정도 이런 졸속행정이 없습니다. 율동공원과 탄천 등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성남시의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십시오. 최근, 도시 회복력과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올해 예산 중 87억원을 삭감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예산중 홍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탄천의 바닥을 파내는데 2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홍수터인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27억원, 중앙공원에 주차장 면적을 96면에서 236면으로 늘리는데 30억원, 시민을 위한 테마공원을 계획하는데 10억원 등 기후위기시대를 역행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야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정책과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진정으로 성남시를 기후위기시대에 창의적인 명품그린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환경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충고와 목소리부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폭우, 강추위 등이 상시화된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AI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2050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한 정책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성남시의 온실가스 40%의무감축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장 직속의 000단 조직개편은 최선인가? 성남시가 민선 8기 핵심공약사항인 4차산업 특별도시 육성과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을 위해 각종 ‘추진단’ 등을 구성하고 기구와 정원을 재편했습니다. 시장께서 야심 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교수와 기업가 등의 민간 자문단 수십 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무엇인가 큰일을 해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만나 본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보면,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됩니까? 라는 평가입니다. 누구나 시장이 되서 성남시민들 앞에 지금처럼 많은 민간 자문단을 배치하고 홍보하면 일 잘하는 시장이 됩니까?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합집산 전문가들을 모아 생색내기 포장한다고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성남시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일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사회부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사와 감사에 시달리고, 시장결제나기를 기다리며 지쳐가는 성남시 공직사회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 상권활성화에 역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축소발행 상인들 분개한다! 정부는 최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지난해 2,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올해 1,06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화폐지원 국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어든 데다가 이마저도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성남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에 대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 된것입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당초 9개월이었던 10%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7개월이나 줄여 단 두 달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만난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성남시의 상권지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들입니다. 성남시는 2006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경기도 최초로 발행해왔고, 이후 2016년에는 지역화폐로 청년배당과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역화폐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고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수는 47만여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성남시민의 90% 이상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장께서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시도인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건립된 병원으로 성남시민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 509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정상 진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속에서 우리 성남시민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병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신상진시장이 바라보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 공로는 잊어버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병원으로 공공의료에 헌신한 시립의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하여 의사직 결원률이 34.3%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느 한 지자체의 응급의료 담당의사 채용공고에 4억여원의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처럼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 충족은 11곳에 불과하며, 24곳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성남시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 의료기관의 공통된 문제이며, 이제 의료기관별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결정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로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등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출신 성남시장이라 병원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지만, 왜 공공의료를 해야 하는지, 왜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을 민간위탁하길 거부하는지 공공의료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시립의료원 위탁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민들앞에 약속한 만큼,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동의할 만큼 공론화과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 저출산 대책 마련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작년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낮았으며, 경기도 전체 48개 시군구 중 38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의 취업과 고용문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 등 특정한 한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문제없나? 지난 2일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민선8기 9개월을 맞이하는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정상화를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내로남불’식 인사정책과 산하기관 대표선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성남시 행정구현에 동참하자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정은 1차 공모에서 20여명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시키고, 2차 공모를 통해 1차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A씨를 내정했습니다. 둘째, 성남문화재단의 1차 대표이사 공모에 응했던 전직 공무원이 문화재단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2차 대표이사 공모절차에는 대표이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감사관과 공보관 및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 등 채용공모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격자 없음’이라고 발표하는 등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과 5월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중요한 체육행사가 성남시에서 개최되어 체육행사를 총괄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해 체육행사 준비와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상진 시장은 무책임한 관망만 하고 있어 공직사회와 체육인들의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위와 같은 입장문까지 내면서 신상진시정부의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겠습니까? 민주당도 신상진 시장의 투명한 인사와 능력있는 인사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능력있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성남시 산하기관장들의 인상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 경기도민체전 완벽히 준비해야! 제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31개 시‧군 1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우리 성남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과 청결,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들이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FC 1부리그 진출을 위해 할 일! 2부리그로 출발한 성남FC가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여야의원들의 열띤응원의 모습에서 씁쓸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남FC후원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후원기업들이 수사받고 있고 곧 기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남FC후원이 끊겼습니다. 매년 성남FC에 70억을 출연하던 예산이 130억대로 늘었습니다. 광고후원비로 운영되는 성남FC예산만큼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누가 시민들에게 돌아가 예산을 부족한 성남FC예산에 충당하게 만들었나요? 성남FC관련 재판이 종결되어 무혐이 판정이 난다면 특혜의혹을 제기한 국힘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시장님이 새해인사회에서 130억이 들던 성남FC예산을 본인이 70억으로 예산절감했다는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는걸 보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입을 삐뚫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의원들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성남시의 협치정신으로 성남FC의 1부리그 진출에 힘을 모읍시다. ■ 고도제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도시 50년 분당신도시3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종 환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출범하며 본격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의 큰문제가 바로 ‘고도제한’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성남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월 25일 성남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많은 시민 분들과 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님 및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민‧관‧정 체계를 구축해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시정부는 최선을 다해 고도제한 완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똘똘뭉쳐 다시 한번 협치정신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난방비폭탄대책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지난 겨울 성남시민들은 사회적재난이라 할만큼 고물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저희 민주당은 여러차례 촉구하였지만, 신상진시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성남시보다 재정력이 약한 다수의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난방비폭탄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비고지서 보기가 겁나는 성남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시민이나 가구당 난방비지원금을 촉구합니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책화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관리를 통한 성남시 건축물부문의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책 철저히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발의할 것으로 계획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청회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선도단지와 공공기여, 이주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성남시가 주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이에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는 1기 신도시 분당의 우리 시민들께서도 국회, 국토부, 성남시를 바라보며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중 선도도시인 우리 분당의 재건축을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재건축추진연합회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기여모델의 연구와 재건축추진단지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관련 용역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 도시기술들의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정비되는 분당신도시가 첨단도시의 모델이 되어, 재건축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남시청역 조기 건설도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해 용인·수원·화성시장과 만나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2월 경기도 및 4개 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신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쉬운 뉴스도 들려오지만 국민의 힘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장악했고, 성남시도 국힘이 시장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책임지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거때 써먹던 공약이 빈공약이 아님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트램노선확충과 S-BRT사업, 버스준공영제확대, 걷기좋은 도시, 자전거도로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저탄소 생태도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남의 미래를 위한 백현마이스 및 정자바이오헬스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백현마이스산업단지조성사업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매우 우려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거의 변화없이 공모지침되어 지난주 79개 업체가 사업참여 신청을 하였다하니 다행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게 잘 추진하여 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7년 완공 약속을 꼭 지켜서 하루 속히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또한 검토를 통해 관철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자동에 조성중인 바이오헬스허브단지는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R&D센터 및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족한 산업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성남시의 미래먹거리창출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복합용지1’과 ‘복합용지2’로 나눠 이중 1만9000㎡규모의 복합용지1은 민간에 매각하고 이 돈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복합용지2에 들어설 시설을 시가 직접 짓겠다는 애매한 사업방식이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이익이될까요? 마지막 남은 분당 금싸라기 주택전시관부지의 개발에 성남시의 이익이 가장 큰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하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계획 및 녹지지역 공공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가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 기흥IC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4~6차로 규모의 지하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는 우리 성남시 지역이 9km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1동과 금곡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연부락인 궁내동과 쇳골, 동원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도심 속의 섬이라 불리우며 교통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과 함께, 분당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약 6만여 평의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온 정자동과 분리된 궁안마을, 쇳골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위 녹지지역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위반!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어, 실익은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13년만에 감사원 정기감사도 받게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할 일입니다. 성남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성남시장님! 8대 시장임기가 3년반 남았습니다. 취임 9개월이 넘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정이 파악 되셨습니까?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정치적 외길’로는 이제 그만 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성남시장으로서의 민생의 길’로 나아가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잘한 정책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계승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12년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시면, 3년후 신상진시장님의 수많은 공약이행사업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 행정은 칭찬하고 부족한 행정은 채우는 협치행정만이 정답입니다. 성남시를 언제까지 불행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성남시’를 위한 민생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민과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서초2)는 지난 7일 제316회 임시회 현장 방문계획에 따라 농수산식품공사 강서도매시장과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방문해 현황보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강서도매시장은 지난 2003년 7월 총 부지면적 64,000평, 건축면적 22,000평 규모로 설립되어 서울 서부지역과 수도권 서남부, 북부지역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친환경유통센터를 두고 식품 안전성검사 및 학교와 유치원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과 각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청과경매장, 친환경유통센터 등의 주요시설과 친환경농산물 검사 과정 등을 점검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건강한 식탁을 위해 안전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유통관리에 힘써달라”고 한목소리를 냈고, 문 사장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후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가 담당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국제유통센터를 방문해 각 본부 본부장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교육장과 화상수출상담실, 라이브커머스 촬영 스튜디오, 수출 유망기업 상품 전시장을 방문했다. 국제유통센터는 총 면적 2,795평, 건물 3개동(A･B･C동) 규모의 교육·사무·전시세미나를 위한 시설로 2001년 창업보육센터로 운영을 시작해 2016년 국제유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지난 2022년 11월부터 A동 1층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강서캠퍼스를 열고 디지털 마케팅분야 취업생 및 창업생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 청년의 인생을 함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교육과정과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담당자들로부터 다짐을 받으며 청년 일자리와 창업지원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이어 기획경제위원들은 지난 7일 개관식을 하고 첫 운영에 들어가는 ‘서울 퓨처랩’ (4차산업혁명체험센터)을 방문해 개관식, 경과보고, 교육관 및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의 준비상황 등을 살폈다. 서울 퓨처랩은 강서구 마곡나루역과 연결된 지하1층에 340여평 규모로 마련된 4차산업혁명체험센터로 로봇, AI, VR/AR 등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식 축사에서 이 위원장은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물려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서울 퓨처랩의 개관은 서울시의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서울경제의 지속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이를 위해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이 위원장을 비롯해 왕정순 부위원장, 김지향, 김동욱, 김인제, 신복자, 최민규 위원 등 총 7명의 소속 위원이 현장 방문에 참여했다.

공군사관학교 제71기 190명이 8일 임관했다. 공사는 이날 교내 성무연병장에서 제71기 사관생도 과정을 수료한 190명의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들 중 여생도가 18명이며, 외국군 수탁생도는 4명이다. 졸업생들은 4년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생활교육, 학위교육을 이수해 군사학사와 함께 전공별로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7년 4차산업혁명기술과 우주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한 항공우주특성화 교육도 거쳤다. 종합성적이 가장 우수한 송경수 소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태훈 소위와 김송현 소위가 각각 국무총리상과 국방부장관상을 받는 등 9명이 우등상을 수상했다. 송 소위는 1학년 군사훈련 기간 발목을 다쳐 입원했던 때를 떠올리며 “힘든 순간에도 끈기와 도전정신을 잃지 않고 생도 생활에 임해 임관의 날까지 이를 수 있었다”며 졸업 후 비행교육에 입과해 전투조종사의 꿈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버지나 오빠에 이어 영공수호를 다짐한 ‘보라매 가족’,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공군의 길을 택한 신임 소위들도 있다. 김재영 소위는 F-5E/F로 영공을 수호하다 2006년 전역한 김종규(공사 38기) 예비역 중령에 이어 임관했다. 이채원 소위는 F-15K 조종사인 이준호(공사 67기) 대위의 동생이다. 김태훈·이승규·이훈 소위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인으로서 공사에 입학해 임관했다. 김 소위는 “타국 시민권이 있었지만 학창시절부터 조국 영공을 지키며 나날이 발전해가는 대한민국 공군을 동경해왔다”며 “앞으로도 명예로운 공군 장교로 공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우주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갈고 다진 장교들도 여럿 배출됐다. 이홍기 소위는 2021년 한국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초급부문에서 직접 제작한 기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심재성 소위는 이 소위와 공동연구를 통해 ‘도심지역 드론택배 상용화를 위한 허브 앤드 스포크 관제 알고리즘 연구’ 논문을 발표, 2022년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졸업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4년 만에 부대 개방행사로 열려 가족과 지인, 내빈 등 1천600여 명이 참석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미 공군사관학교 교장, 미 7공군 사령관 등 미 공군 주요 지휘관의 축하 메시지 영상도 상영됐다.

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은 26일 제27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된 의회 파행’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김 의원은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인용하며, “인간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할 확률이 높아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내로라하는 CEO들도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한다”라며 성남시는 이미 시대정신을 발빠르게 캐치해 ‘부분적’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원칙 위배’, ‘자기 계발 및 교육비 등 실효성 부족’, ‘목적 외 지출 비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일부 충족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원칙에 충분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부분적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둘째, “경기연구원의 정책효과분석 결과, 실제 지출에서는 사후조사에서 자기계발 교육비에 1만  원 가량 증가했고, 실험집단 2020년 청년기본소득지급 대상자는 비교집단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하지 못하는 만 21세~23세, 만 26세~28세 경기도 거주 청년 및 경기도 외 지역 거주 만 24세 청년보다 약 1~3만 원 까지 더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셋째, 기본소득에 목적 외 지출을 정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함을 밝혔다. 또한 “애초에 청년 배당을 추진할 때 목적을 두지 않고 청년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청년지원 정책이지, 청년취업 정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목적 외 지출은 최근 3년간 지출 총액의 2.4%에 불과하고 청년의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한 항목에 지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는 결국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에게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기 계발 항목뿐만 아니라 삶의 여유, 경제활동 의지, 행복,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까지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성남시는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향후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는 ‘2022년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의 새로운 창업생태계 조성과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지역혁신프로젝트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국내 최초 사내벤처창업 지원사업이다. 전국의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의 사내벤처창업자를 대전지역에 유치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시장 개척, 고용창출 등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협회는 이를 통해 전국 유망기업의 대전 지역 내 사내벤처창업 지원으로 성공적인 창업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우수한 고용 성과를 창출했다. 세부적으로, 참여기업에게 창업 실전전문교육, 기술·경영 및 투자IR컨설팅, 사업화자금 지원, 기술이전 비용지원과 더불어 기업애로 사항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초기창업기업 안정화를 지원했다. 올해는 전년도 지원 우수기업인 3개사 지최일만, 지엔솔루션, 청정ES와 올해 신규기업인 플랜아이, 대덕바이오 등 6개 사가 참여해, 사내벤처 신규창업 6개사의 기술사업화와 함께 전년도 우수기업 기술고도화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기업들이 휴폐업을 고민하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화로, 새로운 기업성장 모멘텀을 창출했다. 더불어 높은 신규고용 유발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다. 이용곤 협회 팀장은 “‘대덕특구 사내벤처창업 지원사업’이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지역기업에 새로운 활로가 되었길 바란다”며 “지역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기업인으로 산 지난 40년의 경험은 구정을 운영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되고 있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일,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을 높이는 일, 어느 것 하나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다양한 사례를 구정에 접목해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내가 운영했던 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직원 400명 중 100여명이 전문기술사 자격증 소지자였다. 이 중 특급기술자가 45%, 고급기술자가 21%에 이른다. 직원 4명당 1명의 기술사가 있는 셈인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회사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가장 중요했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좌우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이자 회사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힘이라고 믿는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전문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가진 전문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며, 실제로 기업의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인프라 등 시설 투자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가 있다. 무엇보다 전문가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 9월 ‘구로구 4차산업혁명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공무원, 학자 중심의 기존 위원회와 달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G밸리 내 기업인, 산업계, 관련 기관 등 각계각층의 분들을 고심해 자문위원으로 모셨다. 자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은 물론 4차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구로가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이면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가동한다.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지원단은 건축, 도시계획, 조합 운영 등 정비사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지지부진했던 63개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구로는 대전환의 시점에 있다. 구로공단이 이끈 한강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축으로 부상했고, 4차산업 중심의 새로운 미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구로는 민간·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각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로의 새로운 길에 더 많은 분이 함께하길 희망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미래정책연구회’(대표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와 국민의힘 서울시당 ’ESG추진 특위‘(위원장 허훈 의원)는 지난 13일 “ESG 추진현황과 공공부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미래세대에 중요 자원인 환경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자 도입된 ESG※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서울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소속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파트너)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이다. 이날 특강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으며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정책연구회‘ 소속 시의원들과 ’ESG추진 특위‘ 소속 김혜지, 이희원, 문성호, 정지웅 시의원 그리고 장혁순 시의회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강연에 나선 오지헌 변호사는 ESG의 등장배경, 개념, 주요 이슈, 국내·외 정부 및 기업의 ESG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2022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이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ESG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규제보다는 지원 측면에서 접근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가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어 참석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함께 한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ESG의 개념에 대해 정책 어젠다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이라는 점에 동감하고, “향후 정책이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기업 등 ESG 관련 주체가 모여서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시의회가 이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박상혁 ’서울미래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오늘 특강을 통해서 ESG에 대한 이해를 더하게 되는 한편,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의 정책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내년에도 ’서울미래정책연구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AI’, ‘자율주행차’ 등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다양한 주제의 정책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광산업진흥회 김동근 상근부회장 최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 구축된 광융합지원 인프라의 고도화와 국내 유일의 광융합 발전 전담기관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고 이를 통해 회원사의 이익도모는 물론 국내 광융합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 밝혔다. 또한, 광융합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이자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표성과이지만, `12년 이후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내년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의 불확실성에 광관련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18일 암사종합시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우리시장 빠른배송’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시장 빠른배송’ 사업은 4차산업혁명에도 불구하고 물류사각지대에 놓여 시장경쟁력이 약해져가는 전통시장의 물류기능을 지원하고자 시작한 서울시 지원 사업이다. 특히, 공모를 통해 올해 8월 ‘암사종합시장’, ‘노량진수산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세 곳이 선정되었으며 지난달 냉장·냉동시설과 물품보관 등을 하는 소규모 물류시설(MFC:Mirco Fulfillment Center)과 친환경 배송을 위한 전기화물차, 전기카트의 구축을 완료하고 이번달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이날 설명에서 서울시는 기존에는 시장 내 상인들이 각자 배송업체와 연락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하고 불안정한 배송체계로 인해 배송 영업이 다소 어려웠으나, 해당 사업을 통해 약 30~40%의 배송비 절감과 함께 택배사와 계약으로 안정적인 배송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와 대면 주문에 의존하던 시장 상인들에게 ‘네이버’, ‘카카오’, ‘당근마켓’ 등의 온라인 판매망을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문접수 시간에 따라 새벽배송·당일배송·묶음배송 등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김혜지 의원은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배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암사종합시장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추게 되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기존 배송은 상인들이 각자 처리해 그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소규모 물류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용의 절감과 물류 처리의 효율이 높아져 상인들의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KPU)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는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립대학 교육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협의하고 수행하는 기구다. 박상철 총장은 최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제28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부회장(광주·전남)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11월까지이다. 박 총장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사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상임고문,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근정포장 등을 수상했다.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인 호남대학교는 AI캠퍼스 구축과 AI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전교생에게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실시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키워나가고 있는 혁신대학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송파2)은 지난 7일 제315회 정례회 2022년 서울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과 기관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기술·특허 공사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피감 기관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남 의원은 서울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연구원은 인문사회 분야를 주 연구분야로 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은 4차산업혁명 분야를 주 연구분야로 한다고 구분했지만 서울연구원의 3년간 연구보고서 현황을 보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테이터 등 서울기술연구원의 고유영역 과제가 다수 있다고 두 기관의 연구영역 중복성을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이 수행한 12건의 수해방지 연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또는 서울시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물었다. 이에 서울기술연구원장은 그동안 수행한 연구가 수해방지와 연관성이 낮고 서울시가 정책반영에 관심이 적어 수해방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연구영역은 일부 중복되지만 연구성과로 두각을 나타내야 하고 서울시 발전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남 의원이 제안했다. 이에 서울기술연구원장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지적사항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기술심사담당관 감사에서 남 의원은 서울시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현장이 304개로 다수 있지만 2022년 점검계획이 15개소이고, 실제 점검은 8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점검 사항에 대한 보완결과를 서류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사진 자료로 확인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기술심사담당관은 점검 대상 현장 수를 늘리고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기구로 ‘신성장전략국’을 신설하는 등 특례시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용인시는 기존 ‘2실 6국 1단 53과 221팀’을 ‘2실 7국 1단 57과 231팀’으로 개편하는 ‘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1일 용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실현을 목표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의 조직 특례기구 신설 ▲정책 조정 및 실효성 있는 행정 기능 강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물류 시설 관리 일원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신설되는 재2부시장 산하 신성장전략국에는 신성장전략과, 반도체 1과·2과, 4차산업융합과 등 4개 과가 배치된다. 이 부서는 반도체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구성,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전담한다. 4차산업융합과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AI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의 특례사무 이양에 따라 교통건설국에는 물류화물과가 신설된다. 물류화물과에는 물류정책팀, 물류단지팀, 화물운수팀이 꾸려져 관내 물류단지와 물류터미널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자치행정실은 기존 5과에 제1부시장 직속 정책기획관, 청년담당관, 법무담당관을 포함, 행정력을 강화한 기획조정실로 재편했다. 교육문화국은 교육문화체육관광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시청 총인원은 3236명에서 3301명으로 65명 늘어난다.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민 갈등 요소가 많은 처인구에 대한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처인구청에는 대민협력관이 신설된다.이 기구는 집단 민원 해결을 위한 의견 수렴과 갈등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전체적인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며 “개편안에는 국가 전략사업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의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