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북한군의 피격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주재하지 않고 공연을 관람했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4일 경기 김포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 뉴딜 연계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문 대통령이 현안에도 한가하게 공연을 감상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양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사한 맥락으로 질의하자 “국가의 전략 정책의 우선 순위는 당시의 사회, 경제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다르다”며 “문화콘텐츠 산업은 국방, 정치외교 등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도 문화콘텐츠가 BTS(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의 선전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날 보고회는 이례적인 문화행사가 아닌 정말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보고회는 4차산업혁명과 5세대통신 시대,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일부 언론이 대통령께서 마치 한가하게 공연이나 감상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화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 아카펠라 공연은 보고회에서 발표한 우리 업계의 첨단 기술음향 등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을 집약해 체험하는 순서”라며 “이를 폄하한다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공연한 예술가들의 노력과 수고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한류로 대변되는 우리 문화콘텐츠는 국가전략에서 결코 후순위로 소홀히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최근 공인탐정법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대학에 산업탐정 전문가 과정이 개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동서대학 산학협력단과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지난 16일 국제산업기밀보호(탐정)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의는 코로나 19 예방 등을 위해 당분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16주 과정으로 탐정학 및 탐정조사, 기업영업 비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산업기술보호예방 및 유출방지대처, 사이버범죄조사,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기술유출로 인한 영업 피해조사 법적 대응 등 이론 및 실무교육 으로 진행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정부에서 공인탐정법 통과시 치러질 국가자격증 시험을 위해 탐정관련 법률과목과 실무이론 등을 중점 강의한다.이에따라 공인탐정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수강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찰청은 지난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을 개정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 활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지도교수인 협회 황요완 박사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기밀유출문제가 국가적·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산업기밀유출 예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동서대학 산학협력단과 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2016년 11월 전국처음으로 국제산업 기밀보호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지난해까지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다수의 수료생들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취업해 활동 하고 있다.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에게는 협회가 주최하는 국제산업기밀보호관리사1급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국제산업 기밀 보호 관리사 1급 자격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민간자격증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서울 구로구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현안을 분석해 각종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구정연구 보고서(사진)를 만들었다.18일 구로구에 따르면 보고서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경제, 복지·다문화 등 모두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구로 기초생활 인프라 운영관리 실태 분석 및 현황 진단을 통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구로구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비교 분석, 운영방식 실태 조사 및 현안 진단, 내실화를 위한 방향성 및 정책적 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시재생 분야는 ‘공동체에 기반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의 자생적 운영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현황과 쟁점,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다뤘다. 지역경제 분야는 ‘G밸리 도약을 위한 스마트공장 수요 현황 및 도입 효과 분석’을 연구과제로 자치구별 제조업 특화 분석 및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현황, G밸리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현황과 효과 등을 분석했다. 복지·다문화 분야는 ‘구로형 다문화 아동청소년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내·외국인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만족도 및 상호 인식 현황, 구로형 다문화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등을 조사했다. 구는 구청 각 부서와 구의회, 관내 유관기관, 서울시,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연구원 등에 보고서를 배포하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영남이공대는 ‘미래가치 1등 직업교육대학’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핵심가치, 7대 핵심부문과 20대 액션플랜, 60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영남이공대는 △직업교육 가치 실현, △글로벌 역량 강화, △대학정체성 확립 등의 3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학생관리 강화 △교육품질강화 △취·창업 강화 △산학협력 확장 △글로벌확장 △특성화 확장 △대학건전성 확립 등을 설정해 20대 액션플랜, 60대 세부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영남이공대는 대학 고유의 학생 직무능력 인증제인 ‘Y-FIVE(YNC-Five Indexes for Validated Education)’를 통해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고 고도화 된 등급 인증제를 운영하여 장학금 지급과 학생 성적·취업 역량 등을 통합 관리해 학생 만족도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글로벌 로봇기업 ABB △헬스케어, 산업자동화 기업 오므론(OMRON)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 지멘스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과 협력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종합설계, 창의적 설계 등 현장 실무 위주의 과정과 지역별 산학협력 협의체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취업특강과 진로지도 포럼의 지속적 전개와 함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지원과 경영기법,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국제적 의식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단과대학 수준의 기구인 국제대학(IC)과 대학 대표 브랜드 사업인 기숙형 대학(RC)을 통해 학업을 원하는 학생이 마음 놓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 기업 취업과 명문대 편입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A등급…I유형에 이어 III유형도 선정되며 최우수 대학 인정 영남이공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2019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I유형과 지난해 대구지역 전문대학 중 최초로 사업에 선정된 III유형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한 교육역량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영남이공대는 △사업추진실적, △성과관리, △2차년도 사업계획 등 연차평가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미래사회를 여는 창의융합 전문기술 인재 양성’과 ‘공영-특성화-글로벌 기반의 자립형 평생직업교육대학 선도’를 목표로 미래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평생직업교육의 수요 충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취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발판 마련 영남이공대학교는 국제화 교육에 앞장서 2020년 현재 17개국, 97개 대학 및 기관과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기존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현장 실무중심 교육 및 전공에 맞는 해외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청해진 대학사업’, ‘K-Move스쿨’ 등의 정부 해외연수·취업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중장기발전 계획의 하나인 글로벌 리더 양성 과정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졸업생 173명이 호주, 싱가포르, 일본, 중국, 필리핀 등 해외 현지 취업에 성공하고, 최근 5년 누적 국고지원금액 부분에서 전국 상위 수준의 성과를 올렸다. ●‘YNC일자리센터’ 학생들이 희망하는 우수기업 취업 성과 ‘맞춤형 밀착 지도’ 비결 영남이공대학교 YNC일자리센터는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진로와 취·창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552명의 맞춤식 취업지도 지원자를 받아 296명을 희망하는 기업과 직종에 취업시켰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취업전문 노하우를 가진 7명의 전문 컨설턴트의 꾸준한 학생 관리와 함께 산업체 경력 20년 이상의 산학협력교육 중점교수 8명이 맞춤식 취업지도로 기업별 인재역량을 개발하고 인성교육과 면접지도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다. 또한, 기본적인 취업 상담 외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 취업특강, 1:1 면접 지도, 헤어 및 메이크업, 이미지 스타일링, 코디 컨설팅, 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서비스 상시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7년 연속’ 1위 … 전국 상위권 수준 장학금제도 운영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직업교육 중심대학 영남이공대학교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2019년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전문대학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1위를 달성하며 지역을 넘어 국내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톱클래스’임을 증명했다. NCSI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장기 석권하고 있는 영남이공대학교는 해마다 상반기 대학 자체 설문조사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학생 교육 만족도를 세밀하게 분석한다. 이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이 수립되면 즉시 개선하는 순환형 학생 만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영남이공대학교의 학생 만족 프로그램은 다양한 복지제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전국에서도 상위권 수준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 기준으로 영남이공대학교의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약 411만 원으로 전국 전문대학 평균 약 350만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재학생 5,781명 중 장학금 수혜자가 5,710명으로 98.7%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전문대 최초 기숙형 대학 ‘RC’프로그램 … 인재 키우는 ‘24시간의 힘’ 영남이공대학교는 전문대 최초로 기숙형 대학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RC 프로그램은 단순 주거공간으로만 사용되었던 기숙사와는 달리 생활과 학습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각 학과(계열) 전공교육과 기숙형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공실무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외국어 어학능력 향상, 생활 습관과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춘 융복합형 인재 양성 교육시스템이다. R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 필수 항목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실무회화와 글로벌튜터링 진로지도, RC 경력개발 프로그램, 전공 자격증 준비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RC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 당시 평범했던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포스코나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에 취업하고 상위권 4년제 대학 편입에 성공하며 학교를 빛내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홍익대학교의 4차산업혁명캠퍼스 조성 사업이 빠르게 본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홍익대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과 연구 활성화, 산·학·연 협업체계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확보한 캠퍼스 용지에 지자체의 지원과 주요 기관의 유치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홍익대 4차산업혁명캠퍼스 조성 사업은 1단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2단계 ‘미래형 교육·연구 기반 고도화’, 3단계 ‘지역상생 프로그램 완성’ 등으로 진행된다. 홍익대는 그 첫 단계로 경기도, 화성시, 지역 국회의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지난 8일 ‘2020년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와 경기도 등의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의 연구소와 함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각 참여 기관의 공동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 자율주행차 부품과 스마트 HVAC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신속한 사업화 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고 홍익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양우석 홍익대학교 총장,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백재원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장, 김덕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강성희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장, 이은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황광용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엄정룡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을 포함한 약 4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홍익대학교 양우석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차산업혁명캠퍼스의 조기 정착을 기대하고 있고, 향후 교육과 연구는 물론 지역사회 유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과학기술 아카데미와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4차산업혁명캠퍼스를 시민 친화적인 개방형으로 운영해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친밀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서울 서초구는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1인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는 청년 미디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서초구 지역자원을 소재로 지역공동체 기반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다. 　양성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눠진다. 기본교육은 관심 있는 소재를 직접 기획, 촬영,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1개의 콘텐츠를 생산한다. 교육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로 총 5주간 6회 수업이 진행된다. 심화교육은 기획 컨설팅을 통해 실전 촬영과 편집을 거쳐 3개의 콘텐츠를 생산한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10주간 7회 수업이 진행된다. 　신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11일까지 받는다. 서류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거쳐 교육 인원 20명을 선발한다. 기본 교육생 중 별도로 10명을 선발해 심화교육과정으로 진행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며 “4차산업혁명에 발맞춰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다음달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윤종인(왼쪽)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탁됐다. 또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영진(오른쪽)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이 내정됐다. 윤 신임 위원장은 행시 31회로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과 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최 부위원장은 행시 36회로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 등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는 다음달 5일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윤 신임 위원장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특히 국정 과제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에 기여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영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각각 발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를 거쳐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국세청에서 20여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민생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행시 31회 출신으로,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지방자치분권실장, 개인정보보호위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윤 신임 위원장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특히 국정과제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에 기여했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신임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재산 신고가 돼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채 가운데 한 채는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 이번 인사는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행시 36회로,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 등으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최 부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변화무쌍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플랫폼과 높은 수준의 시스템 구축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에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본 혹은 인적 구성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인콘소프트가 창업진흥원 주관 인천창조경제혁신세터에서 추진하는 2019 추경 예비창업 패키지를 통해 ‘생산관리 시스템(MES)’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콘소프트의 생산관리 시스템(MES)은 금형특화, 양산특화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금형특화 MES의 경우, 금형 제작 기업의 제조 프로세스 중 수주 단계에서부터 설계, 가공, 수리, 수정, 출하까지의 전반적인 제작 공정에 특화된 생산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양산특화 MES의 경우, 제품 양산 기업의 제조 프로세스 중 수주 단계에서부터 생산계획, 공정, LOT추적, 품질, 재공 및 재고, 물류, 출하까지의 전반적인 양산 공정에 특화된 생산 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이를 통해 인콘소프트는 현재 안산시 소재에 위치한 2개의 현대 자동차 업체의 2020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까지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이란 제조 기업의 생산과정을 ICT로 통합 관리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공장 운영 시스템으로, 수주 및 영업 데이터 시스템화부터 생산계획 시스템, 생산관리, 재고관리, 출하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인콘소프트 관계자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보급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기업의 업무 환경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도입 기업의 경우 중국, 인도,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해외 공장에도 순차적으로 생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공장 및 생산관리 시스템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콘소프트 홈페이지와 스마트 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4차산업혁명 관련 국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청된 외국 연구자들은 앞으로 비자발급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예산이 투입된 연구를 하는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에서 초청하는 외국 연구자들에게 비자발급 신속심사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올들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국내 비자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각종 연구기관이 외국 연구자를 초빙할 때도 기존 1주일 정도 밖에 걸리지 않던 비자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어 정상적 연구개발 활동이 어렵다는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책 연구개발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비자발급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인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할 때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책연구 수행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비자신속 심사가 필요할 경우 소관 전문기관이나 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초청연구자는 소관 부처에서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발급 필요 서류를 재외 공간에 제출하면 비자발급 심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재신청의 경우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비자(E-1)나 연구비자(E-3)로 입국하는 외국 연구자와 동반가족(F-3)이다. 초청 연구자라도 다른 입국자들과 마찬가지의 비자심사 과정을 거치고 입국시에는 코로나19 감염여부 등을 확인받고 2주간 자가격리를 수행해야 한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6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이 지사가 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각종 ‘이재명표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가장 공을 들이는 기본소득 정책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한 데 이어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입법 건의 형식으로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청년배당’ 정책을 입안하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나왔다. 이후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등판하면서 핵심정책으로 설파해왔다. 2018년 지사 취임 이후에만 10여차례 정책토론회와 심포지엄, 간담회, 협의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도 시도했다. 재원 확보, 외국의 실험 사례 등으로 반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해 지지부진하던 기본소득 논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급진전됐다. 지난 2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그다음 달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하자 이 지사는 기다렸다는 듯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경제방역’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런데도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시행이 지연되자 정부에 앞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밀어붙였다.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서 “수요 공급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 재정으로 타파해 수요 확대를 창출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밖에도 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포함한 지방분권화와 경기 도정 모델의 전국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 근로감독권의 공유 및 공정거래 감독권의 이양, 공공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와 청정계곡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수수실 CCTV 법제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통일(평화)경제특구 입법화 및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신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비 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도 줄줄이 쌓여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재판과 도정에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은 셈”이라며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에 무게가 실리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공동주최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 발제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서보라미 국장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위한 제도의 필요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안준익 연구관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현황과 개선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을 발표한다. 토론은 임경민 교수(이화여대, 약대)가 좌장을 맡고 국회 법제실 고정철 법제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정자영 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안전성평가연구소 송창우 소장,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수석부회장 김광만 교수(연세대, 치과대학), 다나그린 바이오 김기우 대표, 법무법인 울림·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공동대표 서국화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남인순, 이상민, 위성곤, 박완주, 박경미(현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이 공동주최 한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의 후속으로 기획됐다. 지난 토론회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국내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연구’를 진행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범부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21세기 시대에 맞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리”라며,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대안을 찾는 것은 사람에 대한 건강과 동물생명윤리를 지키는 동시에 R&D 인프라 시장 확대와 인력 양성 및 학계‧산업계의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일로써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남 의원은 “국내 과학연구 분야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연구를 개발·보급·이용 촉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이끌게 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국내 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I 서보라미 국장은 “그동안 국내 정부 부처들을 통해 동물 대신 사람에 대한 예측을 더 가깝게 모사하는 방법의 연구 개발 지원,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방법 도입 및 이용을 요청해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60년전에 만들어진 3R 원칙(동물실험의 대체, 감소, 개선)을 고수하고, 행정업무는 30년전에 머물러 있다. 새로운 기술들의 개발과 함께 해외 규제 기관과 연구 환경을 보면 동물대체시험의 정의를 비동물 방법을 이용한 ‘대체’ 연구지원을 앞세우고 규제에 반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규제와 연구 생태계를 바꾸고 과학과 윤리 모두를 이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 마리이다. 세부 항목에 따른 실험동물 수를 비교해 보면 의약품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 40% 증가,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15% 증가, 살충제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 187% 증가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 인원으로 열리며 참석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정부혁신을 앞당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과 온라인 교과서 확대, 국민비서 도입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며 비접촉 생체인식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사실 홍채나 얼굴 등을 인식하는 기술은 이미 개발됐지만 정확도나 인식 속도 등의 문제로 대중화의 급물살은 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기술로 떠오르면서 IoT(사물인터넷)나 AI(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보안시장 역시 PIN 번호와 카드키 등 기존 방식에서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을 활용한 생체인식 방식으로 가파른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비접촉 생체인식 기술로는 얼굴(안면) 인식, (손바닥)정맥 인식,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등이 있으며, 최근 두 가지 이상의 인식 기술을 활용한 멀티 생체인식 방식으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크루셜트랙’은 2017년 설립한 이래 비약적인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생체인식 기술 분야를 선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비접촉 방식의 복합 생체인증의 세계 최초 특허를 보유한 크루셜트랙은 안면과 홍채, 지문, 장정맥의 4가지 생체정보를 복합으로 인식한다. 0.5초 이내에 사용자 식별과 정보를 처리하는 신속성을 갖춘 ‘BACS 시리즈(BACS Quattro, BACS Duo, BACS 스마트도어 등)’를 출시, 세계 최대 규모의 보안 전시회인 ‘ISC West’에서 2017년과 2019년에 ‘올해의 신제품’수상하며 제품의 혁신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또한 일본과 미국, 독일, 중국, 멕시코,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아 17개국 100여 곳에 제품을 설치했으며, 지난 3년간 국내외에서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생체인식 기술을 선도할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크루셜트랙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사의 100%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BACS 시리즈에 대한 문의와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차량 및 운전자 관리 분야, 스마트 빌딩 & 팩토리 산업으로 기술력을 확대해 2022년 매출 1억불 및 상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영진전문대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3D 프린팅/스캐너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이 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계열은 ‘스마트제조설계반’을 올해 신설했다. 이 반은 올해 교육부의 링크플러스(Linc+,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사업 4차산업 혁명 혁신선도 협약반에도 선정됐다. 스마트제조설계반은 지역 3D프린팅 관련 지역 9개 산업체가 참여한 직무 수요분석을 통해 3D CAD 실무, 3D프린팅, 3D스캐닝, 정밀측정, 기계장치설계실무, 스마트제조설계실무,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등 17개 교과목을 편성했고, 소수 정예화 인력양성 방침에 따라 정원 30여 명으로 운영한다. 교육인프라는 대학의 기업지원일괄시스템(TTSS)으로 구축된 첨단 3D스캐너, 3D프린팅, 5축가공기에 더해 산업용 3D프린터, 레이저조각기 등 산업 현장의 첨단 디지털 설계/제조 기반의 CAD/CAM/CAE 실습 장비를 올해 중으로 구축한다. 스마트제조설계반 3D프린팅 및 스캐너 실습실은 이미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장(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운용기능사)으로 운영될 만큼 대외적으로 교육 인프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20여 년 전부터 3D프린팅을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3D프린팅 산학협력의 기반을 다져왔다. 3D프린팅 국내 시장은 2023년까지 1조원 규모로 연평균성장률(CAGR)이 21.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국방, 발전, 의료, 항공, 금형, 주얼리 등 6개 산업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이 활용돼 그에 따른 인력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안상욱 컴퓨터응용기계계열 부장은 “발전?항공?기계 등 국내 주력산업 제조 공정에 3D프린팅이 적용이 확대될 것이고, 설계?장비?공정?소재 등에 기술개발 및 인력소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춘천 데이터·AI 전문기업 찾아“데이터가 산업혁신·일자리 창출”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원도 춘천의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의 강촌캠퍼스를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물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첫 현장 행보로, 디지털 뉴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오는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존비즈온 직원들과의 차담회에서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 기반이 되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공통된 키워드로 ‘댐’을 들어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뉴딜의 한 축은 대규모 공공 토목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많은 물을 모은 다음 수문으로 내려보내면 발전, 산업용수, 식수로 쓰이기도 하고 가뭄 조절도 한다”며 “일자리를 만들어 댐을 완공하면 관련 산업에서도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호수가 조성되고 물이 떨어지는 위치는 관광지가 되고 카지노까지 생기면서 댐을 짓는 기간에 생긴 일자리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은 이런 후버댐에 견줄 한국판 뉴딜의 한 요소로 ‘데이터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활성화를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는 원 데이터 자체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표준화하고, 결합해서 가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 정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가 많이 활용될수록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공장들을 스마트화·혁신화하고, 여러 혁신산업을 만들고, 언택트(비대면)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 한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데이터 수집, 표준화, 가공·결합은 사람이 해야 하는 작업이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데이터댐의 데이터를 후버댐의 물처럼 다목적으로 활용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데이터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안점을 둘 4개 과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데이터를 기업이 사용하도록 개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개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기 비식별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산업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으므로 기존 종사자들을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가 훨씬 심화할 수 있으므로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도 만들어내는 것도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이 함께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노미 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강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기업 20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20 안양형 강소기업 R&D 지원사업’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미래 신산업 기술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시는 중소기업의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역 맞춤형 R&D 체계, 선순환 사업화 생태계를 이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지역, 혁신기술, 전통산업이 더해져 융합한 제품 상용화로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선정된 기업은 ‘인공지능 안면인식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가상 3D 모델링 플랫폼 개발’, ‘BIS와 연동 버스전용 UV살균 LED 조명 개발’ 등 관련 업체 20곳이다.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선정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총 8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강소기업 R&D 지원사업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운영되며, 최근 5년간 94개 기업에게 총 36억원을 지원해 연평균 매출 440억원, 신규 고용 62명을 창출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박원순 “기본소득, 실직자·정규직 모두 60만원”“전국민 고용보험, 실직자 월 100만원씩 지급”이재명 “미래통합당이 선점” 공개토론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지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 훨씬 더 정의롭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한국 성인 인구는 약 4000만명이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24조원으로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 지급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썼다. 박 시장은 도 “무엇이 더 정의로운가”라며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원 가까운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원을 지급받는 것인가. 아니면 실직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지난 5일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 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 확대로 이겨내는 경제정책인데,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속에서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기목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원 등 장단기별 목표를 두고 실시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것이 없다며 시기별 목표액과 재원 구상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단기목표 연 50만원 지급은 첫해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액해 수년 내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고, 재원은 일반회계예산 조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목표 연 100만원은 소액 기본소득으로 경제효과가 증명되면 국민이 동의할 테니 수년간 순차적으로 연간 50조원이 넘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해 100만원까지 증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6일에는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 회복 효과가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며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주당, 노인기초연금 구상했지만표퓰리즘 비난에 박에 선수 뺏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박근혜 데자뷰가 재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민주당에서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의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 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며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기본소득,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토론 요청하는 등 연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어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희망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불을 댕겼다. 그는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지 검토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적자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기본소득제도,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며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이날 안 대표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서구에서는 실험 중이거나 담론이 오가는 정도고, 실제 도입한 나라는 전혀 없지만 기본소득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거둔 성과의 상당 부분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방역에 적극 활용한 것에 기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거버넌스’를 정부 혁신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마침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언급하는 속에서 디지털 거버넌스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무교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시스템을 평가하고, 중앙-지방 연계도 측정을 통한 공감의 디지털 거버넌스 방향을 탐색하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사회안전망·재난관리 시스템과 전자정부 체계를 진단하고 감염병 등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보안 체제, 디지털 거버넌스, 스마트 재난관리 전략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신문과 인하대 산업보안e거버넌스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경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8대 미래 변화와 디지털 정부의 역할’이란 발표를 통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위한 전략을 “DNA-US+G”로 표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먼저 DNA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D), 5G망 구축과 관련 기술 응용 분야 확대(N), 인공지능 중심국가 추진을 통한 4차산업혁명 강국 추진(A)”을 의미한다. 여기에 “비대면 일자리 활성화(U)와 디지털 산업 지원 등 사회간접자본(S)” 그리고 “정부(G)”가 포함된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한 과제로 로봇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3D 업종에 기술을 넣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며, AI의 장점을 활용한 변화 등 세가지를 꼽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 거버넌스’ 발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이 큰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하며 디지털 거버넌스의 실제 사례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안심밴드, 시설방문자 확인을 위한 QR코드, 안전신문고 등을 꼽았다. 이어 앞으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기술 사례로 ▲챗봇, AI 콜센터 등 첨단기술 기반 자가격리자 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신종 감염병 유입 예측 및 지능적 차단기술 개발 ▲지능형 안면 인식기술 개발 및 접촉자 추적기술 개발 ▲격리시설 관리 소독, 물품공급, 비상대응 등 지원로봇 개발, 입소자 원격관리 기술개발 등을 꼽았다. 남태우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행정업무 폭증과 행정병목 현상’ 발표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행정병목을 줄일 수 있는� 굡�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민원접수와 상담을 예로 들며 “대부분 비슷비슷한 질문이 쏟아지는 상담과 민원접수를 지능화하는 등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기술이 하도록 하고, 진정한 스마트워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행정혁신을 위해선 사회재난대응유형별 교육과정을 신설해 공무원 역량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행동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를 총괄한 명승환 인하대 산업보안e거버넌스센터장은 “사후 약방문식 처방, 행정 편의주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부처별 경쟁과 이기주의를 과감히 청산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전 과거와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 교수는 “IT강국 코리아와 전자정부 세계 1위라는 위치는 이 분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선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처럼 범부처 기획·조정·집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까지 언급하며 재정역량 총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이날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견해를 달았다. 이 지사는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상환 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데 K경제의 핵심은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면서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 이상”이라고 평가했다.이 지사는 이어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 역량은 디지털 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 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