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LGU+)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장기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 서비스(보험)’를 제공한다. 1일 LGU+에 따르면 KG손해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 서비스는 피싱, 해킹, 스미싱, 파밍 등 금융 범죄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1회 신청 시 4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GU+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 구제에 앞장서며 금융 범죄에 대한 고객의 불안 해소와 민생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표해 피싱·해킹 안심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나 중개 방식이 아닌 2년 이상 장기고객 혜택 차원으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U+모바일 이용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LGU+ 공식 고객센터 앱인 ‘당신의 U+’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기간 만료 시에도 12월 31일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7월 1일 신청해 4개월 기간이 만료된 후 11월 1일 재신청하면 2025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사이버 금융 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112로 신고하고 피싱·해킹 안심 서비스 전용 고객센터(02-2005-1726)로 접수하면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장준영 LGU+ 마케팅전략 담당(상무)은 “LGU+를 오래 이용하고 있는 장기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LGU+가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장기고객의 로열티 제고를 위해 차별적인 가치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에 대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입장문에서 “현 의료사태로 인한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월 12일을 기점으로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적 휴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은 지난 4개월간 애끓는 마음으로 의료 현장을 지켜왔으나 정부가 가장 힘없는 학생과 전공의를 억압하며, 전공의와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상황을 묵과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의료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 비대위에는 고려대 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 교수 등이 속해 있다. 비대위는 “지난 4개월 동안 의료계는 다각적으로 해결책과 중도 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의료계에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했다”며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현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전공의들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오는 4일 ‘일주일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닷새만에 철회했다.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이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보수공사로 인해 장기 휴관에 들어간다.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관계자는 미술관 내외부시설 정비와 보수공사를 위해 4개월간 장기휴관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은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하고 장기 휴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페인트공사나 일부 보수공사로 10여일 휴관한 바 있다. 두모악 관계자는 “관람객들의 방문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며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재차 휴관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은 밥 먹을 돈까지 아껴가며 필름을 사 제주의 풍경, 특히 오름을 담아내는데 열정을 받친 김영갑(1957~2005) 작가가 폐허된 삼달초등학교에 전시관으로 탈바꿈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인은 1982년부터 제주의 바다에 매료돼 열병을 앓듯 사진을 찍어오다 1985년 제주에 정착했다. 그가 갤러리를 완성할 무렵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허리에 통증이 왔으며 나중에는 카메라를 들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경이 됐고 병원에 갔더니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3년을 넘기기도 힘들 거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2002년 여름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 미술관의 문을 열었다. 이후 그는 2005년 5월 29일 두모악에서 생을 마감했다. 작가는 생전에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밥 먹을 돈을 아껴 필름을 사고 배가 고프면 들판의 당근이나 무, 고구마로 허기를 달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면서 “셔터를 누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순간을 위해 같은 장소를 헤아릴 수 없이 찾아가고 또 기다렸다”고 전한 바 있다. 그의 전시관 한쪽을 다 채운 용눈이오름 등 찍은 제주의 풍광을 담은 작품만 20만여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가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 LG전자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한강공원에서 ‘서울시 릴레이 기부 챌린지 런’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서울시, 서울시체육회와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정규혁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 릴레이 기부 챌린지 런은 LG전자가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진행해온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서울 여의도 일대를 배경으로 달리기 챌린지를 열고, 누적 거리 1㎞당 100원씩 장애인과 운동 약자의 생활 체육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약 4개월간 총 1만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총 누적 거리 30만㎞를 돌파해 LG전자는 총 3000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기부금은 업무협약에 따라 장애인 생활 체육 활성화를 돕는 ‘프레임 러너 마라톤 챌린지’ 운영에 사용된다. 오는 10월까지 장애인 재활 체육 사회적 기업인 ‘좋은 운동장’과의 협업으로 뇌병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팀을 이뤄 ‘프레임 러닝’ 훈련을 진행하고, 오는 10월 10㎞ 이하 마라톤 완주에 도전하는 데 쓰인다. 프레임 러닝은 페달 없는 프레임을 이용해 달리는 자전거 스포츠다. 전 연령대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로 주목받으며 지난해 세계 장애인 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날 프레임 러닝 훈련에 참여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박미리씨는 “장애로 인한 이동의 제약이 있지만 프레임 기구를 이용해 달리며 먼 거리를 스스로 이동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에 임해 완주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고 전했다. 윤대신 LG전자 대외협력 담당 전무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3)은 서울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소(성동구 용답동) 신설을 위한 예산이 확정됐 밝혔다. 남궁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2023.11.20)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전하며, 천호대로의 성동구 용답동 쪽 버스정류소 신설을 요청했고, 제324회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2024.6.12)을 통해 한 번 더 강력한 요청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서울시는 동대문구, 성동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버스정류소 신설 추진을 결정했으며, 남궁 의원은 이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서울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버스정류소 신설을 위한 1억 3000만원이 확정됐으며, 성동구와 동대문구는 11월 버스정류소 이용을 목표로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 사전절차 이행, 지장물 정비공사 및 버스정류소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궁 의원은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버스정류소 신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4개월간 차질없이 버스정류소가 설치되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검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 후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된 40대 전 직원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47)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에서 근무하며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국내로 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주변의 작은 관심에도 돌봄 대상자가 ‘다시 살아볼게요’라며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도 ‘그분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돌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돌봄이 아닌가 싶습니다.”(박대응 광주 북구 운암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다움 통합돌봄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의 활동사례 발표를 통해 “통합돌봄은 어렵고 고립된 이웃이 집 밖으로 나와 이웃과 만나게 하고,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이어 공동체를 복원하는 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통합돌봄서비스 담당자들이 최근 펴낸 활동사례 모음집 ‘우리가 좀 바빴습니다’에는 “남은 생도 잘 버텨 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교통사고로 하지를 절단한 경비원), “자포자기했는데 살아갈 힘이 나네요”(가족관계가 단절된 기초수급 71세 독거노인), “고맙소, 집도 치워 주고 말 상대도 해 주니”(20년간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세 독거노인) 등 돌봄서비스를 계기로 새 희망을 찾았다는 목소리가 넘쳐난다. 통합돌봄의 효과는 그동안의 실적으로 입증된다. 전국 지자체의 기존 돌봄정책은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와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선별주의의 벽을 무너뜨렸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진단서가 없거나 기존 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을 찾은 광주 5개 구청, 96개 동사무소 380명의 간호·복지직 직원의 판단에 따라 즉각 돌봄이 제공된다. 당사자가 아닌 이웃이나 기관들도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 돌봄콜(1660-2642) 전화 한 통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 5월 31일까지 14개월 동안 시민 1만 5276명에게 2만 8000건의 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전체 신청 건수 가운데 절반가량이 당사자가 아닌 이웃이나 기관에서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복원과 사회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혀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그동안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로 인해 ‘투명인간’처럼 외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던 이들의 존엄을 되찾게 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어도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로 먼발치에서 발만 굴러야 했던 시민들이 ‘우리도 이웃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직접 나서게 만드는 성과를 거뒀다. 집으로 찾아가는 ‘일대일 돌봄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올 들어 2년 차를 맞아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시민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을 넘어선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사람과 사람 사이 지속할 수 있는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이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은 우리 모두의 미래”라며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연습이자 취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키우는 힘”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일상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관계 돌봄’의 안착, 이웃을 외롭지 않게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남도가 지역 대학생과 지역 기업의 매칭을 통해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 사업’을 확대해 청년 붙잡기에 나섰다.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 사업’은 전남지역 대학생이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서 다양한 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최대 4개월간 실습생 1인당 월 100만 원의 실습비와 멘토 직원 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생은 정부의 ‘대학생 현장실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에 따라 ‘최저임금 206만 740원’ 이상의 실습비를 받고 근무하며, 기업에서 지정하는 멘토를 통해 취업 전 업무 경험을 쌓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300명이었던 참여 대학생 규모를 올해부터 400명으로 확대하고 하계 계절학기부터 현장실습을 시행하며,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참여 기업체를 모집과 대학별 희망 대학생과 기업을 매칭해 현장실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세부 사항은 전남테크노파크에 문의하면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 대학생과 산업과 연계해 현장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전남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해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학습 병행을 통한 조기 취업 및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채용조건부 대학 교육 과정인 선취업 후진학 과정,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비롯해, 실무교육 중심의 산학 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등 다양한 산학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를 열었다.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석유·천연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질 구조) 시추 과정부터 국익 극대화를 원칙으로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추 계획, 제도 개선,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전략회의에서는 해외투자 유치, 광구 재설정, 자원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석유공사는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1공당 1000억원 이상 소요돼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 및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을 비롯한 5개 해외 업체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석유공사와 접촉했다. 이 가운데 엑손모빌은 비밀 준수계약을 체결하고 석유공사의 일부 탐사 데이터를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설명회인 ‘로드쇼’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뒤 개발력과 자금력을 두루 갖춘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국내 제도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조광권을 대왕고래 등 유망구조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광료 부과 비율이 최대 12%에 그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첫 시추를 진행하기로 하고 시추선 등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 둔 상태다. 또 첫 탐사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도 마련해뒀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권은 이번 사업을 평가·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신뢰성 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이는 올해 초기 비용일 뿐이고,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꾸준히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의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들여 7개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시드릴 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었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마련한 120억원은 올해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자금이다. 나머지 약 900억원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착수금 용도로) 120억원이 조금 더 확보돼 있다”면서 “시드릴 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자금은 내년부터 투입돼야 한다.정부의 석유공사는 분석업체 등이 예상한 시추 성공률이 약 20%인 것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투입되면 총 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성공불융자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 편성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시추 탐사를 본격화하려는 내년 이후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향후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있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특정 시점에 정부와 석유공사의 재원 부담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심해 유전 개발 경험이 많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한국 측의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이름 때문에 지역사회 갈등 요소가 되는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변경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했다. 합천군은 13일 “지난달 일해공원 명칭 존치·변경과 관련해 주민 공론화를 수행할 외부 용역기관 계약을 마쳤다”며 “용역기관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용역기관은 합천군과 협의해 공청회, 포럼, 토론회,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명칭 변경 혹은 존치로 주민 의견이 모이면 군은 이를 합천군지명위원회에 상정한다. 군지명위원회 논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경남도지명위원회로 전달, 도지명위원회가 확정한다. 앞서 군은 일해공원 명칭을 두고 다른 견해를 내비치는 지역 내 두 단체에 공론화 시작을 알리고 의견을 구했다. 명칭 변경에 찬성하는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국민운동본부는 공론화를 반기며 빠른 추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명칭 사수를 주장하는 합천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은 공론화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군은 공론화 과정에서 이들 단체와 소통·협의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안에 일해공원 명칭과 관련한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이후 절차 등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일해공원은 2004년 합천 황강변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전두환 업적을 기리고 합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의도로 전두환 아호인 ‘일해’를 따 2007년 일해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2021년에는 명칭 변경을 주장해온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국민운동본부가 주민 1500명이 참여한 명칭 변경 주민 청원을 발의했다. 심의해 나선 군지명위는 지역 내 양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청원을 부결하면서도, 주민 토론회 개최 등을 권고했다. 일해공원 명칭 변경 여부는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합천을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재자 호를 군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사용하는 것은 상식과 멀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합천군수는 공원 이름을 원래대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 마늘·양파 재배 농가들이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생육장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마늘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벌마늘이 나오는가 하면 양파도 생장 불량품이 속출해 농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의 벌마늘 피해 면적이 현재 1700㏊로 마늘 총 재배면적 3443㏊의 49%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벌마늘은 비가 자주 내려 일조량이 감소하면 마늘 알맹이마다 싹을 틔우며 2차 생장이 진행된 마늘을 말한다. 마늘은 보통 10월에 파종해 이듬해 5월 말~6월 초에 수확하는데 그 사이 벌마늘과 같은 생육 피해가 난다. 예년에는 전체 마늘의 2%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유별나게 확산됐다. 전남도는 이상 기후 때문으로 보고 마늘의 품질 하락,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앞서 전남에서는 지난 2020년 644㏊에서 벌마늘 피해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복구비 16억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마늘에 이어 양파 피해도 심각하다. 피해 현황을 보면 양파 주산지인 무안·신안·해남에서 양파 잎마름과 성장 지연(구비대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면적은 3100㏊에 이른다. 전남 양파 재배면적(6862ha)의 45%다. 해당 지자체들은 마늘과 양파의 생육부진 원인을 지난겨울 지속된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전남지역 주요 시·군 평균기온은 7.9도로 평년(6.7도)보다 1.2도 높았다. 강수량은 평년(266.5㎜)보다 76% 증가한 470.5㎜, 일조량은 평년(749시간)보다 53% 감소한 346시간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후에 따라 농산물의 피해가 잇따르자 생육부진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진 벌마늘에 이어 양파도 농업재해 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이어 조만간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 계획을 세우고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보상은 정도에 따라 ㏊당 농약대 240만원, 대파대 571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정책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470억원 늘어난 1723억원을 책정해 농작물 피해농가를 적극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가 1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액이다. 여러 업체가 가담하는 담합을 제외한 기업 단독 사건에 내려진 과징금으론 퀄컴·구글·삼성 등에 이어 역대 5위 규모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개월간 이뤄진 행위에 1400억원이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 6만 4250개를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더 얹어 주고,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한 채 순위를 조정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상위 노출된 상품의 총매출액은 76.1%, 고객당 노출 수는 43.3% 증가했다. 반대로 21만개 입점업체의 제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를 수 없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품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로켓배송 상품을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쿠팡 측은 재고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로켓배송 상품을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에 대해 “대형마트가 PB 상품을 170㎝ 이하 눈높이 매대인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늘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했다. 쿠팡은 아예 로켓배송 서비스 중단도 시사했는데 거래액 기준 전체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직매입 및 PB 상품 판매가 위축될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성장 동력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더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 역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미국 아마존의 자기 상품 우선 노출 행위 등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쿠팡은 “그 사례는 가격 할인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상품 노출 순서인 상품 검색 결과를 문제 삼은 건 이번 조치가 유일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쿠팡 리더십 팀’(CLT)이 소비자를 유인할 의도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이행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은 공정위 심사 지침에서도 명백히 허용하는 행위”라면서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제재가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뛰어난 PB 상품은 고물가 시대에 인플레이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는데, 규제 대상이 된다면 소비자가 가성비 높은 직매입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된다는 주장이다. “PB 상품을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PB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 규제”라고 했다. 또한 많은 중소 업체들이 PB 상품 납품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사례가 있는데 제재가 이뤄지면 오히려 이들이 피해를 입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PB 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을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최근 전국을 커버하는 물류망 확대에 3조원을, 로켓배송 상품 구매에 2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역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로 하고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기 이천과 경북 김천에 들어설 물류센터의 착공 일정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가 1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액이다. 여러 업체가 가담하는 담합을 제외한 기업 단독 사건에 내려진 과징금으론 퀄컴·구글·삼성 등에 이어 역대 5위 규모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 과징금 1400억…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도 공정위는 13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개월간 이뤄진 행위에 1400억원이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 6만 4250개를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더 얹어 주고,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한 채 순위를 조정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으로 21만개 입점업체의 제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를 수 없었다. 쿠팡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품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랭킹 조작으로 PB 상품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쿠팡 내부 자료를 통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이 76.1%, 고객당 노출 수가 43.3% 증가했고 검색 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이 56.1%에서 88.4%로 커졌음을 확인했다. 검색 순위 높으면 매출 늘어… 임직원을 ‘후기 부대’로 쿠팡은 또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고자 임직원 2297명에게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주도록 했다. 최소 7342개 PB 상품에 7만 2614개에 달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고 별점은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받았다. 특히 쿠팡의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쿠팡 리더십 팀’(CLT)이 소비자를 유인할 의도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이행했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겐 경고를 내렸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와 평점을 개선한 것이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임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다. 임직원이 댓글·평점을 남긴 PB 상품은 판매량이 급증했고, 그러지 않은 상품은 판매량이 감소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상품 후기는 직접 구매한 소비자만 남길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은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남길 PB 상품 비용을 해당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직원이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가 PB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쿠팡 “오프라인은 되고, 온라인은 안 되고 ‘역차별’”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 발표에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에 대해 “고객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면서 “대형마트가 PB 상품을 170㎝ 이하 눈높이 매대인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늘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쿠팡은 또 “PB 상품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논리도 폈다. 고물가 시대 방파제 역할을 해 온 PB 상품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난 직매입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PB 상품을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PB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 규제”라고 날을 세웠다. 임직원을 동원한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선 “임직원 체험단은 공정위 심사 지침에서도 명백히 허용하는 행위”라면서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오프라인에선 경쟁사 고객 유인 없어”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대응 논리를 재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진열 순서를 문제 삼는 것이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해 역차별이란 쿠팡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오프라인 매장에선 자기 상품만 판매하므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받았다. 온라인 상품 진열을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세계 최초라는 주장에 대해선 “아마존이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를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PB 상품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PB 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을 조치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 제재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른 여름부터 수온과 기온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녹조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29일까지 약 4개월간 팔당호 상류 지역을 특별 점검한다. 특별점검 대상 지역은 팔당호 상류 지역 가평군·광주시·남양주시·양평군·여주시·용인시·이천시 등 7개 시군이다. 경기도는 각 시군과 함께 폐수 배출업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 공사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인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공공 처리시설도 일체 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하천 순찰을 실시해 유해 수초 제거, 팔당호 유입 지천 및 수변 지역 쓰레기 수거, 오염행위 단속 등 녹조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선박을 활용해 녹조 발생 지역을 파악하고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정수장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올해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 대비 높고 폭염 발생 시기도 빨라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더 철저하게 녹조에 대비할 계획”이며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가 1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액이다. 여러 업체가 가담하는 담합을 제외한 기업 단독 사건에 내려진 과징금으론 퀄컴·구글·삼성 등에 이어 역대 5위 규모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 과징금 1400억…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도 공정위는 13일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잠정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위반 행위를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개월간 이뤄진 행위에 1400억원이 부과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은 1659억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 6만 4250개를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더 얹어 주고,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한 채 순위를 조정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리베이트)을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으로 21만개 입점업체의 제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를 수 없었다. 쿠팡은 이런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품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상위에 배치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랭킹 조작으로 PB 상품의 매출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쿠팡 내부 자료를 통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이 76.1%, 고객당 노출 수가 43.3% 증가했고 검색 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이 56.1%에서 88.4%로 커졌음을 확인했다. 검색 순위 높으면 매출 늘어… 임직원을 ‘후기 부대’로 쿠팡은 또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고자 임직원 2297명에게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주도록 했다. 최소 7342개 PB 상품에 7만 2614개에 달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고 별점은 5점 만점에 평균 4.8점을 받았다. 특히 쿠팡의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쿠팡 리더십 팀’(CLT)이 소비자를 유인할 의도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이행했다.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직원에겐 경고를 내렸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와 평점을 개선한 것이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임을 알고도 중단하지 않았다. 임직원이 댓글·평점을 남긴 PB 상품은 판매량이 급증했고, 그러지 않은 상품은 판매량이 감소했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상품 후기는 직접 구매한 소비자만 남길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은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남길 PB 상품 비용을 해당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직원이 댓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가 PB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쿠팡 “오프라인은 되고, 온라인은 안 되고 ‘역차별’”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 발표에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쿠팡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에 대해 “고객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라면서 “대형마트가 PB 상품을 170㎝ 이하 눈높이 매대인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늘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쿠팡은 또 “PB 상품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논리도 폈다. 고물가 시대 방파제 역할을 해 온 PB 상품이 규제 대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난 직매입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PB 상품을 장려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PB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부합하지 않는 퇴행적 규제”라고 날을 세웠다. 임직원을 동원한 검색 순위 조작에 대해선 “임직원 체험단은 공정위 심사 지침에서도 명백히 허용하는 행위”라면서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오프라인에선 경쟁사 고객 유인 없어”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대응 논리를 재반박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진열 순서를 문제 삼는 것이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해 역차별이란 쿠팡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오프라인 매장에선 자기 상품만 판매하므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받았다. 온라인 상품 진열을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세계 최초라는 주장에 대해선 “아마존이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행위를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PB 상품 규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PB 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검색 순위 조작을 조치하는 것”이라면서 “공정위 제재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원산지 속이고, 무표시 축산물 냉동창고 바닥 보관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기도 축산물 가공,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쇼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소재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E식육가공업소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16.8㎡의 냉동시설을 변경 신고없이 2년 4개월간 완제품 및 원료 보관 용도로 사용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이어 ‘빅5’ 중 두 번째전의교협은 18일 의협 휴진 동참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 중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곳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두 번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하루 휴진에 빅5 병원 전체와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4개월간 의료 공백을 버틴 환자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의료 및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27일부터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을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응급·중증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 전체 교수 735명 대상 설문조사(9~11일)에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72.2%(531명)에 달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도 오는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18일 휴진 외 추가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의교협은 아직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으며 삼성서울병원은 전의교협 결정을 따를 방침이다. 일단 전의교협이 ‘18일 휴진 동참’으로 방향을 정한 만큼 소속 대학 교수들도 개별 판단에 따라 동참 여부를 속속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 중에는 국립대도 있는 데다 휴진을 반대하는 교수가 있고 진료 일정 조정도 쉽지 않아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17일 전까지 사태를 매듭짓고자 서울대 교수 비대위와의 물밑 접촉을 이어 가고 있다. 의사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자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의사들이) 미래 의료와 제자를 생각한다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의 하소연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 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며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료 노동자인 간호사들도 휴진 소식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사 A씨는 “교수가 휴진하면 함께 일하는 우리도 피해를 본다”며 “이미 진료 축소로 병원 적자가 커져 무급 휴가를 가고 있는데, 다음주를 기점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수들 눈에는 진료 현장에서 땀흘리는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B씨는 무기한 휴진 결정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병원 눈치에 이미 무급 휴가를 2주 넘게 다녀와 월급 절반이 깎였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자녀가 있는 동료들은 무급 휴가가 확대될까 봐 온종일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C씨는 “휴진 문제로 신경이 곤두선 교수들 때문에 온종일 눈치를 본다. 얼마 전 ‘교수님,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고 했다가 짜증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의협 회장은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고 생각하겠느냐”며 “집단 행동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이나 구조조정 등의 피해를 본다면 단호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이어 ‘빅5’ 중 두 번째가톨릭의대도 “무기한 휴진 논의”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빅5’ 병원 중 무기한 휴진을 결의한 곳은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두 번째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둔 가톨릭의대도 오는 20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하루 집단 휴진에도 적잖은 교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네 의원부터 대형병원까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4개월간 의료공백을 버틴 환자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가 의료 및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27일부터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시술을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응급·중증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 지난 9~11일 전체 교수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기한 휴진하겠다’는 응답이 72.2%(531명)에 달했다. 휴진 반대는 204명(27.8%)에 그쳤다. 여기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교수들도 18일 휴진 의사를 밝혀 ‘빅5’ 병원이 모두 휴진을 확정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총회를 열어 휴진 여부를 논의했다. 휴진 행렬이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휴진에 반대하는 교수도 많은 데다 진료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아 실제 파급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의사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자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집단 휴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의사들이) 미래 의료와 제자를 생각한다면서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들의 하소연은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며 “환우들이 왜 의료법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냐고 전화하고 있다.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체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참고 숨죽여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교수들의 전면 휴진이었고 동네 병원도 문을 닫겠다는 것이었다”며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달라”고 호소했다. 동료 노동자인 간호사들도 휴진 소식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고대 안암병원 간호사 A씨는 “교수가 휴진하면 함께 일하는 우리도 피해를 본다”며 “이미 진료 축소로 병원 적자가 커져 무급 휴가를 가고 있는데, 다음주를 기점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수들 눈에는 진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브란스병원 간호사 B씨는 무기한 휴진 결정에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병원 눈치에 무급휴가를 2주 넘게 다녀와 월급 절반이 깎였다”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결혼을 앞두거나 자녀가 있는 동료들은 무급휴가가 확대될까 봐 온종일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C씨는 “휴진 문제로 신경이 곤두선 교수들 때문에 온종일 눈치를 본다. 얼마 전 ‘교수님 환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라고 했다가 짜증만 들었다”고 털어놨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에서 “의협 회장은 비겁한 의료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 누가 의사들을 노예라고 생각하느냐”며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구조조정 등의 피해를 보면 단호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별 도로 제설평가에서 포천시가 최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해 대책 수립, 장비 사전 정비 및 유지관리, 제설 모범사례 등 17개 항목을 평가해 상위 9개 기관을 선정했다. 우수는 동두천시, 용인시, 파주시, 고양시가/ 장려는 김포시, 부천시, 평택시, 양평군이 선정됐다. 제설 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지만 시군에서는 설해 대책 수립에 따른 제설 장비 정비 및 수리, 제설제 구매, 장비 임차, 개선방안 수립 등 일 년 내내 제설 대책을 준비하고 실행한다. 포천시는 마을 제설 장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폭설 대비 모의 훈련 실시, 차량고립 시 구난 대책 강구 등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평가 결과 우수 상위 9개 시군에 표창장과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한다. 최우수는 4천만 원, 우수는 3천만 원, 장려는 1천만 원씩이다. 양춘석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도로 제설 평가는 제설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