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한 빌딩 사무실을 평범한 회사인 것처럼 꾸며 놓고 65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하며 베팅에 참여하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의 형태로, 철저한 회원제 속에 운영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강남 한복판에서 해외 카지노와 연계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건물에서 잠복하던 중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때를 노려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논현동·신사동·역삼동 등지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등으로 A(54)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고용한 전문 딜러와 종업원 20명도 도박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 회원제로 도박에 참여한 13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 도박장의 회원은 수백명대에 이르며 14개월간 거래된 도박자금은 65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A씨의 부당 수익금 2억500만원도 압수했다. 도박장은 빌딩에 들어선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지만 내부로 들어서면 실제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모니터,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부터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제공받아 모니터로 생중계하며 회원들이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연령대는 40∼50대가 주를 이뤘으며 1인당 최대 4억원까지 판돈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에서 관광호텔경영을 공부하고 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한 전문 딜러들이 도박칩을 관리했고,종업원들도 카지노 분위기를 내기 위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각종 식음료를 제공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간 세 차례 장소를 옮겼고, 건물 외부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망을 구축했다. 지인 추천을 받아 철저한 회원제로도 운영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도록 통제했다.

서울 강서구가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강서구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분야는 ▲보건·환경 ▲한파 ▲제설 ▲안전 ▲민생 등 5개 분야다. 보건·환경 분야에서는 겨울철 감염병을 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특히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극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한파쉼터 67개소와 임시대피소 2개소를 지정해 한파 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한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도 지난해 보다 두 배 이상 추가 설치해 총 170여 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 순찰을 강화하고, 한파 발생 시 취약지역을 매일 1회 이상 순찰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폭설이 내리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단계별 대응을 진행하게 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올해는 예상치 못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뒤 아들에 의해 14개월간 냉동고에 보관돼 온 70대 남성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4일 이 사건 사망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또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국과수는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논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 “1차 구두 소견상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의 외아들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집에 방문했다가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B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치냉장고에 넣은 뒤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1년 2개월여간 비닐에 감싼 상태로 보관해왔다.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던 A씨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B씨는 이후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하자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졌을 당시 배우자이자 B씨의 의붓어머니였던 C씨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C씨 간의 소송은 A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아들 B씨는 소송 과정에서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실제 아버지를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B씨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관람객들에게 11월에 다시 만나겠다고 공지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다시 열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박훈일 ‘두모악’ 관장이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내했던 것 처럼 장기휴관 기한이 다 됐고 두모악을 사랑하는 관람객들과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일단 문을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영난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장기휴관에 들어간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이 ‘잃어버린 이어도’ 와 ‘마라도’ 전을 통해 재개관해 주목받고 있다. 당시 표면적인 이유는 미술관 내외부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지만 실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직원들 인건비가 밀리는 등 경영난이 심화돼 휴관하기로 해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박 관장은 “문을 열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다녀갈텐데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면서 “개인(법인)이 운영하기는 버거운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기관이 맡아주면 최선책이 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작품 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수장고가 절실한 상황도 여전하다. 문을 열어놓고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면서 “직원을 둘 상황도 아니어서 매표소 대신 키오스크를 놓고 관람객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일부터 2025년 2월 22일까지 계속되는 재개관 전시는 김영갑 선생의 작품 500여점 가운데 선별한 작품 ‘내가 본 이어도 시리즈’ 중에서 27점을 하날오름관에서 ‘잃어버린 이어도’라는 이름으로 전시되며, 두모악관에서는 ‘마라도’ 작품집 중에서 33점을 선별해 전시한다. 김영갑 선생은 ‘내가 본 이어도’ 시리즈에 대해 “고요와 적막, 그리고 평화를 다시금 고스란히 보고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비밀화원”이라며 “많은 이들이 그곳을 스쳐 지났지만, 발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쳐 갈 뿐이었다. 나는 그곳을 누구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곳에서만은 탐라인들처럼 자유롭기를 원했다”고 고백했다. 그는“살아가면서 불현듯 내게 다가오는 권태로움과 우울, 울적함이 내 삶의 리듬을 흐트러뜨릴 때면 그곳에서 풀과 나무와 구름과 싸우고 화해하는 가운데 나의 어리석음을 돌아봤고. 참기 힘든 분노, 좌절, 절망이 나를 힘들게 할 때면 나만의 비밀화원에서 눈, 비, 안개, 바람에 젖고 시달리는 축복을 통해 하찮은 내 존재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같은 오름을 이어도라 불렀다. 참으로 행복했다고, 자신만의 비밀화원에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왔다고 털어놨다. 그 시간들이 행복이었음을 뒤늦게야 알아차렸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야 깨닫고는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못내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마라도에 대해 “바람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마라도를 이해할 수 없다. 바람 때문에 섬사람들은 섬에 갇혀 지내야 하는 날이 많다. 바람 때문에 집의 처마가 돌담보다 낮다”면서 “제주도를 이해하고 싶으면 마라도를 우선 이해하면 수월하다. 제주도는 시간이 필요하나, 마라도는 2~3일이면 대충은 속사정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 역사, 삶에 관심이 있다면 마라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특별히 볼거리가 없지만 보배로운 섬이라고 자신했다. 선생은 난치병인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작품은 두모악에 남아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힐링이 되고 있다. 선생의 그 적요하고 쓸쓸한 제주의 오름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두모악을 찾는 이들에겐 즐거움이고 제주여행의 쉼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선 불복 부추긴 장소 택해민주주의에 위협적 존재임을 부각“美분열 극복할 새 리더십 필요” 강조 해리스 지지자 “두 번은 없다” 단언트럼프는 뉴욕 유세 막말 논란 차단 “90일쯤 후에 내가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다면 우선순위를 가득 적은 ‘할 일 목록’을 들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라면 ‘적의 목록’을 가지고 가겠지만.”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 공원인 엘립스(ellipse·타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지지자 수천명에게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의회 난입을 선동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이곳에 ‘자유’(Freedom)을 새겨 넣고 완전히 다른 상징으로 연설에 나섰다. 치열한 경합주 쟁탈전을 벌이는 와중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 우위인 지역에서 유세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부각시켜 수세에 몰린 지지율에 막판 승부수를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참석 인원을 약 4만명으로 추산했지만 해리스 캠프는 7만 5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오후 3시부터 입장이 가능했는데 정오 직후부터 인파가 모여들어 3㎞가 넘는 대기줄이 형성됐다. 1시간 넘게 기다려 들어간 공원에는 미국 국기, ‘USA’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가득했다. 트럼프 유세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을 의식한 듯 무대에선 ‘데스파시토’ 등 라틴계 가수들의 히트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해리스 부통령이 졸업한 DC의 흑인대학 하워드대 로고 스웨터를 입은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예정보다 약 20분 늦게 환호 속에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백악관 배경 연설에서 민주주의와 낙태권, 국민의 삶 등 세 가지 주제에 집중했다. 그는 “트럼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뒤집고자 무장 폭도들을 의회에 보냈다”고 겨냥한 뒤 “이번 선거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자유에 기초한 나라로 가느냐, 혼란과 분열에 지배되는 나라로 가느냐 사이의 중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는 10년 동안 미 국민을 분열시키고 서로 두려워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게 바로 그의 본질”이라며 “지금은 갈등, 분열의 페이지를 넘기고 미국의 새 세대 리더십을 위한 시간”이라고 자신을 앞세웠다. 그는 또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를 응원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나는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C에서 25년을 살았다는 백인 남성 제프 워크(48)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독재 치하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릴랜드에서 온 브렌다 올리버(53)는 “해리스는 국정을 이끈 경험이 있고 자격이 있다. 트럼프의 4년은 더 반복되면 안 된다. 두 번은 없다”고 단언했다. 하워드대 학생 레아는 “헌법 준수 선서를 저버린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을 두 동강 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철제 펜스로 구분된 엘립스 바깥쪽에서는 가자전쟁 반대 시위대의 구호가 간간이 들려오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틀 전 뉴욕 유세에서 나온 푸에르토리코 비하 발언 논란 차단에 나섰다.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회견에서 “푸에르토리코에 나보다 더 잘한 대통령은 없다”며 “(이날 집회가) 절대적으로 사랑의 축제 같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불법 이민자 범죄 문제와 관련해 “범죄 조직과 마약 카르텔의 자산을 압류해 이민자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리스는 우리 경제를 파괴해 엄청난 불행을 초래했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6 폭동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했다가 의회모욕죄로 4개월간 복역한 ‘트럼프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이날 석방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그는 뉴욕타임스에 “난 무너지지 않고 더 힘을 얻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추종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배넌이 풀려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데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혁신 큰 틀, 조직문화 혁신”행안부, 저연차 4만 8000명 설문 4개월간 미공개에 “대책 마련 필요”박봉에 악성 민원까지… 68% ‘이직 생각’낮은 보상 > 부당 대우 > 업무 과다 순돈 말고 다른 이직 사유가 65% 차지변화에 소극적인 조직 문화도 꼽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입직한 재직기간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공직 탈출을 고심한 것과 관련, “단순한 조직문화를 뛰어넘어 인사, 급여, 근무 형태, 근무 장소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조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 혁신의 큰 틀은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점(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 재직하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행안부가 올해 6월 재직 5년 이하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 설문 결과<서울신문 10월 22일 10면>를 거론하며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10명 중 7명이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제점만 발표하는 것보다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작년 1만 3823명 퇴직, 4년 만에 2배지난해 공직을 박차고 나간 5년 이하 국가·지방직 공무원은 1만 382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24.2%를 차지했다. 2019(6663명)의 두배 이상이다. 이들 저연차 공무원들은 낮은 급여는 물론 악성민원인과 과도한 업무,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 등을 ‘헤어질 고민’을 한 이유로 꼽았다. 행안부가 지난 6월 10~17일 진행한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만 8248명 중 68.2%(3만 2905명)가 ‘공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특히 1만 1517명(23.9%)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8.0%에 그쳤다. 공직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낮은 금전적 보상’이 35.5%로 가장 많았고 ‘악성 민원 등 사회적 부당대우’ 18.9%, ‘과다한 업무량’ 13.1%, ‘조직문화에 대한 불만족’ 9.3%, ‘낮은 업무 효능감·성취감’ 8.5%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량·난이도에 대해서는 48.6%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유로는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인수인계’(25.4%)가 첫손에 꼽혔다. ‘악성민원 등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22.7%), ‘불공정한 업무 분장과 업무 떠넘기기·과도한 업무 할당’(21.7%),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12.9%), ‘비합리적 업무 마감 기한’(7.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6.5%)도 언급됐다. 공직 업무방식 46% ‘불만족’비체계적인 인수인계·형식 치중 보고공직사회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45.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내용보다 형식 치중, 불필요한 보고용 문서 생산 등 보고방식’(39.9%), ‘하급자의 의견 개진의 어려움, 상급자의 일방적 의사결정 등 의사결정방식’(22.6%), ‘과도한 회의자료 작성 등 회의방식’(17.7%) 등이 거론됐다. 공직사회 조직문화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9.5%로 ‘만족한다’(18.8%)의 두 배 이상이었다. ‘관행 중시·변화에 소극적 분위기’(30.4%), ‘조직을 위해 개인 희생 강요’(28.6%),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권위적 태도’(19.4%), ‘갑질·따돌림 등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언행’(8.7%) 등의 답이 많았다. “대구·경북특별시, 범정부지원추진”한편 이 장관은 이날 대구시와 경북도를 합쳐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과 관련해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돼 있고 범정부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 지방소멸·인구감소 문제인데 대구·경북만 아닌 충청, 호남, 경남 등 모두가 직면한 문제”라면서 “국회를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분야를 이끄는 김동관 그룹 부회장이 스티븐 쾰러 미국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대장)을 만나 함정 사업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2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전날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한 쾰러 사령관을 직접 맞이하며 거제사업장에서 정비 중인 미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함을 함께 둘러봤다. 이 함정은 배수량 4만t급으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의 정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미 해군 측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국 해상수송사령부 함정의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8월에는 첫 프로젝트로 월리 쉬라함의 창정비를 수주했다. 김 부회장은 퀼러 사령관에게 “한화오션이 월리 쉬라 프로젝트를 통해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관리 시스템 이해를 높여가고 있다”며 “주요 기자재 공급망을 최적화해 향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작업 수행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최근 인수한 필리 조선소 활용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으로 미 해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쾰러 사령관은 “태평양 함대 운영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김 부회장과 쾰러 사령관은 정비 현장을 점검한 뒤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내 잠수함과 상선·해양플랜트 건조 구역, 디지털 기술 기반 생산 설비도 살펴봤다. 쾰러 사령관은 “한화오션이 서태평양에서 미 군수지원함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게 된 것은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 국방부는 최근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RSF) 정책에 따라 군수 정비 허브를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5개국에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한화그룹은 이런 정책에 맞춰 MRO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란 등과 3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가운데, 참전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CNN의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자녀 4명의 아버지이자 예비군인 엘리란 미즈라히(40)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전쟁이 시작되자 징집령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전투에 나섰다. 미즈라히는 기습 공격 하루 뒤인 10월 8일 가자지구로 파견돼 총알과 폭발물을 견딜 수 있는 장갑차량인 ‘D-9 불도저’를 운전하도록 명령받았다. 몇 차례 부상 후 그는 참전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목격한 끔찍한 일들이 그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기 시작됐다.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점차 확대됐다. 이스라엘 당국은 더 많은 예비군을 징집했고, 또 다시 전쟁터에 나가기 이틀 전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즈라히의 어머니는 “아들의 몸은 가자지구에서 나왔지만, 가자지구는 그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PTSD를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 아들은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고, 어쩌면 (전쟁터에서) 누군가를 죽였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충격이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중 PTSD 또는 정신질환을 앓게 된 군인 수천 명을 돌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치료를 요하거나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군인의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스라엘 언론인 하레츠가 입수한 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자살을 택한 이스라엘군인은 10명 정도다. 하마스가 지난해 1200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250명 이상을 인질로 잡은 후 시작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 가장 긴 전쟁으로 꼽힌다. 현재는 전선이 레바논까지 확대되면서 일부 군인들은 새로운 전쟁에 징집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4개월간 근무한 이스라엘군 의무병은 CNN에 “많은 사람이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에 다시 징집될까봐 두려워한다”면서 “우리 중 상당수는 현재의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역시 가자지구에서 전투 경험이 있는 또 다들 이스라엘 군인은 CNN에 “전쟁 밖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공포를 목격했다”라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테러리스트(하마스)들을 죽거나 산 채로 밟아야 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다”고 증언했다. 가자전쟁, 이스라엘의 이전 전쟁과는 다르다1982년 레바논 전쟁을 포함해 6년간 이스라엘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킹스칼리지 런던의 정치학자 아론 브레그만 박사는 “가자전쟁은 이스라엘이 치렀던 다른 전쟁과 달리 매우 길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적 대부분이 민간인이고, 도시 속에서 군인들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투에 나간 이들은 죽은 사람들을 보고, 불도저로 그들의 시신을 잔해와 함께 치운다. 또는 그 위를 지나간다”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쟁 속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복귀하는 게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가자지구 전쟁에서 전투를 경험하고 살아돌아온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재활부서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매달 1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치료를 위해 전투에서 철수되고, 이중 35%가 정신 건강에 대해 토로했으며, 27%는 정신적 반응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말까지 1만 4000명의 부상 전투원이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약 40%가 정신 건강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소속 심리학자는 CNN에 “군이 외상을 입은 군인들이 삶을 재개하도록 돕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겪은 일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면서 “부분적으로는 지난해 10월 7일 벌어진 공포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미즈라히의 가족은 “그는 가자에서 돌아온 뒤 종종 ‘보이지 않는 피’가 몸에서 나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면서 “군대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여기에 없다. 그는 전투에서 총알에 맞아 죽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총알’에 맞아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지도자인 야히아 신와르(61)는 자신이 죽으면 가자지구에 남은 모든 인질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이스라엘 주요 인질 협상가 거손 바스킨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와르는 지난 16일 가자 남부 라파 한 터널에 은신해 있다가 자신의 경호원 한 명이 이스라엘군에 발각되고 나서 몇 시간 뒤 더 안전한 곳으로 탈출을 시도하며 교전을 벌이다가 숨졌다. 이와 관련, 바스킨은 “(인질 석방을 위한) 기회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파멸의 순간일 수도 있다”면서 “신와르가 인질들을 잡고 있는 사람(하마스 무장 대원)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남아 있는 인질들을 모두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소문이 있기에 파멸의 순간인 것”이라고 텔레그래프에 말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자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인질은 시신까지 포함해 총 101명으로, 이 중 최소 60명은 신와르 사망 직전까지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 인질들은 이들을 붙잡고 있는 하마스 전투 대원들을 신와르의 동생이자 강경파인 무함마드가 새로 이끌게 됐다는 점에서 생존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바스킨은 이번 처형 명령 소문의 진위나 처형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지난달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진격하면서 한 터널에서 인질 6명이 이미 처형당한 채 발견됐던 사실을 예로 들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신와르 사망 직후 가자지구에서 인질 석방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안전한 통행권과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이 같은 인질 처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지적했다. 바스킨은 지난 20년 넘게 하마스 내부 소식통들과 연락을 취해왔으며, 지난 2011년에는 신와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과 2006년부터 하마스에 5년 넘게 잡혀 있던 이스라엘 군인 길라트 샬리트 간의 인질 교환 협상에 주요 협상가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신와르 죽음, 협상으로 이어질 수도…미국 영향력에 달려”바스킨은 신와르의 죽음이 휴전과 성공적인 인질 교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갖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바스킨은 또 “이스라엘은 가자에서 인질을 풀어주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로 가는 자유로운 통행권과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매우 분명하게 선언해야 할 기회의 순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집트, 카타르와 접촉해 거의 4개월간 성사 없이 진행된 협상이 아니라 인질들을 더 빨리 귀환시키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게 하는 협상으로 신속히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불행히도,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서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끝내는 데 동의하도록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게 아니면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스킨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휴전을 강제할 수 있는 필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이 사용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움직임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질문에는 “비밀리에 진행하기보다는 대중의 눈에 띄게 진행해야 하지만, 무기 금수조치를 위협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다. 알다시피, 제임스 베이커가 (미국) 국무장관이었을 때, 그가 해야 했던 전부는 ‘이게 내 전화번호다. 통화하고 싶을 때 전화해’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사회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면서 “(헨리) 키신저는 ‘재평가’(재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로 인해 (평화주의자) 이츠하크 라빈이 (이스라엘 총리로) 선출돼 이츠하크 샤미르가 몰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에 휴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략적 대화에 대한 일시적인 불신, 북미 미군 기지에서의 이스라엘군 조종사 훈련 일시 중단, 이스라엘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미국 내 기관에 대한 세무 상태 검토 등이다. 바스킨은 “그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종류다. 그 관계는 너무 깊고 넓다”면서 “미국인들이 모자에서 꺼낼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바스킨은 미국의 이 같은 협상 압력 시기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휴전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이끌고 ‘대량학살자 조’라는 자신의 별명을 묻어버리려는 강력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바스킨은 지난 2006년 샬리트가 하마스 군사조직에 납치당했을 때부터 주요 인질 교환 협상가였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처음에 하마스 요구에 동의하기를 꺼렸지만, 2011년 무렵에는 여론이 협상 지지 쪽으로 압도적으로 바뀌면서 샬리트가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후 이스라엘이 치른 대가는 엄청났다. 당시 석방된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신와르를 포함한 300명 이상이 그후 이스라엘 국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중 4명은 바스킨 아내의 사촌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가자 내 인질 석방시키려면 팔 수감자들 다시 한번 풀어줘야”그러나 바스킨은 이스라엘이 가자 내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을 성사시키려면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수감자들과 교환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수감자 석방, 심지어 신와르와 같은 사람들의 석방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안보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월 7일(지난해 하마스 급습)은 신와르 때문이 아니었다. 10월 7일은 우리가 56년간 다른 사람들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하거나 가자지구의 200만 명을 빈곤에 가두고 가자지구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10월 7일로 이어진 계기”라고 설명했다. 바스킨은 10월 7일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통한 군사력에 기반한 이스라엘 정책을 근거로 삼고 있는 오류에 맞서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해방 전략의 일환으로 무력 투쟁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옳든 그르든 무력 투쟁은 주로 죽음과 파괴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강(요르단강)과 바다(홍해)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면서 “모두를 위한 자유, 자기결정권, 안보, 존엄성이라는 원칙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관혁(58·사법연수원 26기)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책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을 출간했다. 총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년 4개월간 법률신문에 연재한 50편의 칼럼과 연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10편의 글 등을 담았다. 법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책에는 임 전 고검장의 풍부한 법조 경험과 인문학적 통찰이 녹아있다. 임 전 고검장은 “그동안 인문학과 법은 따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고, 법은 법률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던 중 연재 제안을 받고 법이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쉽고 유익한 글을 쓰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에 많은 편익을 주지만, 책임소재와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인문학과 법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두 학문을 융합해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고검장은 연재 마지막 편에서는 법률가의 덕목으로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제시하며 “법률가는 이성과 감성을 겸비해야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책은 단순한 법 해설서가 아닌 법과 인문학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이란 것이 임 전 고검장의 평가다. 법률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지침이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장,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 서울동부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달 심우정(53·26기) 법무부 차관,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최종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임 전 고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심 차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퇴임했다.

미국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워싱턴이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 제한을 시사하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지원에 나서라’고 최후통첩했다. 15일(현지시간)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국방·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30일 이내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매일 최소 350대의 구호 트럭 진입 허용과 4개월간 구호품 제공 시 전투 중지, 민간인에 대한 강제 대피령 철회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 국가안보각서(NSM20)와 법률에 따라 이스라엘 무기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NSM20에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는 분쟁 국가는 국제 규범에 부합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시작 이후 가장 강력한 미국의 경고이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스라엘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는 등 이란에 맞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기 지원’을 지렛대 삼아 가자지구 민간인 보호를 압박하고 나섰다.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에 휘둘리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아랍계 민심 이탈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기된 우려 사항을 미국 측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우려를 뒤로하고 16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지역을 공군 전투기로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마을 두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후임을 인선하지 않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 퇴임으로 우려됐던 마비 사태는 헌재가 ‘헌재법 효력 정지 카드’<서울신문 10월 15일자 4면>를 꺼내들며 막았지만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퇴임 예정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예비재판관 제도를 도입해 공석인 자리를 메우도록 하는 방안 등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헌법에서 우리나라 헌재와 같은 헌법위원회의 임기를 9년으로 정하면서도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 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도 연방헌법재판관의 임기를 12년으로 정하면서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두 나라가 이런 조항을 둔 것은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재의 업무와 기능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오스트리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장과 부소장 및 재판관 12명 외에도 6명의 예비재판관을 두고 있다. 재판관 공석 사태가 발생될 경우 미리 순번을 부여받은 예비재판관이 업무를 대신한다. 볼리비아 역시 헌재소장과 5인의 재판관 외에 5명의 예비재판관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 선임 재판관이 퇴임한 뒤 시차를 두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돼 헌재 공백이 발생한 사례는 총 13건에 달한다. 2011년에는 국회가 조대현 당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다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2006년에는 전효숙 재판관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약 3개월간의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도 헌법재판관의 선출이나 임명 지연 사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날 수 있다”며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이나 합의 지연 시에도 제도적으로 재판관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제안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예비재판관 제도는 헌법을 개정해야 할 수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 계속 수행 제도는 민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의 주된 기능은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는 것인데 국회가 헌재 공백이 반복되는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통제를 안 받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출생아 수가 2분기 연속 상승한 가운데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 여성의 출산 인식과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이 6개월 새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실시한 인식 조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월 70.9%에서 9월 71.5%로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만 25~29세 남성의 인식이 7.1% 포인트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연령대 여성의 경우 1.8% 포인트 하락했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은 61%에서 65.4%로 4.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만 30~39세 여성은 지난 3월 대비 결혼 의향이 11.6% 포인트 증가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감지된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68.2%로 지난 3월(61.1%)보다 7.1%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조사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던 만 25~29세 여성의 경우 13.7% 포인트(34.4%→48.1%)나 증가했다. 자녀가 없는 남녀의 출산 의향도 32.6%에서 37.7%로 상승했다. 다만 자녀가 있는 남녀의 출산 의향은 3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3월 조사와 동일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통한 부모의 육아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란다고 응답한 사람도 29.5%나 됐다. 10명 중 6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 가정 내에서 육아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결혼, 출산 의향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올해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지난 3월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이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이 또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특히 25~29세 남성은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3월(34.4%)보다 13.7%p나 뛰어올랐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3월(42.4%)보다 8.3%p나 높아졌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 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국민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3.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72.5%),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72.5%) 등의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0%),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 기관 서비스 확대’(81.3%), ‘임산부 근로 시간 단축 추가 확대’(80.8%)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저출산위는 “조사 결과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위원회를 통해 11번째 지원자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020만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직업훈련비 등을 받는다.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지원하고,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최대 24개월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 지원 대상이 됐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7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의료,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적도에서 얼음을 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정답이 뭐예요’라고 되묻는 교육은 안 됩니다.” 오세정(71) 전 27대 서울대 총장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풀이식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수시 비중을 늘리고 창의력을 볼 수 있게 수학능력시험에 서술형을 넣어야 한다”며 이렇게 쓴소리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한 뒤 물리학자로서 한국과학상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한 오 전 총장은 복잡한 교육 문제도 ‘물리의 정석’대로 원리와 기본을 규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례로 ‘사교육 카르텔’이 문제라면 ‘킬러 문항’ 배제를 넘어, 대입 제도와 과도한 경쟁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 상황에서 은퇴가 없는 의대 쏠림은 불가피하다며 이공계 처우 개선과 정년 연장 등을 주장했다. -2018년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퇴하고 서울대 총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총장을 지내며 본 교육의 문제점은. “서울대가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입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시 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렸다. 정시의 문제가 무엇인가. 돈이 많은 계층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재수생 비중도 높다. 한마디로 ‘만들어진 인재’다. 이에 대해 ‘불복하자’고 고민했다.” 문제 풀이식 입시 끝낼 때정시 확대, 돈 많은 집안 학생만 유리시험 끝나면 다 잊는 사교육은 낭비서술형 IB로 객관적 채점 과정 담보 의미 있는 공부 되도록 제도 개선을-실제 정시 모집 비중 확대를 막지는 못했다. “우리가 반발하려면 우군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70% 정도였다. 심지어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시를 100%로 하자고 했다. 고립무원이었다. 승산 없는 게임이었다. 아무리 따져 봐도 성공할 가능성도 없고 하면 손해만 날 것 같았다.” -지금도 수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나. “그 방향(수시 확대)이 맞다. 아니면 수능에서 창의력을 볼 수 있게 서술형을 집어넣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수시를 늘리자고 하면 (서울) 강남지역 부모들이 싫어한다.” -수능에 서술형이 나오면 또 다른 사교육이 생겨날 수 있다. “물론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바꾸어도 사교육은 생긴다. 그래도 정답 맞히기를 위한 사교육보다 쓸모 있는 사교육이 낫다고 본다. (학생들이) 의미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사교육은 낭비다. 객관식이 굉장히 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운’이다. 다만 서술형에는 채점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관심 있었던 것이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다. 채점 과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 총장 시절 성과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혔다. 처음 대학에 들어올 땐 성적에 맞춰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저것 배우고 싶어도 (학과의 벽에) 막혀 있다. 경제학과 같은 곳은 학생이 몰려서 교수에게 부담이 됐다. 제도를 바꿨다. 과별로 배부되는 예산을 입학생 수가 아니라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끔 했다.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퇴임할 때쯤 재학생의 30% 이상이 복수전공, 부전공을 했다. 향후 4년 뒤에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하는 학생이 60%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학생들도 이 부분이 가장 피부에 와닿았다고 하더라.” -취업이 힘든지 창업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내가 학교 다닐 때와 다르다. 예전엔 서울대에 가면 취직 걱정은 안 했다. 입학생을 대상으로 심리테스트를 하는데 입학생의 30% 정도가 불안하다고 나왔다. 또 10%는 정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 굉장히 높은 수치다. 서울대까지 왔는데도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것이다.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 “인문사회계는 서울대를 졸업해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는 경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없이 취업 재수를 하거나 대학원에 간다. 대학원에 가도 취업 전망은 밝지 않다. 이과의 경우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다가도 ‘꼰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왜 서울대까지 와서…’라고 생각한다. 12년 고생해서 서울대에 들어왔는데 장래가 보장이 안 된다.” -이공계도 위기라는 말이 나온다. “의사의 경우 고생은 하지만 정년도 없고 일단 먹고사는 데 걱정이 없다. 그런데 이공계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중간에 잘리거나 정년을 맞는다. 인생 전체의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면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의대에 가는 게 맞다. 반면 외환위기 때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 제일 먼저 자른 게 연구개발(R&D) 인력이었다. 지금 힘든데 미래를 연구하겠는가.” -해법은 뭐가 있을까. “의사들에게 보상 시스템이 많은 것은 좋은데 이공계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공계 처우를 높여 주거나 의사 프리미엄을 조금 낮추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맞다. 이공계로 온 사람들은 이공계가 좋아서 온 경우가 많다. 이공계에 계속 인재를 오게 하려면 대우를 높여 줘야 한다. 최소한 먹고살 수 있게는 해야 한다. 또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구 감소 시대인 만큼 정년도 풀어 정년이 지나도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왜 물리학을 선택했나. “당시엔 물리학이 인기 있었다. 또 물리는 외우지 않고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원칙과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근본적으로 따지는 학문이라 재미있겠다 싶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도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표피적으로만 보니 해결이 안 된다. 우스갯소리지만 조직 생활에도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 항상 일을 열심히 하는 상위 10%가 있고 일을 안 하는 하위 10%가 있다. 하위 10%가 나가면 또 들어오지 않는가.” 주입식 과학 교육 바꿔야국내 교과서 고루한 도르래 다룰 때英, 생활 밀접한 스마트폰 GPS 배워호기심 유발할 만한 내용 다뤘어도시험에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기도-요즘에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 못지않게 ‘과포자’(과학을 포기한 자)도 많다.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잘못 가르친다. 책부터 재미가 없다. 과거 물리학회 교육분과 위원장을 지냈는데 교과서를 바꿔야겠다 싶었다. 영국 사례를 보면 교과서에 도르래가 아니라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같은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담겼다. 일단 흥미를 갖고 보게 되지 않겠나. 국내 교과서도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고루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해도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다. 문제 풀이식 교육이 문제다.” -대학에 가면 본격적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받지 않을까. “대학교에서조차 창의 교육을 안 한다. 발표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야 하는데, 대학에서도 옛날식 주입식 교육을 한다. 대학에서 창의 교육을 시도하면 여태껏 정답만 맞혀 오던 학생들이 황당해한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학생들에게 ‘적도에서 얼음을 화폐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그럼 정답이 뭐예요’라는 반응이 되돌아왔다고 한다. 정답이 없는 질문인데 말이다. 중고등학교 때 정답이 있는 문제만 풀다가 정답이 없는 문제를 접하면 당황한다. 그래서 교육을 바꿔야 한다.” 인재 잡을 지원책 늘려야취업 전망 어둡고 보장 없는 미래에심리 불안 크니 의대 쏠림 두드러져이공계 처우 개선·정년 연장 등 필요 지방 소멸 막을 글로컬 대학 키워야-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입시는 0.1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관적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믿겠는가. 그러다 보니 객관식으로 하고 거기다 변별력을 줘야 하니 이른바 킬러 문항도 넣고 하다 일이 꼬인 것이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망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제) 교육 문제는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대안 중에 글로컬 대학 정책도 나온다. “지방 소멸 현상이 위기다. 그런데 거기서 대학이 없어지면 완전히 커뮤니티가 망가진다. 글로컬 대학을 통해 지방 대학을 키워야 한다. 서울대 총장 시절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띄웠다. 서울대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10개를 만든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찬성했다. 글로컬 대학에 정부 지원을 더 화끈하게 늘려야 한다.” -약 2년 4개월간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정치권은 어땠나. “(나중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됐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였다. 여야의 균형을 잡아 주는 역할이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당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 당론이 있으면 의원들이 게을러진다. 지금이 그렇다. 영혼 없는 거수기나 다름없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대한민국 조리 명장’ 안유성(52) 셰프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명품 패션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4일 안 셰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백수저 안유성 Ahn Yu Sung’에서 ‘안유성 셰프가 풀어주는 흑백요리사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안 셰프가 주로 명품 브랜드 제품을 걸치는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알고 보니 패션피플이었네”, “갑자기 힙해보인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그는 흑백요리사 출연 당시 미국 럭셔리 브랜드 크롬하츠의 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 크롬하츠는 가수 지드래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안 셰프의 안경은 약 300만원이다. 안 셰프가 프랑스 명품 디올의 신발, 이탈리아 컨템포러리 브랜드 스톤아일랜드의 바지를 착용한 모습도 포착됐다. 신발은 나이키와 디올이 합작해 제작한 한정판 제품으로, 지난 2020년 300만원에 출시됐다. 한때 리셀(재판매)가가 13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톤아일랜드의 조거팬츠는 50만원대이다. 안 셰프는 라이브 방송에서 명품 관련 질문에 “안경은 저 (크롬하츠) 브랜드가 맞다”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안경원 하는 지인이 엄청나게 할인해줬다”며 신발에 대해선 “아이고, 비싼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패션왕이라고까지 하더라”라며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짤(사진)은 연예인이나 나오는 건데”라며 쑥스러워했다. 안 셰프가 패션에 신경 쓰는 이유는 고객 관리를 위해서다. 그는 “아침마다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몸 관리를 한다. 내 몸에 자신이 있어야 고객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맞다”면서도 “부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안 셰프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조리 명장’에 선정됐다. 전라도 전체 조리 분야 첫 명장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 흑백요리사 출연 제의를 4개월간 완강히 거절했다는 그는 “유독 호남에서는 ‘백수저’ 출연자가 한 명도 없다고 들었다”며 “맛의 도시 호남인데 출연자가 한 명도 없는 게 말이 되나 싶어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경기 양평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 결과 지평면 월산4리 1개 마을에서 신청서를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신청 마을 없이 종료됐다. 이에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후보지 공개모집을 다시 진행했다. 재공고 결과, 지평면 월산4리 마을에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주민등록상 60% 이상의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그간 유치 의향이 있는 마을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해당 지역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8월에는 세종시 은하수공원으로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다. 군은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종 입지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양평군 공설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후보지가 결정되면 2030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사업 참여 시군 공동투자 협약 체결과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등 관련된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이 2일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인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사건 처분을 두고 고심했으나 결국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 K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은 가운데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정부 산하기관이 잘못된 조리법이 담긴 자료를 발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일 SBS에 따르면 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서는 탕평채, 식혜, 잡채 등 다양한 한식의 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 한식진흥원은 농식품부 산하 기관으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설립됐다. 매년 1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런데 김치찌개 레시피를 살펴보면, 준비해야 할 재료로 ‘살아 있는 미꾸라지’를 비롯해 우거지, 숙주 등이 적혀있다. 또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파오차이’라고 적고, 떡갈비의 유래를 전라도 광주가 아닌 경기도 광주라고 설명했다. 모두 잘못된 정보다. 또 한식메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홍합탕을 홍어탕으로, 순대를 소머리 수육으로 잘못 적어 발간된 8만부 책자를 전량 폐기 처리했다고 SBS는 설명했다. 한식진흥원은 해마다 자체 전수조사를 하지만 이러한 오류들을 제대로 거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게는 약 1년 4개월간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가 게재됐는데, 대부분 시민들이 발견해 민원을 제기한 뒤 정정됐다. 이와 관련해 한식진흥원은 내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치찌개 레시피 등 잘못된 조리법은 홈페이지에서 정정된 상태다. 한편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식은 치킨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C카드는 지난달 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국가대표 음식관광 콘텐츠 33선’ 관련 데이터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BC카드는 33개의 콘텐츠 가운데 식재료, 전통주를 제외한 15개 대표 음식에 대한 3년치 소비 데이터를 내국인(현지인·외지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해 분석을 진행했다. 음식별 외국인 결제 건수 순위를 보면 3년 내내 치킨이 1위, 중국집이 2위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간장게장의 순위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이다. 2022년에는 6위였던 간장게장은 2023년 4위로 올라서더니 올해에는 3위에 이르렀다. 2022년과 2023년의 인기 음식 3위는 각각 돼지고기, 횟집이었다. BC카드는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으로 다양한 한국 음식이 전 세계인들에게 노출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음식 순위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