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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인 ‘징역 10개월’ 실형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인 ‘징역 10개월’ 실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 침입을 막는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칩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안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남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인 지난 1월 18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씨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리포터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의 정강이나 머리, 얼굴 등을 들이받거나 때렸다. 안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의 철제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지만,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따라 두세명의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직전에도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 제지당했음에도 범행을 강행했다”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을 폭행한 이씨와 남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4개월간 구금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선고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 “싱크홀 막자”…광명시, 최신 기술로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 점검

    “싱크홀 막자”…광명시, 최신 기술로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 점검

    경기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굴착공사 현장 인근도로의 지반침하(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재난관리기금 1억원을 긴급 투입,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점검에 나선다.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는 지표면에서 고주파 전자파를 발사하고 반사된 전자파 신호를 분석해 지하 구조나 공동(空洞) 등을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하는 최신 기술이다. 지하 2미터 이하의 공동이나 토사 유출, 지하수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싱크홀 위험 탐지에 효과적이다. 이번 점검은 광명제1R구역 등 재개발 4개 구역과 철산주공8·9단지 등 재건축 2개 구역의 주변 도로 14㎞다. 시는 이달 중 점검 용역사를 선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싱크홀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굴착 후 복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 노현우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나주시에 기부금 쾌척

    노현우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나주시에 기부금 쾌척

    “고향 나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전남 나주 출신 노현우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복지에 힘을 보탰다. 노 대표는 9일 “고향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시 공산면 출신인 그는 송월동에 위치한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을 10년 넘게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인재 양성에 앞장서 왔다. 또 사회적협동조합 드림너싱앤케어 대표이사로서 병원동행 매니저 자격과정, 방문요양·간호·목욕서비스 등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읍·면 지역 고령자 30명에게 4개월간 무료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 복지에도 힘썼다.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는 방문요양·간호·목욕 분야 모두 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노현우 대표의 따뜻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금은 ‘100원 마을공동빨래방’ 등 주민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부터 연간 개인별 기부 한도가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비상’… 정부, 현대건설 수의계약 중단 [이슈&이슈]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비상’… 정부, 현대건설 수의계약 중단 [이슈&이슈]

    입찰공고와 다른 108개월 제시도로·철도망도 줄줄이 늦어져국토부, 추후 재입찰 여부 결정“부산 등 남부권 성장에 악영향”부산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 개항하는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부지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현대건설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적어도 수개월 지연되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만큼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개항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부산 지역에서는 국가적 약속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기본설계안을 제출했다. 기본설계안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은 9년(108개월)으로, 국토부가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제안대로면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물건너간다. 국토부의 계획은 다음달 현장사무소와 공사 부지 진입로 개설 등 우선 시공분 공사와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오는 12월부터 84개월간 본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 필수 시설을 먼저 건설해 2029년 12월 우선 개항하고, 나머지 시설을 완성해 2032년 12월 준공하는 게 목표였다. 현재 제출된 기본설계안대로면 개항과 준공이 2년씩 늦춰지는 셈이다. 국토부는 즉시 현대건설에 입찰공고에 부합하지 않는 기본 설계를 보완하고, 공사 기간을 다르게 제시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현대건설이 국토부의 보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 공사 기간 24개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가덕도신공항은 바다와 육지에 걸쳐 2.9㎢에 활주로와 항공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산봉우리를 잘라 2억 3000㎥가량 토석을 생산하고, 바닷속 연약지반을 다져 수심이 최대 70m인 바다도 매립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17개월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본계획에서는 방파제 건설과 매립을 동시에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는 안전을 위해 방파제 일부를 7개월에 걸쳐 시공한 뒤 매립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기본설계의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발족해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공기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추후 재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재입찰하기로 결정되면 입찰 공고를 다시 내고, 기본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해 가덕도신공항 개항이 최소 수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2029년 개항은 애초에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부등침하 우려 등으로 완전 해상공항 형태로 9년 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35년 개항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2023년 12월 고시한 기본계획에서는 개항이 2029년 12월로 5년 당겨졌다. 당시에는 부산의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점을 당겼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에서는 현대건설에 대한 비판이 인다. 앞서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무응찰, 단독응찰 등 사유로 네 차례 유찰됐다. 현대건설이 세 차례 단독 응찰 끝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공고 조건을 잘 알고 있는 데다 정부도 공사 기간 1년 연장,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 제한을 2개사에서 3개사로 완화하는 등 업계 의견을 반영했는데 느닷없이 공기연장안을 꺼내서다. 지난달 30일 부산시의회는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적기 개항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가덕도신공항 개항 목표는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구축,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절대 변경돼서는 안 되는국가적 약속”이라며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해 사업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이는 명백히 국가적 약속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공항추진범시민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주민들은 점차 쇠락하고 인구마저 감소하는 현상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이 신공항 건설이라 믿기에, 개항 시기 연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2029년 개항이라는 주민의 믿음을 배반하는 결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항이 늦어지면 배후 도로·철도망, 배후 복합도시 개발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고 부산과 남부권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처럼 가덕도신공항도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인프라이므로 개항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 2025 서울드럼페스티벌 개최

    서울시, 2025 서울드럼페스티벌 개최

    서울시는 오는 10~11일 이틀간 노들섬에서 ‘2025 서울드럼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터치 마이 소울(TOUCH MY SOUL)’을 슬로건으로 열린다. 세계 정상급 드럼 아티스트의 공연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 문화예술축제’로 펼쳐진다. ‘서울행진25’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약 200명의 시민과 프로·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워크숍과 합주를 통해 준비해 온 대규모 타악 퍼레이드다. 축제 양일간 하루 한 차례씩 노들섬 전역을 돌며 펼쳐진다. 공연 라인업도 화려하다. 세계적인 밴드 ‘어스, 윈드 & 파이어’(Earth, Wind & Fire)의 전 멤버 소니 에모리의 단독 공연, 일본 대표 포스트록 밴드 ‘Toe’의 드러머 카시쿠라 타카시’와 한국 대표 메스록 밴드 ‘다브다(Dabda)’의 협연, 아르헨티나 민속음악 아티스트 마리아나 바라흐와 장재효, 박순아 등 한국 전통국악인들의 협연이 펼쳐진다. 또한 재즈계의 라이징스타 김예찬과 시각장애 마림비스트 전경호의 클래식 퍼커션 공연,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가 뽑은 올해의 드러머 ‘SHINDRUM(신드럼)’의 공연도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 폐현수막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타악기 체험, 세계 타악기를 활용한 드럼서클·디지털 타투, 디지털 리듬게임(태고의 달인, 이지투DJ) 등 참여형 콘텐츠를 마련했다. 노들섬 잔디마당에는 메인무대인 ‘페스티벌 스테이지’가, 실내 공간인 라이브하우스에는 ‘야마하 드럼 스테이지’가 동시에 운영된다. 노들스퀘어와 노들갤러리에서는 전시와 체험, 워크숍이 진행된다. 서울드럼페스티벌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 김성령 “보톡스 맞으며 연기”…목소리 앗아간 ‘이 병’ 뭐길래

    김성령 “보톡스 맞으며 연기”…목소리 앗아간 ‘이 병’ 뭐길래

    배우 김성령(58)이 20년 가까이 앓아온 ‘연축성 발성장애’를 고백했다. 3일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김성령은 발성 트레이닝을 받는 도중 음이탈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성대 보톡스를 맞으며 연기를 이어왔다. 이제는 스스로 극복해보려 한다”며 오랜 시간 병과 싸워온 속내를 털어놨다. 김성령은 “연축성 발성장애는 자율신경 이상으로 성대가 이유 없이 강직되는 병”이라며 “10년은 참고 버텼고, 이후 10년은 보톡스 주사로 연기 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중요한 배우로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화를 내야 하는 장면에서 고함이 나오지 않거나 높은 음을 내기 힘들다”며 “보톡스를 끊은 지 10개월이 됐고, 이젠 진짜 극복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닝을 지켜보던 매니저는 그의 노력에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말조차 힘들어지는 ‘연축성 발성장애’ 연축성 발성장애(Spasmodic Dysphonia)는 후두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해 자연스러운 발성이 어려워지는 신경근육계 질환이다. 뇌의 신호 전달 이상으로 성대가 부적절하게 긴장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며, 일반적인 대화조차 어렵게 만든다. 주로 30~50대에 발병하며, 여성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은 쉰 목소리, 말할 때 목이 조이는 느낌, 단어 사이의 목소리 끊김 등으로 시작되며, 점차 목소리가 약해지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연축성 발성장애는 크게 ▲목소리가 끊기는 ‘내전형’ ▲소리가 새듯 약하게 나오는 ‘외전형’ ▲두 증상이 섞인 혼합형으로 나뉜다. 이 중 내전형이 가장 흔하다. 치료는 보톡스 주사, 음성 치료 병행 말할 때 목소리가 끊기거나, 목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연축성 발성장애가 의심된다면 음성 전문 이비인후과에서의 후두 내시경 검사 및 음성 분석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다. 연축성 발성장애의 치료는 주로 보톡스 주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후두 근육에 보툴리눔 톡신을 소량 주입하면, 과도한 근육 수축을 억제해 목소리를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다. 효과는 보통 3~4개월간 지속되며,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음성 치료, 심리 상담 등이 병행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 다만 완치는 쉽지 않아 장기적인 관리가 핵심이다. 이 병은 외형상 티가 잘 나지 않아 ‘꾀병’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말이 생계와 직결된 배우, 성우, 교사, 상담사 등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된다. 대화 단절로 인해 우울감, 고립감, 대인기피 증상까지 겹쳐 심리적 고통도 크다.
  • 이준석 “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대학등록금 지원”

    이준석 “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대학등록금 지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0일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대학등록금도 전액 지원하는 군 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냈다. 이날 이 후보 선거대책위 정책본부는 대선 공약으로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한 뒤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 후보 교육을 실시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총 2년의 복무기간만큼 대학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면서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선대위의 군 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 [세종로의 아침] 과제 남긴 헌법재판 제도… 제대로 고치자

    [세종로의 아침] 과제 남긴 헌법재판 제도… 제대로 고치자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이는 아돌프 히틀러다. 1933년 독일 총리에 오른 히틀러는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수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이양하고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는 초헌법적 법안이었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 법률가들은 합법이라고 선전했다.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시 독일 헌법(바이마르공화국 헌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집권한 히틀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히틀러의 패망을 계기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막는 제도가 마련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90여개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영미법계는 대법원 등에 헌법재판 기능을 맡겼다. 대륙법계를 취하는 우리나라도 1988년 6공화국 출범과 함께 헌재가 설립됐다. 헌재의 주된 역할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배했는지 판단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헌재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4개월간 지속된 비상계엄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금의 헌법재판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제도에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해 입법·사법·행정 삼권의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이들이 지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 등의 퇴임으로 국회 몫 재판관 3인이 공석이 됐을 때 후임 지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자 일부러 충원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명 주체가 누구든 간에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한 조항도 ‘꼼수’의 대상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한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대행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재판관은 제외하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골라’ 임명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렸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 전 대행은 버티기로 일관했다. 지금 국회에는 헌재법 개정안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난해 12월부터 3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법원장과 국회 몫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아 법제화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헌재 심판에 증인이 불출석하는 걸 막기 위해 강제구인을 도입하는 법안,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더라도 헌재가 심사를 통해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등도 발의됐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니 추진하고, 저건 불리할 것 같다고 배척해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헌재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임주형 사회1부 차장
  • 정경자 경기도의원,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개최...각자에서 함께로, 경기북부 협치 첫걸음

    정경자 경기도의원, 지역현안현장연구회 개최...각자에서 함께로, 경기북부 협치 첫걸음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회장 정경자 의원)는 4월 18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간 교통 협력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연구단체를 이끌고 있는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교통이든 환경이든, 행정구역이라는 선 하나로 지역의 문제를 가르고 나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풀어내는 ‘자치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오늘 정책 간담회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실천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은 “경기북부의 구조적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기초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이번 연구회 활동 역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함께 설계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끝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작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시작으로 11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의 면담, 12월 대광위 간담회까지 양주시의 버스·철도 등 광역교통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며,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나갈 든든한 동료들을 얻었다. 현실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경기북부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문제와 직접 마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 자체가 연구의 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과의 공동 교통 거버넌스 구축, 도비 분담률 상향, 광역교통 정책 분석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하나씩 제도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교통 인허가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이를 개별 시·군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경기북부가 규제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북부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간담회가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을 맡은 소성규 교수(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문헌조사뿐 아니라 양주, 포천 등에서 실무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조례 제정 가능성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진이 서면으로 제출한 착수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과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연구는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25년 7월 최종 보고가 이뤄질 계획이다.
  • 베이비시터, 5개월 아기 젖병 ‘쪽쪽’ 후 다시 아기 입으로 ‘쏙’… ‘경악’

    베이비시터, 5개월 아기 젖병 ‘쪽쪽’ 후 다시 아기 입으로 ‘쏙’… ‘경악’

    한 베이비시터가 아기가 먹던 젖병을 자신이 쪽쪽 빨고, 다시 아기 입에 집어넣었다가 아기 엄마에게 들켜 해고됐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아기 엄마 A씨의 제보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5개월 된 아기를 돌봐줄 베이비시터 B씨를 고용해 최근까지 4개월간 함께 거주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아기방 홈 캠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A씨가 안방에 있는 동안 혼자 아기방에서 분유를 먹이고 있던 B씨가 아기 젖병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 빨아먹었기 때문이다. B씨는 자기가 먹던 젖병을 다시 아기 입에 물렸다. 또 아기의 거즈 손수건으로 자기 입을 닦기도 했다. 이에 A씨가 “뭐 하는 거냐”고 따지자, B씨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다. A씨가 영상을 보여주자, B씨는 “아기가 우유를 안 먹길래 먹는 시늉을 한 것”이라며 핑계를 댔다. 화가 난 A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B씨는 사과도 없이 떠났고 A씨 연락처도 바로 차단했다. 이후 A씨는 베이비시터를 연결해 준 소개소 쪽에 항의했는데, 소개소 측에 의하면 B씨는 자신이 벌인 행동에 대해 “아침에 아기 엄마랑 좀 다퉜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아직 면역력도 약한 아기여서 균이 옮을까 봐 부모인 저와 남편도 볼 뽀뽀조차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K고속도로’… 해외수주액 1280배로 커졌다

    세계로 뻗어가는 ‘K고속도로’… 해외수주액 1280배로 커졌다

    세계 15개국서 23개 사업 진행하이패스 설치·지능형 교통관리지난해 튀르키예서 2조원 수주민관 협력 통해 유럽 진출 모색 ‘K-고속도로’를 내건 한국도로공사의 해외 매출(고속도로 시공감리, 사업유지·관리)이 20년 새 1280배 규모로 커졌다. 과거엔 동남아와 중동 위주였지만, 지난해 튀르키예에서 2조원짜리 신규 사업을 수주한 것을 교두보 삼아 유럽 진출을 꾀하고 있다. 14일 도로공사(사장 함진규)에 따르면 해외 진출 초기인 2005년 수주액은 4억 2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410억원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시공감리 같은 단순 용역 위주에서 투자개발사업(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결과다. 해외 건설 진출국은 현재 15개국으로 늘었고, 23개 사업이 진행형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22년 6월 방글라데시 파드마대교 사업을 맡아 해외 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계약 금액은 5년간 1005억원이다. 유료도로 결제 시스템인 하이패스 방식의 영업시스템과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파드마대교와 연결된 N8 고속도로(55㎞)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단독 수주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카자흐스탄 최초 PPP 고속도로 유지관리 사업인 알마트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를 1612억원에 계약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삼성물산과 튀르키예 최대 건설회사 르네상스 등이 포함된 공동 컨소시엄으로 튀르키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000억원의 투자사업 계약을 맺었다. 나카스-바삭세히르 도로 사업으로 튀르키예 마르마라해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스탄불 주변의 8개 간선도로 정비사업 중 마지막 구간이다. 길이 31.4㎞의 4~8차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튀르키예 사업이 유럽 등 선진시장에 K-고속도로가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사업은 2년 4개월간 건설공사를 마치고 15년 6개월 동안 민간 운영 후에 튀르키예 정부에 이관하는데, 운영 기간에 공동 투자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한 후속·신규 사업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함진규 사장은 “해외 수주 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전환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공격적인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스마트 기술과 K-고속도로의 우수성을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아내 족발집 도운 건데…” 공무원 결국 ‘겸직 징계’ 확정

    “아내 족발집 도운 건데…” 공무원 결국 ‘겸직 징계’ 확정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 명의로 족발집을 운영하다 기관 소속 직원의 현장 점검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 인수 전에도 허가 없이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영업 종료 후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겸직 금지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이다. A씨는 “음식점 운영은 아내 몫이었고, 자신은 일부 도왔을 뿐”이라며 징계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조사 당시 담당 직원이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는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이 내려진 만큼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 결혼 앞둔 인도 남성, 전 재산 들고 ‘예비 장모’와 도주

    결혼 앞둔 인도 남성, 전 재산 들고 ‘예비 장모’와 도주

    인도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 예비 장모와 함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예비부부가 함께 모은 돈은 물론 장인의 전 재산까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11일 온라인 매체 오디티센트럴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에서 결혼을 아흐레 앞둔 예비 신랑 라훌(20)이 예비 신부의 어머니 아니타(40)와 함께 도주했다. 라훌은 오는 16일 약혼녀 시바니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양가에서는 청첩장을 돌리고 수많은 하객을 초대하는 등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다. 지난 6일 라훌은 결혼식 옷을 사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당일 밤 가족에게 “이제 떠난다. 찾지 마라”는 말을 남겼다. 가뜩이나 충격에 빠진 가족을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라훌이 혼자가 아니라 시바니의 어머니 아니타(40)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시바니는 라훌의 실종 직후 어머니와 함께 집에 보관돼 있던 가족의 전 재산까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도난당한 재산에는 예비부부가 함께 모은 현금과 보석은 물론, 시바니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저축금까지 포함돼 있었다. 시바니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라훌과 어머니가 지난 3~4개월간 자주 통화해 수상쩍었지만, 결혼이 임박해 있어서 참고 넘겼다”며 “이제 그들이 뭘 하든 상관없지만, 돈과 보석만은 반드시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시바니의 아버지 쿠마르는 벵갈루루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대부분 타지에서 생활해 왔다. 쿠마르는 아내와 라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문제를 만들기 싫어 참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경찰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한 상태다. 쿠마르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꺼져 있고, 라훌에게도 연락했지만 처음엔 부인을 하더니 결국 ‘내가 20년간 아내를 괴롭혔고, 이제는 잊으라’고 말했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라훌은 내 딸과는 대화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아내와 하루 2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의심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예비 신랑과 예비 장모의 충격적인 도주로 결혼식은 취소됐고 시바니 가족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결혼 앞둔 예비 신랑, 전 재산 들고 ‘예비 장모’와 도주 [여기는 인도]

    결혼 앞둔 예비 신랑, 전 재산 들고 ‘예비 장모’와 도주 [여기는 인도]

    인도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 예비 장모와 함께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예비부부가 함께 모은 돈은 물론 장인의 전 재산까지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 하고 있다. 11일 온라인 매체 오디티센트럴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에서 결혼을 아흐레 앞둔 예비 신랑 라훌(20)이 예비 신부의 어머니 아니타(40)와 함께 도주했다. 라훌은 오는 16일 약혼녀 시바니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양가에서는 청첩장을 돌리고 수많은 하객을 초대하는 등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다. 지난 6일 라훌은 결혼식 옷을 사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당일 밤 가족에게 “이제 떠난다. 찾지 마라”는 말을 남겼다. 가뜩이나 충격에 빠진 가족을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라훌이 혼자가 아니라 시바니의 어머니 아니타(40)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시바니는 라훌의 실종 직후 어머니와 함께 집에 보관돼 있던 가족의 전 재산까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도난당한 재산에는 예비부부가 함께 모은 현금과 보석은 물론, 시바니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저축금까지 포함돼 있었다. 시바니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라훌과 어머니가 지난 3~4개월간 자주 통화해 수상쩍었지만, 결혼이 임박해 있어서 참고 넘겼다”며 “이제 그들이 뭘 하든 상관없지만, 돈과 보석만은 반드시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시바니의 아버지 쿠마르는 벵갈루루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대부분 타지에서 생활해 왔다. 쿠마르는 아내와 라훌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문제를 만들기 싫어 참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경찰에 아내의 실종 신고를 한 상태다. 쿠마르는 “아내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꺼져 있고, 라훌에게도 연락했지만 처음엔 부인을 하더니 결국 ‘내가 20년간 아내를 괴롭혔고, 이제는 잊으라’고 말했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어 “라훌은 내 딸과는 대화하지 않고 오히려 내 아내와 하루 22시간을 통화했다”면서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의심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예비 신랑과 예비 장모의 충격적인 도주로 결혼식은 취소됐고 시바니 가족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40·50女’ 몰려들었다…이재명 저서 예약 하루만에 ‘베스트셀러’

    ‘40·50女’ 몰려들었다…이재명 저서 예약 하루만에 ‘베스트셀러’

    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서가 예약판매 하루만에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서점가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오마이북)는 전날 예약판매를 시작한 뒤 하루만인 이날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3대 온라인 서점에서 실시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예스24의 집계에 따르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40대와 50대 독자들이 전체 예약구매자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40·50대 여성이 각각 26%에 달했으며 40대 남성(12.3%)이 뒤를 이었다. 이 전 대표의 네이버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이 전 대표의 저서와 같은 이름의 페이지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이 전 대표가 8년만에 내놓는 단독 저서다. 이 전 대표는 책에서 ‘12·3 비상계엄’부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는 4개월간의 ‘막전막후’를 회고했다. 또 지난해 1월 피습 사건과 당 대표직에 대한 소회, 정치에 대한 자신의 철학 등도 풀어냈다. 저서의 제목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 전 대표의 경구이자 다짐을 담은 것이라고 출판사는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머리말에서 “우리의 과제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이라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 길에 나 이재명이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강조했다. 또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는 의미의 ‘K-이니셔티브’를 비전으로 내걸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지역 공기 엄청 맑아졌다

    경기지역 공기 엄청 맑아졌다

    지난 넉 달간 경기도 지역의 대기질 ‘좋음’ 날이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간 도내 대기질 ‘좋음’ (초미세먼지 농도 ㎥당 15㎍ 이하) 등급이었던 날이 47일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으로, 지난해 제5차와 같았지만, ‘좋음’ 일수는 38일에서 47일로 9일 늘어나 겨울철 체감 대기질이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좋음’ 일수는 11일에서 47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반대로 ‘나쁨’(36 ~75㎍) 및 ‘매우 나쁨’(76㎍ 이상) 일수는 49일에서 25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도민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주요 저감 대책으로 영농잔재물 소각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도로변 청소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집중관리,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추적·단속,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있다.
  • ‘경기도 공기 깨끗해졌다’…최근 넉 달간 대기질 ‘좋은’ 날 11➝47일

    ‘경기도 공기 깨끗해졌다’…최근 넉 달간 대기질 ‘좋은’ 날 11➝47일

    지난 넉 달간 경기도 지역의 대기질 ‘좋음’ 날이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4개월간 도내 대기질 ‘좋음’ (초미세먼지 농도 ㎥당 15㎍ 이하) 등급이었던 날이 47일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으로, 지난해 제5차와 같았지만, ‘좋음’ 일수는 38일에서 47일로 9일 늘어나 겨울철 체감 대기질이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좋음’ 일수는 11일에서 47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반대로 ‘나쁨’(36~75㎍) 및 ‘매우 나쁨’(76㎍ 이상) 일수는 49일에서 25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도민건강 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했다. 주요 저감 대책으로 영농잔재물 소각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단속, 도로변 청소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집중관리,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추적·단속,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있다.
  • 정치 혼란에 국민 스트레스… 고립되지 말고 일상 루틴 지켜요

    정치 혼란에 국민 스트레스… 고립되지 말고 일상 루틴 지켜요

    2년 새 정신건강 문제 10%P 늘어최근 사회 갈등에 불안·두통 호소운동‧명상하고 뉴스는 선별 시청스트레스,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을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까지 4개월간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었다. TV, 유튜브,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정치 뉴스를 보며 ‘사회가 어딘가 잘못된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서울에 사는 윤지영(31)씨는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걸 보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최근엔 두통약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4월 시행한 국민 정신건강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73.6%였다. 직전 조사(2022년·63.8%)보다 9.8% 포인트 늘었다. 특히 1년간 5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33.5%로 2022년(23.2%)보다 10.3% 포인트 증가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높여 주지만 지나치면 신체와 정신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 불안과 긴장, 무기력한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불면이나 공황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두통이나 소화불량, 가슴 통증도 유발한다.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의료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이후부터 정치적 혼란이 커져 국민 스트레스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최근 불면증, 두통, 두드러기, 성욕 저하 등의 증상을 겪었다면 이는 정치적 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삶의 질이 저하된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수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계엄, 탄핵 등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어져 정치적 갈등이 격화하고 국민 스트레스는 급증했을 것”이라며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집단 공황,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스트레스는 억누르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준희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극심한 정치 혼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감이 들더라도 가족,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심호흡, 음악, 목욕, 명상 등도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극복하기 어려우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SNS)의 현명한 소비도 권장된다. 한 교수는 “과도한 뉴스 시청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과 긴장감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증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꼭 필요한 뉴스를 확인하는 시간 외에는 대화와 취미 활동, 일상의 루틴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문항을 조사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민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갈등’으로 4점 만점에 3.52점이었다. 한 교수는 “나와 타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이 와도 더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부산국립과학관, 과학의 달 풍성한 행사 마련

    부산국립과학관, 과학의 달 풍성한 행사 마련

    국립부산과학관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풍성한 과학 문화 행사 및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음식 속 과학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 ‘사이언스 키친’이 4월 24일 김진재홀에서 개막해 요리와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식재료를 탐구하고 첨단 식품 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과학의 날(4월 21일)을 앞둔 주말 19일과 20일에는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관하고 천체투영관과 천체관측소를 오후 8시 30분까지 연장 운영하는 ‘별빛과학관’이 열린다. 특히, 20일에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협력 이벤트 ‘오시리아 놀러와봄’이 진행되며 2025년 세계 양자과학 및 기술의 해를 기념해 12일 오후 2시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가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세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 이 밖에도 과학 나들이객을 위한 다양한 전시 해설과 메이커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 NYT “한국, 민주주의 취약점·회복력 보여 줘”… 신화통신 “51%가 정권 교체 원해”

    NYT “한국, 민주주의 취약점·회복력 보여 줘”… 신화통신 “51%가 정권 교체 원해”

    美국무부 “한미동맹 안정성 지속”日, 양국 역행 가능성에 불안감도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자 국제사회는 한국의 헌법 절차를 존중하며 우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한국 민주주의가 무모한 지도자를 이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짚었다.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봤다. 아시아 민주화 모범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언제고 민주주의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NYT는 윤 전 대통령 계엄령 이후 4개월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 준 시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한국인들이 삶에서 깊이,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민주주의”라며 “독재 종식, 자유 선거, 권력 남용 지도자 축출 등 모든 주요 정치적 이정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뒤에 성취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해 동맹의 안정성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명절 연휴(4월 4~6일) 기간 중국에서는 정부 공식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관영 매체들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차기 정부가 대중 외교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길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직후 1보를 타전한 데 이어 15분 뒤에는 대선 전망에 대한 분석 기사까지 내놨다. 매체는 “한국 유권자는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라면서 “응답자의 51%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는 3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전 대통령이 떠난 뒤 한일 관계가 또다시 역행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지난 5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 정책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며 차기 정권에 따라 윤 전 정부가 제시한 강제노역 해결책 등이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수교 60주년과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의 차기 정권과 조기에 신뢰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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