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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의 완전한 해결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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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백 동맹… 동백 동행… 슬픔의 꽃에서 희망의 꽃으로

    동백 동맹… 동백 동행… 슬픔의 꽃에서 희망의 꽃으로

    “유족 DNA 검사를 통한 행방불명인 신원 확인,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4·3특별법 개정 등 핵심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일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추념식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통해 4·3 해결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며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과 함께 이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4·3생존희생자들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주도정의 의지를 4·3생존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오 지사를 비롯,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창범 4·3유족회장, 오인권 후유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한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해 유족들에게 큰 위로를 전해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도와 경기도, 광주시가 긴밀한 협력으로 공동 발전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재작년 4·3 유가족들의 비무장지대(DMZ) 초청에 이어 현재까지 경기도 북부청과 남부청에서 4·3전시회를 진행하며 제주4·3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면서 “142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제주4·3의 뜻을 기리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제주4·3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가 이뤄지면 제주4·3의 백비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의 5·18과 제주의 4·3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3평화공원에 있는 행방불명인 표석 4064기 중 147명의 신원이 DNA 검사를 통해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나, 아직도 3917기의 표석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념식 현장에서는 DNA 채혈 부스가 2개 동으로 확대 운영됐다. 한편 이날 제주도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주4·3의 가치와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평화·상생의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 협력을 다짐하며 4·3평화공원에서 기념식수 행사를 마련했다. 4·3평화재단 이사를 지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으로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었다. 동백꽃은 4·3희생자들이 붉은 동백꽃처럼 차가운 땅으로 소리없이 스러져간 아픔을 담은 상징물로, 제주 역사의 상처를 기억하는 매개체다. 정근식 교육감은 “70여년 동안 제주4·3의 슬픔을 상징해온 동백꽃이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백나무를 선택했다”면서 “이 자리가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 간 영혼적 교감을 새롭게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외부 용역없이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2040 지속가능’ 비전 들여다보니

    외부 용역없이 도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2040 지속가능’ 비전 들여다보니

    연평균 17.8도, 인근 해수면 온도 18.6도, 연간폭염지수 일수는 21.3일로 연평균 대비 5.5배…. 지난해부터 20대 뿐 아니라 30대의 인구유출이 시작되면서 인구는 마이너스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합계 출산율도 0.83명대로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제주의 현주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2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제주가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까요”라고 자문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 도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최초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에 기반한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도정 최상위 정책기조로 채택했다. 그동안 2035년 탄소중립 선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서 제시한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그동안의 실천적 성과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체계화하고,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인 셈이다. 이 전략은 유엔이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17개 목표에 제주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외부 용역 없이 현장의 공무원들이 원탁회의, 워킹그룹 회의, 400명 이상의 청소년 참여단 회의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제주 실정에 맞는 실천 전략을 도출했다. 이날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오 지사는 “용역회사에 맡기지 않고 공직자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나갔으며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보장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설계했다”며 “도민들이 직접 만들어낸 최고의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환경·사회·경제·평화·협력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제주 도정 전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청정생태 제주’를 목표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하수·산지·해양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친환경골프장 운영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는 3월부터 맹그로브숲 같은 황근, 갯대추나무 등 세미 맹그로브 숲 조성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제주는 600만그루 나무 심기를 2026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사회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은 건강웰빙 제주’를 만들어나간다.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노인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모든 읍면지역에 도입하는 건강주치의제도가 대표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제주’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그린수소 투자 확대, 스마트팜 보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평화·인권 분야는 ‘정의롭고 공정한 평화인권 제주’를 지향하며 생활 안전 강화, 4·3의 완전한 해결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006년부터 도입한 자치경찰단 소속의 학교안전경찰관을 배치한 후 학교 폭력 예방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3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4·3의 완전한 해결과 관련 “올해 상반기내 전국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중요유산 등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시민들로부터 한강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가 사랑받는 것처럼 앞으로 4·3평화재단과 함께 4·3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7개 목표를 실현하는 파트너십 제주’를 통해 전략 이행 과정에서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지사는 “이번 전략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이뤄 ‘지속가능한 제주’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도민과 공직자들의 역량으로 수립된 만큼 실천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표준을 세우고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전 인류와 모든 국가의 연대만이 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없는 역사… 객관화된 신문기사들 기록물로 남겨야”

    “4·3은 ‘기록이 없는 역사’ 우다. 이제 어떵허연 죽었는지 고라줍서(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세요). ” 양동윤(74)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 대표는 4·3을 관통하는 신문 기사들을 한데 모은 ‘2023년도 제주4·3신문자료집’을 지난 연말쯤 발간했다며 8일 이같이 토로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많은 역사와 세월 속에 희생된, 순절한 역사의 기록이 너무 없다. 증언체로 남아 있긴 하지만, 객관화된 기록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실과는 다를 지 모르지만, 사실에 입각해 쓴 객관적인 신문기사를 기록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시작해 어느새 24년째다. 4·3수형인 실태조사와 함께 재심 청구의 길을 처음 열다시피 한 그는 “수형인 명부는 4·3희생 사실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증거이고 국가 공권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4·3 희생자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도 이뤄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폭력에 대한 진실·진상규명·국가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가해자 책임규명과 처벌, 추모교육사업 등이 있어야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라며 “그 중 가해자 처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지언정 누가 가해자인지 기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자료집은 4·3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월별·날짜순으로 4·3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실렸으며, 원본 게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지면 문제로 일부는 편집돼 실렸다. 또한 4·3기사 외에도 3·1운동이나 광주5·18, 평화와 인권, 통일운동, 베트남 학살 등 4·3을 관통하는 사건도 자료집에 포함됐다. 자료집 표지에 제주4·3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직권재심을 맡았던 변진환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검사를 실은 이유에 대해 “임기 내내 4·3 재심 재판과 직권재심 수행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며 “당시엔 계엄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문건에 4·3이 제주폭동으로 기재됐다. 이는 4·3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결과”라며 “앞으로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사실상 전원 기권… 제주도의회, 윤 대통령 하야·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사실상 전원 기권… 제주도의회, 윤 대통령 하야·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 통과

    제주도의회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및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이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의원 30명, 기권의원 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마치 지난 주말인 7일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된 상황과 흡사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2명 가운데 11명이 기권을 택했고 나머지 1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사실상 12명 모두 기권한 셈이다. 이번 결의안은 제주도의회의원 29명의 연서로 지난 9일 긴급 발의됐다. 송영훈 대표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제주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하루빨리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 파탄난 민생을 안정시키고,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아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았으며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까지 제한하며 도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회가 신속한 사태수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정당한 국회 표결 절차를 거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표결권도 포기한 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대통령 탄핵 저지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사실에 대해 정당해산심판 요구 등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적 대의를 따르고, 대통령을 즉각적으로 탄핵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등과 함께 이번 계엄령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이번 계엄사태로 밝혀진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제주 4·3과 같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민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 20평의 기적… 70년 된 한을 푸는 9인이 있었다

    20평의 기적… 70년 된 한을 푸는 9인이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4일 장관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제주를 처음 방문하면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하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가장 먼저 찾아 지역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주시 연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 제주도 도로관리과 청사에 위치한 합동수행단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나 소박한 모습이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동쪽 한 귀퉁이에 있어 보일 듯 말 듯 했다. # 역사적인, 너무나 역사적인 그곳은… 1980년대 시골학교보다 더 비좁은 사무실 제주 4·3 당시 부당하게 작동했던 사법체계를 70여년이 흐른 지금 바로 잡기에 나선 역사적인 장소이지만, 합동수행단 건물은 마치 1980년대 시골학교를 닮았고 사무실은 그보다 더 협소했다. 그럼에도 합동수행단은 한 장관이 방문하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귀한 손님을 맞느라, 혹은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판단해 협소한 사무실을 최대한 넓게 보이려고 복도 칸막이를 떼어 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이곳의 수장인 강 단장마저 별도 룸도 없이 자영업자 대표보다도 못한 칸막이 한 칸을 룸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아침 칸막이마저 떼어내자 그나마 있었던 자신만의 공간조차 사라졌다. 그만큼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한 상황이었다. 손님이 와도 그 흔한 소파도 없어 대접할 공간마저 없어 보였다. 이날 변진환 검사는 “칸막이 없애니 사무실이 넓어 보인다”며 애써 웃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기자들도 몰려와도 비좁아 보이지 않을 것 같지 않냐”고 일찍 온 기자들에게 진지하게 되물었다. 하지만 이날 한 장관이 도착하고 취재 열기가 뜨거워지자 한 장관과 마주하지도 못한 채 복도에서 목소리만으로 취재하는 기자도 발생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한 장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입을 떼면서 언급한 “70여년이 지난 아픈 역사를, 70여년이 지난 후에 재심을 위해, 70여년이 된 재판기록을 완전히 전수조사하는, 흔치 않은 일을 하는” 합동수행단이 아니던가. 4·3 희생자 가족과 유족들의 한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공간의 현주소는 청백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로 초라했다. # 70여년 된 아픔을 치유하는 그곳인데… 협소한 사무실 탓 일부 대면도 못한 채 목소리로만 취재도 70여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들의 빛나는 업적에 비해 흔하디 흔한, 평범한 사무실이어서 놀랐다.이날 합동수행단의 업무에 속도를 내려면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장관은 “검사나 수사관 한명을 늘리려고 해도 국회에서 해주지 않는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한 뒤 “속도가 느릴지언정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권재심)해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어쩌면 예우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장관 취임 이후 첫 제주 방문에서 가장 먼저 ‘여기, 이곳’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합동수행단은 이날 평소에 하던 작업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눈으로 확인해야만 그들의 업무를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알아보기도 힘든 수사기록을 보면서, 황색 모노톤으로 빛바랜 장부들을 보면서, 조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와 닿았고 결코 생색내기용 연출이 아니었다. 이날 한 장관도 실제 이 서적들을 펼쳐보이고 손에 쥐고 열변을 토하듯 말했다. “한자 세대도 아닌데 고어체이고 흘려 기록된 한자를 일일이 해독하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실제 점 하나만 달라도 성이 바뀌고 이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희생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다.# 빛바랜 기록과 싸우는 그곳엔… 70년 아픔을 치유하는 기적의 9인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더 수북이 쌓인 4·3관련 기록과 수형인명부, 제대로 알아보기 조차 힘든 한자 기록과 씨름하며 날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빛바랜 기록의 역사와 싸우고 있다. 한 장관은 “처벌만 하던 검찰이 억울한 한을 풀어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특유의 또렷하고 진중한 어조로 합동수행단을 치하했다. 지난 14일 기준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 중 합동수행단은 106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031명의 수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강 단장을 비롯,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실무관 1명, 파견경찰 2명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원팀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75년이 된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있다. 불과 2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해내는 기적이었다.
  • 尹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 메시지… 야권은 제주 총집결

    尹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 메시지… 야권은 제주 총집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 정부에서 처음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 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그 책임이 저와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는 제주를 자연, 문화, 역사와 함께하는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의 자연과 첨단의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념식에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묵념으로 추모를 대신하며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맞이하느라 불참했다.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제주를 찾는 등 총집결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4·3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만큼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제주 4·3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오후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길”이라며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이뤄져 개탄스럽고 가슴 아프다”고 보수세력의 4·3 폄훼를 직격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에 대해서는 “달리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유가족 외 정치인을 만나는 일정은 배제했다.
  • 文 “4·3 모독하는 행위 매우 개탄스럽고 가슴 아파”

    文 “4·3 모독하는 행위 매우 개탄스럽고 가슴 아파”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진상규명의 내용을 왜곡하는 일부 단체 및 정치권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오후 4·3평화공원 위령 제단에 헌화·분향한 뒤 취재진을 만나 “제주 4·3 영령들에 대해 다시 한번 그 넋을 가슴 깊이 추모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4·3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재심과 배·보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념식”이라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제대로 행사를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많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추념식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임 중에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4·3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해 임기 마지막 해이고 당시 당선자가 추념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4·3 희생자 추념식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4·3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는 가운데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식 불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달리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참배로 4·3 추념일에 제주를 방문한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2018년과 2020년, 2021년 3차례 추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임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추모를 대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4·3의 완전한 치유가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길입니다’라고 적었다.
  • 여당 파워로 제2공항 신속 추진[6·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제주]

    여당 파워로 제2공항 신속 추진[6·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속 추진해 임기 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2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지구 등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여객터미널 상가와 면세점 등의 운영수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공항공사, 해양산업공사, 제주교통공사, 환경시설관리공단, 제주주택도시공사 등 5개의 공기업 설립과 민간기업 유치 등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3만 2000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제주교통공사 설립은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대중교통관리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공약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은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을 위한 청년지원금을 4년간 4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는 1000만원(1회 지급)으로, 둘째 아이 이상은 연간 1000만원씩 5년간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희생자 보상금을 과거사 관련 대법원 판결 금액인 1억 3200만원으로 늘리고, 가족관계 특례조항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고령 유족 요양시설과 유족회 복지센터,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고,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해 공감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겠다. 희생자 요양비 지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겨냥한 듯 “윤석열 새 정부의 출범은 위기의 제주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 뒤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민주당 도지사로는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제주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제주에서 추진되는 국책사업과 제주 현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도지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대 총장 재임 8년간 소통과 화합의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고, 관광분야 전문가로서 제주지역의 경제 위기를 직시하고 확실한 목표와 실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1955.1.24.(67세) ▲제주 출생▲세종대 경영학 박사 ▲(전)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재산: 40억원
  • ‘4·3진상규명 기폭제’ 다랑쉬굴… 유해 발굴 30년 만에 정비 탄력

    ‘4·3진상규명 기폭제’ 다랑쉬굴… 유해 발굴 30년 만에 정비 탄력

    4·3진상규명의 기폭제가 된 집단학살의 비극이 서린 다랑쉬굴이 유해 발굴 30년 만에 유적지 정비의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랑쉬굴 유해 발굴 30주년을 맞아 올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해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유적지는 사유지여서 그동안 안내판 정도만 설치하고 보존과 정비가 어려운 상태였지만, 관련 예산 반영에 따라 다랑쉬굴 유적지의 보존·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토지소유자인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학교법인 관계자와 현지 조사를 거쳐 다랑쉬굴의 역사적 가치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지난 4월 공문으로 매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최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매각의사가 있음’으로 의결됐다. 앞으로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승인하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돼 연내에 토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 매입이 이뤄진 후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진입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위령·추모 공간 등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4·3유족회와 관련 기관·단체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현장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구좌읍 세화리 남서쪽 6㎞지점으로 해발 170m에 위치한 다랑쉬굴은 1948년 12월 18일 4.3 당시 구좌읍 하도리와 종달리 주민들이 진압작전을 피해 굴속으로 피신했다가 발각돼 아이 1명과 여성 3명 등 11명이 집단 희생된 곳이다. 지난 1992년 유해 11구가 발굴됐지만 정식·정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 45일 만에 화장돼 김녕 바다에 뿌려졌다. 지금도 굴 속에는 그들이 사용했던 솥, 항아리, 사발 등 생활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다랑쉬굴 유해 발굴 30주년을 맞아 예산 확보와 사유지 매입의 물꼬가 트여 유적지 보존·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해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尹, 이념 넘어 국민통합 첫 행보… ‘4·3 완전한 해결’ 실현 주목

    尹, 이념 넘어 국민통합 첫 행보… ‘4·3 완전한 해결’ 실현 주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며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의 4·3 추념식 참석은 보수정당 출신 수장으로서는 이례적 행보로 이념을 넘어선 국민통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윤 당선인은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4·3 희생자들에게 손을 내민 것은 처음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이 제정되며 4·3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4·3 유족들의 요청에도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윤 당선인은 경선 과정과 후보 시절 총 세 차례 제주를 찾았다. 지난 2월에도 평화공원을 찾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점에 대해 그 넋을 기리고 추모해야 한다”고 했고, 20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제주 유세에서는 “(제주 4·3)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추념식에 참석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애써 온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정 과제 추진이 이념을 넘어 차기 정부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가 제주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4·3 희생자들에게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당 최대 900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연도 보상금 총 1810억원이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됐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희생자 보상은 물론 ‘가족관계 특례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4·3 당시 혼인이나 출생, 사망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해 희생자 유족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특별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거론됐지만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며 제외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고령 유족 요양시설 입소 지원, 4·3유족회 복지센터 건립, 트라우마 치유사업 지원, 4·3추모제와 기념사업의 범국가적 문화제 승화 등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추념식에서 ‘화해’와 ‘상생’이란 키워드를 강조하며 국민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추념사에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추념식 인사말에서 “윤 당선인이 추념식에 참석해 추모를 해 약속을 지켜 주셨다. 감사드린다”며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제주 4·3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고 국민을 통합해 주시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 尹 “4·3 희생자 온전한 명예 회복”

    尹 “4·3 희생자 온전한 명예 회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이다. 과거 4·3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정권과는 다른 윤 당선인의 전향적 태도에 새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 4·3 깊은 애도... 윤 당선자는 추모 약속 지켰다

    4·3 깊은 애도... 윤 당선자는 추모 약속 지켰다

    4월 3일 오전 10시, 섬은 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1분간 모든 것이 멈췄다. 1분간 진혼곡이 울리던 그 시각,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식 메시지를 통해 “74주년 제주 4·3,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 제주는 상처가 깊었지만 이해하고자 했고,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고통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다시금 유채꽃으로 피어난 희생자들과 슬픔을 딛고 일어서 유족들, 제주도민들께 추모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2020년 제주 하귀리 영모원에서 보았던 글귀가 선명하다”며 “아직 다하지 못한 과제들이 산 자들의 포용과 연대로 해결될 것이라 믿고 다음 정부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도 “오는 12일부터는 개정된 4·3특별법 에 따라서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며 “억울하게 희생되신 그 귀한 목숨과 긴 세월을 갚기에는 억만금의 보상금도 부족할 것이나, 이 보상을 통해서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보상금 지급은 결코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의 끝이 아니다. 이분들이 국가폭력에 빼앗긴 삶과 세월에 충분한 위로가 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이날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추념식이 더 의미가 각별해졌다.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 참석은 처음이며 사실상 보수정권의 대통령으로서 첫 참석이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우리는 4·3의 아픈 역사와 한 분, 한 분의 무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소중한 이들을 잃은 통한을 그리움으로 견뎌온 제주도민과 제주의 역사 앞에 숙연해진다”고 말한 뒤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고통의 세월을 함께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일궈낸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추도했다. 이어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을 거듭 약속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이 차기 정부에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7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시한번 약속했다. 그는 “지난 2월, 제가 이 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는데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붉은 동백꽃이 만개해 완연한 봄이 왔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추모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어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후보때 약속하신 4·3해결 공약을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주시고 해결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국민통합의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한 그 아들을 향해 “도망가라 아가야, 어서 도망가” 이날 유족 사연은 조부, 부친, 동생이 희생자로 결정된 1세대 유족 강춘희(77·삼도2동) 어르신의 사연을 배우 박정자 씨가 독백하며 어르신의 마음을 표현, 더 큰 울림을 전했다.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강춘희 어르신의 부친(故 강병흠)은 토벌대 연행 후 행방불명됐으며, 역시 행방불명 희생자인 조부(故 강익수)는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지난 3월 29일 무죄판결을 받아 70여 년 만에 오랜 한을 풀었다. 4·3사건 당시 한 살이던 강춘희 어르신의 남동생(故 강원희)은 4·3사건 당시 상해의 후유증으로 3세에 사망했으며, 제7차 추가신고 시 희생자로 신청해 지난 3월 14일 희생자로 결정됐다. 강 어르신은 유족 사연에서 “저는 4·3으로 제 가족을 모두 잃었다”면서 “토벌대에 연행되어 지금도 소식을 알 길 없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 모진 고문 속에 목포형무소로 이송 중 돌아가신 할아버지, 주정 공장에 잡혀간 어머니와 한 살 배기 젖먹이 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고파 우는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매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3살 때까지 걷지도 못하다 세상을 떴다. 4.3은 화목했던 우리 가족을 모두 빼앗아 가 버렸다. 살아남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6살의 저는 참으로 막막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강 어르신은 “주정공장에서 뼈마디가 부러지는 구타를 당한 어머니는 아픔과 한을 품은 채 사시다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치매에 걸려 돌아가셨다”며 “(4.3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도망가라 아가야, 어서 도망가, 저 대나무밭 속으로, 담 너머 어서 숨어라.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불구덩이 속에서 어린 제 동생을 구하고 계셨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게 가여워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한 그 아들 말이다”고 토로했다. 강 어르신의 사연이 소개되는 동안 유족들은 크게 흐느꼈다. 유족 사연이 끝나자 가수 양지은의 추모곡 ‘상사화’가 잔잔하게 울려퍼지면서 장내는 더욱 숙연해졌다. 한편,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권한대행은 “제주도정은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정성을 다해 과거사 청산의 모범이 되도록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 4·3 특별재심 항고… 희생자 재심 탄력 잃을까

    검찰 4·3 특별재심 항고… 희생자 재심 탄력 잃을까

    검찰의 제주4·3 특별재심 사건 항고로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 절차가 제동이 걸리는 형국이다. 제주4·3유족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유족은 물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일반재판 희생자 14명(전원 사망)과 군사재판 40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제주지법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4.3수형인 중 일반재판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는 항고를 했다. 검찰이 판단한 항고 이유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리를 오해해 재심 개시 판단에 필요한 규정(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앞서 이루어진 재심절차(405명)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재심 심리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추어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회 측은 “특별법 자체가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특별재심은 이해하지만 재심 유지를 위해 기존법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특별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4·3유족회는 “검찰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라며 “4·3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나 4·3 특별법의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유족회측은 혹여 재판이 이념적·사상적인 문제로 흘러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억울한 수형생활을 하고 70여년간 죄인으로 낙인찍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개시가 전담 재판부까지 신설해 탄력을 받던 시점에서 나온 첫 일반재판이어서 유족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제주 4·3희생자 온라인 추모관 구축

    제주 4·3희생자 온라인 추모관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3희생자 추념식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과 도민을 위한 ‘메타버스 온라인 추모관 시스템’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중간 보고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인원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추모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온라인 추모관이 구축되면 온라인에서 개인별 가상인물이 헌화와 방명록 작성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이번 추념식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열린다. 정부 및 4·3유족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규모·참석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부터 보상금 신청·접수가 예정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 및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의 의미를 담아 추념식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올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본격 시행된 시점에서 제74주년 4·3추념식이 열리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자칫 추념식 준비 인력이 확진될 우려가 크다”며 “각 기관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미리 수립하는 등 방역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17주년 메시지…“청정과 공존의 가치로 인간·자연이 상생”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17주년 메시지…“청정과 공존의 가치로 인간·자연이 상생”

    “제주는 항상 오고 싶고 한번 오면 오래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그것은 제주가 ‘청정과 공존’의 가치로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섬이기 때문입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2005년 1월 27일 선포된 ‘세계평화의 섬 제주’ 지정 17주년을 맞아 기념메시지를 발표했다. 구 권한대행은 메시지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실천사업을 펼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평화연구원 설립과 제주국제평화센터를 건립했고, 매년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주포럼을 통해 평화의 담론장이자, 동북아 평화의 발신지로서 제주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남북 장관급 회담과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세계인들에게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알려 왔고 이제는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형 평화’를 꿈꾸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희생자에 대한 보상 내용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의 노력”이었다고 전하며 “4·3특별법 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전담조직을 운영해 올해 1차년도 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고, 후속 조치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생협력선언을 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흔적이 남아 있는 알뜨르비행장 부지 일대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화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구 도지사 권한대행은 “올해는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라며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평화·통상·교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평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형 평화ODA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찾아…국방장관·경찰청장 첫 동반 참석

    문 대통령, 4·3 추념식 찾아…국방장관·경찰청장 첫 동반 참석

    특별법 통과 후 첫 추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 참석이다. 청와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고자 2년 연속 참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희생자 보상 및 명예회복·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 4·3 특별법 통과 이후 첫 추념식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일정은 뜻깊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여야 및 관련 단체, 유족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추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제주 4·3의 수많은 희생에 책임이 있는 군경의 최고 책임자가 함께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이다. 2019년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이 시민분향소를 찾아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한 일은 있었으나, 군경 최고 책임자가 공식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청와대는 “두 공권력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4·3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과거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추념식에는 이 밖에도 여야 주요 정당 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 규모는 유족 31명을 포함한 70여명으로 제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제주 4·3, ‘완전한 해결’ 위한 화해·상생의 새 여정 시작됐다

    제주 4·3, ‘완전한 해결’ 위한 화해·상생의 새 여정 시작됐다

    4월 제주는 통곡했다.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사건으로 4월이면 제주는 슬픔에 빠졌다. 다시 4월이 온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이 개정된 후 처음 4월을 맞는다. 4·3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긴 역사의 어둠에 묻혀 있었다. 오랜 인고의 세월이 걸렸지만 다시 4월을 맞아 화해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정부 차원의 4·3 진상규명 노력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1999년 12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2년에는 1715명이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4·3 희생자로 인정됐다.2003년 10월 15일 4·3진상보고서가 확정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과거 국가 권력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2006년 위령제에 국가원수로는 처음 참석,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듬해인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66주년 추념식이 처음으로 국가 의례로 봉행됐다. 하지만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 4·3 치유와 완전한 해결에는 부족했다. 20대 국회인 2017년 12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대립에 폐기됐다. 다시 3년여간의 노력 끝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 공포된다. 73년 만에 4·3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맞았다. 다음달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73주년 4·3 국가추념식은 4·3이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았다.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바람을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2014년 국가기념일 지정… 4·3 국가 의례로 이에 따라 정부는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 방안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위자료 지급 등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추가 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으로 구체적인 위자료 지급 방안이 마련된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오영훈(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상의 기준을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에게 판결로서 지급한 위자료 총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제시했다”면서 “위자료 개념상 배상의 용어가 담겨 있고 배상의 용어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에 제주4·3 유족회도 화답했다. 유족회는 앞으로 희생자 등에게 지급될 위자료를 모금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유족회는 캠페인을 벌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기금을 희생자 추모와 유족 복지, 진상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바이든 정부에 공동조사 요구 공개 서한 보내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 당시 억울하게 형무소로 끌려간 군사재판 수형인 희생자들은 법무부와 협의해 일괄 직권재심으로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또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는 개별 특별재심을 권고할 수 있다. 3500여명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인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도 이뤄진다.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4·3의 바른 이름(정명)을 찾는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제주4·3은 ‘사건’으로 불리고 있지만 적확한 성격 규정에 맞지 않다고 유족과 학계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국회는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제주4·3 중앙위원회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위원을 추가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추가 진상 조사하며 결과는 국회에 보고해 공식 보고서가 발간된다. 4·3평화재단은 제주4·3 초기 미군정의 역할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일본제주4·3유족회, 미주제주4·3유족회준비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달 바이든 정부에 공개 서한문을 보내 4·3 공동 조사 등을 요구했다. ●6차 조사, 희생자 1만 4533명·유족 8만여명 개정된 제주4·3 정의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까지 무력 충돌과 공권력의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4·3으로 희생된 인명 피해는 적게는 1만 4000명에서 많게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0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차례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희생자 1만 4533명, 유족 8만 452명 등 총 9만 4985명의 4·3희생자 및 유족들이 심의·결정됐다. 지난 23일에는 국가 차원의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인정을 위한 심사가 3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 제주4·3 실무위원회는 이날 7차 심사를 벌여 추가신고한 희생자 75명과 유족 1만 2210명 중 사실조사가 끝난 희생자 3명과 유족 124명을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갈등이 심했지만 2013년 4·3유족회와 제주도재향경우회가 조건 없는 화해 선언을 했다”며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4·3 피해자와 군경희생자 신위를 함께 안치해 참배하는 등 이념 갈등을 뛰어넘어 4·3이 화해와 상생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평화·인권의 4·3정신 되새기는 추념식 준비”

    “평화·인권의 4·3정신 되새기는 추념식 준비”

    생방송 중계·온라인 추모관 운영할 것‘특별지원 용역’에 유족 의견 반영 노력“4·3의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된 이후 열리는 첫 추념식인 만큼 온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3에 따뜻한 봄기운이 드리우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73주년 4·3추념식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다음 걸음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추모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 추념식을 봉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4·3평화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와 온라인 추모관 운영 등 추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4·3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면서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자료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에 4·3유족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 진상조사,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 실종선고 및 인지청구 특례, 공동체 회복 지원, 4·3트라우마 치유사업, 4·3기념사업 등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부와 협의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4·3은 과거사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됐고 더이상 이념이라는 잣대로 구분하지 않고, 배척과 편견이 없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 이낙연 “제주4·3 ‘완전한 해결’ 함께…위자료 기부, 아름다워”

    이낙연 “제주4·3 ‘완전한 해결’ 함께…위자료 기부, 아름다워”

    28일 4·3평화공원 방문·참배 후 유족과 간담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약속을 지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주를 찾아 앞으로도 4·3의 완전한 해결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28일 제주4·3평화공원 내 교육센터에서 4·3유족과 간담회를 하고 “제주에 대한 약간의 채무를 겨우 풀게 됐다”며 이틀 전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은 크게 희생자들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지만, 마침내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랜 세월 풀지 못한 하나의 매듭을 드디어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4·3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완전한 해결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역사의 매듭을 완전히 푸는 날까지, 제주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지급될 위자료 전액을 국가폭력 희생자 등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는 “정부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따른 보상이나 위자료 지급 방안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마친다 해도 그 이후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오 회장을 비롯한 4·3 유족과 단체가 정부와 국민을 향해 놀랍도록 아름다운 사인을 보내주시면서 이후 과정에 대해서도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4·3이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해결을 위한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아울러 이날 4·3유족 측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와대 서명식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족간담회에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4·3유족과 희생자 위령 제단에 참배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공원 내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썼다. 아울러 제주 마지막 일정으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코로나19 및 대상포진치료제 원재료 재배단지를 둘러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74년 만에 ‘4·3응어리’ 해소 오늘 첫발

    74년 만에 ‘4·3응어리’ 해소 오늘 첫발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 25일 국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제주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도 통과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지원방안 마련과 명예회복,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처음으로 국가가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 이는 4·3 희생자 유족들의 최대 숙원 과제로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제주 4·3 해결의 디딤돌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희생자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4·3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배·보상 문제를 법에 근거규정을 둔 것 자체는 새로운 과거사 해결에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당시 제주에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와 행방불명돼 수형인으로 돌아가셨던 많은 분들이 법적인 명예회복을 이룰 길이 열렸다는 것도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은 국가의 책무”라며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 만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국가로 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당시 도민 3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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