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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혐의’ 염동열 비공개 조사

    검찰 ‘문재인 비방 여론조사 혐의’ 염동열 비공개 조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6일 염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자유한국당과 거래한 적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의 표현을 사용한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여론조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해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기획단 본부장을 맡았던 염 의원과, K사 대표 및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14일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해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분석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이 교수와 K사 대표도 소환조사 했다. 하지만 염 의원은 문제의 여론조사는 K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며, 자유한국당이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염 의원이 여론조사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염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 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김상조 사퇴’ 여야 협치 조건 될 수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결함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협치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해소된 만큼 적임자인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결과에 따라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조짐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위장 전입 및 배우자 취업 부정, 논문 표절 등 다양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철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개인적 속사정까지 밝히면서 의혹 해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군 생활 특혜나 금융회사 인턴 청탁 의혹 등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위장 전입이나 배우자 취업 부정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대목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공정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 청문회를 통해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탈법 행위가 드러나 낙마한 후보자들과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재벌 개혁’을 외쳐 온 인물로서 청문회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오남용 차단 의지 등을 밝혔다. 기업의 혁신경쟁 촉진 등으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살려야 한다는 현실적 주장 등도 눈길을 끌었다. 야권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던 전례는 많지만 지금처럼 협치의 조건과 연계하는 것은 재벌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에 비춰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4·13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표출된 정치권에 대한 협치 요구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해 달라는 것이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경 유착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현재의 여야 대치가 진보 정부와 보수 진영의 기싸움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명백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김 후보자의 낙마 조건으로 협치를 내거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정치 거래로 비칠 수 있다.
  • 민주, 현장행보 “국민 속으로”, 한국당은 ‘전대 정국’ 체제로, 국민의당 호남 텃밭 민생 점검

    대선 이후 숨 고르기를 마친 여야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와 체제 정비에 나섰다. ●여야 대선 이후 본격 정치행보·체제 정비 나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든든한 집권당으로서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에 힘이 되는 첫 행보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보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를 내건 현장 행보는 이날부터 40여일 동안 전국 12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현장에서 확인된 민생 대책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끄는 ‘100일 민생상황실’을 통해 체계화한 뒤 오는 8~9월쯤 입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 원내대표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12개 도시 순회… 보육정책 등 간담회 자유한국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충북 단양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찬회를 갖고 대선 패배의 아픔을 씻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원인은 고질적 계파정치에서 찾았고, 해법으로 철저한 쇄신과 혁신을 제시했다. 최대 과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꼽았다. 이를 위해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 통합·연대론이 논의됐지만 반론도 적지 않았다. 방향타는 차기 지도부가 쥐게 된다는 점에서 ‘7·3 전당대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선 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4일 귀국을 계기로 전대 정국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홍준표 내일 귀국… 바른정당 외연 확장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호남을 찾았다. 지난해 쌀값 폭락과 올해 가뭄·우박 피해 등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돌본다는 의미와 함께 정치적 텃밭인 호남 민심이 흔들린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호남 지역 28개 선거구 중 23석을 차지했지만 지난 5·9대선에서는 민주당에 참패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쌀 우선지급금 제도를 개선하고 가뭄 문제 해결에 앞장서 타들어 가는 농심(農心)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6·26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바른정당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선 직전 소속 의원 13명의 이탈로 외연 확장이 최대 화두다.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추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작 유 의원은 백의종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대신 지난 대선에서 젊은층의 지지를 확인한 유 의원은 오는 13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대학을 돌며 ‘특강 정치’에 나선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단양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空約’된 옛 새누리 세비 반납

    바른정당 6명 대국민 사과 “각자 방식으로 책임지겠다” 한국당 “법안 발의로 이행”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내건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대한민국과의 계약’이 31일 디데이를 맞았다. 총선 홍보용으로 내놓은 광고가 1년 뒤 의원들의 발목을 잡게 됐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대응 방식이 뚜렷하게 갈렸다. 바른정당 김무성·정병국·오신환·유의동·지상욱·홍철호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탄핵과 분당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비 반납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남은 임기에 기부단체를 통해 세비를 기부할 것”, “어떠한 형태로든 세비 반납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세비 반납이라는 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이었다”면서 “개혁과제 이행에 주력하며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계약은 지난해 3월 15일자 언론에 실린 광고 형태로 ▲갑을개혁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의 5대 개혁을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서명과 함께 총선 후보자 56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크게 패한 뒤 새누리당의 내홍이 거듭됐고 5가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은 노동개혁 관련 법과 청년기본법 등만 발의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초점을 맞춰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약에 참여한 강석호·강효상·김광림·김명연·김석기·김선동·김성태·김순례·김정재·김종석·박명재·백승주·신보라·원유철·유민봉·이만희·이완영·이우현·이종명·이주영·이철우·장석춘·정유섭·조훈현·최경환·최교일 의원 등 26명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안 발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마더센터 관련법은 지난 19일에, 4050 자유학기제 관련법은 보도자료를 내기 직전인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가 아니라 개혁 이행이 약속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거듭 대국민 사과를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세비 반납’ 공약을 대하는 바른정당·한국당 ‘다른’ 태도

    ‘세비 반납’ 공약을 대하는 바른정당·한국당 ‘다른’ 태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5대 개혁과제 공약 불이행 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른정당 소속 의원 6명이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31일 사과했다.공약 만료일 전 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무성, 정병국, 오신환, 유의동, 홍철호,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 6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동참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6인은 대국민 계약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키질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대 총선에서 제기된 대한민국 5대 개혁과제는 당과 선거를 떠나 실현되어야만 하는 정책과제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6인은 5대 개혁과제가 법안발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약 불이행 시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기부 등을 통해 세비 반납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에 세비를 반납할 수 있도록 기부단체를 정했고 곧 이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진 않았지만, 세비 반납 약속은 어떤 형태로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의원은 “세비 반납이라는 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세비 반납도 중요하지만, 당초 내건 개혁과제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3월 15일 지난해 3월 15일 자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참여했다. ‘대한민국과의 계약’은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내걸었던 5대 개혁이 2017년 5월 31일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한 약속이다. 5대 개혁으로는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40대·50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마더센터 ▲갑을개혁이 있다. 계약에는 현 바른정당 의원 6명과 한국당 의원 26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이 참여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이들 의원이 세비 반납 약속을 지킬 것인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자 한국당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 약속이 이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은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의원 4명’ 장관 발탁… 인사 암초 정면 돌파

    ‘의원 4명’ 장관 발탁… 인사 암초 정면 돌파

    행자 김부겸·문체 도종환 국토 김현미·해수 김영춘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원칙’ 위반 논란에 봉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을 한 묶음으로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지난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뒤 중단됐던 ‘조각’(組閣)을 9일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전날 “양해해 달라”고 밝힌 데 이어 내각 인선을 서둘러 취임 후 처음 만난 ‘암초’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김부겸(59)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도종환(63)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55)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춘(55) 의원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김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의 4선 의원으로, 국민통합 메시지는 물론 대구·경북(TK) 출신 진보 진영 정치인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박 대변인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국민통합에 헌신했다”며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 출신 재선인 도 후보자는 4·13총선 당시 노영민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시집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하며 19대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아 문체부 장관 0순위로 거론됐다. 박 대변인은 “문화적 통찰력과 의정 경험이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남초’ 현상이 유독 심한 국토부의 첫 번째 여성 수장을 예약했다. 지난해에는 ‘유리천장’을 깨고 첫 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다른 후보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과 달리 그는 국토부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관련 상임위원회 경험이 없어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의 맏형이다. 2003년 김부겸 의원과 한나라당을 탈당해 ‘독수리 5형제’라는 별명을 얻었고, 당내에선 비주류로 꼽힌다. 부산 출신 3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위기의 해운 산업을 살리고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해결할 최고 적임자”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못 지키면 세비 반납’ 자유한국당 의원들 “약속 지켰다”

    ‘못 지키면 세비 반납’ 자유한국당 의원들 “약속 지켰다”

    지난해 4·13 총선 때 “5대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하고 신문광고까지 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내놨다. (관련기사) 최경환·이철우·김선동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하고, 1년 후인 2017년 5월 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면서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즉 당시 말한 ‘5대 개혁 과제 이행’이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고,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다. 해당 5대 개혁 과제는 갑을개혁,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도입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관련된 법안 6개를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이다. ●마감시한 닥쳐 법안 발의…통과시킨 법안 하나도 없어 이 중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은 이날 오전 발의했다. 약속 시한인 5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발의한 것이다. 나머지 5개 법안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26명 의원은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시절 세비반납을 약속한 이들 가운데 현재 바른정당으로 옮긴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의원은 31일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우체국 대출은 불공정 경쟁” 상호금융 울상

    “정부에서 혜택 받아 저금리대출 시장질서 왜곡 나타날 것” 우려 새 정부가 서민 정책을 확대하면서 우체국에서도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이 대출 업무까지 하게 되면 불공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체국이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예금 30% 내 중금리’ 관련법 개정안 이날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조만간 해당 법안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우체국 전체 예금자산의 30% 내에서 중금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금리 연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지난해 4·13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체국이 대출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 민간 금융기관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법인세도 면제된다. 또 우체국은 파산 시 국가에서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주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체국에서 대출이 가능해지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출 갈아타기 등이 가능하다. 점포망도 촘촘하다. 현재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수는 전국 2599개, 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61조 6000억원에 달한다. ●“사잇돌대출·인터넷은행 등 포화” 그러나 이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 거래를 해 온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반발한다.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 우체국이 대출 시장에 뛰어들면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한 사잇돌대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중금리 대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인데 우체국까지 나서 대출 업무를 하게 되면 시장 왜곡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사 노하우 없어 부실 발생 우려도” 대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대출 심사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주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대출은 금리가 양극화돼 있고 중간에 놓인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만큼 금융권과 논의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서훈 “文후보 시절 남북정상회담 필요 논의”

    서훈 “文후보 시절 남북정상회담 필요 논의”

    “향후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 댓글 사건 의혹 필요 조치할 것”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문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없었고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라고 했다. 다만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서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실질적인 개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원 내에서뿐 아니라 원외에서 고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이라며 “국정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국내 정보 수집업무 폐지 공약에 대해선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면서 “대공수사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 수집 행위,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등을 반드시 근절해야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의혹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은 국가 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라며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4·13총선 직전에 보도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해선 “너무 빠른 시간에 언론에 공개돼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었다”며 “북풍(北風)의 역사가 국정원에서는 아픈 역사”라고 했다. 35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한 서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에서 위법이나 편법은 없었다고 했다. 2012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KT스카이라이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월 1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문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한 첫해였다”면서 “나름대로 충실한 자문을 하고 받은 것이지 특정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씨줄날줄] ‘세비반납 약속시한’ D-2/박건승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비반납 약속시한’ D-2/박건승 논설위원

    5월 3일자 이 란에 ‘세비 반납할 의원’이란 글을 내보낸 적이 있다.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새누리당 의원 후보들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란 일간지 광고에서 ‘2017년 5월 31일까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 전액을 국가에 기부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서약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갑을 개혁과 일자리규제 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설립 등 5대 개혁을 내걸었다.이 사실을 처음 공론화한 기자로서는 그들이 정한 약속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게 없는 데다, 사안에 함구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궁금할 따름이다. 대국민 약속에 대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여기는 건지, ‘다 지난 일인데 뭘 새삼스럽게’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당시 서명한 의원 후보는 1, 2차분 합쳐 56명으로 그중 33명이 배지를 달았다. 김종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올 초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표 서명자는 대표 최고위원 겸 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노 룩 패스’ 사건과 ‘대한민국과의 계약’이 맞물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비례대표 초선인 강효상 의원은 지난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매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부인의 그림 강매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자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묻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타조 증후군”이라고 꼬집었다. 정작 자신의 대국민 약속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위원이었던 ‘친박 3인’ 이완영·최교일·이만희 의원도 들어 있다. 청문회 사전 모의와 태블릿PC 위증교사 의혹에 휘말리며 민주당으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았던 의원들이다. 바둑계의 전설인 무심(無心) 조훈현 의원도 세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강석호·김광림·김명연·김석기·김선동·김성태(비례)·김순례·김정재·김종석·박명재?백승주·신보라·오신환·원유철·유민봉·유의동·이우현·이종명·이주영?이철우·장석춘·정병국·정유섭·지상욱·최경환·홍철호 의원도 서명자 그룹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의원 26명, 바른정당 의원이 6명. ‘새누리당 의원 후보로서’ 계약했다는 점을 들어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라며 빠져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기우(杞憂)일 것이다. 국민은 ‘계약위반죄’와 ‘국민우롱죄’를 추가할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제20대 국회 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3792만1920원(상여금 포함). 서명 의원 32명이 약속대로 1년치 세비를 반납하면 44억원을 웃돈다. 이 귀중한 세비를 청년 백수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은 어떨까. 박건승 논설위원 ksp@seoul.co.kr
  • 장하성 “두들겨 패는 식의 재벌 개혁 반대”

    장하성 “두들겨 패는 식의 재벌 개혁 반대”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주도 18대 대선 ‘안철수 캠프’ 활동 “새 정부 ‘변화’ 의지 맘에 들어 민간서 고용창출케 재정 지원”21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된 것은 파격 인사의 절정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히든카드”라면서 “과거 누구와 함께했든 개의치 않고, 능력만을 따져 국가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의미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1990년대부터 소액주주 운동과 재벌 개혁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1998년 삼성전자 주총에서 13시간 30분 동안 경영 투명성 확보 등을 경영진에게 요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18대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정책 본부장을 지냈다. 진보 성향 경제학자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사촌이며 장 실장의 누나는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장하진 전 장관이다. 장 실장은 개인적 인연도 없던 문재인 대통령의 삼고초려로 청와대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설계를 부탁했지만, 그는 안철수 캠프에 참여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다시 손을 내밀었다. 장 실장은 “기사가 난 내용이니 말하자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셨을 때 또 제가 거절했다”고 상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를 끊임없이 영입하려 했던 건 ‘왜 분노해야 하는가’ 등 장 실장의 저서에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불평등 원인과 해법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떻게든 함께하려 했고, 때문에 인사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장 실장은 “김상조·윤석열·김이수 등의 인사를 보고 개인적으로 감동받았다”면서 “정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가 있구나란 점이 제 맘을 흔들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께서 직접 (도와 달라고) 말씀하시니 더는 말씀을 드릴 수 없었다”며 “학자로서 일생을 마친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실장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두들겨 패는’ 식의 재벌 개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 재벌에 인위적·강제적 조치를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이 없다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 정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결국 민간에서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되게 재정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얼바니대학원 경제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박사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 이사, 한국금융학회 회장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고발한 시민단체 “1심 벌금형 선고 환영”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고발한 시민단체 “1심 벌금형 선고 환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지역구인 강원 춘천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선고 결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했고, (춘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한 단체로서 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춘천시민연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온 정책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경종을 울리고자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자신을 흠집을 내기 위한 활동으로 폄하했다”면서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김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전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심에서부터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면서 “지역 주민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상급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낡은 정치가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당선무효형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당선무효형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강원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한다. 김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 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 1명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해서 이뤄졌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린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당시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청와대 대변인 임명된 박수현은 누구…안희정 캠프 등 대변인만 5번

    청와대 대변인 임명된 박수현은 누구…안희정 캠프 등 대변인만 5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박수현(5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밤늦게 박 전 의원에게 임명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신임 대변인은 대언론 소통에 강점을 지닌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등 당 대변인만 3번을 거친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대선에서 안희정 경선 후보 대변인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까지 잇따라 맡는 등 친화력 측면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기자들이 뽑은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을 2회 연속 수상할 정도로 언론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불모지인 충남 공주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이완구 전 총리의 지역구였던 부여·청양과의 선거구 합구로 작년 4·13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석패, 선거구 획정의 최대 피해자로 회자되기도 했다. 박 신임 대변인은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역임하며 친화력은 물론 정책과 전략 분야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백봉신사상’을 받을 정도로 부드러운 어투의 말솜씨를 뽐내 ‘젠틀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용한 성품이지만 상대방과 토론을 할 때는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설득력을 갖춘 대표적인 ‘외유내강형’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박 대변인은 대언론 관계뿐 아니라 야권 정치인들로부터도 호평을 받는 몇 안 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성품과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했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굉장히 점잖으실 뿐 아니라 역량도 있다”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충남 공주 출신의 박 대변인은 19대 국회의원 당시 4년 내내 고속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구와 국회를 오가며 서민의 삶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박 신임 대변인의 소통 능력과 삶의 궤적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치철학을 국민에게 충실히 전달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사설] 수도권 3등 하고 강남서도 외면당한 보수 본당

    보수 진영은 이번 대선의 득표 상황을 보면서 생각할 게 많다. 예견된 결말이었지만 이쯤이면 ‘참패’ 수준이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이렇다 할 대선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자면 24%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한 것도 놀랍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수 본당을 자임하는 한국당의 패배는 산술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다. 내용을 따져 보자면 등골에 식은땀이 나야 할 판이다. 전통 보수의 상징 표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마저 모두 문재인 대통령에게 크게 밀렸다. 접전을 한 것도 아니고 송파구에서는 무려 8만표나 뒤졌다. 17·18대 대선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이어 압승한 곳들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를 봐도 성적표는 참담하다. 지지층에 오죽 큰 실망을 안겼으면 2등도 못 하고 간신히 3등인지, 그 패인을 뼈 아프게 돌아보고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당은 민심을 헤아리지 않은 독선으로 스스로 궤멸을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보수의 심장으로 통하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몰표 현상이 사라진 것은 물리칠 수 없는 증거다. 보수라는 우산만 쓰고 있으면 어떤 무참한 행태를 보여도 콘크리트 지지를 보장받는다는 오만 자체가 오산이었다. 9년의 집권 기간에 아집의 정치는 보수의 건전성과 참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만회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친박계의 교만이 국민 실망의 골만 더 깊이 팠다. 4?13 총선 참패로 이어진, 상식과 동떨어진 막장 공천, 어떤 위기 상황에도 반성하지 않는 청맹과니 정치가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불렀다. 대선 이틀 전 징계 중인 핵심 친박 세력을 도로 끌어안았을 때 한국당은 소생의 싹눈마저 제 손으로 자른 셈이다. 탄핵 반대 민심 20%만 해바라기하는 속칭 ‘영남 자민련’으로는 미래가 없다. 균형 정치의 수레를 굴리려면 보수의 바퀴도 진보의 그것만큼 튼실해야 한다. 보수가 맥을 못 추는 정치 현실은 국민이나 역사 발전 어디에도 해롭다.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보수를 갈망하는 염원은 바른정당의 ‘작지만, 의미 있는’ 선전에서 읽혔다. 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한국당으로 이탈한 북새통에도 유승민 후보는 완주했고, 20~30대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더 크게 얻었다. 개혁이 전제된 보수는 여전히 재건의 희망이 있다. 거꾸로 성찰하지 않는 보수는 소생의 가망이 없다.
  • 애매한 중도·짧은 정치 경륜… ‘찻잔 속 安風’에 그쳤다

    애매한 중도·짧은 정치 경륜… ‘찻잔 속 安風’에 그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두 번째 대권 도전(본선 도전은 처음)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장 큰 패인은 국민에게 믿음직스러운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한 데 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국민은 20년 만에 국민의당에 3당의 지위를 부여하며 창당 주역인 안 후보에게 기회를 줬다. 안 후보 역시 ‘강철수’로 거듭나며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 듯했다.문제는 이번 선거가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란 점이다. 국민은 혼란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호(號)의 키를 하루빨리 다시 잡고 항해를 시작할 강한 선장을 필요로 했다. 안 후보의 짧은 정치 경력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 비해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 호남을 제외하면 구멍이 숭숭 뚫린 국민의당 조직력 등은 이런 바람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40석 정당’의 수권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은 끝내 떨쳐 내지 못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초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문 당선인과 양강 구도를 이뤘다. 국민의당 경선 직후 컨벤션 효과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퇴에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패하며 마음 둘 곳을 잃은 중도·보수층이 안 후보를 지지한 결과였다. 당시 문 당선인에 대한 비토층이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로 도약하는 결과가 나왔다. ‘안철수의 시간’이 오는 듯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수차례 TV 토론에서 주특기인 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분야 등을 제외하면 미숙한 대처로 일관했다. 전략도 오락가락했다. 문 당선인을 향해 “내가 갑철수냐”고 따져 묻는 등 네거티브 전략을 세웠다가 역효과를 불렀다. 설익은 ‘유치원 공약’ 논란도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막판 ‘뚜벅이 유세’를 처음부터 했어야 ‘안철수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중을 모아 놓고 ‘가공된’ 목소리로 대중 연설을 하는 방식이 안 후보에겐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을 수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호남’을 당의 지지 기반으로 뒀음에도 중도·보수 진영으로 확장을 꾀할 수밖에 없는 중도 후보의 한계가 안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논리나 햇볕정책의 승계 여부 등 이슈에서 ‘입장이 일관되지 못하다’,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을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당분간 진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마지막 직업이 직업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재기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안 후보는 올해 56세로 여전히 젊다. 문제는 국민의당이다. 당장 책임론과 당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호남 의원의 민주당행에 대한 소문마저 무성하다. 격동과 혼란의 중심에 설지, 물러서서 때를 기다릴지는 안 후보의 몫이자 선택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盧 유서 늘 품고 다녀…두 번째 도전 ‘10년 만에 정권 교체’

    盧 유서 늘 품고 다녀…두 번째 도전 ‘10년 만에 정권 교체’

    (6) 카트만두에서 접한 탄핵 2003년 12월이 되면서 이듬해 4월 총선에 출마하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문 당선인은 민정수석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다. 무엇보다 총선에 출마하라는 ‘징발론’이 가장 괴로웠다. 이듬해 2월 청와대에 들어온 지 1년여 만에 ‘자유인’ 신분으로 돌아간 그는 오랫동안 꿈꿔 온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그러던 중 네팔의 카트만두 호텔에서 예상치 못했던 소식을 접하게 된다. 호텔방으로 배달된 영자신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접한 것. 급하게 귀국해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로 실무적 역할과 함께 여론전도 맡았다. 5월 14일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됐고 3일 뒤 그는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다. “대통령이 간곡하게 부탁했다. 날 염두에 두고 국민참여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확대 개편했다고. 뿌리칠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이후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며 노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7) 생애 가장 길고 힘들었던 날 2009년 5월 23일 새벽. “생애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던 ‘그날’”은 봉하에서 걸려온 김경수 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화로 시작됐다.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지신 것 같다”고 했다. 한걸음에 양산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늦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그럼에도 ‘나까지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고 되뇌며 버텼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서거 사실을 알렸다. 영결식 상주였던 그는 “그날만큼 내가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던 게 후회된 적이 없다. 시신 확인에서부터 운명, 서거 발표, 그를 보내기 위한 회의 주재까지. 나 혼자 있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다”고 회고했다. 영결식장을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헌화 도중 백원우 의원이 ‘정치보복을 사죄하라’고 고함치자, 문 당선인이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문 당선인은 지금도 노 전 대통령의 유서를 품고 다닌다. 가끔 꿈에서라도 한 번씩 만나는 것이 반갑다고 한다.(8) 운명처럼 불려나온 2012년 대선 2012년 4·11 총선 때 부산 사상에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다. 측근들은 그에게 “총선에 출마해 주십시오”라는 말 대신 “안 하겠다는 말씀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때만 해도 ‘권력 의지’는 거의 없었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 ‘강제 소환’되듯 제18대 대선에 뛰어들었다.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 끝에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됐다. 하지만 그는 역대 당선인을 능가하는 득표를 하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51%(1577만 3128표) 대 48%(1469만 2632표)라는 근소한 차였다. 2012년 12월 19일 밤, 낙선 소식을 접한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나의 실패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대선 패배의 반성문 격인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노무현을 넘어서는 것이 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것을 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9) 모두 말린 2·8전대… 4·13총선 승리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2·8전당대회 출마를 놓고 주변에서 반대가 컸다. 원로들은 물론 측근들도 “가만히 있으면 꽃가마 태워 대선에 데려갈 텐데 흠집만 잡힐 게 뻔한 대표를 왜 하려고 드느냐”고 만류했다. 하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후 가시밭길의 연속. 두 달 만에 치러진 4·29 재보궐 선거 참패로 ‘책임론’이 불거졌다. 4·13총선을 치르기 위한 공천혁신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대표직 재신임 투표까지 내걸었지만, 안철수 전 대표와 비주류들이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당을 박차고 나갔다. 정치인 문재인의 최대 시련이었지만, 문 당선인의 ‘정치근육’은 이때 단련됐다. 4·13총선을 앞두고 또 승부수를 띄웠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씨를 비상대책위 대표로 삼고초려 끝에 영입했다. 결국 100석조차 어렵다던 선거에서 원내 1당으로 우뚝 섰다. 문 당선인이 정계은퇴까지 공언하며 공들였던 호남에선 참패했지만, 두 번째 대권 도전 기회를 열기엔 충분했다. 매번 문 당선인의 정치적 승부수에 대해 여의도는 고개를 내저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이 옳았던 셈이다. (10) 탄핵과 조기 대선 가장 유력한 주자임에도 박스권 지지율은 움직일 줄 몰랐다. 범보수진영의 강력한 대항마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게이트가 ‘촛불’에 불을 댕기면서 상황은 반전했다.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에 3만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지만 2주 뒤 100만명이 운집했다. 10년간 쌓인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고, 정권교체의 바람이 거세졌다. 막상 등판한 반 전 사무총장은 제풀에 쓰러졌다. 당 경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잠시 위협했지만 문 당선인의 조직과 경험, 콘텐츠를 넘어서기는 역부족이었다. 본선에서는 중도·보수표를 흡수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보수층을 결집시킨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역전을 노렸지만, ‘준비된 대통령론’과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 당선인이 친구 노무현에 이어 10년 만에 진보정권의 맥을 잇는 데 걸림돌이 되지는 못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제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현재 19.4%…824만명 투표

    제19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현재 19.4%…824만명 투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일 오전 11시 현재 19.4%로 집계됐다.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총 선거인 수 4247만 9710명 가운데 824만 121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26.4%보다는 다소 낮고, 지난해 4·13 총선 때의 16.1%보다는 높은 것이다. 여기에는 대선으로는 이번 19대 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돼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별 투표율은 강원(21.6%)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1.0%), 충북(20.9%), 대구(20.7%) 등이었다. 반면 세종이 16.8%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울산(17.9%), 광주(18.0%)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18.4%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0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제19대 대통령선거 순조롭게 진행…이르면 밤 11시쯤 당락 윤곽

    제19대 대통령선거 순조롭게 진행…이르면 밤 11시쯤 당락 윤곽

    오전 10시 투표율 14.1%…오후 1시부터 사전투표율 26.06% 합산 반영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9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 396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14.1%이며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이날 투표는 오후 8시에 마감돼 30분 뒤부터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된다. 선관위는 개표율이 70∼80%에 이르는 10일 오전 2∼3시쯤 당락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개표 진행 상황에 맞춰 각종 통계기법을 활용해 당선인 예측에 나서기 때문에 개표 양상에 따라 이르면 9일 오후 11시를 전후로 당선인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개표 작업은 10일 오전 6~7시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면 전체회의를 소집, 19대 대통령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총선거인 수 4247만 9710명 가운데 599만 4693명이 투표를 마쳐 14.1%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4·13 총선의 오전 10시 투표율 11.2%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2012년 18대 대선 때는 오전 10시 투표율은 집계하지 않았으며, 오전 9시 투표율이 11.6%, 오전 11시 투표율이 26.4%였다. 여기에는 대선 기준으로는 이번 19대 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지난 4∼5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 26.06%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돼 반영될 예정이다. 18대 대선 때는 재외선거와 선상투표가 처음 도입됐으나, 사전투표는 실시되지 않았다. 지역별 투표율은 강원(16.1%)이 가장 높았고, 경북(15.7%), 충북(15.5%), 대구(15.4%), 충남(14.9%), 전북(14.4%), 경기(14.3%), 인천(14.1%), 경남(14.0%), 제주(14.0%), 부산(13.8%), 대전(13.8%), 서울(13.2%), 광주(13.0%), 전남(13.0%), 울산(12.8%), 세종(1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0시 현재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율이 높은 데다 이날 진행 중인 본 투표에서도 유권자들이 열기를 보여 최종 투표율이 18대 대선의 75.8%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대선 투표율은 15대 대선(80.7%) 이후 줄곧 70%대 안팎에 머물러왔다. 16대 70.8%, 17대 63.0%였으며, 재외선거와 선상투표가 도입된 18대 대선 때도 투표율은 75.8%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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