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71)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범행으로 실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국회가 임시 회기 중이어서 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 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김 의원은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5%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해명하기는커녕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고 유권자에게 사실인 양 문자까지 보내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지난 5월 19일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을 때만 해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면서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4·13 총선에서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에서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28일 공식 블로그 게시판에 ‘S고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S고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 증명서가 S고 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담당 직원에 의해 작성·발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S고 재학 당시의 교사나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하지만, 수십년 전의 기억임을 고려하면 이 의원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고,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의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이 낙마 위기에 몰렸다.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사장과 검찰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은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직후 김 시장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 시정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1일 정부·여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야권을 비판하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식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했다.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해 정부는 ‘무책임의 극치’, 집권여당은 ‘정권교체 불복’이라고 했다”며 “이는 정부·여당이 합심해 4.13 총선에 대한 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반응은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차례로 강행해왔던 오만과 독선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작태”라며 “탄핵 가결은 정의이고 부적격자 인준 부결은 적폐냐”며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청와대의 고장 난 인사시스템과 협치에 실패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탓해야 한다”며 “이번 부결은 야 3당이 코드인사를 고집하는 현 정권의 전횡에 대해 내린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적반하장격”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이후 90여 일간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한 고심 끝에 소신 있게 자유 투표했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난 4개월을 잘 돌아보고 인사 5대 원칙 적용 문제, 부적격한 인사 추천,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 등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청와대의 오만과 자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며 “국회와 싸우자고 드는 건지, 참으로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삼권분립에 비춰봐도 행정부가 입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품격 없는 청와대에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강서구 을)이 지난 5일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2차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뒤 발언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뜨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이날 토론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때리시면 맞겠다. 학교는 포기 못 한다” 무릎 꿇은 장애인 학부모들 이은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는 김 의원을 향해 “제발 저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김 의원은 토론회 초반 빠져나와 태도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말만 하려 했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뜬 것인데 (회피하려했다는) 왜곡에 절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강서 르네상스’ 공약을 통해 가양2동에 국립한방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학교 용도로 서울시교육청이 쓰게 돼있고, 법적으로 한방병원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교육청과 협의없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후 지난 4월20일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돌연 삭제했다. 이 게시물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나는 사회복지사와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중략) 순수하지만 뜨거웠던 나의 초심을 돌아보며,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영원히 사라지길 꿈꿔본다.’고 적었다. 한편 서울 시내에 특수학교가 설립된 것은 2002년 종로구에 개교한 경운학교가 마지막이다. 지난 15년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에서는 단 한 곳의 특수학교도 문을 열지 못했다.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남북 긴장 속 4강 대사 인선 지연 주미 이태식·주중 노영민 등 거론 조각 마무리 시점 함께 발표될 듯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6일째이지만 여전히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을 매듭짓지 못했다. ‘8월 위기설’은 한풀 꺾였지만 9·9절(북한 정권수립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가운데 미·중·일·러 등 4강 대사 인선도 미뤄지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 35일째 4강 대사 인선을 끝내고 53일째 조각까지 마무리 지은 점을 떠올리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적임자를 찾았다 싶었다가도 검증단계에서 원점으로 돌아가길 반복하는 상황”이라면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끝으로 더이상의 낙마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철저하게 보고 있는데 5대 인사원칙에 어긋나거나 주식 백지신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 생리를 잘 아는 업계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점이 외려 족쇄가 되는 상황이다. 주식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가족이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 과정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물론 안경환·조대엽 전 후보자와 박 전 본부장의 낙마를 거치면서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도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고 끝에 악수’라고 시간을 끌었는데 겨우 이거냐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4강 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병행해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조각이 끝나는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대사에는 참여정부 당시 주영·주미 대사를 지낸 이태식 연세대 석좌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 대사에는 대선 직전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됐던 노영민 전 의원에 무게가 실린다. 노 전 의원은 통화에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좀 기다려 보자”며 말을 아꼈다. 주일 대사에는 4·13총선 당시 호남에서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던 4선 의원 출신 김성곤 전 의원과 추규호 전 주영대사, 하태윤 오사카 총영사가 거론된다. 주러 대사에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빠르게 변화될 수 있는 시점인 만큼 4강 대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신중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정해진 임기까지 최선을 다한 후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10일 방송된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에 출연해 “저는 정치를 하려고 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였고, 디자인과 브랜딩이 제 임무였다. 정권교체에서 제 역할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5년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영입된 손 의원은 이후 4·13 총선에서 정청래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마포을에 전략공천돼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전략, 홍보마케팅을 진두지휘했다. 손 의원은 “카피는 다 내가 썼다. ‘강한 카리스마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것도 내가 썼다”며 “보좌관 한 명이 문구를 고치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내 얘긴데 왜. 고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단호한 분인데 확신 없이는 바로 답하지 않는다. 근데 단박에 너무 좋다고, 그대로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런가하면 보수성향인 남편과의 일화도 전했다. 손 의원은 “결혼 당시 남편이 자신을 많이 좋아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결혼했다”면서 “남편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 져주자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는 정치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 의원은 “처음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은 남편과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은 결정이었고, 공개되기 전날 밤에 남편에게 처음 고백했다”면서 ‘니가 미쳤구나. 회사는 어떻게 하고’라는 잔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손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할 때도 너무 화를 내면서 ‘정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지금 몇 살인데 지역구를 나가냐’면서 3일 동안 말을 안했다”고 고백했다. 그렇지만 남편이 개인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선거운동에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30일 임명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을 만든 국제통상 전문가로 손꼽힌다.김 본부장은 참여정부 시절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통상교섭본부장에 발탁됐다. 국제통상 현안 관련 지식이 해박한 그는 협상 과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FTA 가정교사’라고 불릴 정도였다.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의 아들로 그는 미국에서 교육 과정 대부분을 마쳤다. 미국 윌브램먼슨고를 졸업했고 컬럼비아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에는 역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통상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월가의 로펌 변호사, 홍익대 무역학과 교수, 동양인 최초 및 최연소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법률자문관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아 왔다. 1995년 외무부 통상고문 변호사로 뽑힌 뒤 1998년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을 역임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로 옮겨 법률국 수석 고문 변호사 등을 지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 통상현안을 보고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2003년 5월 통상교섭본부 2인자인 통상교섭조정관(1급)으로 발탁됐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만드는 전략으로서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정관으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FTA의 추진 전략 등 큰 틀을 담은 FTA 추진 로드맵을 만들었다. 2004년에는 불과 45세의 나이로 통상정책의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파격 승진했다. 김 본부장은 2005년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게 한미 FTA 협상을 권유하고 노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내 한미FTA 출범의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6년 2월 3일 미 의회에서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한 뒤 2007년 7월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협상을 이끌었다. 김 본부장은 2010년에 내놓은 회고록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한다.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된다’는 식의 노 전 대통령의 접근이 한미 FTA를 비롯한 다른 FTA의 성공적인 체결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007~2008년 유엔 대사를 역임하고, 2009~2011년에는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을 맡아 ‘삼성맨’으로 일했다. 2015년부터는 한국외국어대 LT(랭귀지&트레이드)학부 교수를 맡았다. 지난해 2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인천 계양갑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 영입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모셨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는 장승화 서울대 교수에 이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상소기구 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58) ▲미국 컬럼비아대 ▲미국 밀뱅크 트위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익대 경영대 무역학과 조교수 ▲외무부 고문변호사 ▲통상교섭본부 통상전문관 ▲WTO 법률국 수석고문변호사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 ▲통상교섭본부장 ▲주유엔 대사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WTO 상소기구 위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포착됐다.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옛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지난해 1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적으로도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4·13 총선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내내 청와대·국정원과 보수단체 간 유착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허현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어버이연합 등에 관제데모를 사주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으로 논란을 빚었다. 현재는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국정원도 역시 보수단체를 관제데모에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적폐청산 조사 대상 13개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전까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국정원장일 때 보수단체 대표들을 만나 ‘지원창구 단일화’를 요청해 청와대 지시에 따라 극우단체에 금품을 지원하고 이들을 관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홍남기 실장 “재임 때 일부 작성”… 靑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포함” 문건 내용 안 밝혀… 후폭풍 클 듯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조정수석(현정택·안종범)실에서 작성한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등과 관련된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254차례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도 포함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홍남기·최재영)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차례의 (이병기·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수·비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발표한 문건)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당시 비서관 등 지시 내용 정리 박 대변인은 “문건들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과 관련한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의 주체는 비서실장이거나 다른 수석비서관일 수도 있다”면서 “기획비서관은 수·비회의의 단순 배석자로 지시 내용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문건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문건·메모 중 공개된 부분은 ‘생산이 완성되지 않은’ 메모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완성된 문건인 만큼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만큼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진행 중인 국정 농단 재판과 별개로 ‘적법하지 않은 지시’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 초~2016년 말은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시절로 세월호 1주기와 12·28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4·13 총선 등 굵직한 현안들은 물론 최순실 관련 보도가 본격적으로 나오던 때다. 게다가 수·비회의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 시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시절 문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朴측·야권 일각 잇단 문건 공개 의구심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야권 일각에선 문건이 순차 공개되는데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한 뒤 정무수석실에서 잠겨진 캐비닛 등을 점검하던 중 과거 이 사무실을 썼던 정책조정수석 기획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 책상 아래쪽에 잠겨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해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오해를 덜기 위해 수석실별로 일제히 캐비닛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김 의원의 변호인은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의 첫 공판에서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또 “김 의원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보좌관에게서 받은 것인데,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른 선거 관련 사건들과의 형평성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벌은 너무 과하다”고 했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지난 5월 19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실천본부 공약평가단 소속 교수와 김 의원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의 변호인이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이 활동하는 로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29일 YTN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안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송강(31) 변호사와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이다. 해당 로펌에는 차씨와 송씨, 두 명만 소속돼 있다. 두 사람은 기존에도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지난해 따로 나와 함께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안 전 대표의 정책비서를 맡은 경험이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안 전 대표가 탑승하는 이른바 당 1호차에 함께 동승해 안 전 대표를 밀착 수행한, 사실상 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전북도당 총선기획단장과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도 국민의당 중앙당 법률행정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4·13 총선에서는 김제·부여에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송강 변호사는 지난 1월 박지원, 김동철 의원이 정청래 전 의원에게 고발당했을 때도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최근엔 당의 ‘문자 폭탄TF’에 속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유미씨와는 국민의당 전국청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YTN 취재진에 이씨가 자신을 찾아와 변호를 부탁해 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함께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역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신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대선 패배 이후 당 재건 작업에 한창이던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제보 조작’ 파문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아직까지 지도부 개입은 선을 긋고 있지만 증거 조작 혐의를 받는 당원 이유미씨가 주장하는 ‘윗선 지시’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치명타가 불가피해 보인다.국민의당은 현재까지 조작 당사자인 이씨와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2명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27일 “책임자에 대해서 이씨는 확정이 된 상태이고 자료를 전달받은 사람이 이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루자가) 2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들 2명에 대해 제명 등 출당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아들이 얽힌 중대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책임자들이 보고를 받았거나 조작 여부를 인지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씨가 당을 위해 정보 조작이라는 엄청난 일을 단독으로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당의 (윗선의) 기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이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지는 이유”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선대위 차원의 개입 여부와 관련해 여러 가지 설(說)이 분분하다. 국민의당 한 당직자는 “이씨가 공명심에서 일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준용씨 관련 의혹 제기를 주도했던 이용주 의원과 김인원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모두 검사 출신인데 무리하게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13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당이 송두리째 휘청거렸던 국민의당은 1년 만에 또다시 ‘대형 악재’에 직면한 것이다.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8·27 전당대회부터 찬물이 끼얹어진 분위기다. 대선 이후 한 자릿수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내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의 이탈 흐름도 심상치 않다. 국민의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분간 대여 강경 투쟁에 나서지 못하면 원내 3당으로서의 입지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범여권발(發) 정계개편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민주당과의 통합론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대선 직후 일부 호남계 의원들과 원로들은 민주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 황주홍 의원은 이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명색이 공당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 행위를 획책했다니 국민의당 소속이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도 제보 조작 파문 수습책 및 통합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당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8월 전대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의 연대·통합론이 부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윤상현 당시 새누리당(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게 막말하는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A씨는 인천 남구에 있던 윤 의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윤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윤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자 A씨는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목소리를 녹음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의원이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윤 의원이 전화 통화를 한 상대방의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A씨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단은 유죄였다. 9명 중 8명이 유죄평결을 내렸고 그 중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밝혔다.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 역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했다”면서 “당사자인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당원 이씨 친척이 文동료로 둔갑 대선 과정서 文 네거티브로 활용 檢, 이 前최고위원 등 조사 마쳐 민주 “안철수 입장 밝혀야” 강경 靑 “이제라도 진실 밝혀져 다행” 국민의당이 26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제 삼았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특혜 취업 의혹 제기가 허위 제보에 근거했다며 사과함에 따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작 당사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19대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거푸 제기하며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렸다. 투표일을 나흘 앞둔 5월 5일에는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은 문재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국민의 당은 민주당의 검찰 고발에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은 멀지 않았다”고 자신했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당원(이모씨)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며 석고대죄 했다. 이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신의 제보가 조작이었다고 뒤늦게 당에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음성 파일에 등장한 ‘준용씨 동료’는 이씨의 친척으로, 녹취상 대화는 ‘연기’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관련 증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역시 조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13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타격을 입었던 국민의당은 이번 ‘제보 조작’ 파문으로 또 한 번 입지가 흔들리게 됐다. 민주당은 긴급 고위전략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번 일은 박 비대위원장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비롯한 선대위 책임자들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 전 후보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사과든 유감이든 몰랐다고 하든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언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제보 조작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당 당원 이모씨를 긴급 체포해 조작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모 변호사와 이모 전 최고위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준용씨 관련 제보의 보고 라인으로 알려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20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비례대표인 문미옥 의원은 국회법 제29조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이날 임명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이수혁 전 대표는 지난해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5번을 받았다.문미옥 의원과 이수혁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문재인 키드’로 통한다. 추미애 대표 비서실장으로 일해온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보좌관으로 발탁되고, 한때 외교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물려받는 상황이 연출된 것을 두고 여권 안팎에선 절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요청에 비전투병 파병 역제안도 이수혁 전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독일 대사를 지냈다. 949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30여년 동안 폴란드·벨기에·미국·독일 등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다. 주유고슬라비아 대사, 주독일대사 등을 지냈다. 주미대사관 참사관 시절인 1997년에는 제네바 4자회담의 성사를 이끌어냈다. 같은 해에는 남북한의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을 최초로 개설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차관보 시절에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요구한 미국에 비전투병 파병을 하겠다고 역제안하며 협상력을 뽐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검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기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9월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가 담당했다.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신 전 의원이, 그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아들을 구제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신 전 의원은 “부모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배승희 변호사는 이를 국회의원의 ‘갑질’로 규정하며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일로 신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그는 원외정당이던 민주당 후보로 4·13 총선에 출마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거짓은 내려가고 진실은 올라왔는데, 더 좋은 세상이 왔는데,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는데,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17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의인’ 고 김관홍 잠수사 1주기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이날은 김 잠수사가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잠수사의 부인 김혜연씨가 추모 문화제에 참석했다. 그는 울먹이며 세상을 떠난 남편을 불렀다. “그토록 기다렸던 세월호가 3년 만에 깊은 바닷속에서 올라왔어요.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를 봤는데, 당신 생각에 온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아팠습니다.” 김 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뒤 7일 만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민간 잠수사 자격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그 이후로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결국 잠수사 일을 그만뒀다. 김 잠수사는 2015년 12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정부 책임자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자 김 잠수사는 “나는 당시 생각이 다 난다. 잊을 수도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 고위 공무원들은 왜 모르고 기억이 안 나나”고 비판했다.또 지난해 4·13 총선 당시에는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자원봉사를 하면서 박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 잠수사를 그만 둔 후로 낮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키워 팔고,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등 힘들게 생계를 유지해오던 김 잠수사는, 안타깝게도 지난해 6월 1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추모 문화제는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주최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포함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7명, 그리고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추도사에서 “고인과의 첫 만남에서 나눴던 말을 기억한다. 그는 ‘희생자 304명을 다 수습하지 못한 자신들이 죄인’이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고 회고했다. 이어 “사람을 구하고자 했던 사람이 외면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고인을 잊지 않겠다. 은인이자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함께 했다. 그는 “김 잠수사는 정부가 세월호 수중수색을 중단한다 했을 때 선상에서 격렬히 저항하고, 구조 실패 책임을 민간 잠수사들에게 떠넘기려 한 정부에 격렬하게 저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민간 잠수사 등 세월호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피해 구제와 의료 지원을 위한 일명 ‘김관홍 잠수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김 잠수사의 동상이 전남 진도에 세워지기도 했다. 그의 동상 제막식은 진도군 임회면 백동리 ‘세월호 기억의 숲’에서 진행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