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 판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에서 비박 성향 의원들을 배제하고 친박계 인사들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관리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도록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만큼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상고로 지난 9월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에 배당됐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년과 33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역시 검찰의 항소로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에 계류돼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포함해 공천 개입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1심 징역 6년)까지 더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한 점,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친박 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 룰이 반영되도록 지시한 점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데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과거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려고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에게 걸린 모든 재판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록을 검토한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직권파기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불법 행위로 기소된 사건들 중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으나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선고된 세 사건의 1·2심 형량의 징역은 총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을 포함해 공천개입 혐의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 등을 더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이 총 징역 33년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부터 ‘재판 보이콧’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작성, 관리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며 ‘진박’ 감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이러한 작업들이 비박 성향 후보들을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실시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검찰 측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공천개입 사건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새로 인정할만한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에 배당됐지만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를 떠났다. 장 전 실장은 이날 오전 마지막으로 참모들 회의를 진행했다. 별도의 고별사 없이 담담하게 마무리 했다. 장 전 실장은 코엑스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마지막까지 참모로서 맡은 바를 다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장 전 실장에게 경제정책 설계를 부탁했다. 하지만 장 전 실장은 이를 거절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장 교수에게 손을 내밀었으나 역시 거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장 전 실장을 임명하기 이틀 전인 5월 19일 직접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실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알려졌다. 장 전 실장은 “학자로서 일생을 마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마음이 흔들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전 실장의 구체적인 향후 행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평소 학자로서 일생을 마치겠다는 소신을 밝혀왔고, 교수 출신 청와대 참모들은 대개 학계로 복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최대 관건2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자,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맡게 된 첫 번째 국회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틀어 위원장 직을 맡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2020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할 정개특위를 이끌게 된 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여된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점이 마치 숙명처럼 느껴진다”며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사명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163만 5256명의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당은 2004년(당시 민주노동당) 처음 원내에 진입한 이후 줄곧 비교섭단체였다. 국회 위원장은 교섭단체 3·4선 의원이 번갈아가며 맡는 게 관례다. 특히 정치관계법을 논의하는 정개특위는 늘 집권여당의 몫이었고, 소수당인 정의당의 자리는 없었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논의를 할 때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심 의원은 ‘초대받지 않은 회의’에 나타나 “논의에서 정의당을 배제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결성해 처음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얻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3개월 만에 다시 비교섭단체가 됐다. 이후 ‘비교섭단체는 빠지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이어지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미 6개월의 활동 시한 중 절반을 허비한 정개특위는 시한을 넘긴 선거구획정위원을 선정하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관련 265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승자독식의 왜곡된 비례성을 바로잡을 선거제도 개혁이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4·13총선 득표율을 감안하면 실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석이 줄 수 있어 야당 시절만큼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소속 의원 이탈과 거대 양당 흡수 위협에 시달리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명운이 달렸다. 정개특위의 법적 활동 시한은 12월 31일 종료되지만 여야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간이 촉박해 21대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활동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30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듣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의 하원 의사당.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 2006년 2월 3일 김 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당시 USTR대표가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약 1년 4개월여 만. #2018년 9월 24일, 미국 뉴욕의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봤다. 지난 1월 5일 워싱턴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이래 8개월여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제가 이것을 두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FTA 가정교사’로 불렸고, 참여정부 당시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논쟁적 이슈였던 한·미 FTA 체결을 주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안 서명이 매듭지어진 소회를 이처럼 농담을 섞어 밝혔다. 이번 한·미 FTA 개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미·중 무역전쟁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및 유럽연합(EU) 간 FTA 협상 등 전세계가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결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뉴욕 쉐라톤 타임스퀘어호텔에 한국 취재진을 위해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브리핑을 위해 들어선 김 본부장은 지난 2007년 첫번째 한·미 FTA 협정 서명 당시와 꼭같은 노랑, 빨강, 보라, 녹색 등이 검정색과 사선으로 배색된 넥타이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로써는 11년전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일 터.김 본부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안보와 통상 모두 안정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한미 FTA 개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국익증대 차원에서 서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절차를 2019년 1월까지 완료되도록 합의했다. 10월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만약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 개정안 발효가 지연되면서 양국의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 된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후에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저는 첫번째(2007년)도 그랬고, 두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한·미 FTA를 깰 생각을 하고 협상에 임했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내가 (미국 측에) 이걸 왜 깨겠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다”며 “한·미 FTA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통과의례의 하나인데,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깨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계산을 해 봤을 때 우리 민족으로서 ‘퀀텀점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계량화가 안 되는 차원에서도 통상 분야에서는 퀀텀점프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유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는 깰 생각도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설명을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달리 소규모, 타결 가능한 패키지로 가자. 국익·국격·국력 증대 차원에서 크게 손해 보지는 않는 것이고, 우리의 ‘레드라인’을 다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서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한·미가 공개한 합의 결과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을 수입할 때 붙이던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다. 양국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김 본부장은 김병연 전 노르웨이 대사의 아들로 미국 윌브럼 앤드 먼스 고교를 나와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를 받은 미국통이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법률자문관을 지냈고, 민간인으로서 처음 통상교섭본부장에 발탁돼 참여정부 때 한·미 FTA 협상을 이끌었다. 2007~2008년에는 유엔 대사를 역임했고 2009~2011년에는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을 맡아 ‘삼성맨’으로 변신했다. 2016년에는 2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고, 인천 계양갑에 출마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활된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에 전격 기용되면서 또한번 주목을 받았다. “통상 책임자의 숙명은 다중인격자가 돼야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는 협상의 달인으로 유명하다. 2007년 당시 협상 막바지 무렵 자동차와 반덤핑 분야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짐 싸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라”며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을 한 일화는 유명하다. 뉴욕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인선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전국여성위원장은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을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16년 1월 더불어민주당에 외부인사로 영입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양 원장에 대해 “학벌, 지역, 성별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차별을 혁신하는 아이콘이며, 모든 월급쟁이, 고졸자, 직장맘들의 롤모델이 될 인물이다. 함께 청년들의 꿈의 크기를 키우고,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사회구조를 바꾸겠다”고 소개했다. 양 원장은 1985년 광주여상을 졸업한 후 삼성반도체에 입사해 메모리 설계실에서 연구원 보조로 일했다. 설계팀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장 등을 거쳐 2014년 삼성전자 첫 고졸 출신 상무로 승진했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학업을 병행해 2005년 한국디지털대 인문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성균관대 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를 마쳤다.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광주 서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시장에 출마하였지만 당내 경선에서 이용섭, 강기정 후보에 밀려 3위로 탈락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남편 최용배씨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 전남 화순(51) △ 광주여상 △ 삼성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 △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 초대 이사장.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선거일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돼 대법 “지역주민 개념 정할 수 없다” 기부행위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내려 선거범죄 유형은 금품 살포, 허위사실 공표 등 몇 가지 범주로 구분되지만 선거 상황은 당시 정치지형 등에 따라 격변한다. 그래서 선거재판에선 선고 시점이 판결 내용만큼 중요해질 때가 생긴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진 20대 총선 이후에도 선거사범 60여명의 희비가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엇갈렸다. 역대 선거에서 지역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결혼식 주례를 포함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2016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을 40여일 앞둔 3월 2일 완료되며 차질이 생겼다. 대법원이 “선거구 획정 전 지역주민의 개념을 정할 수 없다”며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선 사범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이어 하급심에서도 기부행위 위반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검찰은 죄목을 매수죄로 바꿨다. 매수죄에선 불법적인 금품 살포 금지 범위를 선거구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매수죄 처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부행위 위반죄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은 기부행위에서 매수죄로 적용 혐의를 바꿔 변경한 검찰의 공소장을 수용, 20대 총선 전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를 매수죄로 처벌했다. 하지만 이미 선거일로부터 20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검찰과 법원이 매수죄 처벌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미 15명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였다. 매수죄 처벌 봇물이 열리기 전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들 중엔 김진표 의원이 있다. 쌀 81만원어치를 지인에게 받아 선거구 획정 전 지역구 근처 산악회원들에게 전달했지만, 지난해 11월 9일 벌금 90만원 확정형을 받았다. 기부행위는 무죄,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아무리 그래도 노원병 유권자들 반성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노회찬을 떨어뜨립니까.” 10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에서 노회찬 후보가 낙선한 것을 두고 언론계 한 동료가 한 말이다. 당시 최대 관심사는 노회찬의 당선 여부였다. 17대 민주노동당 소속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단 그는 삼성 비자금 사건을 터뜨려 스타가 돼 있었다. 홍정욱 후보는 한나라당이 영입한 뉴페이스였다. 결과는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 43.1%,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 40.1%, 김성환 민주당 후보 16.3%이었다. 노회찬 후보가 3% 포인트 차로 아깝게 낙선했다. 상계동 노원병 선거구에 살던 유권자를 비판한 그 언론인은 보수지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소에도 강한 보수 성향을 보였던 터라 그 반응이 의외로 느껴졌다. 노회찬은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의 정치적 좌표는 왼쪽이었지만,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우리 곁에 항상 있었다. 진보정치의 상징이었지만, 친숙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정치인이었다. “청소할 때 청소를 해야지 청소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그의 촌철살인은 유권자를 미소 짓게 했다. 그는 앞서 간 탓에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을 걸었다. 3선 의원이지만 그는 각종 선거에서 이긴 적보다 진 적이 많았다. 19대 노원병, 20대 때 창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그 전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기도 했고, 지역구를 제대로 찾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기도 했다. 유권자들은 그를 스타로, 한국 정치의 자산이라고 여기면서도 선거 때는 외면했다. “미안하지만, 정권 교체가 우선이지….” 그가 23일 드루킹 관련 특검 출두를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고인(故人)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은 2016년 4·13 총선 직전인 3월이었다고 한다. 몇 표 차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판에서 돈은 참기 힘든 유혹이다. “운동원을 조금만 더 쓰면”,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는 게 한 은퇴 정치인의 얘기다. 정치판에서 돈에는 반드시 꼬리표가 달린다는데…. 막판에 판단이 흐려졌던 것일까.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한다. 정치인 노회찬에게는 그 실수마저도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일까. 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서 소속 정당과 진보진영, 지지자, 가족에 대한 ‘무게’가 그리 컸던 것일까. 안타깝고 비통하기조차 하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유권자에게 한번 더 심판을 받아보는 것은 어땠을까.

특활비 징역 6년·33억 추징공천개입 징역 2년 선고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비박 배제·진박 당선 목적의 공천개입 유죄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33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고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TV로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먼저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국정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국정원 특활비는 사용내역 기재, 증빙할 필요 없어라도 국정원의 업무목적에 맞게 쓰여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사업의 목적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요구, 지시만으로 상납했고, 이런 특활비 전달은 위법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상호간 특정 청탁을 매개로 금품이 오고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 하급자가 상급자에 뇌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통상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들이 임명 대가로 특활비를 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 없이 따랐을 뿐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른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다수가 동원돼 친박 인사 공천을 위한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 그 규모가 100회 이상이고 실시 비용도 10억원을 초과해 정무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즉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공천개입에 공모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년 전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특히 일부 여종업원들을 면담한 결과 “이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여종업원들이 순수하게 자의로 탈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것이다. 여종업원 집단 탈출은 관련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들의 한국행을 알린 건 2016년 4·13 총선을 엿새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에는 한국으로의 탈출을 원한 식당 지배인이 현지 국가정보원 요원의 요구에 따라 여종업원들을 협박해 탈출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달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주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북한도 연초부터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이 문제를 연계하는 등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 통일부는 킨타나 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곤혹스러움은 이해한다. 전임 정부에서 벌어졌더라도 기획탈북이 사실이라면 국가권력이 앞장서 이들을 납치하는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엔 차원에서 진상규명 요구가 나온 만큼 정부는 킨타나 보고관의 권고대로 독립적인 기구를 꾸려 여종업원들의 한국행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남북 화해 구도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도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들의 한국행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북풍공작’으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제기한 측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기획탈북 여부와 상관없이 여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여부는 보고관이 강조한 대로 그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종업원들이 킨타나 보고관에게 했다는 “딸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는 요청은 우리에 대한 호소이기도 하다.

선거가 끝나면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선거에서 진 정당의 대표가 사퇴한 뒤 어김없이 비대위가 꾸려지고, 그 위원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꼭 필요한 사람은 고사하고, 오고자 하는 사람은 감이 안 되는 ‘미스매치’가 되풀이된다. 여야 불문하고, 숱한 유력 인사들이 비대위원장을 거쳐 갔지만,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의욕만 앞서 발을 담갔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자신의 정체성만 애매해진 분도 많다. 어찌 보면 비대위는 선거 패배에 따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권이 찾아낸 묘수라는 생각도 든다.성공한 비대위원장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2004년과 2011년 한나라당에서 두 번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두 번째 때에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뒤 강력한 공천권 행사로 2012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여대야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2015년 12월 안철수 당시 의원의 탈당으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영입한 비대위원장이다. 그는 ‘우클릭’을 강조하며, 중도 인사를 영입하는 등 막강한 공천권을 행사해 2016년 4·13 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6·13 지방선거에서 전례 없는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을 물색 중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서부터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도올 김용옥, 박 전 대통령 탄핵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유시민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권한대행이 최근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만나 비대위원장 제의를 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역량이 부족하다”며 고사했다. 즉각 “한국당은 외과 수술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조롱이 댓글들로 나왔다.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같다. 야당의 위기를 얼굴마담이나 ‘올드보이’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국당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성공은 인적 물갈이에 있었다. 물갈이는 강력한 공천권에서 비롯됐다. 콩가루 집안처럼 친박, 진박, 비박, 복당파 등 계파를 챙기는 당에서 비대위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는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이 공감하는 보수의 새 좌표를 찾는 것이다. 나아가 총선 공천권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전당대회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을 이끈다면 광대놀음에 불과하지 않겠나. sunggone@seoul.co.kr

박근혜 정부도 지방선거 압승 후 당청 간 극심한 갈등으로 무너져 “역대 어느 정부보다 당·청 간 불협화음이 없고, 여권 내 분열상이 없어 북핵 문제 등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데 당에서 계파니, 주류·비주류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지….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개혁과제들을 입법화하는 데 ‘올인’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여당의 모습이 자칫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친문(친문재인) 핵심 의원들로 구성됐다가 논란이 일자 이날 해체를 선언한 ‘부엉이 모임’에 대해 “본인들은 전당대회와는 무관한 친목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럴 수도 있다”면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외부에 권력투쟁처럼 비치는 상황을 감안했어야 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6·13 지방선거의 민심을 오독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듯 더 잘하라는 채찍질일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 때 ‘친박’, ‘진박’ 운운하며 원심력이 강화된 이후의 결과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기 초부터 지난한 노력 끝에 ‘한반도의 봄’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북·미 대화 여건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절실하다. 여기에다 하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분배지표 개선 및 혁신성장의 속도감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처럼 갈 길이 먼 상황에서 여당의 행태가 지방선거 압승에 따른 오만으로 국민에게 비쳐질까 청와대는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여권은 예외 없이 당·청 간, 계파 간 권력투쟁으로 자멸했다.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지방선거 완승을 거둔 뒤 새로 출범한 김무성-유승민 지도부(당시 새누리당)와 청와대가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4·13 총선에서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당시 박근혜 대표와 청와대가 잦은 불협화음을 빚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친노(친노무현)와 비노 간 갈등, 김대중 정부 때는 동교동계와 소장파 간 갈등, 노태우 정부 때는 청와대와 김영삼(YS)계의 갈등이 민심을 이반시켰다. 반면 지금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긴박한 대외정세로 여당 내 주류·비주류가 희석되면서 당·청 간 불협화음이 거의 없는 ‘이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지도부를 뽑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자칫 분열의 장이 되지 않을까 청와대는 극도로 우려하는 눈치다. 일부 당권주자들이 ‘문심’(文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대통령의 ‘언질’을 바라는 듯 말하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이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국정에 전념해야 할 대통령을 당내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도리도 아니다”라며 “지금 여당에 어떤 대표가 필요한지는 당원과 국민이 더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일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바라는 듯한 언급을 하거나 계파 좌장이자 원로라는 이유로 당연히 청와대가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식의 얘기가 나도는 데 대해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3일 별세한 JP는 화려한 정치이력 만큼이나 수많은 명언을 남겼다. 답답한 심경과 정치 현실을 은유적이고 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감탄시켰다. 그의 말 중에 원색적이고 직설적인 공격은 드물었다. 혹자는 그의 말에 산이 있고 바람이 있고 물이 있다고도 했다.1980년의 ‘서울의 봄’을 두고 JP는 ‘춘래불사춘’이라고 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상당수 국민들은 어둡고 긴 유신의 터널이 끝났다고 믿었다. JP는 박 전 대통령을 이을 2인자로 주목받았고 이윽고 3김씨가 정치의 전면에 다시 나서면서 민주주의 시대가 온 듯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신군부는 3김씨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JP는 부정축재 혐의로 연행됐다. DJ도 소요 조종 혐의로 잡혀 갔다. YS는 공직을 박탈당하고 가택연금됐다. 당시 연행에 앞서 이미 시대현실을 직시하고 표현한 JP의 ‘춘래불사춘’은 그의 수많의 명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힌다. 1990년 3당 합당 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이른바 ‘마산파동’을 일으키자 JP는 이를 “틀물레짓”이라고 빗대어 비난했다. 행동이 어린애같이 서투르고 유치하다는 충청도 사투리다. 그러나 YS는 그냥 넘어갔다. 비난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생소하고 왠지 구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5년 설움을 딛고 민자당에서 탈당해 거대 야당인 자민련으로 재기한 뒤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은 “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발언도 대히트였다. 대권을 거머쥔 뒤 자신을 팽했던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질책과 충고 뒤에 나온 연설로 상대인 민자당 의원들의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JP는 중학 3,4학년 때 독서의 절정기를 맞았다고 한다. 1야1권 독파주의라는 목표로 매일밤 하루 한 권씩 책을 읽었다. 자신의 독서 버릇을 가리켜 난독(亂讀)의 시대였다고 회상했다. 닥치는대로 읽은 것이다. 주로 읽은 책은 역사와 전기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시로 사전을 뒤적이면서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그 뜻을 검토하는 세심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유명하다. JP의 말 중 압권으로는 ‘몽니’가 꼽힌다. 1998년 12월 15일 당시 박준규 국회의장이 ‘내각제 개헌연기론’을 제기하고 국민회의 측이 ‘내각제 개헌 유보’ 움직임을 보이자 그는 “참을 때 까지 참는 게 지성이지만 그래도 안 되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현장 기자들은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을 부리는 성질’이라는 몽니의 뜻을 몰라 해석을 부탁하는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 이후 JP에게 ‘몽니 정치’는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다. 다음은 생전에 고인이 남긴 주요 어록. ▲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키겠다(1963년. 일본과 비밀협상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자) ▲ 자의 반 타의 반(1963년 2월. 증권파동 등 4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외유에 나서면서) ▲ 파국 직전의 조국을 구하고 조국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5·16 혁명과 1963년 공화당 창당이라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됐다(1987년. 저서 ‘새 역사의 고동’) ▲ 5·16이 형님이고 5·17이 아우라고 한다면 나는 고약한 아우를 둔 셈이다(1987년 11월 3일. 관훈토론회) ▲ 나는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1990년 10월.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며) ▲ 있는 복이나 빼앗아가지 마시라(1995년 1월 1일. 민자당 대표시절 민주계의 대표퇴진론을 거론하는 세배객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덕담하자) ▲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를 핫바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아무말 없는 사람, 소견이나 오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1995년 6년 13일. 지방선거 천안역 지원유세) ▲ 역사는 끄집어 낼 수도, 자빠트릴 수도, 다시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역사는 그냥 거기서 배우는 것이다(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에 대해) ▲ 줄탁동기(1997년 자신의 대선 후원조직인 민족중흥회 회보에 사용한 신년휘호. 중국 송나라 선종의 대표적 전적인 벽암록 글귀. 병아리가 건강하게 부화하고자 알 속에서 두드려 나갈 때가 됐음을 알리고 어미닭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 알을 쪼아 껍데기를 깨줘야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은 시기가 적절히 맞아야 한다는 뜻. 당시 대선 정국에서 적절한 시기의 결단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는 해석) ▲ 내가 제일 보기 싫은 것은 타다 남은 장작이다. 나는 완전히 연소해 재가 되고 싶다(1997년 5월 29일. 자민련 중앙위원회 운영위) ▲ 이인제 후보가 우리를 늙었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씨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결코 이 후보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젊다(1997년 12월 3일. 충북 괴산 정당연설회에서) ▲ 서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1998년 6월 27일. 총리 서리 당시 ‘서리’ 꼬리가 언제 덜어질 것 같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 시인 프로스트가 ‘잠들기 전 가야 할 몇 마일이 있다’고 한 것처럼 저도 앞으로 가야 할 몇 마일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겠다(1998년 10월 16일. 동의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특강) ▲ 미리 왕성한 상상력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행보를 좁히거나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때를 맞춰야 하고 그러고도 안 될 때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1998년 12월 15일. 자민련 중앙위원회 연수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내각제 약속 불이행을 우려하면서 발언) ▲ 백날을 물어봐, 내가 대답하나(2000년 5월 2일. 일주일만에 당사에 출근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을 묻자) ▲ 나이 70이 넘은 사람이 저물어 가는 사람이지 떠오르는 사람이냐. 다만 마무리할 때 서쪽 하늘이 황혼으로 벌겋게 물들어갔으면 하는 과욕이 남았을 뿐이다(2001년 1월 9일.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4·13 총선 때 자신을 ‘서산에 지는 해’로 표현한 것을 두고)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영원한 2인자’ ‘정치 풍운아’로 통하며 반세기 한국 정치사를 풍미해온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3일 별세했다. 그는 꿈많은 사나이였다. 어려서 선생도 해보고 싶었고, 군에서는 정풍(整風)도 해보고 싶었고, 제대해서는 혁명도 해보고 싶었으며, 혁명한 뒤에는 대권을 향해 도전도 했었다. 그러나 그가 애송하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싯구인 ‘잠들기 전에 가야할 몇 마일’을 끝내 가지 못한 체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향년 92세.●박정희의 2인자로 출발한 정치 인생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그 당시 규암 면장이던 김상배씨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주중학교 재학 당시 급장과 검도부장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검도는 4학년 때 입단을 했고, 승마와 그림도 즐기는 낭만의 소년이었다. 그러나 서울사대 2학년 때 맞은 부친의 죽음은 인생 행로를 바꿨다. 가세가 기울면서 3학년 때인 1947년 교사의 꿈을 접고 육사에 입학했다. 육사를 졸업한 뒤 맡은 첫 보직은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육본이 대구에 피난했을 당시 중령이던 박 전 대통령 곁에와 하숙하던 조카딸 박영옥도 알게 됐다. JP가 메모를 보내 프로포즈를 하고 박 중령이 권하여 결혼을 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과 부대에서는 상사와 부하, 인척으로는 처삼촌과 조카사위라는 인연을 맺게 됐다. 전쟁이 가고 휴전이 왔다. 4.19가 오고 이승만이 갔다. 그도 당시 혼란스런 시대 상황과 맞물려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결정적인 사건은 1960년 9월에 일어났다. 당시 중령이던 JP는 박정희 소장과 교감을 가진 뒤 육사 8기 동기생 11명과 함께 3·15 부정 선거에 연루된 정치군인들과 부정부패 장성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국군 정풍운동을 일으켰다. 하극상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군복을 벗었다. 그러나 이듬해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2인자 시대를 열었다. 이 때 JP의 나이 35세였다. 그러나 이후 펼쳐진 인생 항로는 순탄치 않았다. 그해 6월 10일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정보부장을 지내고, 공화당 창설을 주도하면서 실세 2인자로 부상했으나 창당 과정에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회전당구기 사건)‘에 휘말린다. 그 여파로 1963년 2월 창당을 하루 앞두고 박 의장의 권유에 따라 외유길에 나서야 했다. 그 유명한 ’자의반 타의반‘의 첫 번째 시작이다. 1963년 11월 6대 총선 때 고향인 부여에서 당선되면서 옛 공화당 의장에 임명된다. 하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과정에서 ’김종필-오히라 메모‘ 파동이 불거져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6·3사태가 일어나자 그는 또다시 외유길에 올랐다. 1966년 다시 공화당 의장에 복귀했고, 1969년 3선 개헌 때는 반대 의견을 주장하다가 결국 박 전 대통령에 설득되어 개헌 작업에 앞장섰다. 이어 유신체제가 들어선 1971년 45세의 나이로 총리에 임명, 75년까지 국내 최연소 총리로 활약했다. 총리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있던 그는 1979년 10·26 사건이 터지면서 공화당 총재로 복귀, 박정희 이후 시대를 이끌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5공 신군부의 5·17조치와 함께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되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미국 유랑 생활을 떠났다. 그는 10.26 직후 어느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나를 태평양 한 복판에 내놓고 가셨다.”고 술회한 바 있다. ●고비 마다 캐스팅 보트로 영향력 1986년 귀국한 그는 이듬해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다시 일어났다. 13대 대선에 출마해 득표율 8%로 4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으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원내교두보를 확보, 정치 무대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면서 주요 정치 세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이윽고 1990년 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과의 3당 합당을 도모하면서 다시 여당으로 변신했고,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여권의 2인자 자리도 확보한다. 민자당 대표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게 극도의 예를 갖추며 ’굴신(屈身)‘의 정치를 폈으나 YS와 민주계 진영으로부터 ’정치 생명이 다했다‘며 2선 후퇴 압력을 받음으로써 다시 위기를 맞는다. 지분을 가진 창업주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그는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서 대표위원 강등된다. 1995년 민자당을 돌연 탈당, 같은해 소리소문없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해 치른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4명의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킨 데 이어 이듬해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는 ’핫바지론‘으로 상징되는 충청권의 지역 정서를 업고 55석의 제3당으로 재기하는 데 성공하면서 다시 한 번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그의 제 2 황금기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1997년 두 번째 대선 고지 등정에 나서면서 내각제를 고리로 다시 한 번 킹메이커가 된다. 그해 11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극적인 DJP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를 이뤄낸 것. 합의문 서명식장에는 ‘단일후보로 정권교체, 내각제로 정치발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는 여권 성향이던 충청표를 끌어모아 공동 정권의 한 축이 됐다. 비록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1998년 2월 총리 임명 뒤 6개월 동안 ’서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기도 했으나 ’DJ대통령, JP 총리‘ 시대의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이후 잇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충청권도 그에게 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9년말 내각제 개헌 약속 파기를 이유로 공동 정부 파기를 선언했다. 2000년 4·13 총선 대비용이라는 말이 나왔다. 총선 결과는 참패. 17석에 그치며 원구성에 실패하자 다시 DJ와 손잡았다. 당시 17인을 원내교섭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3인을 빌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어 이듬해인 2001년 9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요구를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결국 공동 정부 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이와 함께 그도 ’서산의 지는 해‘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02년 6.13 지방 선거 참패를 계기로 자민련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고 그 해 대선에선 후보도 내지 못하며 ’충청 맹주‘의 위상을 잃기 시작했다. 2004년 4·15 총선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탄핵 역풍을 맞아 17석은 급기야 4석으로 줄었다. 단 한 석의 비례대표 의석도 배분받지 못하면서 비례대표 1번에 이름을 올렸던 그는 10선 고지 등정에 실패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합 당시에는 경선 이틀 전 YS와 전격 회동을 갖고 5촌 조카인 박근혜 후보 대신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며 정계 원로로서 노익장을 과시했다. 2008년 말 뇌경색으로 병원 신세를 졌지만 2010년 초인적인 재활운동 끝에 회복하기도 했다. JP는 ’3김‘ 가운데 가장 오래 현실 정치에 남아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했었다. 영호남의 대립구도 속에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를 쥘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한국적 정치 상황과 항상 힘있는 쪽과 손을 잡는 그의 현실감각 어린 처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치적 장수가 가능했다. 기회주의자라는 평가와 함께 소수의 힘을 극대화한 실용주의자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영원한 2인자’ ‘정치 풍운아’로 통하며 반세기 한국 정치사를 풍미해온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 별세했다. 92세. 그는 꿈많은 사나이였다. 어려서는 선생을 하고 싶었다. 군에서는 정풍(整風)을, 제대해서는 혁명을 원했다. 혁명한 뒤에는 대권을 향한 도전도 했다. 그러나 그가 애송하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싯구인 ‘잠들기 전에 가야할 몇 마일’을 끝내 가지 못한 채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박정희의 2인자로 출발한 정치 인생 1926년 1월 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그 당시 규암 면장이던 김상배씨의 다섯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주중학교 재학 당시 급장과 검도부장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검도는 4학년 때 입단을 했고, 승마와 그림도 즐기는 낭만의 소년이었다. 그러나 서울사대 2학년 때 맞은 부친의 죽음은 인생 행로를 바꿨다. 가세가 기울면서 3학년 때인 1947년 교사의 꿈을 접고 육사에 입학했다.육사를 졸업한 뒤 맡은 첫 보직은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육본이 대구에 피난했을 당시 중령이던 박 전 대통령 곁에와 하숙하던 조카딸 박영옥도 알게 됐다. JP가 메모를 보내 프로포즈를 하고 박 중령이 권하여 결혼을 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과 부대에서는 상사와 부하, 인척으로는 처삼촌과 조카사위라는 인연을 맺게 됐다. 전쟁이 가고 휴전이 왔다. 4.19가 오고 이승만이 갔다. 그도 당시 혼란스런 시대 상황과 맞물려 정치의 길로 들어섰다. 결정적인 사건은 1960년 9월에 일어났다. 당시 중령이던 JP는 박정희 소장과 교감을 가진 뒤 육사 8기 동기생 11명과 함께 3·15 부정 선거에 연루된 정치군인들과 부정부패 장성들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국군 정풍운동을 일으켰다. 하극상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군복을 벗었다. 그러나 이듬해 박정희 장군의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면서 본격적인 2인자 시대를 열었다. 이 때 JP의 나이 35세였다. 그러나 이후 펼쳐진 인생 항로는 순탄치 않았다. 그해 6월 10일 박정희 의장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직속으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초대정보부장을 지내고, 공화당 창설을 주도하면서 실세 2인자로 부상했으나 창당 과정에서 이른바 ‘4대 의혹사건(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새나라자동차 사건, 회전당구기 사건)‘에 휘말린다. 그 여파로 1963년 2월 창당을 하루 앞두고 박 의장의 권유에 따라 외유길에 나서야 했다. 그 유명한 ’자의반 타의반‘의 첫 번째 시작이다.1963년 11월 6대 총선 때 고향인 부여에서 당선되면서 옛 공화당 의장에 임명된다. 하지만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과정에서 ’김종필-오히라 메모‘ 파동이 불거져 굴욕 외교를 비판하는 6·3사태가 일어나자 그는 또다시 외유길에 올랐다. 1966년 다시 공화당 의장에 복귀했고, 1969년 3선 개헌 때는 반대 의견을 주장하다가 결국 박 전 대통령에 설득되어 개헌 작업에 앞장섰다. 이어 유신체제가 들어선 1971년 45세의 나이로 총리에 임명, 75년까지 국내 최연소 총리로 활약했다. 총리에서 물러나 야인으로 있던 그는 1979년 10·26 사건이 터지면서 공화당 총재로 복귀, 박정희 이후 시대를 이끌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5공 신군부의 5·17조치와 함께 ’권력형 부정축재자‘ 1호로 지목되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미국 유랑 생활을 떠났다. 그는 10.26 직후 어느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나를 태평양 한 복판에 내놓고 가셨다.”고 술회한 바 있다. ●고비 마다 캐스팅 보트로 영향력 1986년 귀국한 그는 이듬해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다시 일어났다. 13대 대선에 출마해 득표율 8%로 4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으나 1988년 13대 총선에서 원내교두보를 확보, 정치 무대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면서 주요 정치 세력으로 화려하게 재기했다. 이윽고 1990년 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과의 3당 합당을 도모하면서 다시 여당으로 변신했고,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여권의 2인자 자리도 확보한다.민자당 대표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게 극도의 예를 갖추며 ’굴신(屈身)‘의 정치를 폈으나 YS와 민주계 진영으로부터 ’정치 생명이 다했다‘며 2선 후퇴 압력을 받음으로써 다시 위기를 맞는다. 지분을 가진 창업주였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 그는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에서 대표위원 강등된다. 1995년 민자당을 돌연 탈당, 같은해 소리소문없이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해 치른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4명의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킨 데 이어 이듬해 치러진 15대 총선에서는 ’핫바지론‘으로 상징되는 충청권의 지역 정서를 업고 55석의 제3당으로 재기하는 데 성공하면서 다시 한 번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그의 제 2 황금기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1997년 두 번째 대선 고지 등정에 나서면서 내각제를 고리로 다시 한 번 킹메이커가 된다. 그해 11월 3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극적인 DJP 야권후보 단일화 합의를 이뤄낸 것. 합의문 서명식장에는 ‘단일후보로 정권교체, 내각제로 정치발전’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는 여권 성향이던 충청표를 끌어모아 공동 정권의 한 축이 됐다. 비록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1998년 2월 총리 임명 뒤 6개월 동안 ’서리‘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기도 했으나 ’DJ대통령, JP 총리‘ 시대의 ’2인자‘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이후 잇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충청권도 그에게 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9년말 내각제 개헌 약속 파기를 이유로 공동 정부 파기를 선언했다. 2000년 4·13 총선 대비용이라는 말이 나왔다. 총선 결과는 참패. 17석에 그치며 원구성에 실패하자 다시 DJ와 손잡았다. 당시 17인을 원내교섭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3인을 빌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이어 이듬해인 2001년 9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요구를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결국 공동 정부 시대의 종말을 고했다. 이와 함께 그도 ’서산의 지는 해‘로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02년 6.13 지방 선거 참패를 계기로 자민련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졌고 그 해 대선에선 후보도 내지 못하며 ’충청 맹주‘의 위상을 잃기 시작했다. 2004년 4·15 총선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탄핵 역풍을 맞아 17석은 급기야 4석으로 줄었다. 단 한 석의 비례대표 의석도 배분받지 못하면서 비례대표 1번에 이름을 올렸던 그는 10선 고지 등정에 실패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합 당시에는 경선 이틀 전 YS와 전격 회동을 갖고 5촌 조카인 박근혜 후보 대신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며 정계 원로로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듯 했으나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입원하기에 이른다. 이후 건강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아호를 딴 ‘운정회’를 창립하고, 회고록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JP는 ‘3김’ 가운데 가장 오래 현실 정치에 남아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했다. 영호남의 대립구도 속에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를 쥘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한국적 정치 상황과 항상 힘있는 쪽과 손을 잡는 그의 현실감각 어린 처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치적 장수가 가능했다. 기회주의자라는 평가와 함께 소수의 힘을 극대화한 실용주의자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샴페인’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례 없는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번째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2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세력이 승리에 취해 자만해질 것을 경계했다. 평소 4~5배에 이르는 ‘5984자’의 대통령 모두 발언 대부분은 ‘당부의 말’로 채워졌다. 이날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를 맡은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해 독선·독주를 낳고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위험을 지적했다. 과거 정부도 선거 승리 이후 집권세력 내부의 분열 및 독선, 측근 비리 및 친인척 비리,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됐다는 것이다.집권 2년차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뒤 곧바로 새 지도부 선출하는 정치일정까지 현 상황은 박근혜 정부와 묘하게 닮았다.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등장한 비박 지도부는 친박과 극심한 계파 갈등을 빚었다. 당청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2016년 4·13 총선에서 야권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됐음에도 새누리당은 충격적 패배를 당했다. 6·13 선거가 끝난 뒤 17대 총선을 떠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04년 탄핵 역풍이 불면서 열린우리당은 152명을 당선시켰다. 108명이 초선이었다. 분당으로 구 민주계, 호남 중진의 이탈로 공천 문턱이 낮아진 덕에 예전 같으면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쉽지 않았을 정치 신인이 대거 등원했다. ‘탄돌이’란 달갑지 않은 별칭도 붙었다. 이들을 축으로 ‘실용 vs 개혁’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여당이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은 누더기가 됐고 국민은 이후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줬다. 이번 선거에서 80%에 육박하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난 보수정당의 궤멸, 두 가지 반사이익을 부인할 민주당 당선자는 없을 것이다. 특히 1990년 3당 합당 이후 ‘묻지마식’ 보수 정당 지지가 뚜렷했던 민주당 ‘험지’에선 더 그러하다. 지역주의 벽에 맞선 끝에 8전 9기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이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척박한 ‘밭’에서 공천 구인난을 겪었고 일부 기초단체장·의원의 경우 함량 미달 인사가 당선된 것도 현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부산·울산·경남은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양질의 후보군이 부족했다. 함량 미달도 있고, 본인도 막판에 뒤집힐 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를 경험한 이들은 기시감마저 느낀다”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지역주의 및 색깔론의 종언으로 규정하면서도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다는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국민은 또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줬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 낸 ‘한반도 운전자론’ 등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는 기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고용·소득·분배 지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다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아직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반기 이후에도 가시적 성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심은 또 모른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유능함을 보여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무관치 않다. 21대 총선까지는 채 700일도 남지 않았다. argus@seoul.co.kr

지인들과 함께 1350만원 전달 靑 비공개·현지 언론 통해 보도문재인 대통령이 지진으로 폐허가 된 네팔 산골의 학교 복구에 써 달라며 사비를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청와대와 네팔 언론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네팔의 누와코트 지역에 있는 아루카르카 학교의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지인과 함께 135만 루피(약 1350만원)를 지원했다. 문 대통령이 이곳과 인연을 맺은 것은 2년 전인 2016년 6월 랑탕 지역 트레킹을 위해 네팔을 방문하면서다. 앞서 20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한 2015년 대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봤던 아루카르카 중급학교를 찾아 피해자를 위로하고 재건작업에 직접 참여한 것. 4·13총선 직후로 당시만 해도 ‘자연인’이던 문 대통령의 네팔행에는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이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아루카르카 학교 피해 현장에 4시간가량 머물며 복구 작업을 도왔고 가이드를 맡아 준 박타 람 라미차네에게 ‘앞으로 이 학교를 잊지 않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라미차네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에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아르틱 아비얀 데일리’, ‘나가릭 뉴스 데일리’, ‘안나푸르나 데일리’ 등 네팔 언론이 지난달 30일자로 일제히 보도하는 바람에 소식이 전해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지연·혈연 엮인 당 문화 적어 후보별 맞춤형 전략으로 공략 ‘이주민 마음을 사로잡아라.” 크게 늘어난 제주 이주민의 표심이 6·13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떨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유권자는 53만 265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46만 7182명보다 6만 4375명(1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38만 4013명, 서귀포시 14만 8644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26만 5839명, 여성 26만 6818명이다. 늘어난 유권자 대부분은 최근 4년 이내에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로 추정돼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주민들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다. 이주민은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는 제주 특유의 당(친인척의 제주어) 문화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특유의 당 선거문화로 정당 후보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소속 후보 당선 사례가 수두룩하다. 민선 4기 김태환 전 지사, 5기 우근민 전 지사 등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는 등 당문화가 선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왔다. 제주지사 후보들은 앞다퉈 이주민 지원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애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이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공공형 빈집 임대, 이주민 인력풀을 활용한 정착 지원 활동가 양성을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이주민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이주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주민이기도 한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동체 통합정책 수립을 내세웠다. 무소속 윈희룡 후보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정착주민 지역 공동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임대주택 지원을 외친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는 “2016년 4·13 총선에서도 제주의 일부 선거구에서는 이주민 밀집지역 표심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제주에 정착하러 온 이주민은 지역 문제에 대해 관심도 높아 투표 참여도 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