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116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우수) 등급의 성적표를 받은 공공기관은 20개(17.2%)로 2014년에 비해 5개 늘었고 E(아주 미흡) 등급 공공기관은 6개에서 4개로 줄었지만 D(미흡) 등급 공공기관은 9개로 동일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490조 5000억원으로 2014년(507조 2000억원)보다 16조 7000억원 감소했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191%를 기록해 처음으로 200% 밑으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부채 관리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주는 등 일부 경영 실적도 나아진 측면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공 개혁의 성과라고 밝히면서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점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35개 공공기관 수장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이 56억 6082만원으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2014년에 전년보다 10% 이상 줄였던 업무추진비를 슬그머니 올린 것이다. 경영실적이 나빠져도 업무추진비를 대폭 늘린 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채 비율 감소가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만 경영의 건전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경영평가를 의식해 수치를 꿰맞추는 보여 주기식도 없애야 할 관행이다. 공공기관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깨자는 성과연봉제 도입도 지지부진이다. 업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노조는 업무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변화의 물꼬를 튼 뒤 점진적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으면 된다.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밖에 안 된다.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행태도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올해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등급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4·13 총선 이후 공공기관 감사 등의 자리에 여당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내려오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근절이 바로 공공기관 개혁의 출발점일 수 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16일 ‘일괄 복당’ 결정에 대한 당내 반응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당의 주류인 친박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핵심은 유승민 의원의 복당 결정에 대한 불만이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친박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당내 의견을 한 번도 청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섣불리 결정해서야 되겠느냐”면서 “(비대위원들에게) 수술 칼을 빌려줬더니 썩지도 않은 맹장을 잘라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을 너무 성급하게 해서 오히려 당내 분란을 일으킨 비대위원들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박계·쇄신파 등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오히려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친박계를 비판했다. 김용태 의원은 “당연한 일을 뒤늦게나마 혁신의 첫발을 뗐으니 환영할 일인데, 이걸 반대한다면 과연 새누리당은 누구의 당인가”라면서 “새누리당은 국민과 당원의 당인데 어떻게 (복당 결정에) 반대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4·13 총선의 막장 공천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을 규명한 뒤 공천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낙선자들을 위로하고 당을 수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철 의원은 “애초부터 특정 인물에 대한 복당 반대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부 목소리 때문에 당의 혁신이 가로막혀선 안 된다”면서 “당이 다시 화합하고 쇄신하기 위해서는 일괄 복당이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3선 의원은 당초 17일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취소되는 등 당·청 관계 악화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니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의원 7명 전원에 대해 복당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승민 무소속 의원의 복당으로 특히 유 의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박계 의원들이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복당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박계인 김태흠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16일 “당의 중대한 현안은 의원총회와 같은 공식적 논의 기회를 만들어 전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혁신비대위원들이 비밀리에 작전하고, 쿠데타를 하듯이 복당을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혁신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권성동·김영우·이학재 의원이일괄 복당에 대한 분위기를 잡고,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해 결국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들이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을 협박하듯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인데 이런 분(유 의원)이 들어오면 단합이 되기는커녕 분란만 커진다”면서 “당의 꼴을 이렇게 만든 데 대해 사과 한마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유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일괄 복당 결정에 대해 “혁신비대위는 복당 문제의 해결이 당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출발점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에 복당된 분들이 당의 통합과 화합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유 의원의 복당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 참모들도 비공식적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비록 청와대가 구체적 발언은 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고위 당, 정, 청 회의가 회의 일정 발표 반나절 만에 돌연 취소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이런 기류도 녹아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4·13 총선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 ’총선시민네트워크’가 이번 수사를 “과잉수사”라고 가리키며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공권력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은 16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넷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참여연대 전체가 아닌 특정 사무공간에 국한됐고, 안 사무처장을 비롯한 총선넷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서울시 선관위가 문제를 삼은 것은 총선넷이 총선 기간에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해 낙선 운동을 전개한 부분이다. 하지만 총선넷은 “선관위가 지적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설문조사는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총선넷 활동은 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 즉각적인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과잉수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선넷은 “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인데 이제와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한 선거 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유시민이 ‘썰전’ 논객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을 재치있게 밝혔다. 16일(목)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이슈리뷰토크쇼 ‘썰전’에서는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번에 배정된 후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선정 절차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먼저 전원책은 “왜 국민의 대표를 임의대로 뽑느냐”며, “(비례대표 선정엔)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유능한 인재면 뽑을 수도 있다”며, “당대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맞섰다. 이에 전원책은 “MC구라와 우리도 그냥 뽑힌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작진들의 엄청난 회의와 토론 끝에 뽑힌 것”이라고 으쓱했다. 그러자 유시민은 “아니다 여기 있던 ‘L’과 ‘리’가 갑자기 출마한다고 그만 둬서 하게 된 거다”라고 겸손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혀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 깜짝 개편,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등에 대해 이야기한 JTBC ‘썰전’은 16일(목)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이지연 인턴기자 julie31080@seoul.co.kr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승민·윤상현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과 관련한 논의를 개시한다. 지난달 출범한 혁신비대위는 그동안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 짓는 동시에 지도체제 개편 논의에 집중해왔던 만큼 복당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따라서 지난 4·13 총선 참패 직후 뒤따른 계파갈등 속에서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던 복당 논의가 전환점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복당 문제를 놓고 계파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데다 탈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복당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시일 내 비대위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탈당파 7인 중 강길부·유승민·안상수·윤상현 의원 등 4명은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주호영·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3명은 복당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최근 혁신비대위가 내놓은 당 위기 수습 및 쇄신 논의에 대해서도 일제히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권성동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탈당파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 “(전당대회 개최 전에)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15일 ‘김수민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당으로 유입된 돈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광고대행업체 S사에 들어온 돈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은 4·13 총선 전 S사와 선거공보업체 B사 등에 억대의 돈을 요구하고 브랜드호텔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S사가 체크카드 형태로 6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S사가 브랜드호텔 소속은 아니지만 홍보 작업에 투입된 외부 카피라이터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 돈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발표는 진상조사단이 지난 13일 출범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지 3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사건 당사자인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면담 조사 없이 일부 관계 업체에 대한 면담만 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급한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의 이날 발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조사 결과와 별도로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왕 전 사무부총장을 상대로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 전 사무부총장은 변호인과의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조사를 위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16일 소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사건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 출석요청을 통보했다고 15일 국민의당 관계자가 밝혔다. 통보 시점은 14일로 알려진다. 왕 전 부총장은 변호인과의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해 하루 늦은 16일 출석하기로 검찰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부총장은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과 함께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업체 B사와 TV광고업체 S사로부터 모두 1억7천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전 부총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김 의원과 박 의원 등이 연이어 소환되는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론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으로 제기한 이후 정치권에서 서서히 논의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내년이면 30년을 맞는 이른바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공감대 속에서 여야 중진들은 물론 일부 대선 주자들까지 개헌론에 합세하는 형국이다. 개헌론을 둘러싼 기류는 복잡하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청와대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고 집권 실세인 친박계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동조하는 기류가 있다. 야권은 ‘87년 헌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효율적이라는 인식 속에서 개헌론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폐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제9차 개헌을 통해 출범했다. 당시 6월 항쟁 이후 독재 청산이란 시대 정신을 구현한 87년 체제 덕에 장기 집권이 봉쇄되고 국민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정착되는 등 성과도 많았다. 하지만 과도하게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통치 시스템에서 정권을 쥐려는 여야의 극한적 대립에 국정은 늘 불안한 상태로 유지됐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이어지는 청와대의 독주가 논란이 됐고 주요한 국가 정책은 후임 대통령이 고의로 단절시켜 5년 이상 지속하는 정책 자체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이명박 정권 시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던 자원외교나 녹색성장 정책이 현 정부 들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87년 체제와 전혀 다른 상황이다. 현재의 국가 시스템은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는 물론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양당 체제를 무너뜨린 4·13 총선 민의 저변에 새로운 국가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집권 후반기 여소야대로 재편된 정국에서 개헌론이 화두가 되면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돼 각종 국정 개혁과 민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개헌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시기 등을 놓고 정당별, 차기 대선 주자별로 입장 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자칫 청와대가 우려하는 ‘개헌 블랙홀’로 빠져들 개연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국가 백년대계를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논의 자체를 언제까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헌 논의도 골든타임이 있다. 대선 정국에 올인하기 전인 올해 말까지가 적기다. 우리 국민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체험했다. 정치권이 경제와 민생이라는 당면 국정 현안을 제쳐 놓고 개헌에 몰두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시급한 국정 현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하면서 한쪽에서 개헌특위 등을 통해 로드맵을 차분하게 만들어 가는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4·13 총선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승승장구하던 국민의당이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으로 요즘 뒤숭숭합니다. 김 의원과 박선숙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이 입을 타격에 대한 염려도 크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당내 알력 싸움으로 인한 내부 제보로 불거졌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부터 쌓여 왔던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측근인 박 의원과 이태규 의원 간의 오랜 갈등이 이번 사건과 연루돼 있는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이 가운데 이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의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총선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과 함께 사무부총장을 맡으면서 박 의원 측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과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려웠지요. 그러나 본래 이 의원과 왕 전 사무부총장은 ‘오랜 지기’였습니다. 동갑내기인 둘은 1990년 ‘꼬마민주당’ 당직자 공채 출신입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은 “셋방에 살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 급하게 응급실에 갈 일이 생겼는데 돈이 없더라. 이 의원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 썼을 정도로 가까웠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 전 사무부총장이 안 대표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이 의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의원의 소개로 왕 전 사무부총장이 안철수 캠프에서 일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캠프가 해체되면서 왕 전 사무부총장은 정치판을 떠났지만 안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이 의원의 권유로 다시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의혹이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으며 그 갈등의 진원지가 자신들이라는 말이 나오자 당사자들은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는 우정도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정말 내부 알력이 사회적 물의를 빚을 만큼 증폭돼 있는지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먼저 집안 사정을 세밀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리베이트 의혹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구요.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대 국회 첫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59) 전 의원이 14일 내정됐다.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으로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원내대표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 “우 내정자는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지낸,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라고 밝혔다. 율사 출신인 우 전 의원은 전남 광양·곡성·구례에서 3선(17~19대)을 했고, 법사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에 밀려 4선 고지 등정에 실패했다.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도 후원회장으로 인연을 맺는 등 가깝다. 사무총장은 국회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이지만 우 전 의원이 대표적인 개헌론자라는 점에서 정 의장이 전날 국회 개원식에서 밝힌 개헌론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의장 비서실장에는 인천에서 17대 의원을 지낸 김교흥 전 의원이 임명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공천관리위 구성 등 장치도 마련 최고위에 여성·청년 반드시 포함 새누리당이 12년 만에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원톱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거 제왕적 총재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탄핵 역풍 뒤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하지만 4·13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무기력한 지도체제가 지목을 받아 집단지도체제 폐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권성동 사무총장은 “전당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과 5등 한 사람이 똑같은 권한을 갖는 기존 지도체제는 문제가 많다는 데 비대위원들이 공감했다”면서 “2등과 1등이 전당대회 뒤에도 많은 마찰을 빚어 당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도체제에서 당 대표는 ‘동등한 권한을 가진 최고위원들의 대표’라는 개념이 아니라 당의 유일한 대표로서 모든 당무를 지휘하며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갖게 된다. 권 사무총장은 “과거엔 대표가 추천안을 내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직자를 임명했는데 앞으로는 대표가 최고위와 협의해 임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와 같은 제왕적 당 대표 체제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은 최고위의 의결을 받게 했다. 당권과 대권도 현재와 같이 분리하기로 했다. 혁신비대위는 최고위원회에 여성과 청년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여성 후보가 4위 안에 들지 못해도 1명 이상은 꼭 최고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만 45세 이하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뽑고 기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1명으로 줄여 최고위원 수를 현행 9명으로 유지한다. 이날 혁신비대위의 결정 사항은 추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은 뒤 의결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럼 평화와 경제(공동대표 : 김동율, 조규영)‘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해 ’지방자치와 정치리더십‘이라는 주제로 2016년 6월 13일 오후5시부터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시민 등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경환 서울시의원(마포구 제4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포럼 평화와 경제 총무)은 “오늘 6월 13일은 지난 4.13 총선의 결과로 새로운 20대 국회가 출범한 뜻깊은 날”이라면서 “더불어 민주당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영선 공동위원장의 강연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를 주관한 ’포럼 평화와 경제'는 서울시의회의 여야 각 정당을 비롯한 각 위원회 소속의 여러 의원들이 함께 모인 단체로 각계 각층을 대변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각종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언론인 기자를 역임하면서 다양한 정치인들과의 인터뷰했었던 에피소드를 통해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리더십과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걸어온 삶과 그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고유의 정치 브랜드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02년 대선 당시 광고 카피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를 언급하며, “그가 살아 온 인권 변호사로서의 삶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2011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를 언급하며, “평생 동안 시민운동을 해 온 박원순 후보가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을 때,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직감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 외에도 세계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성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미래 사회에서는 ‘소통’이 더욱 중요한 화두인 만큼,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여성다움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소통 능력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은 “이제 20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지방정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이 다시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하고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호남의 3선 중진 우윤근 전 의원이 14일 내정됐다. 우 전 의원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국회 개원사에서 밝힌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인선배경에 대해 “원내대표 출신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 “우 내정자는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역임할 정도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갖춘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율사 출신 우 전 의원은 17∼19대 국회에서 내리 3선을 지내며 국회 법사위원장, 정책위의장 등을 거쳐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에 밀려 4선 고지 등극에 실패했다. 우 전 의원은 당초 1년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낼 예정이었다. 의장 비서실장에는 인천 서·강화갑에서 17대 의원을 지냈고 인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정세균계 김교흥 전 의원이 임명됐다. 한편,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개인적으로 개헌은 시도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개헌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전향적 입장을 취한 모양새다. 　김 대표는 “우리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째 체험하고 있다. 5년 단임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노정이 돼 있다”면서 “권력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를 취해서 앞으로 점점 민주화가 발전하게 될 것 같으면 서로 간 상호 협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4·13 총선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해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14일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후보도 전략공천이 가능한 것이고, 인재영입 케이스는 마지막 후보로 하는 경우가 정치권에서 왕왕 있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비례대표 1, 2번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것이어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면서 “다만 그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30대 청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인생은 긴 과정인데 30대가 되면 자기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파문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싼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13일 이번 사태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켜 의혹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권이 없는 자체 조사가 얼마나 신뢰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공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가 비례대표 순번 7번 후보로 확정됐을 당시에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깜짝 공천이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이번 리베이트 사태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면서 김 의원에 대해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시 청년 창업 벤처혁명 몫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후보들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고육지책으로 김 의원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분석으로는 국민의당이 5번 이후는 당선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청년이나 상당히 가치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탁을 해서 서류를 직접 만들도록 요구해서 뽑았다. 이는 정치 관행”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상돈 최고위원을 진상조사단장으로 하고, 법조인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경진·김삼화 의원 등 4명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했다. 조사단은 1차적으로 김 의원이 4·13 총선에서 선거 홍보업체 2곳으로부터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참석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 의원은 이날 4일 만에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 바로 앞부분인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자신의 곁을 지나자 일어나 거의 90도 각도로 인사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제20대 국회 개원식이 열린 13일, 정치권은 ‘87년 체제’(대통령 5년 단임제)의 극복을 뜻하는 개헌 논의에 휩싸였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다 국회에서 여야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개헌 세미나까지 열리는 등 수면 아래에 있던 개헌 담론이 본격 부상할 태세다. 정 의장은 이날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다.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 논의를 20대 국회의 과제로 공론화했다. 정 의장은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며 역할을 자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은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2014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청와대의 ‘경고’를 받았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 이주영·나경원·배덕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서영교·박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나선 인명진 목사는 “4·13 총선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우선 개헌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박(친박근혜) 중진 이주영 의원은 “차기 대선까지 1년 6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있다”며 “신속하게 국민투표까지 한다면 개헌 역사를 이뤄 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열심히 듣겠다”고만 했다. 정치권은 그간 개헌론에 상당히 공감해 왔다. 다만 여권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야권은 잠룡들의 외면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그러다 87년 체제의 또 다른 축인 양당체제가 여소야대의 3당체제로 바뀌면서 개헌론자들의 운신의 폭이 커졌다. 일각에선 개헌 논의가 ‘블랙홀’처럼 현안들을 빨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회의론도 적지 않다. 1997년 내각제로 뭉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번번이 개헌론이 불거졌지만 국면 전환용에 머물렀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국민의당의 4·13 총선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애초 ‘청년 창업 벤처혁명’ 몫의 비례대표 유력 후보군에 김수민(30)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후보군들이 모두 고사하는 바람에 고육지책으로 김 의원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천 마감에 쫓긴 가운데 안철수, 천정배 상임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당의 브랜드 홍보 작업에 참여한 기업 대표로 눈여겨봐뒀던 김 의원을 포함한 몇 명의 후보를 놓고 막판 저울질하다가 김 의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들과 비례추천의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환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 청년 창업벤처 비례대표를 영입하려 했다. 국민의당은 전략공천 몫으로 과학기술 혁명, 교육혁명, 창업 벤처 혁명 등의 몫으로 3명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안 대표와 천 대표 등 지도부는 비례대표 1번 과학기술 혁명과 2번 교육혁명 몫으로 각각 신용현, 오세정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비례대표 1, 2번을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창업 벤처혁명 몫은 막판까지 인재 영입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김 사무총장이 벤처 기업인을 중심으로 수십명을 상대로 타진했으나, 제안한 비례대표 순번이 당선 안정권 밖인데다, 정치입문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고사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시 당의 지지율이 6∼8% 바닥을 칠 때여서 젊은 인재를이 합류하는 것을 주저한데다, 당선 안정권도 6번 이내로 간주돼 더욱 그랬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공천 마감 시간이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애초 홍보 업무를 통해 눈여겨봐뒀던 김 의원을 포함해 몇 명의 인사들을 안 대표와 천 대표 등 지도부에게 추가로 올렸고, 두 대표는 김 의원의 공천을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채이배(41) 의원이 비례대표 6번, 김 의원이 7번을 받은 이유도 미래정당을 표방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평균 연령이 50대로 높은 점 등이 감안돼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김 의원은 이 사건과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의 김 모 교수에 의해 국민의당에 추천됐다. 김 모 교수는 김 사무총장이 당에 추천한 인사로, 김 의원의 모교 지도교수이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관련 벤처기업 브랜드호텔을 처음 만든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해온 한 인사는 “김 사무총장이 당에 김 의원을 소개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내가 김 교수를 당에 소개했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너무나 홍보 작업이 안 됐기 때문이다”면서 “그러나 김 의원은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총선 전인 지난 3월 3일 청년 벤처 창업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브랜드호텔을 방문해 김 의원으로부터 정치 홍보 등과 관련한 브리핑을 들었고, 이어 브랜드호텔은 국민의당의 PI(Party Idendtity) 업무를 맡게 됐다. 같은 달 22일에는 안 대표가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의 PI를 발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김 의원이 지도부에 알려진 셈이다. 김 의원이 낙점받기 직전에서야 김 의원의 아버지가 전 신한국당 전국구 의원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도부에 “재고해야 하다”는 의견도 개진됐으나 지도부 내에서 “아버지의 정치활동 문제를 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나오며 비례대표 후보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신원철)은 2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첫 번째 순서로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신원철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9대 전반기의회 마무리하면서 2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시민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청년의 미래와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시민을 우선하였던 박원순 시장의 지난 성과를 치하하지만, 부당한 관행과 부패가 용인되지 않도록 시 간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시 행정에 좀 더 집중하여 시장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메트로 메피아 척결을 위해 서울시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며, 서울시의회도 메피아척결을 위해 의회의 역할을 다 할 것 이며,부당한 관례와 비정상이 척결될 때까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희연교육감에게는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교육감 교육철학이 온전히 실현되어 서울시교육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9대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성과로는 생활임금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당 대법원 탄원에 대해서, 민생특별위 성과로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개선에 노력한 것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시민의 아픔이 있는 현장에서 시민의 눈물을 닦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생을 최우선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암울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청년의 현실을 직시하고,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연설전문]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누리과정의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등 부족하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빚어진 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국세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누리과정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하루 속히 처리되어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교육감님이 실천하고자 했던 공약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위한 정책시행에 대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학재단의 부정 비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교육관료계의 전관예우는 없는지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서벽지에서의 여교사 성폭행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선도적 예방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듣고, 함께 하고, 돕겠다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지난 4.13 총선을 되돌아봅니다. 민심은‘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겠다는 야당에 대하여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울시민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9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명령을 받들고 소임을 다하고자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개원과 함께 바로 우리사회가 가장 아파하던,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차디찬 바다에 청춘을 침몰당해야 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주일간의 단식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우리사회 모순의 총량이 낳은 참사입니다. 정부의 무능력과, 각종비리, 이윤추구에 눈먼 기업체의 부도덕한 행태가 낳은 총체적 난국의 결과입니다.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는 유가족이,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절규하는 실종자의 가족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9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실천위원회’를 발족하여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이른바‘갑’의 횡포 때문에 서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승차대 청소노동자 해고자를 구제하고 서울메트로 경정비용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대책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 해고자와 서울의료원 간호조무사 해고자를 구제하였습니다. 발 빠른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서울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근로조건을 개선하였고, 강서구 동신ㆍ대아 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요구로 고용승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서울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임금 시행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민간부문 확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초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반대하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작년 연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어느덧 9대 의회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당면의 현안도 해결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9대 의회 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정도 남아 있습니다. 향후 구성될 양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전반기에 보여줬던 협치의 정신이 더욱 살려지기를 바랍니다. 9대 의회 전반기 동안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 예결특위 등 각 특위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전반기 동안 대화의 상대로 함께 일해주신 새누리당의 김진수 대표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성원을 보내준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정협의 등 많은 일에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확인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늘 이를 가슴에 담고 시민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자신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늘 상상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시민이 안전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더해 주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 미래사회의 동량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것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주어진 일에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신원철

비박(비박근혜)계 3선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친박계 윤상현, 비박계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복당 문제와 관련해 “제 생각 같아서는 일괄복당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정무적 결단을 내려야만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 비대위에서 토론을 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공천 과정처럼 질질 끌면 우리는 다시 계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복당 문제는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가면서 토론할 문제가 아니다. 가부간 결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탈당 의원 7명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 “윤상현,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5명을 우선 복당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당 차원에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4·13 총선 백서’를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이견이 분출하는 것과 관련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혁신비대위를 포함해서 우리가 토씨 하나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제대로 발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혁신 작업을 진행하는 게 순서”라면서 “출판이 목적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목적이므로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간에 혁신비대위 활동에 대해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마음이 급하므로 속도감 있게 전당대회와 관련한 여러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